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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수원지법 '영상 재판 활성화 TF' 첫 회의

수원지법이 영상 재판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TF팀은 형사·민사·회생 파산 등 각 분야 법관 12명으로 구성됐다. TF팀은 영상 재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지난 25일에는 TF팀 첫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선 TF팀 법관을 상대로 한 영상재판 설명회가 진행됐다.설명회에선 유아람 법원행정처 차세대 전자소송 추진단장이 영상재판의 실시 근거, 관련 지침, 활용 범위, 절차 등을 소개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TF팀을 구성했다"며 "영상 재판은 관계인이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지연을 막을 수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지난 25일 수원지법에서 영상재판 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는 'TF팀' 소속 법관 12명을 대상으로 영상 재판 관련 지침, 실시 근거 등을 안내했다./수원지법 제공

2021-06-27 이시은
법조
걸그룹 멤버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성형외과 의사 2심서도 징역형

유명 걸그룹 멤버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성형외과 의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김수일)는 25일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92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유명 걸그룹 멤버 B씨에게 에토미데이트 3박스를 150만원에 판매하는 등 지난 2019년 10월부터 총 21차례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90개, 2천45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1년여간 B씨를 비롯한 4명에게 '수면을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프로포폴을 주사하고, 이들의 진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또 일부 환자에게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해주거나 프로포폴을 구매한 뒤 보건당국에 실제 구매량과 다르게 거짓 보고를 한 혐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환자를 마약류에 의존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환자와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B씨가 기소되진 않았다. 그러나 B씨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 2019년 7∼8월 사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된 뒤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돼 올해 초 형이 확정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2021-06-25 이시은
법조
법무부, 역대 최대규모 검찰 인사 단행… 주요 보직 친정권 인사로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등 정권 비리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대거 교체됐다.법무부는 25일 직제 개편과 맞물려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총 662명(고검 검사급 652명·평검사 10명)이 자리를 옮겼다. 발령일은 다음 달 2일이다.이번 인사에선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돼 정권을 겨냥했던 검사들이 요직에서 물러나게 됐다.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 2부장으로 이동했다. 이 부장은 필수 보직 기간(1년)을 채우지 못한 채 수사팀을 떠나게 됐다.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수사팀을 지휘했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밀려났고,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과 관련해 이상직 의원을 수사하던 임일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 모두 필수 보직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반면 친정권 검사들은 핵심 보직을 꿰찼다.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 김태훈 검찰 과장은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이동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와 아내 관련 수사를 했던 정용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도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으로 옮겼다.윤 전 총장의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던 박은정 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성남지청장으로 발탁됐다. 성남지청장은 차기 검사장 승진을 앞둔 검찰 중간 간부급이 근무하는 수도권 핵심 요직이다.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에 주안점을 두면서 인사를 통해 조직의 쇄신과 활력을 도모했다"고 평가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2021-06-25 이시은
사회일반
용인 동천2 개발과정 건설사 수뢰… 용인시 공무원, 실형 '철퇴' 지면기사

건설사로부터 1억6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용인시 공무원이 실형에 처해졌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6천만원을 선고하고 약 1억5천900만원을 추징했다.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개발 건설사 DSD 삼호 관계자 B씨와 C씨 등은 각각 징역 3년과 10개월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A씨는 용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자신이 투자한 마평동 개발 사업에 관한 매각 비용을 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며 "이로 인해 시청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공정성, 사회적 신뢰 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B씨와 C씨에 대해선 "통상적으로 마평동 개발 사업은 DSD 삼호가 인수하기에 적절한 사업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지만 A씨가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업무 담당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에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며 (사업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판시했다.A씨는 용인시 도시개발과 재직 시절 용인 동천2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던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투자했던 마평동 개발사업을 급히 매각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당시 DSD 삼호 측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매수 대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A씨가 뇌물을 수수한 건설사 측에 용적률 제한을 완화시켜준 혐의 등에 대해선 검찰의 공소 사실 부족을 이유로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2021-06-24 이시은
법조
조국 전 장관,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檢 소환 지면기사

수원지검, 참고인 신분 9시간 조사靑 민정수석시절 관여·외압 의혹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원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조 전 장관을 불러 9시간가량 조사했다.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출국금지 과정의 위법 여부를 수사하며 실무를 담당했던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고 있었다.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현재까지 드러난 출국금지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장관의 김 전 차관 출금 관여 의혹은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의 변경된 공소장에도 담겼다.검찰은 지난 4일 조 전 장관도 출금 과정에 개입했다며 이 검사 등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변경된 공소장에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차 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보고 받고, 이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있다.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이 윤 전 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전 차관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받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에게 전화해 불법 출금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조 전 장관은 이날 소환조사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자 SNS에 "어제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 바로 보도가 나왔다. 검찰 내부 '빨대'가 흘려준 모양"이라며 "참고인 조사에서 알고 기억하는 대로 모두 답했다"고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2021-06-23 이시은
사건·사고
아동학대 사망 가해자, 10명 중 7명 '젊은 부부' 지면기사

3년간 통계서 가해 73% '20~30대'2017~2019년 69.5→77.4% 증가세전문가 '공감능력 부족' 이유 꼽아"부모교육 절실… 강제적 정책도"10살 조카를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 입양한 2살 아동을 학대해 뇌출혈에 빠뜨린 양부모, 생후 29일 된 딸을 반지 낀 손으로 마구 때려죽인 친아빠.'아동 학대' 외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세 사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가해자가 모두 20~30대인 젊은 층에 속한다는 것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남녀 초혼 연령이 각각 30대 초반, 20대 후반인 점을 감안하면 통상적으로 이들은 젊은 부부에 해당한다.세 사건의 가해자는 학대 아동의 친척, 양부모, 친부모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모두 미숙한 젊은 부부가 벌인 엽기적인 아동 학대라는 점에서 출발점이 같다.이같은 양상은 사회 곳곳에서 벌어졌다. 실제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사망' 사건 가해자 10명 중 7명은 젊은 부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23일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7~2019년) 아동학대 사망 사건 가해자 73%는 20~3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가해자 중 젊은 부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했다. 지난 2017년 69.5%였던 20~30대 가해자는 2018년 73.4%를 차지했고, 2019년 77.4%로 늘어났다. 특히 아동 학대 가해자 중 20~30대는 전체 연령의 30%에 불과해 노년층에 비해 젊은 부부의 아동 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해석됐다.전문가들은 젊은 층에서 아동학대 사망 사례가 빈번한 이유로는 '공감 능력' 부족을 꼽고 있다.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젊은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은 학대 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의 공감 능력 부족으로 벌어진 일이어서 부모 교육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학대 정황이 발견됨과 동시에 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강제력 있는 정책도 동반돼야 한

2021-06-23 이시은
법조
박사방 성착취물 유포한 혐의 전직 승려 항소심서 징역 6년형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승려가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김은성)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양형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여 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사들인 뒤 50여 차례에 걸쳐 15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그는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천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 측은 자신이 배포하거나 소지한 성 착취물 중 400여 건은 그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대한불교 조계종서 제적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2021-06-23 이시은
법조
조국 전 장관, 김학의 불법 출금 연루 의혹 검찰 소환 조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원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조 전 장관을 불러 9시간가량 조사했다.조 전 장관은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출국금지 과정의 위법 여부를 수사하며 실무를 담당했던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받는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고 있었다.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현재까지 드러난 출금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장관의 김 전 차관 출금 관여 의혹은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의 변경된 공소장에도 담겼다.검찰은 지난 4일 조 전 장관도 출금 과정에 개입했다며 이 검사 등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변경된 공소장에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차 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보고 받고 이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있다.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이 윤 전 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전 차관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 받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에게 전화해 불법 출금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조 전 장관은 이 비서관에게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법무부가 바로 출국금지를 하겠다고 하니 진상조사단 검사에게 빨리 전달해 조처가 이뤄지게 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있다.조 전 장관의 이름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에도 등장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소환조사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자

2021-06-23 이시은
경기도·도의회
혐오시설 떠넘기고 교통문제 외면… '서울 이기주의' 몸살 앓는 경기도 지면기사

버스노선 건의 '원안 동의' 9% 뿐고양서 서대문구 음식쓰레기 처리서울 장사시설 6곳중 2곳도 고양서울 이기주의에 경기도가 몸살을 앓고 있다. 분당선 급행화(6월17일자 1면 보도='분당선 급행화' 사실상 무산… '서울 출퇴근' 외면한 서울시) 등 대규모 사업이 서울시의 잇따른 반대로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경기도민 불편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와 서울시는 주로 '교통', '혐오시설'을 두고 충돌을 빚어왔다. 서울시는 교통 분야에 있어선 사회·경제적인 이익을 먼저 고려했다면 혐오시설은 행정 경계가 맞닿은 경기도의 인근 지자체에 떠맡기려는 모양새다.우선 교통 분야에선 버스 노선 신설 문제가 대표적이다. 도는 경기도~서울 간 대중교통을 늘려야 한다고 무수히 외쳤지만 서울시는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도의 제안을 수차례 반려했다.경기도가 지난 3년간 서울시에 요구한 버스 노선 신설 건은 총 166개인데, 이 가운데 80개 노선(48%)만 동의가 이뤄졌다. 이마저도 조건부·수정 동의안(64개)이 포함된 수치여서, 도의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노선 수는 16개(9%)에 그친다.고양시와 서울시 간 갈등도 불이 붙었다. 음식물처리시설 등 서울시의 각종 혐오시설이 지난 수십년째 고양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서울시는 1970년대에 인근 지자체의 도시 계획까지 관리했는데, 당시 고양시로 보내졌던 서울의 혐오시설이 여태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고양 난지물재생센터 내 음식물처리시설이다. 이 시설은 서울 서대문구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주로 처리하는데, 정작 고양시 주민들이 악취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현재 처리시설은 지하화 작업을 마무리하는 오는 2025년까지 잠정 중단 상태다. 하지만 서울 서대문구에선 당장 발생하는 음식물을 처리할 시설이 부족하다며 시설 보수만 마치면 오는 2025년까지도 처리시설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립승화원·벽제리묘지 등 서울의 장사시설 6곳 가운데 2곳은 고양시에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서울 혐오시설

2021-06-22 이시은
법조
고등학생 시절 학폭 일삼던 20대 징역 2년형

고등학생 시절 학교 폭력을 일삼아 동급생을 극단적 선택까지 몰고 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22일 상습공갈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131차례에 걸쳐 동급생인 B씨에게 3천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그해 12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B씨가 구토해 세탁비를 지불하게 됐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3월 고양의 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장거리 등·하교를 하는 동급생들이 만든 단체 SNS를 통해 B씨를 알게 됐다.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에게 시달리던 B씨는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해 목숨을 끊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서워하는 것을 이용해 3천600여만원을 갈취한 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만 18세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 사망 후 자수한 점, 피해자 부모에게 4천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2021-06-22 이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