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핵심 부품 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현대차 전 직원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진성)는 산업기술 유출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현대차 전 책임연구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에게 기밀을 건네받아 미국의 GDL(기체확산층) 제조 업체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국내 대리점 이사 B씨 등 2명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GDL은 현대차와 국내 제조사가 수년간 공동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한 수소연료 전지 핵심 부품이다.A씨는 GDL 견본 6개, 첨가물 함량 정보 등을 B씨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년 퇴직 후 B씨가 소속된 회사에 취업하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99%의 수소연료전지 부품을 국산화해 개발한 피해회사의 마지막 1%의 핵심 부품이 GDL이었다"며 "GDL은 연료전지 전체 단가 중 20%를 차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요성을 고려해 해당 기술을 연료전지 자동차 분야의 첨단기술로 고지했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사. /경인일보DB
검찰이 SPC그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이정섭)는 8일 SPC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허영인 회장의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룹 경영진이 허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배임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관련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섰다.SPC그룹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2018년 SPC그룹 계열사들이 SPC삼립에 일감을 몰아줘 총 414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것으로 보고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려고 이들이 조직적으로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2.10.21 /연합뉴스
본인이 거주하던 건물에 불을 내 이웃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1월 본인이 거주 중인 안산의 한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자 2명은 불을 피하려던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피해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과 피고인의 행위 간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그 피해를 예견했을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기간 해당 건물에 거주했고 다수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춰 인명 사고를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김익산(61)씨는 화성 화일약품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아들의 빈소를 38일째 떠나지 못했다. 지난 9월30일 화성 향남읍의 한 장례식장에는 고(故) 김신영(29)씨의 빈소가 마련됐다. 사고 당일 퇴근을 앞둔 김씨는 '폭발로 인해 아들이 심정지 상태가 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는 순간 날벼락을 맞은 듯했다고 한다. 한 달 넘도록 사고 원인조차 몰라"근무시간 폭발사고 100% 회사 과실책임자 내게 사과했지만 아들에 해야"가족들, 방지책 마련·추모비 건립 바라이날 화일약품 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신영씨는 계약직 노동자로 입사 2개월 만에 변을 당했다. 김씨는 "전화를 받고 속으로는 아들이 이미 숨졌구나 생각했다. 포천에서부터 3시간을 운전해 장례식장으로 달려왔다"고 말했다.김씨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하고 있다. 현재는 한 달이 넘도록 정확한 사고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았다.사고 36일째인 지난 4일 신영씨의 빈소에서 김씨를 만났다. 그의 가족은 생업도 포기한 채 신영씨 곁을 지키고 있다. 영정 사진 아래 국화꽃 일부는 빈소가 차려진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보여주는 듯 힘없이 픽픽 스러져 있었다. 김씨는 "근무 시간 중 일어난 폭발 사고는 100% 회사 과실이다. 사측에서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법적 대응에도 당당히 맞설 것이다"고 했다. 그는 "사장 등 책임자 3명이 사고 당일 장례식장에 와서 무릎을 꿇었는데 제가 아니라 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면 한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화성 제약 단지 입구에 추모비를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아들이 가끔 수줍어하거든요. 집에 가면 일부러 장난도 치고 그랬는데…김씨는 신영씨를 떠올릴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했다. 김씨와 신영씨 모두 자택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했던 탓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는 일주일 중 주말, 딱 한 번이었다. 아무렇지 않게 회사로 향했던 신영씨는 며칠 뒤 싸늘한 주검으로 가족 품에 돌아왔다. 김씨는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수원남부경찰서는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8월20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줄곧 부인해왔지만, 간이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뒤 마약 유통 경로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이시은·김산기자 see@kyeongin.com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분당경찰서 금곡지구대가 올해 3분기 베스트 지역관서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분당 지역에서 베스트 관서가 선정된 것은 약 4년 만이다.베스트 지역관서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서 중 치안수요·주요범죄 검거·현장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금곡지구대는 평소 112신고 건수가 9천여 건에 달하는 등 치안수요가 높은 곳으로 지난 7~9월 신고 건수는 4천900여 건을 기록했다. 살인, 강도 등 주요 범죄 검거 건수는 같은 기간 11건이며 현장 조치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해 표창을 수여 받았다.또 베스트 지역경찰에는 금곡지구대 차원일 경위가 이름을 올렸다. 베스트 지역경찰은 현장 대응과 사건 처리 능력이 뛰어난 팀원을 선발해 포상하는 제도로, 남부청 소속 경찰관 36명이 선정됐다.이승환 금곡지구대장은 "각종 비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결과 표창을 받을 수 있었다"며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다면 경찰도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이태원 참사 전 4시간에 걸쳐 11건의 112신고가 접수됐음에도 경찰이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가족과 피해자가 정부 지원 외에 손해 배상까지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정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지만 사고의 책임 주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국가 외에 용산구, 서울시 등 지자체 단위의 기관에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법조계 '동시다발 소송' 관측 우세세월호 변호사 "국가가 사과 바람"공무원 과실 입증 판례서도 '쟁점'지자체장 형사책임 묻기 어려울 듯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에 비춰 볼 때 동시다발적으로 국가배상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책임의 주체가 '공무원'이고 '과실' 여부가 입증돼야 한다. 과실은 사전에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지만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안산 단원고등학교 생존자를 대리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끈 법무법인(유) 원 김도형 변호사는 이태원 참사를 두고 "현 상태에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사고"라며 "적절한 보상을 한다면 소송으로까지 번지지 않을 수 있다. 국가가 먼저 나서서 유족 등에게 사과하고 사태에 책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이러한 쟁점은 앞선 판례에서도 드러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평택의 미신고 장애인거주 시설에서 숨진 피해자 측이 원장, 평택시,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 1심에서 유족 측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시설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의무를 해태한 점 등을 이유로 평택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이 사건 피해자 측을 대리한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통상 담당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면 국가배상소송에서 정부 측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평택 사건도 당시 담당자였던 공무원이 징계받은 것이 시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011
화일약품 유족측이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유족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덕수의 신하나 변호사는 "회사와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고소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유족은 한 달 넘도록 빈소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고소장에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안전작업허가서와 대피 명령 등의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러한 조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관련 법에서 명시한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 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판단이다. 유족 측은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책임자들의 실수로 벌어진 사고가 아니라 회사 자체의 안전 시스템 부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고소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지난 9월30일 화성의 화일약품 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20대 계약직 노동자가 숨졌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태원 참사 피해 법률지원단을 2일부터 운영한다.공단은 변호사 27명 등 총 76명 규모로 이태원 참사 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본부와 전국 18개 지부에서 사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 절차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25%는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43만1천15원,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07만5천106원에 해당한다.다만 공단은 승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만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 관계자는 "법률 구조 요건으로 기준중위소득과 승소 가능성 등이 있다. 승소할 수 있다면 적극 지원하고 아니라면 법률 상담 통해 양해 말씀드린다"면서도 "전 국민이 이번 사고로 인해 슬픔을 나누고 있고 피해 입은 당사자와 유족의 충격과 고통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큰 만큼 성심을 다해 법률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법리나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한다""서둘러 기소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1일 오전 11시께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뇌물 공여 의혹을 받는 전 두산건설 대표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성남시 전 공무원의 첫 공판이 열렸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강동원) 심리로 열린 이 날 공판에서는 사건의 정치적인 의도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변호인 측은 이번 사안을 정치사건이라고 규정했고 검찰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뿐이라며 관련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A씨 측 변호인은 "적어도 재판 절차에 일체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으면 한다"며 "다수 공범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지속하고 있음을 검찰이 알면서도 왜 이렇게 서둘러 기소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기소 전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됐는데, 기소된 지 한참 뒤에야 포렌식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소를 제기한 뒤 강제 수사는 적법하지 않다"며 "(이 사건 공범과의) 병합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이에 검찰은 법리에 따라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유민종 부장검사는 법정에 직접 나와 "이목이 집중 되는 사건이고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라고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정치적 고려 없이 저희(검찰)도 법리나 사실관계 위주로 말씀드릴 것이며 변호인도 재판과 관계없는 말씀들은 조금 자제를 하시면 어떠냐"는 입장을 밝혔다.피고인 측이 이 사건 증거목록 등을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이날 재판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끝으로 마무리됐다.앞서 A씨 등은 두산건설 관계자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하고 기부채납 5% 면제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현금 50억원을 공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의 공소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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