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인 대만인 왕모씨는 한평생 한국에서 살아온 50대 여성이다. 왕씨의 부모도 대만인이지만 한국에서 거주했고 그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왔다.사실상 한국인인 왕씨는 약 3년 전부터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문제를 겪고 있다. 장애가 있는 한국인의 경우 별도 심사를 거쳐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해주지만,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F-5, F-6 비자 제외)에게는 지난 2019년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강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왕씨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470여만원에 달한다.왕씨는 고민이 깊어졌다.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았다. 그는 전자제품 조립 등 비정기적인 수입에 의지한 채 살아가고 있어 생계 유지 능력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왕씨는 "단 한번도 한국을 떠나 본 적 없고 대만은 가본 적도 없다"며 "한 때 한국 국적 남성과 혼인했지만 상대의 잘못으로 이혼했고 이주여성쉼터에서 제공하는 식사와 옷 등으로 살아가고 있다. 가끔씩 부업으로 10만원씩 벌면 그 돈으로 주민세 등을 낸다"고 전했다.인권단체들은 장애가 있는 외국인들에 한해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경기여성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오산이주여성쉼터 등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영미 오산이주여성쉼터 원장은 "장애가 있는 비국적자는 정부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왕씨에게는 단순히 국적 취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장애인은 귀화 과정에서 생계 유지 능력에 대한 완화된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왕씨를 대리하고 있는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는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의 생계 유지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국적 취득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짚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20대 여성이 사는 집을 찾아가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집안으로 들어가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5시께 수원 영통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5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음식을 훔쳐갔다"며 아랫집 주민인 20대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수차례 두드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전에도 총 다섯차례에 걸쳐 B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며 자택에 침입하려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오전 4시50분께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지자체와 유관 기관 등과 협력해 A씨를 응급 입원시켰다./이시은·김산기자 see@kyeongin.com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외출 제한 시간이 오후 9시∼이튿날 오전 6시로 3시간 연장됐다.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김봉준)는 박병화의 외출 제한 시간을 연장한 추가 준수사항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고 10일 밝혔다.또 박병화는 유치원·어린이집 등 아동 보육시설 및 아동·청소년 시설, 초·중·고·대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제한도 받는다.앞서 박병화는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야간 외출 금지, 수원보호관찰소의 성 충동 등 관련 정기적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준수사항 등을 부과받았다.이날 부과된 추가 준수사항은 재범을 막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전해진다.박병화는 수원의 다세대주택에 침입에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달 31일 만기 출소했다. 그는 화성의 한 대학가 원룸 밀집지에 거주 중이며 경찰은 지구대와 기동대 인원 10명을 상시 배치해 관리하고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쇄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한 10월 31일 거주지인 화성 시내 한 원룸 주변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는 모습. 2022.10.31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폭발로 인해 20대 노동자가 숨진 화일약품(11월7일자 7면 보도=보내주지 못한 아들과 38일째… 화일약품 유가족 "사고원인도 모른다")이 사고 발생 이전에도 안전 관리에 소홀해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자 안전 관리에 소홀했던 사측의 안이한 대처가 결국 이번 사고를 불러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한국안전문화진흥원의 PSM진단보고서를 보면 화일약품의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과 교육 훈련, 위험물질 취급 장소와 비상구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지적 사항이 담겼다. PSM진단보고서는 유해 위험 화학물질을 다루는 PSM사업장이 안전관리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일종의 계획서다.진흥원은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비상조치 계획 작성 및 교육, 밀폐공간 지정 대상 재검토, 가스누출감지경보설비 등에 대한 비상전원 연결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진흥원은 화일약품의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 "사람은 생산 시스템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 요소이면서 안전 취약점이 될 수 있는 구성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평가했다.폭발 사고 이전에도 안전관리 소홀당국 지적받고도 제대로 조처 안해유족들 사장실 찾아 항의서한 전달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0일 성남 화일약품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발언에 나선 변수지 노무사는 화일약품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안을 짚었다.그는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기계를 정지하고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비전문가가 정비에 참여한 점, 작업지휘자가 현장에 있지 않았던 점 등도 산안법 위반 요소로 들었다.사고 현장에 대피를 안내하기 위한 방송 시설이 존재하지 않았고 PSM진단보고서를 통해 비상훈련 시나리오가 다양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받았음에도 제대로 조처하지 않은 것은 중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故) 김신영씨의 아버지 김익산씨는 울음을 삼키려는 듯 연신 허공을 쳐다보며 "회사는 안전하게 일할 환경을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김동연 지사의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 추진에 먹구름이 잔뜩 꼈다.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소송에서도 연달아 패소한 도는 무리한 공익처분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함은 물론, 소송과 별개로 진행 중이던 일산대교 인수 협상에서도 어려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도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항소를 검토, 장기간의 법정 다툼도 예고된 상황이다.
법원 "사업시행자 취소사유 없다"경기도, 잇단 공익처분 소송 패소항소 땐 법정 다툼 장기화 불가피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공현진)는 9일 일산대교주식회사(이하 일산대교)가 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일산대교 측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경제 사정 변동으로 인해 사업시행자를 취소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인다"며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볼 수 없고 통행료 부담의 정도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예측했던 수준을 벗어난 수준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위한 경기도의 과다한 예산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일산대교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곶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1.84㎞의 다리다. 2008년 5월 개통 후 2차례 통행료가 인상돼 1천200~2천4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 → 위치도 참조그동안 도는 한강을 건너는 다리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그 금액이 비싸 서북부 주민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교통 기본권 실현 차원에서 무료화에 따른 공익이 상당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상반된 판결을 내놓은 셈이다.법원의 판결 이후 도는 항소 검토,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 관련 협상 병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도의 공익처분에 따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도는 모두 패소했고 도에서 국민연금공단, 일산대교 측에 공문 등을 보내며 인수 관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9일 자택, 민주당사, 국회 당대표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엄희준)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검찰은 정 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에게 뇌물을 수수하고 술 접대, 고가의 선물 등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로부터 받은 금품은 1억4천만원에 달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그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린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경기도가 '통행료 무료화'를 둘러싼 일산대교 운영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공현진)는 9일 일산대교주식회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원고는 당기순이익 등으로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한국은행 기준 금리도 상승하고 있다. 경제 사정 변동으로 인해 사업시행자를 취소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인다"며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볼 수 없고 통행료 부담의 정도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예측했던 수준을 벗어난 수준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위한 경기도의 과다한 예산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번 판결을 두고 도와 일산대교 측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도는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며 일산대교 측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해석했다.다만 1심 본안 소송에서 도가 패소하면서 도는 무리한 공익처분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일산대교주식회사, 경기도 상대로 소송'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소송' 원고 승소법원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볼 수 없어"경기도의 두 차례 공익처분에 제동 걸려'무리한 공익처분' 비판 피하기 어려워국민연금공단과 인수조건 협상 난항 예상도는 지난해 10월 26일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을 시행했고 27일부터 일산대교를 무료화로 전환했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일산대교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도는 '통행료 징수 금지' 공익처분을 다시 통지했고 일산대교는 또다시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승소했다.도가 두 차례의 공익처분을 시행했음에도 일산대교가 잇따라 승소하면서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일산대교는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도가 본안 소송과 별개로 추진해온 일산대교,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와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미 도는 일산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엄희준)는 9일 오전 정 실장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정 실장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에게 뇌물을 수수하고 술 접대, 고가의 선물 등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린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공범, 남욱 변호사를 공여자로 함께 기소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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