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선 연일 개정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법조계 종사자들의 의견이 나왔다.수원지법은 31일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열고 판·검사, 변호사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취지는 공감 하지만... 선고 형량 등 직군별 입장 차
수원지법, 검사·변호사 등 49명 상대로 설문조사재판 신뢰성 높일 수 있다는 취지 '대체로 공감'공판검사·변호사 '무죄 판단 많은 편'이라 답해
수원지법은 공판 검사와 국선전담변호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등 총 49명을 상대로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단이 가능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했지만, 선고 형량 등에 있어서는 직군별로 입장이 갈렸다.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양형 판단이 통상적인 재판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느냐는 물음에 공판검사 대다수는 양형이 가벼운 편(75%)이라고 답했지만, 변호사들은 양형이 무거운 편(50%)이라고 했다. 통상의 공판 절차와 비교해 충실한 심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공판검사의 경우 ▲대체로 그렇지 않다(60%) ▲매우 그렇지 않다(40%)고 답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지만 변호사는 ▲매우 그렇다(33.3%) ▲대체로 그렇다(33.3%) ▲보통(33.3%) 등으로 긍정 입장을 보였다.
다만 공판검사와 변호사는 모두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단이 많은 편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결과는 지표로도 나타난다. 한국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3.1~13.7%로, 일반 재판이 1.1~1.9%를 기록한 것과 대비됐다. 특히 2008년~2020년 강력범죄 사건 국민참여재판의 전부 무죄 평결 비율(사법정책연구원)을 살펴보면 성범죄가 27.88%를 차지해 일반인과 법조인 간 성범죄 사건에 대한 시각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
법조인들이 생각한 활성화 방안은?
간담회에 참석한 법조인 대다수는 심야 개정을 지양하고 연일 개정을 방
'수원BJ사건'(5월3일자 7면보도=[인터넷 BJ 살해사건의 전말]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간 집… 그 곳엔 악마가 살았다)의 주범 한모씨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31일 오후 2시께 수원지법 204호 법정에는 녹색 수의를 입은 한씨와 공범 4명이 들어섰다. 이들은 선고 공판 내내 양손을 한 데 모으고 일렬로 선 채 바닥만 응시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이날 살인, 사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구속 기소된 공범 B씨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선고하는 형벌로 단기형을 채운 뒤 교정 당국 평가를 거쳐 장기형이 끝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또 다른 공범 3명은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한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장기간에 걸쳐 가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2022년 2월 피해자의 119 신고를 막았는데, 당시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받았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한씨 등은 올해 초 수원시 권선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이튿날 집 근처 육교 밑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한씨의 인터넷 라이브방송 시청자였는데, 방송을 통해 교류하다가 올해 초 집을 나와 한씨의 자택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는 본인의 거주지로 돌아가기 위해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한씨 등은 협박과 폭행 등으로 사실상 가스라이팅 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윤영식)는 일본 가나가와현변호사회와 양국의 전자소송 제도를 주제로 교류 간담회를 열었다. 대면으로 간담회가 열린 것은 3년 만이다.28일 오후 수원 영통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한국의 영상재판, 일본 민사재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종민 수원지법 판사는 '영상재판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 판사는 지난해 수원지법 영상재판 TF팀 소속으로 본인이 참여한 영상재판 시현 영상을 공개하며 영상재판 활성화를 가로막는 한계와 대책 등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대책으로는 전용 플랫폼 구축, 법률 제개정과 예산확대, 이용자에 대한 홍보, 인센티브 부여 등이 있다. 혼다 마사오 가나가와현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는 '민사재판의 IT화'에 대한 일본의 현 상황을 전달했다. 한국과 달리 전자 소송이 활성화 되지 않은 현 상황을 언급하며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중앙변회와 가나가와현변회는 우호 증진을 위해 매년 학술세미나 등 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윤영식)는 28일 일본 가나가와현변호사회와 양국의 전자소송 제도를 주제로 한 교류 간담회를 열었다. 2022. 10.28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윤영식)는 28일 일본 가나가와현변호사회와 양국의 전자소송 제도를 주제로 한 교류 간담회를 열었다. 2022. 10.28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윤영식)는 28일 일본 가나가와현변호사회와 양국의 전자소송 제도를 주제로 한 교류 간담회를 열었다. 2022. 10.28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지난 28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쓴 적이 없고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는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 의견을 듣고 재판 진행 과정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이 전 부지사는 이날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쌍방울그룹 부회장 A씨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A씨 측도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재판부는 다음달 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향후 공판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6월25일부터 지난 8월25일까지 쌍방울그룹 직원 명의의 법인카드로 2천972회에 걸쳐 1억9천95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법인카드를 사실상 개인 용도로 사용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쌍방울그룹은 남북교류 사업 등에 있어 도움을 받은 대가로 이 전 부지사에게 계속해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인일보DB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창석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한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출석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하던 A씨는 취재진에게 "제가 잘못한 거 맞다"면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8년 만에 기억을 찾았다"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남겼다.A씨는 가정 내 불화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8년 전에 기억을 잃었고, 이번에 코로나에 걸려서 기억이 났다. 약 한 달 정도, 정확히 20일 되는 것 같은데, 8년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했다"며 "제 어머니는 버려졌고, 저는 ATM 기계처럼 일만 시키고 조금씩 울화가 쳐서(치밀어서) 그런 것 같다. 죄송하다"고 말했다.한편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께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아내(40대)와 초·중등생 아들을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후 7시50분께 아내를 집 밖으로 불러낸 뒤 홀로 집으로 올라가 큰아들을 살해했고, 뒤이어 돌아온 아내와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작은아들까지 연이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집 바깥으로 나간 A씨는 범행 도구와 당시 착용했던 옷가지를 아파트 인근 수풀에 버린 뒤, PC방에 가 2~3시간가량 시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 11시30분께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외출 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와 아이들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있다"며 직접 119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등으로 아내와 다툼이 있었고, 큰아들은 평소 나를 무시했다. 애초 작은아들까지 살해할 계획은 없었는데, 현장을 목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은·유혜연기자 see@kyeongin.com호송차에서 내린 A씨가 영장실질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에게 골프채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1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사무실에서 60대 남성 B씨를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A씨는 골프채를 소지하고 있었고, 가방에는 흉기가 들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는 가방 속 흉기에 대해 "캠핑에 가기 위해 가지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 동료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경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지만 불구속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남부경찰서 전경. /수원남부경찰서 제공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낮아지고 있다. 국민의 법 감정을 형량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8년 도입됐지만, 정작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만20세이상 국민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한다.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을 따라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는 판결에 대한 정당성 부여, 신뢰 확보 등을 이유로 제도 시행을 장려하고 있다.
■ 국민참여재판 인용률 ↓수원지법 등 전국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참여율 저하는 각종 지표로도 나타난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에 따르면 수원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2017년 절반을 웃돌았으나 지난해에는 한자릿수까지 떨어졌다. 인용률은 피고인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중 재판부에서 진행을 허가하는 비율을 뜻한다.
변호사·검사, 준비 부담에 비선호법원 본원 형사 합의부 관할 제한
어려운 법리 해석 필요할 땐 배제
수원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2017년 50.6%를 기록한 뒤 2018년 36.4%, 2019년 29.3%, 2020년 11.8%, 2021년 3.7%로 점차 낮아졌다. 전국 법원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2017년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41.4%를 기록했지만 5년 사이 11%까지 낮아졌다. → 그래프 참조국민참여재판이 외면받는 이유는 다양하다. 재판 준비와 진행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변호사와 검사의 비선호 현상이 두드러질 뿐 아니라 법원 본원 형사 합의부로 관할이 제한됐다.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성폭력 사건이나 까다로운 법리 해석이 필요한 경우 재판부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하기도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찬VS반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다. 장점으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보이스피싱 사건 피고인 측 변론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는 A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일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판단 받아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뺑소니범을 변론할 당시 무죄 평결을 받기
경인일보는 지난 9월 지면을 평가하는 독자위원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김준혁(한신대학교 교수) 위원장, 김민준(청년정의당 경기도당 운영위원), 문점애(화성금곡초등학교 교장), 유혜련(법무법인 정직 변호사), 조용준(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위원이 참여했다.다산인권센터 '인권 존중 30년 역사' 관심'불법옥외광고물 태풍취약' 실제상황 의미'경기도 과밀학급 심각성' 심도있게 다뤄야
위원들은 기획 기사인 <코로나 그늘, 무형문화재> (9월 21~23일자 1·3면 보도)에 대해 호평했다. 김준혁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삶을 그려낸 기사"라며 "문화예술인과 관련한 보도를 계속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민준 위원도 "코로나 19로 인해 곳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생겨났지만, 특정 분야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며 "무형문화재가 딱 그런 사례인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 것을 지켜야 한다는 집념 하나로 일생을 바친 무형문화재 계승자들의 꿈이 코로나 19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황을 생생하게 잘 담아냈다"고 했다.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조명했던 사안을 끄집어내 기사화한 데 대한 긍정 평가도 있었다. 김준혁 위원장은 <[이슈&스토리] 아낌없이 주는 나무들 뿌리 깊은 인천의 자랑>(9월2일자 10면 보도)을 언급했다. 이 기사는 드라마에 등장한 천연기념물 소덕동 팽나무처럼 인천 시민들 곁을 오래도록 지키고 있는 지역의 나무들을 주목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동네 고목들은 마을 사람들과 몇 백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그간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며 "그런 면에서 인천 지역의 은행나무, 영종도 느티나무, 계산동 은행나무 등의 이야기를 조명한 보도는 의미가 남달랐다"고 치켜세웠다.김민준 위원은 <[인터뷰 공감] 우영우는 판타지 아냐… "자폐인 목소리, 더 많이 정책 반영해야"> (9월21일자 14면 보도)를 두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겪던 천재 우영우와 같은 인물이 실존 하느냐에
평택 SPL 끼임 사망 사고 유족 측이 SPC그룹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유족 측 공동 법률대리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27일 오전 허영인 SPC그룹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오 변호사는 "SPC그룹 측은 대국민 사과 계획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사고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는 점을 악용해 이 사건을 고인의 잘못으로 만들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고소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유족 측 고소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명시한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봐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고가 발생한 SPL은 SPC그룹의 계열사이며, 안전·보건 확보 이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최종 결정권은 SPC그룹에 있다는 것이다. 또 SPL의 주식은 파리크라상에서 100% 소유하고 있으며 파리크라상의 주식은 SPC그룹의 허 대표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앞서 지난 15일 평택 SPL 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 도중 샌드위치 소스 교반기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측은 사고 직후 다른 교반기를 가동시키고 트라우마를 호소하던 숨진 노동자의 동료에게 강제로 일하라고 지시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8일 만인 지난 23일 SPC계열사인 성남 샤니 빵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평택 SPL 끼임 사망 사고 유족 측이 SPC그룹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사과한 것은 SPL에 대한 사실상 안전 관리 책임자라는 걸 뜻한다"며 "유족들은 이 사건 실질 경영 책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0.27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어머니는 아직 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했다. 화일약품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27일이 지나도록 유족은 고인의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26일 고(故) 김신영(29)씨의 어머니 백경분(61)씨를 만났다. 백씨는 인터뷰 내내 아들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다.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22분께 화성 향남읍 화일약품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로 숨졌다. 계약직 노동자였던 김씨는 입사 두 달 만에 변을 당했다.
사고 원인 불명확… 수사 답보공장 화재로 숨진 故 김신영씨
"신영이가 제 방에 와서 저를 꼭 껴안으면서 하던 말이 생각나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라고, 그럼 엄마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백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갑작스러운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접한 백씨는 아직까지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명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관계자 입건 등 수사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김씨가 홀로 작업 중이던 공장 지상 3층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 이런 탓에 동료들의 증언이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는데, 사측에서 접촉을 제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사고 발생 당시 사측에서 비상 대피 명령을 휴대전화로 전했다는데, 이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유족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측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백씨는 "아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차디찬 냉장고에 둬야 하는 사실이 원통하고 비참하다"며 "회사 관계자들은 신영이에게 와서 사과해야 한다. 다시는 죽지 않는 일터를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고인 장례도 못 치러"결혼하고 아이 낳고 한다더니…"말 잇지 못하고 눈시울만 붉혀
한편,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안전관리자 4명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현장에서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상 3층에 있던 반응기에서 아세톤이 유출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다만 반응기에 연결된 배관 등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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