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남FC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윤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유민종)는 최근 공익법인 희망살림 상임이사를 역임했던 제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희망살림은 성남FC에 후원금을 제공한 통로로 의심받고 있는 법인이다. 검찰은 제 전 의원을 상대로 성남FC에 후원금이 가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의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이다.이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두산건설 대표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를 상대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은 30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국민의힘 도당 앞 기자회견정부 업무개시명령 조치 규탄"대화 거부, 강제노동 강요한 셈"이들은 "안전운임제는 유류비를 반영한 운송 원가에 인건비를 포함해 운임료를 결정한 제도로 화물노동자에게는 최저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며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대화와 협상은 거부한 채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노동자에게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 전 품목 확대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법적 대응과 별개로 총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를 상대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은 30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2022.11.30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를 상대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은 30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2022.11.30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화일약품에서 일하다 숨진 20대 노동자(11월21일자 7면 보도=화일약품 폭발 52일만에 노동자 김신영씨 마지막 배웅)의 유족 측이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소장을 고용노동부에 냈다.유족은 화일약품 법인과 대표이사, 공장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사 합의와 별개로 이번 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취지다.고소장에는 화일약품이 산안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안법은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족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9월30일 화일약품이 반응기 배관 중 일부가 막혔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정비하면서 기계 가동을 멈추지 않았고, 비전문가인 노동자가 밸브 일부를 여는 등 위험한 방식으로 정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작업지휘자는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다는 점도 언급했다.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 등 담아중처법·산안법 혐의 수사 요구
중처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중처법은 시행령에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작업중지와 노동자 대피 ▲중대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추가 피해방지 등의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한다. 화일약품에는 현장 방송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았고 비상대피 계획 수단이라고 했던 메가폰이 사고 당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게 유족 측 판단이다.유족 측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의 신하나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회사는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 유해 및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계획을 세워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하고 임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전달했어야 한다"며 "형식적으로만 의무를 이행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소인의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회사가 종사자 의견을 반영한 (재해예방 관련) 개선
쌍방울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태협 회장을 기소했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경남)은 아태협 회장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북으로 외화를 밀반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A씨는 경기도 보조금과 쌍방울그룹 등 기업 기부금으로 받은 돈 13억여원을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은 달러로 환전한 뒤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도 있다.A씨는 지난달 잠적한 이후 지난 11일 서울 강북에서 검찰에 붙잡혔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김창연)는 최근 남양넥스모(주)로부터 2천만원의 후원금을 전달받았다고 29일 밝혔다.남양넥스모(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모금 행사를 진행했다.한재현 남양넥스모 대표이사는 "후원금으로 아동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지수 재단 팀장은 "남양넥스모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며 올해도 저소득 아동 100여명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한편, 재단은 올해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을 통해 겨울철 취약 계층 아동의 난방비와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서지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팀장과 남양넥스모 조제현 노조위원장, 한재현 대표이사가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하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제공
"안전운임 무시 말고 전 품목 확대하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오전 의왕 ICD 제2터미널. 화물연대 노동자 200여명이 터미널 진입로 양쪽 보행로에서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피켓에는 '안전운임 확대하라!' '국민안전 지키는 안전운임제 정답이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규탄하며 터미널 진입로 인근에서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의왕 ICD 제2터미널 노동자 200명 모여진입로 인근 행진·'법적대응 예고' 삭발식화물연대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삭발을 한 뒤 "업무개시 명령은 노동자들을 무력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탄압이며 이에 맞서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현장을 사수할 것"이라고 말했다.노동계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소 운임을 규정한 것으로 일종의 최저임금제와 같은 제도다. 노동계는 안전운임제와 과로와 과적 등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안전운임제는 3년 뒤 종료되는 '일몰제'로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종에만 적용되고 있다.컨테이너·BCT 한정적용 안전운임제 3년뒤 종료"일몰제 폐지" 파업 속 정부 강경기조 긴장감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파업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화물연대 본부는 성명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던 정부는 5개월 간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안전운임제를 무력화시키려는 대기업 화주들의 입장만 대변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시멘트업계 운수종사자 2천500여명에게 업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소장·이선)는 온라인 아동권리 증진 영상 공모전 수상작 13개팀을 발표했다. 센터는 지난 19일 온라인 시상식을 열고 쇼츠와 영상 부문 수상작을 선정했다. 쇼츠 부문에서는 신천고등학교 김시온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영상 부문에서는 큰별지역아동센터 큰별팀이 대상을, 굿하우스지역아동센터 굿하우스팀이 최우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공모전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가 지켜지는 온라인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청소년들이 관련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플랫폼에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이선 소장은 "다양한 주제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들도 안전한 온라인 환경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를 후원한 경인일보의 디지털미디어센터 박상일 총괄부장은 "영상제에 참여한 친구들이 K컬처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가 19일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진행한 '온라인 아동권리증진 보따리 영상제 시상식' 모습 캡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아들아, 잘 가라..."20일 화일약품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신영(29)씨의 발인이 치러졌다. 유족은 사고(9월 30일 인터넷 보도=화성 제약단지 공장 화재로 작업자 1명 숨져)가 발생한 지 52일 만에 신영씨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이날 오전 9시께 신영씨의 빈소가 마련된 화성 중앙종합병원 장례식장에는 고인을 알리는 모니터에 생전 밝은 모습의 신영씨 얼굴이 올라왔다. 유족들은 끝내 참았던 울음을 토해냈다. 신영씨의 마지막 배웅 길에는 유족과 친구들이 함께했다.자택 있는 안성의 납골당에 봉안9월30일 폭발사고… 입사 후 2달만유족, 사측과 민사합의안 마련조촐하게 발인식을 치른 후 신영씨는 오전 10시께 용인 평온의숲에 도착했다. 신영씨는 친구들의 손에 의해 옮겨졌다. 제 명을 다하지 못한 안타까운 죽음에 가족들은 허망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화장을 앞두고 고별실에 모인 이들은 직원이 고별 의식을 알리자 모두 고개를 숙여 흐느꼈다. 이들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우리 오빠 어떻게 해" "잘 지내. 나중에 만나자"며 수차례 애도를 표했다. 신영씨의 아버지는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훔쳤고 그의 형도 울음을 삼키려는 듯 손에 든 위패와 영정사진을 꼭 쥐고 허공을 바라봤다. 어머니는 이른 이별이 믿기지 않는 듯 감정을 추스르며 서로 위로하던 친척들과 부둥켜안고 울었다.화장은 오전 11시께부터 진행됐으며 신영씨는 자택이 있는 안성의 한 납골당에 봉안된다.신영씨는 지난 9월30일 화성 화일약품 공장에서 일하다 숨졌다. 입사 2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사고 당시 신영씨 외에도 17명의 노동자가 부상당했다.민사합의 별개로 책임자 처벌 등 고소장유족과 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진상 규명과 사측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해왔다. 이들은 지난 18일 사측과 민사 합의안을 마련하고 장례 절차에 들어갔다. 합의안에 따라 화일약품은 산재 사망사고 재발 방지대책에 대책위의 의견을 반영하고 화성시와 사측은 화성 제약단지 앞에 추모비를 건립할 예정이다. 지난 19일에는 화일약품 대표가 빈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정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정 실장은 지난 2013년 2월~2020년 10월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2015년 2월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인 세후 428억원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이익 210억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정 실장 변호인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대장동 일당의 허위 진술만을 근거도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항변했고, 정 실장도 그간 성남시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근무해 온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도 구속기소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2022.11.18 /연합뉴스
건설현장에서 점거 시위 중단을 빌미로 업체에 수억원을 받아 챙긴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이정화)는 업무방해, 공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한국노총 간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과 5월~7월에 걸쳐 여주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점거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점거 중단을 빌미로 업체 측에 수억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측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를 견딜 수 없어 A씨에게 약1억5천만원을 제공했다.A씨는 업체 측에 합의 과정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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