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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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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곽상도 뇌물수수 혐의 무죄, 김만배도 무죄… 남욱 벌금형 지면기사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남욱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2023-02-08 이시은
법조
코로나 보조금 10억원 빼돌린 용역 업체 '범행 전말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공급한 직원 수 등을 부풀려 보고해 10억원 가량을 빼돌린 업체 대표(1월4일자 7면 보도=[단독] 경기도 보조금 10억 허위 수령한 혐의 '코로나 치료 용역업체' 대표 구속 송치)의 범행 전모가 첫 공판에서 드러났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경기도청 공무원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도내 생활치료센터에 인력을 공급하면서 투입된 인원을 부풀려 보고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10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도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금품과 현금 등을 받은 B씨의 혐의도 드러났다. 그는 합계 2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은 다음 공판에서 공소사실 인부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다음 공판은 3월22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2023-02-08 이시은
법조
대북송금 의혹 핵심들 국내 압송… '쌍방울 금고지기' 이번주 귀국길 지면기사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해외 도피 생활을 돕던 그룹의 재경총괄본부장이 이르면 이번 주 국내로 압송된다. 재경총괄본부장 A씨는 쌍방울의 금고지기로 불리면서 그룹의 자금 흐름 전반을 관리하던 인물이다. 지난해 5월 말 김 전 회장과 함께 출국했던 A씨가 국내로 송환되면서 대북 송금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현지 강제 추방… 9일 비행기 탈 듯수행비서 B씨도 송환 검찰 조사중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태국 현지에서 열린 국내 송환거부소송에서 벌금 4천밧(약 15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를 포기한 A씨는 조만간 강제 추방될 예정이다. 그는 이르면 9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영남)는 A씨가 국적기에 오르면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다.A씨가 압송되면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혐의 규명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회사 자금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은 A씨가 잘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A씨는 김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밝힐 수 있는 키맨으로 꼽혀왔다.김 전 회장의 국외 도피를 돕던 수행비서 B씨도 이날 캄보디아에서 압송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B씨가 갖고 있던 여러 대의 차명 휴대전화 중에는 김 전 회장이 사용했던 것도 있다고 전해진다. 검찰은 체포 시한을 고려해 늦어도 9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檢, 코나아이 관련 경찰 재수사 요청 한편, 검찰은 경기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 특혜 제공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운영하는 코나아이에게 수익 배분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지난해 이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검찰은 일부 보완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시

2023-02-07 이시은·김산
법조
'측근 벌금' 김선교 의원, 무죄선고에도 직 상실 기로 지면기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관용·왕정옥·이상호)는 7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벌금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상급심에서도 회계책임자에 대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회계책임자가 회계 보고 기한까지 (보고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인식할 수 있었거나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 관련 회계 비용을 지출하면서 회계책임자가 일부 내역을 누락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김 의원은 이날 법정을 빠져나온 뒤 만난 취재진에게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회계책임자에 대한 이런 판결이 나왔으니 상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계책임자에 대한 형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데 대해선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했으니 변호사에게 확인해보고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명시한 선거비용인 2억여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선교 의원이 12차공판을 마치고 여주지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2023-02-07 이시은
법조
[속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 항소심도 '무죄'

[속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의원 항소심서도 무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벌금형에 의원직 상실 위기

2023-02-07 이시은
법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금고지기' 수행비서 압송… 9일 영장 청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 생활을 도왔던 수행비서가 7일 국내 압송됐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영남)은 이날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인 박모씨를 혐인 도피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박씨는 지난해 김 전 회장이 출국할 당시 해외로 나가 김 전 회장과 도피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그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분석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씨는 캄보디아에서 체포 될 당시 차명 개통된 휴대전화 여러대와 현금, 신용카드 등을 갖고 있었다.검찰은 체포 시한이 48시간인 점을 고려해 늦어도 오는 9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태국 현지에서 송환 거부 소송을 진행 중인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도 최근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린 그는 쌍방울 자금 흐름 전반에 관여한 인물이다.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전 회장이 해외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던 중 태국에서 파티를 열어주거나 한국 음식을 공수해주는 등 범인 도피를 돕거나 그룹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임직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현지에서 도운 수행비서 박모 씨가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2.7 /연합뉴스

2023-02-07 이시은
법조
"전화 안받으면 스토킹 아니다" 쟁점은 '도달' 지면기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뒤 쫓아갔고, 수차례 전화도 했습니다."직장 상사의 스토킹과 강제추행에 시달려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A씨 측을 대신해 수원지검은 지난달 26일 법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A씨는 회식 도중 자신을 강제 추행한 뒤 자택까지 쫓아왔던 상사를 간신히 따돌렸지만, 귀가 후에도 수차례 전화가 쏟아져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그는 상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그런데 법정에서 직장 상사인 B씨 측은 자신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B씨는 전화와 문자 등이 상대에게 닿지 않았다면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2005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당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 유사한 행위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이 법에 의하면 상대방 휴대전화에 울리는 벨 소리 등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라고 본다. B씨 측은 "5번 중 4번의 전화는 부재중이었다"며 "판례를 보면 수신하지 않은 통화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상대에게 전화와 문자 등을 지속해서 보내는 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걸까. 쟁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가해자의 연락이 '반복'해서 '도달'했는지 여부다. 스토킹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부호나 영상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뜻한다. 연락이 반복될 때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다.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에서 피해자 측 대리를 지원하는 서성민 변호사(서성민 법률 사무소)는 "판례도 점차 바뀌는 것"이라며 "스토킹 행위마다 여러 제반 사정을 따져봐야 하지만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면 부재중 목록에 남겨진 가해자의 전화번호도

2023-02-06 이시은
법조
쌍방울 비리 의혹 핵심 인물 김성태 전 회장 구속기소(종합)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성태 전 회장이 3일 구속기소됐다.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김영남)는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양선길 회장도 358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손해를 끼친(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12월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약 800만 달러를 불법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자금을 해외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위한 자금은 500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지난 2018년부터 이듬해까지 쌍방울의 전환사채를 세 차례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고 쌍방울 계열사 자금 43억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도 있다.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약 3억3천여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임직원들에게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앞서 김 전 회장은 8개월간 해외 도피 생활 끝에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붙잡혀 지난달 17일 송환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사실이 여럿이나 구속 후 20일 내에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수사해 일부 범죄사실을 기소했다. 촉박한 시한으로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 사실들은 현재 계속 수사 중"이라며 "태국에서 검거된 자금관리자와 수행비서를 조만간 송환해 관련 범죄 혐의점에 대해 조사 한 뒤 김 전 회장과 양 회장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시은·김산기자 see@kyeongin.com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17

2023-02-03 이시은
법조
검찰 "경기도-쌍방울 대북사업 컨소시엄 구성"

이화영 전 부지사 속행공판에서 검찰측 주장 이 전 부지사 측 "따로 기획된 것"이라고 맞서쌍방울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북 송금 의혹과 경기도가 연관돼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속행 공판에서 도와 쌍방울이 대북사업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도와 쌍방울의 사업을 따로 기획된 것이라는 취지로 맞섰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3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2019년 1월17일 중국 선양의 한 식당에서 촬영 한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태위 간 남북협력사업 합의서 체결 당시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갈무리한 사진 속에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함께 이화영 전 부지사,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등이 각자 테이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아있다.같은날 촬영된 다른 사진에는 쌍방울 CFO(재무담당총괄책임자)인 A씨가 등장한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A씨가 북한에게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 자금 조달 방안을 설명했다고 보고 있다. 쌍방울이 다자간 컨소시엄 50%, 자체 조달 30%, 남북협력기금 20%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려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이 사진에는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등장하지 않는다. 검찰은 "쌍방울 자금 조달 관련해 설명하고 있을 때 김성태와 이화영이 없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대북 사업에 있어 두 사람간 오간 것이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만 자리를 비운 것 아닌가" 라고 추궁했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부수 아태협 회장은 "모르겠다"라고 답했다.검찰은 당시 경기도가 작성한 이 전 부지사의 중국 출장 보고서도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경기도 국내 기업 간 북한 공동 진출 방안 협의'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검찰은 법정에서 출장 보고서를 공개하며 "결국 경기도와 쌍방울이 북한에 공동 진출하는 내용을 보고서로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도와

2023-02-03 이시은
법조
'고등래퍼2' 윤병호, 마약 투약 혐의 징역 4년 실형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조정웅)는 지난 2일 윤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와 특수상해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63만5천원 추징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가파른 마약의 확산세로 국민 피해가 심각해 마약사범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도 높아지는 추세"라며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2023-02-03 이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