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된 1년 동안 경기도·인천지역에서 중대산업재해로 82명이 숨졌다. 반면 중대재해로 안전 관리 책임자가 법정에 선 경우는 단 3건이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군포)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기도·인천의 중처법 사고 75건 중 22건(29%)은 추락(떨어짐)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끼임(17건), 맞음(11건), 깔림(6건) 등이 뒤를 이었다중처법 1호인 '양주 채석장 사고'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해 1월29일 채석장 하부에서 천공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20m 높이에서 무너져 내린 토사에 매몰 돼 숨진 사고로 중처법 시행 3일 만에 벌어진 일이지만, 경찰은 지난해 6월에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안전과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2월8일에는 성남시 수정구의 한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숨졌고, 8일 뒤에도 평택에서 캐노피 상부에서 우수받이를 설치하던 중 1명이 추락사했다. 올해 1월 초까지도 세 사건 모두 수사 단계에 머물러있다.
중처법 대상 75건의 사건 중 고용노동부에서 검찰에 송치한 건 8건(10.6%)이고 실제 기소된 사례는 3건(4%)이었다. 3건은 경기 북부·인천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이런 결과는 법 시행 첫해의 시행착오라고만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대상 75건 중 검찰 송치 사례 8건'산안법보다 난해' 기소 미미 원인'비용 절감' 예방 안한 사례 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보다 난이도가 높고 수사 범위가 넓은 게 중처법으로 기소까지 이어지지 않는 원인으로 꼽힌다. 경영 책임자를 특정하고 사업주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필사적으로 무죄를 입증하려는 사측과 이미 사망한 노동자 측의 힘의 균형이 붕괴돼 법이 유명무실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노동계의 평가다.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보다 난도가 높고, 수사 범위가 넓어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 장비' 제조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세메스 전 연구원 등 5명이 기소됐다.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진성)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세메스 전 연구원 A씨 등 2명과 기술 유출 브로커 B씨, 세메스 협력사 대표 C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세메스 협력사 직원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세메스 개발 '초임계 도면' 中 넘겨검찰 수사로 실제 장비 납품 막아
A씨는 지난 2016년 세메스를 그만두고 3년 뒤 다른 회사를 설립했다. 그는 지난 2021년 6월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도면을 C씨로부터 취득해 이를 브로커 B씨를 통해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협력사 대표 C씨는 A씨에게 초임계 도면을 넘겨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38억원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 B씨는 16억원을 전달받았다.초임계 세정 장비는 초임계(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 이산화탄소로 반도체 기판을 세정한다. 이 기술은 기판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술 중 하나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국 민간 반도체 업체에 초임계 세정장비 10대를 납품한 뒤 기술을 이전하기로 협약했으나, 다행히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실제 장비 납품은 한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안태윤) 심리로 16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정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정 시장 측 변호인은 "문자메시지는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정상적이고 단순한 시정 활동 알림에 불과했다"고 말했다.그는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지난해 4월 불특정 선거구민 7천명에게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게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약 1년4개월 만에 검찰이 이 사건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를 소환 조사 하는 것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설 이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천4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측에서 428억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난 2013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3.1.16 /연합뉴스
"초식동물 특유의 온화함이랄까요?"솜털 같은 짧은 꼬리, 똘망한 눈이 매력적인 토끼 '칠라'는 낯선 사람을 무서워한다. 토끼장을 열면 화들짝 놀라 구석으로 숨는다. 15일 토끼보호연대가 운영 중인 수원의 유기토끼 보호소 '꾸시꾸시'에서 만난 '최고참' 칠라(최소 5살)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사람을 경계했다. 활동가가 손을 살포시 얹은 채 등을 쓰다듬자 그제야 긴장을 푸는 듯했다. 칠라가 이곳에 들어온 건 지난 2020년이다. 지난 2018년 '유기토끼 공원'이라 불린 서울 몽마르뜨 공원에서 다친 채 발견돼 치료 후 재방사됐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또다시 다리가 골절돼 보호소로 돌아와야만 했다. 수원 유기토끼 보호소 '꾸시꾸시'보살핌 속 입양 기다리는 72마리지자체 사육되다 구조된 경우도2016~2020년 총 1605마리 버려져반려동물 등록제 대상 확대 거론꾸시꾸시에는 새 주인을 기다리는 식구들이 많다. 총 72마리 토끼가 살고 있다. 이곳에 오기 전 토끼들이 살았던 환경은 제각각이다. 한가지 공통점은 '길에 버려진 경험'이 있고 모두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었다'는 점이다.'토끼 유기'는 다른 반려동물들의 유기와는 양상이 다르다. 보통 개와 고양이는 개인이 키우다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토끼 유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꾸시꾸시에서 보호 중인 토끼 중 25%는 지자체의 책임에서 비롯됐다. 이른바 '토끼섬'으로 불리던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구조해온 토끼가 4마리가 있다. 토끼보호연대는 올해 3월까지 센트럴파크에 남은 10여마리의 토끼도 마저 데려올 계획이다.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토끼를 사육하다가 개체 수가 늘자 무료 분양을 진행해 비난을 샀던 서울 동대문구 배봉산에서 데려온 토끼는 14마리다.계묘년인 올해 토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토끼보호연대는 오히려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관심이 많아진 만큼,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그만큼 쉽게 버려지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펫숍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롭이어토끼의 믹스종이
초식동물 특유의 온화함이랄까요?솜털 같은 짧은 꼬리, 똘망한 눈이 매력적인 토끼 '칠라'는 낯선 사람을 무서워한다. 토끼장을 열면 화들짝 놀라 구석으로 숨는다.15일 토끼보호연대가 운영 중인 수원의 유기토끼 보호소 '꾸시꾸시'에서 만난 '최고참' 칠라(최소 5살)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사람을 경계했다. 활동가가 손을 살포시 얹은 채 등을 쓰다듬자 그제야 긴장을 푸는 듯했다. 칠라가 이곳에 들어온 건 지난 2020년이다. 지난 2018년 '유기토끼 공원'이라 불린 서울 몽마르뜨 공원에서 다친 채 발견돼 치료 후 재방사됐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또다시 다리가 골절돼 보호소로 돌아와야만 했다.보살핌 속 입양 기다리는 72마리지자체 사육되다 구조된 경우도2016~2020년 총 1605마리 버려져반려동물 등록제 대상 확대 거론꾸시꾸시에는 새 주인을 기다리는 식구들이 많다. 총 72마리 토끼가 살고 있다. 이곳에 오기 전 토끼들이 살았던 환경은 제각각이다. 한가지 공통점은 '길에 버려진 경험'이 있고 모두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었다'는 점이다.올해 3살이 된 '뭉게'도 있다. 뭉게는 무분별한 사육장 조성으로 논란이 됐던 서울 동대문구 배봉산에서 발견됐다. 호흡기 기저 질환을 앓던 뭉게는 보호소 활동가에 의해 구조됐다. 뭉게는 새 주인을 만나기 위한 입양 절차를 진행 중이다. '토끼 유기'는 다른 반려동물들의 유기와는 양상이 다르다. 보통 개와 고양이는 개인이 키우다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토끼 유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김지수 토끼보호연대 활동가는 "개인의 유기보다는 지자체 등에서 토끼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데려온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고 말했다. 꾸시꾸시에서 보호 중인 토끼 중 25%는 지자체의 책임에서 비롯됐다. 이른바 '토끼섬'으로 불리던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구조해온 토끼가 4마리가 있다. 토끼보호연대는 올해 3월까지 센트럴파크에 남은 10여마리의 토끼도 마저 데려올 계획이다.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토끼를 사육하다가 개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수원BJ살해 사건(2022년 5월3일자 7면 보도=[인터넷 BJ 살해사건의 전말]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간 집… 그 곳엔 악마가 살았다)의 주범인 한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 심리로 지난 13일 오전 열린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한씨 측은 "3월11일 이전에는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11일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유기한 날로, 피해자가 숨진 다음날이다.공범인 김모씨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과 살인 미수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항소 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이들은 다음 속행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한씨는 이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피해자가 숨진 당일의 상황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을 오는 3월 10일로 잡으면서, 피고인 구속 기간과 재판부 변경 가능성 등을 이유로 조속한 재판 진행을 당부했다.앞서 한씨 등 5명은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수원의 주거지에서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이튿날 집 근처 육교 밑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한씨의 인터넷 방송 시청자였고 방송을 통해 교류하던 중 지난해 초 집을 나와 한씨의 자택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김씨에게는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단기형을 채운 뒤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장기형이 끝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또 다른 공범 3명은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한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가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2022년 2월 피해자의 119신고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2022년 2월11일 인터넷 보도=2조원대 투자금 편취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2년)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노정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은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3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은 징역 4∼14년씩을 확정받았다.이씨 등은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다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여명에게서 약 2조8천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회원의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씨에게 1심에서 징역 22년,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운영진과 함께 범행을 한 브이글로벌 최상위 사업자들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거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임직원 6명 중 4명이 구속됐다.박정호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새벽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들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범죄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 등이 있어 구속 사유가 소명된다"고 밝혔다.이 중 쌍방울 계열사 부사장인 이모씨는 김 전 회장의 이른바 '황제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이자 쌍방울 부회장인 김모씨는 각종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만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2명의 임직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이 기각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성태 전 회장이 이번주 내로 귀국하기로 했다.12일 쌍방울그룹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최근 불법 체류 신분을 인정하고 국내 송환 거부 소송을 포기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지난 10일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양선길 쌍방울 회장과 함께 체포됐다.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싱가포르로 도피했다. 그는 황제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김 전 회장의 귀국으로 수원지검에서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쌍방울의 횡령 및 배임, 불법 대북 송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한편, 수원지검은 지난 9일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쌍방울 계열사 임직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게 나올 전망이다./이시은·김산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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