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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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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이재명 '대장동 의혹' 검찰 출석… 성남FC 이후 18일만에 재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28일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2021년 9월 관련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후 1년4개월만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2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기에 앞서 포토라인에서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며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폭압 맞서 당당히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년4개월만서면진술서 30장 준비… 검찰은 질문지 100장'서면 내용 갈음' 답변으로 일관할 가능성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엄희준)·3부(부장검사·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한다.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그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 같은 특혜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7천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성남시 측은 대장동 사업에서 1천822억원의 확정 이익 외에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거액을 손해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는 사업 구조를 최종 결정하고, 그 대가로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 등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각종 선거 지원이나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조사하기 위해 A4 용지 100장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도 30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 '서면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지청에 출석해 '서면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식으로 답변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조서 열람 시간 등을 고려해 자정께 끝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사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이틀간 조사를 요청했다. 다만 이 대표는

2023-01-28 이시은
법조
쌍방울 대북 교류 사업 브로커로 지목받은 안부수 아태협 회장 공판 다음달 본격화

20억여원을 북한에 건네고 경기도 보조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회장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정재)는 26일 오전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에 대한 첫 공판 기일에서 "2월 말이나 3월까지 매주 최대 이틀씩 (심리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피고인의 구속 기한이 5월28일이기 때문에 이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재판을 마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해 11월29일 안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열람해야 할 증거 기록이 방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첫 재판 일정을 기소 시점으로부터 약 두 달 뒤로 잡았다.그러나 이날 변호인은 검찰 자료를 열람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서 증거 인부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뒤늦게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 선임됐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을 빠져나온 뒤 만난 취재진에게도 "지난해 안 회장을 한번 접견했는데 당시에는 선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사건에 대해) 자세히 듣지 못했다"며 "(기존) 변호인들이 다 사임하고 (저는) 지난 10일 갑자기 선임돼 기록 검토가 안 됐다"고 덧붙였다.안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등과 만나 21만여달러와 180만위안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회장이 아태협과 쌍방울이 추진하는 대북 교류 사업의 브로커로 활동하며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거액을 북측 인사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또 지난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과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으로 받은 돈 11억여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고 쌍방울본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신의 범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직원들에게 PC교체와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은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다음 재판은 2월23일에 열릴 예정이다./이시은기자 see

2023-01-26 이시은
사회일반
마지막 길도 철저히 외면 당하는 학대 아동들 지면기사

"죽어서까지 너무 철저하게 외면 당해서… 이런 아이는 본 적이 없거든요."지난 20일 철원 목련공원 양지바른 곳에 오밀조밀 자란 에메랄드그린 한그루가 들어섰다. 부모의 방임으로 숨진 뒤 3년 가까이 김치통에 버려졌던 생후 15개월 아동(12월6일 인터넷 보도=15개월 딸 숨지자 김치통에 넣어 유기한 친모… 영장실질심사)이 나무로 돌아가는 날이었다. 수목장에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하 대아협) 회원 5명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 있었던 이모씨는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서 대아협에서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모아 수목장을 치르게 됐다"고 말했다. 유족은 피해 아동의 마지막 길조차 함께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대아협은 시신 인수를 포기한 유족을 대신해 포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촐하게 발인제도 치렀다. 향이 피어 올랐지만 반나절 간 임시로 마련된 빈소에서 대아협 회원을 제외한 추모객은 찾아볼 수 없었다.숨진뒤 김치통에 버려졌던 아이시민단체 회원 5명, 수목장 치러 아동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는 수사기관 등도 동참했다. 이들은 아동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담아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검찰은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아동의 장례를 지원했다. 검찰은 통상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유족이 사후 청구하는 피해자의 장례식 비용 등을 지원하는데,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선제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졌다.대아협은 이번 사건처럼 학대로 숨진 아동의 마지막 길에 대체로 가족이 함께 하지 못한다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혜정 대아협 대표는 "친권자가 학대 가해자인 상황상 장례를 치르기 위한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유족마저 시신 인수를 포기하면 지자체에서 무연고 장례를 치르는 게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했다.유족들마저 시신 인수 포기하면지자체 무연고 장례 유일한 대안 한편, 이 사건의 피해아동은 포천시에서 진행한 만 3세 가정양육 전수조사를 통해 부재가 드러났다. 시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부모의 범행이 밝혀졌다. 친모는 지난 2

2023-01-25 이시은
칼럼
[노트북] 배려석 지면기사

지하철 임산부석 앞에 섰다. 이미 누군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흘금거리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는 금세 눈을 감았다. 모른 척한 것인지, 정말 몰랐던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그렇게 임신 3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이젠 정말 안되겠다' 싶어 임산부 배지를 가방에 달았다. 진한 분홍 색깔의 배지는 무채색의 옷차림과 대비돼 더욱 눈에 띄었다. '임산부'란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것 같아 민망했다. 배려를 받아야 할 것 같은 위치에 놓인 상황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하지만 그 이후에도 임산부석에 앉기란 쉽지 않았다. 만삭이 되기 전까지 배지는 가방고리에 지나지 않았다. 지하철, 버스까지. 크게 다른 건 없었다.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이런 '민망한' 경우를 헤아려봤다. 한 손가락을 넘어가면서부터 더는 헤아리지 않았다.임산부 배려석이 생긴 지 10년이 지났다고 한다. 현실은 제도 시행 전후 달라진 게 없는 듯했다. 지자체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6년 임산부가 보이면 자리를 양보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비워두는 자리로 캠페인 내용을 수정했다고 한다. 대전교통공사는 임산부 배려석 알림 서비스를 최근 도입했다. 발신기를 가지고 있는 임산부가 배려석 근처로 가면 안내 음성과 점등이 나와 자리 양보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제도를 소개하는 기사를 쭉 읽다 보니 오히려 댓글이 눈에 띄었다. "얼마나 양보를 안 하면 이런 것까지 생겨?"임신 후기로 접어든 요즘, 한동안 이런 걱정을 잊고 지냈다. 누가 봐도 임산부이니 이제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임산부석에 앉을 수 있었다. 대중교통을 타는 일은 피하게 된 것도 한몫했다.승용차를 끌고 다니면서도 어려움은 있었다. 옆 차와의 간격이 좁은 곳에 주차하면 차량 문을 여닫고 나서 배가 차량과 차량 사이에 끼여 틈새를 비집고 나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을 하도 겪으니 차량을 운전석보다는 조수석 쪽으로 좀 더 기울여 주차하는 웃지 못할 습관마저 생겼다. 임신한 경험이 없다면 이해하지 못했을 상황이다.매번 '후웁

2023-01-24 이시은
법조
설 연휴 잊은 검찰수사… 수원지검, 쌍방울 수사 어디까지 왔나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영남)는 지난 20일 오전 수원구치소에 수감 된 김 전 회장을 불러 각종 의혹 및 혐의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 관련 수사는 4500억원대 배임 및 횡령,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다. 검찰은 이런 사안들이 김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중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북한 고위층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구속 기소)은 오는 26일 첫 공판을 앞뒀다. 이 전 부지사에게 3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는 각각 뇌물공여,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기밀 자료를 주고받은 쌍방울 임원과 수원지검 수사관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도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이 대표와 관련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시효가 만료된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한 여지를 남겼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은 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을 대가로 특정 기업의 편의를 봐줬다고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9월 김씨의 법카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

2023-01-22 이시은
In-Depth
[중처법 1년, 부재의 흔적을 좇다·(下)] 같은 현실, 다른 해석 지면기사

"죽음에도 차별이 있나요?"지난 2020년 12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단식 농성에 나섰던 고(故) 김태규씨의 유족 김도현씨가 한 말이다. 도현씨는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이한빛씨 아버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제정에 앞장서왔다. 재계 논리 받아들여 법 개정 추진노동계 "시행착오 기간 필요" 주장유족을 중심으로 시민 사회의 연대가 이어졌다. 특히 산재사망 외에도 대구 지하철·세월호·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모여 중처법 발의로 이어졌다. 중처법 제정운동본부는 지난 2020년 9월 국민동의 청원 기준인 10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란 이름으로 지난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2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표였다. 중처법은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다. 이 법은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한다. 그러나 중처법을 시행한 뒤에도 산재사고로 숨진 이들의 수는 줄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1~9월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510명으로, 1년 전(502명)보다 8명 늘었다. 이 같은 수치를 두고 노동계와 재계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노동계는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시행착오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재계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닌 만큼 법 개정으로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정부는 재계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여 최근 중처법 개정에 착수했다. 그러는 사이 현장 노동자 중 일부는 중처법을 외면하기에 이르렀다. 평택항에서 이동식 크레인(TC) 운전 업무를 하는 김모씨는 "항만 작업은 여러 하청 업체가 일을 분업하는 형태인데 사고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가리는 게 애매하다. 따로 안전지도를 한다고 하지만 위험한 현장이 발견돼도 본청이 따로 있으니 반영되기 어렵고 처우도 부

2023-01-18 이시은·김산·유혜연
법조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이재명 대표, 檢 27일 출석 요구에… "28일 가겠다"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시장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검찰이) 형식적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며 "수없이 많은 현안들이 있는 이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니 27일 아닌 28일에 출석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검찰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이 대표 측에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의 소환 조사 통보는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6일 만이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 시장 상인들을 만난 뒤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18 /공동취재

2023-01-18 이시은
법조
김성태 압송 수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 단서 찾을까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인물인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해외로 도피한 지 8개월 만에 김 전 회장이 국내로 압송되면서 쌍방울 비리 의혹의 핵심인 전환사채 자금 흐름에 대한 유의미한 단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영남)는 지난 2018~2019년 쌍방울의 전환사채 거래 과정에 대해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100억원씩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검찰은 쌍방울의 전환사채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로 흘러갔다고 의심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인단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전환사채로 대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변호사비 23억원 중 20억원을 쌍방울 전환사채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마친 뒤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金 "이재명 몰라… 연락한 적 없다"李 "쌍방울은 내복 사 입은 인연뿐"법정출석 前임원 "둘, 가까운 사이" 한편, 김 전 회장과 이 대표는 서로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난 취재진들에게 이 대표를 모르고, 연락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표도 최근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며 김 전 회장과의 관계를 부인했다. 반면 같은 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선 김 전 회장의 발언과 배치되는 증언이 나왔다.법정에서는 '김성태 회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다 가까운 관계였던 것은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 이재명 지사님은 회사 내에서 김성태 회장님과 가깝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다'고 답한 쌍방울 전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의 진술조서가 공개됐다. 그는 신문 과정에서도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이시은기자 see@ky

2023-01-17 이시은
법조
"이재명-김성태 가까운 사이였다" 법정 증언

8개월 간의 해외 도피생활 끝에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가까운 관계였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17일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7차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미래전략사업본부장 A씨는 이같이 말했다.쌍방울 전 미래전략사업본부장 대답김성태 전 회장 최측근 꼽힌 인물귀국길 취재진에 선그은 것과 배치그는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을 맡는 등 최측근으로 꼽힌 인물이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성태 회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다 가까운 관계 였던 것은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A씨가 '그렇게 알고 있다. 이재명 지사님은 회사 내에서 김성태 회장님과 가깝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다'고 답한 내용이 담긴 진술조서가 공개됐다. A씨는 신문 과정에서도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김 전 회장은 인천국제공항 귀국길에 만난 취재진들에게 "(이 대표를) 전혀 모른다"고 선을 그었는데, 이와 배치되는 증언이 나온 셈이다.김 전 회장은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각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북 불법 송금,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일련의 사건 배후에 김 전 회장의 지시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시은·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1.17 /공동취재

2023-01-17 이시은·김산
법조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귀국… 수원지검 이송 후 영장 청구 방침

해외에서 약 8개월 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한국에 도착했다.이날 새벽 태국에서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김 전 회장은 오전 8시2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귀국 절차를 밟고 있다.검찰 수사관들은 태국에서 김 전 회장의 신병을 인계받아 비행기에 함께 올라탔고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 전 회장의 체포 시한은 48시간으로, 검찰은 그를 수원지검으로 곧바로 이송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김 전 회장과 함께 태국에서 검거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도 이날 귀국해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된다.김 전 회장은 수원지검에서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각종 의혹 수사의 핵심 인물이다. 김 전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연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북 불법 송금, 배임 및 횡령 등 혐의에 연관돼 있다. 검찰은 이 사건들의 배후에 김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붙잡혔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거처를 옮겨 8개월 가까이 도피했다. 2023.1.17 /연합뉴스

2023-01-17 이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