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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구속 기소…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성태 전 회장이 3일 구속기소됐다.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김영남)는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양선길 회장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범죄 사실이 여럿이나 구속 후 20일 내에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수사해 일부 범죄사실을 기소했다. 촉박한 시한으로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 사실들은 현재 계속 수사 중"이라며 "태국에서 검거된 자금관리자와 수행비서를 조만간 송환해 관련 범죄 혐의점에 대해 조사한 뒤 김 전 회장과 양 회장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시은·김산기자 see@kyeongin.com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는 모습. 2023.1.17 /공동취재단

2023-02-03 이시은
법조
"대북 송금했다" 말바꾼 김성태… 쌍방울-이재명 연결고리 찾을까 지면기사

쌍방울그룹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3일 김성태 전 회장을 기소할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의 구속기한은 이달 5일까지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시했다.검찰은 이 중 대북송금 의혹과 맞닿아 있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규명하는 데 집중해왔다. 이는 경기도와 쌍방울, 북한 간 연합관계를 입증하고 소통 창구 역할을 했던 아태평화교류협회의 혐의를 밝히는 것과도 연관됐다. 앞서 검찰은 경기도의 대북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안부수 아태협 회장을 구속기소했지만,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김 전 회장의 유의미한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검찰, 이르면 3일 김 전 회장 기소이 대표 관계 부인하다 진술번복횡령·외국환거래법 위반등 혐의김 전 회장은 지난달 17일 국내에 송환됐을 때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부인했는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뒤집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 중 경기도를 대신해 낸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는 500만 달러였고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 300만 달러였다고도 털어놨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쌍방울과 이 대표의 연관고리를 찾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회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선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이 연관됐다. 쌍방울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00억원씩 발행한 전환사채 거래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이 2018년 11월 발행한 100억원의 전환사채를 매입한 곳은 김 전 회장이 실소유주인 착한이인베스트였고 이듬해 발행한 100억원은 김씨의 측근이 소유한 회사에서 사들인 뒤 비비안(쌍방울 계열사)이 전량 매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그룹 내 페이퍼컴퍼니에서 전환사채를 인수했다는 내용

2023-02-02 이시은
법조
검찰 "경기도-아태협-쌍방울 '하나의 연합체'" 집중 추궁 지면기사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은 경기도-쌍방울 그룹-북한의 연관성과 연결고리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역할이다. 2018~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아태협을 통해 여러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지난달 31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안부수 회장에게 쌍방울과 경기도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자료 등에 따르면 안 회장은 2018년 이 전 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소개받았다. 안 회장은 그전부터 김 전 회장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한 건 이 전 부지사에게 소개받은 뒤부터라고 한다.대북사업 참여 증거 인멸 의심도안 회장 "보고서 누락 이유 몰라"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당시 쌍방울은 북한 광물 채굴 등 대북사업을 기획하고 있었다. 이 전 부지사가 안 회장을 만난 뒤 2018년 11월 경기도와 아태협은 남북교류행사인 '제1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고양시에서 공동 개최했다.이 행사에는 당시 이재명 도지사와 리종혁 조선아태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 직전 이 전 부지사가 안 회장을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게 소개했고, 행사비용 5억원 중 3억원은 경기도가, 2억원은 쌍방울이 지원했다.이 전 부지사와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쌍방울 A부회장은 각자 별개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경기도와 쌍방울, 아태협이 사실상 '하나의 연합체'처럼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 또 도가 쌍방울이 도의 대북사업에 함께 참여하려 했던 각종 정황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실제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경기도가 수원지검에 회신한 출장 결과 보고서에는) 김성태 전 회장의 얼굴도 다 지워서 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 알고 있나" "이화영은 대북 사업을 확실하게 밀어주기 위해서 회의와 저녁 자리에

2023-02-01 이시은
법조
김성태-이재명 모친상때 측근들 서로 조문… 진술 확보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모친상을 당했을 때 서로의 측근들이 조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31일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는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김 전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서실장 B씨가 도를 대표해 장례식장을 찾았다고 한다.그는 검찰이 "B씨가 어떤 이유로 조문을 온 것이냐"고 묻자 "세부 내용은 모르고 김 전 회장이 B씨를 안내해달라고 지시해서 10분 정도 얘기를 나누고 모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듬해 3월 이 전 지사의 모친상 때 김 전 회장이나 쌍방울 임직원이 조문을 갔는지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는 "그해 1월 말에 그만둬서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그러나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2020년 3월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측근인 방용철 부회장을 조문 보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은 서로 알지 못한다고 밝혀왔으나,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와 자리를 함께 하던 중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통화를 연결해줬다고 진술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1.17 /공동취재

2023-01-31 이시은
법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재명 방북 위해 300만 달러 북한 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은 이 중 500만 달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 비용을 대납한 것이며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영남)는 김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1월과 11월 북한에 총 500만 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해왔다. 김 전 회장은 송금 이유를 대북 경제 협력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대가라고 주장해왔지만 최근 검찰에서 같은해 4월 300만 달러의 추가 송금 내역 등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200만 달러, 4월 300만 달러가 스마트팜 사업 비용이고 같은 해 11~12월 보낸 300만 달러는 다른 돈'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기도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지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018년 10월 북한과 합의한 6개 협력 사업 중 하나다. 이는 황해도 지역 농장 1개를 스마트팜(농림복합형 시범농장)으로 지정해 도가 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었다.김 전 회장은 북한과의 거래에 있어 '이화영 부지사가 도지사에게 모두 보고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전화 통화한 적 없다'고 주장한 그동안의 진술도 뒤집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1.17 /공동취재

2023-01-31 이시은
법조
김성태 전 회장 해외 도피 도운 쌍방울 임직원 12명 기소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거나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영남)는 30일 김 전 회장의 동생을 비롯한 쌍방울 임직원 12명을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도주와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는 4명(1월13일 인터넷 보도)은 구속기소했다.김 전 회장은 약 8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에서 붙잡혔다. 그는 해외 도피 중에도 쌍방울 임직원 등을 동원해 한국 음식을 조달받고 유명 연예인을 초청해 파티를 여는 등 호화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 전 회장은 변호사비 대납, 배임 및 횡령, 대북 송금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쌍방울의 실소유주다. 한국으로 압송된 뒤 이틀에 걸쳐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그는 지난 20일 구속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1.17 /공동취재

2023-01-30 이시은
법조
검찰 '니코틴 살인' 피고인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지면기사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미숫가루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2022년 5월26일자 9면 보도='화성 니코틴 살인' 30년형 놓고 검찰·변호인 모두 항소장 제출)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배우자에 대한 부검에서 니코틴 성분이 검출되면서 이른바 '화성 니코틴 살해사건'으로 불리며 관심을 끌었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 심리로 열린 살인,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30대 여성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피고인 측은 서면 자료를 통해 지난해 5월 선고한 30년의 실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 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제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이 낮다"고 판시했다.당시에도 검찰은 과거 니코틴을 이용한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구속 기한이 만료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2023-01-30 이시은
피플일반
[새얼굴] 이홍연 수원구치소장 "안전하고 질서있는 수용문화 조성 최선" 지면기사

제27대 수원구치소장으로 이홍연(사진) 전 부산교도소장이 30일 취임했다.이 소장은 1992년 7급 공채로 임용된 뒤 충주구치소장,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장 등 법무부 주요 보직을 거쳤다. 이 소장은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법령의 근거와 범위 안에서 수용자 관리·감독, 사전 예방과 내실 있는 점검을 통한 사고의 사전 예방, 안전하고 질서 있는 수용문화 조성으로 수원구치소의 새로운 계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2023-01-30 이시은
법조
윤영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25대 회장 취임 "공익활동 강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30일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수원에서 2023년 정기총회 및 제25대 윤영선 회장 취임식을 진행했다.이 자리에는 홍승욱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 471명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장으로는 윤영선 법무법인 광교 대표변호사가 취임했다. 윤 회장은 지난 2021년 제24대 회장으로 활동한 뒤 올해 연임에 성공했다.윤 회장은 향후 2년간 회원 복지와 공익 활동 강화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단체보험 가입 확대 ▲전자경유제도 도입 및 시행 ▲공익활동지원위원회 중심으로 각 지회와 연계한 봉사활동 진행 등을 약속했다. 윤 회장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2년간 회원 여러분께 봉사하겠다"며 "대한변호사협회 활동에 적극 동참해 변호사 직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회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장기간 활동해온 우수 회원 포상식,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식 등이 함께 진행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30일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수원에서 2023년 정기총회 및 제25대 윤영선(사진) 회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2023.1.30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공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30일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수원에서 2023년 정기총회 및 제25대 윤영선(사진) 회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2023.1.30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공

2023-01-30 이시은
법조
이재명 대표, 검찰 3번째 소환에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가겠다"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2차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이 대표는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며 "옳지 않은 일이지만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지난 28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그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 같은 특혜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에서 1천822억원의 확정 이익 외에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거액을 손해 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자청해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30 /연합뉴스

2023-01-30 이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