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과 이를 처리하는 절차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취지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검으로서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낸 셈이다.■ 대검 "검수완박 공포 즉시 권한쟁의심판 청구"대검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이 보장한 영장청구권에 포함된 사항 만큼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설명이다. 또 개정안이 추진되면 범죄 피해자를 구제해야 하는 검찰의 책무 수행을 위한 여러 권한을 침해 받는다고도 했다.대검 공판송무부는 간담회 자료를 통해 "수사, 기소 분리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이를 분리하는 것과 수사의 공정성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별검사, 공수처 검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를 법으로 분리하지 않고 있다"며 "이 경우 수사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이냐"라고 반문했다.대검은 법안 위헌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대응이다. 대검은 헌재 판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개정안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방침이다.■ 법조계 "입법 막아달라"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 수순을 밟는 가운데 법조계 반발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검찰 직접 수사권이 급박하게 사라질 경우 선량한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졸속 입법을 막아주실 것을 청원 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서한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검찰은 6대 중요범죄만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된 지 이제 겨우 1년 남짓 지났다"며 "수사 실무 현장에서는 여건 미비와 준비시간 부족 등으로 사건처리가 지연되거나 고소장
'단합대회','줄빠따'(줄 지어 때리는 것을 이르는 속어), '형들 말에 절대 복종'.'범죄와의 전쟁'이 벌어졌던 1990년대가 아닌 2022년 현재 판결문에서 등장한 단어들이다. 안산과 시흥 일대에서 세력을 넓혀온 폭력 범죄단체 '안산 원주민파'의 범행 경위가 법정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간부급 조직원이 잇따라 구속돼 구심점을 잃고 조직 규합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주민파 소속 폭력배 범행 드러나타조직에 주도권 뺏기자 계획 도모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 및 활동),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A씨는 안산, 시흥 일대에서 폭력조직을 결성해 활동한 안산 원주민파 일원이다. 이들 조직에 속한 A씨 등 5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 및 활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들 말에 복종·90도 인사 강요도'폭력행위 법률 위반' 징역 등 처벌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해오던 이들은 2005년 5월께 간부급 조직원 대부분이 구속돼 극심한 타격을 입고 주도권이 전라도 폭력배에게 넘어가자 서둘러 조직 규합에 나섰다. 이들은 나이 순으로 서열을 확립한 뒤 지역 내에서 '싸움을 잘하는' 학생들을 적극 영입해 세력을 확장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또 안산 단원구의 오피스텔에 합숙소를 마련하고, '형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는 등 내부 강령을 두는 등 범죄 단체로서 면모도 갖췄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단합대회' '줄빠따' 등 행사를 열고 조직을 단합하고 결속해온 혐의도 있다.A씨를 제외한 원주민파 소속 폭력배 4명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동종 전과가 있던 A씨만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그 결과 그는 누범이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김창연)는 반도체 제조장비 생산 기업 ㈜스크린에스피이코리아(대표이사·미야지마 요시히로)로부터 중증 질환 아동 치료비 2천3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27일 밝혔다.㈜스크린에스피이코리아는 지난 2020년 코로나 피해 가정 감염 예방 물품 지원을 시작으로 도내 중증 질환 아동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기부금은 희귀난치질환 및 수술 필요 환아 등 중증 질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김창연 본부장은 "꾸준한 아동 지원에 매우 감사드린다"면서 "지역 내 고위험 환아에게 단비 같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미야지마 요시히로 대표이사는 "아동은 그 국가의 성장 기반이고 미래"라며 "아동을 소중히 여기고 지원하는 것이 글로벌기업의 역할" 이라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초록우산어린이재단경기지역본부가 27일 반도체 제조장비 생산기업 (주)스크린에스피이코리아로부터 중증질환 아동 치료비 후원금을 전달받았다. 2022.4.27 /초록우산어린이재단경기지역본부 제공
10여 년에 걸쳐 신도 5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2-1형사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 부장판사)는 26일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을 면밀히 살펴봤을 때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회적 약자임에도 자신의 성적 및 경제적 이익을 만족하기 위해 이들을 이용하고 경제적으로 수탈했으며, 장기간 노동시켜 학대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A씨는 교회 내에서 생활해 온 어린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한 뒤 자신 앞에서 성적 행위를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선고 공판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 아내 B씨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어린 신도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헌금을 하도록 강요해 일부가 대출과 사채 등으로 파산에 이르게 하는 등 수억 원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 출소 당일 그를 집까지 호송한 법무부 차량을 훼손한 유튜버 등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이규봉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범행에 가담한 격투기선수 겸 유튜버 B씨와 자영업자 C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2일 안산 법무부 안산 준법 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 타고 차량 문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B씨도 해당 차량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고, C씨는 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손에 들고 있던 확성기로 전면 유리를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동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이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 지난 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집으로 향하는 조두순이 탑승한 관용차를 일부 시민들이 막아서고 있다. 2020.12.1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대한민국에서 발달장애 아동을 기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발달장애 아동을 바라보는 편견 어린 시선부터 사회 곳곳에 자리한 차별은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에게까지 상처가 된다.흔히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이른바 '상동 행동'을 보인다. 이런 모습에 익숙지 않은 비장애인들은 곧바로 색안경부터 낀다. 색안경이 씌워지는 순간부터 발달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은 연대가 아닌 차별의 벽에 가로막힌다.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 이사장 임신화(48)씨는 이렇게 외친다. "발달장애 아동도 엄연한 사회 구성원입니다."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은 장애 아동에게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힘들게 장애 아동을 받아주는 교육시설을 찾더라도 치료비 대부분이 시설로 가는 단점에 대안으로 협동조합이 탄생했다.협동조합은 치료와 교육이 모두 장애아동에게 놀이가 되는 환경을 꿈꾼다. 발달장애가 있는 두 자녀를 둔 워킹맘 임 이사장은 장애를 극복이나 동정, 혹은 시혜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자고 했다.그는 지난 18일 수원시 권선구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발달장애 아동은 도움이 아닌, 생애 주기별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가책임제가 시행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협동조합 설립 과정은두 아이 치료비만 한 달에 300만원씩 들어'꿈고래' 어린이집 학부모와 한뜻으로 뭉쳐'치료를 놀이처럼' 건물주가 보증금 면제도봉담점 57명·수원점 30명 방과후활동 확대
두 자녀가 발달장애를 겪는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심경은."첫째에게 발달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안 건 둘째가 태어났던 때다. 당시 기억이 선명하지 않지만 당장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고민했던 기억이 난다. 아이들이 자폐성 장애 1급 판정을 받으면서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제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언어, 감각 통합, 미술 놀이 등 여러 프로그램을 찾아다니며 아이들을 치료하려고 애썼다."협동조합 설립에 이른 계기는."2015년 협동조합 설립 즈음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디자인센터 이찬희 책임연구원 유족이 산재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2월 이씨 죽음과 과로 및 직장 내 괴롭힘 간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2월 11일자 10면 보도=[이슈&스토리]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 故 이찬희 연구원이 남긴 것)을 내렸는데, 이에 불복한 데 따른 조치다.
'죽음과 연관성 없다' 결과 불복조직문화 보고서 등 근거로 반박
이씨 유족측은 이달 초 현대차 남양연구소 조직문화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 진상조사 및 조직문화개선 보고서를 근거로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개선위에서도 이씨 죽음을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사측에서 집계하지 못했던 초과 근로 및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정황이 담겼다는 게 주된 이유다. 통상 위원회 심사는 2~3달가량 진행되는 만큼 재심 결과는 이르면 오는 6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씨 유족측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씨 배우자 서모씨는 재심사에서도 산업재해 신청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다면 법원을 찾으려 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그는 "추가되는 자료도 있었고 단순히 소송을 통해 빨리 결과를 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사측이 집계하지 못한 정황 담겨산재 적용 안되면 행정소송 예고
앞서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 제출한 진정과 관련한 조사도 현재진행형이다. 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달 노조 측에서 현대차 소속 일반직과 연구직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넘겨받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노동부에 52시간 근무 준수, 상급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경기지청 관계자는 "개선위와 별개로 올해 1월 말 경기지청에서 화성 남양연구소 디자인센터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했고 현대차 측에 권고안을 전달한 바 있다"며 "경기지청
신성식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6일 경인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검찰 수사권 박탈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수원지검에서 평검사로 근무하며 '안양 초등생 토막살인사건'을 수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 검사장이 검수완박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신 검사장은 "당시 초등생 두 명은 실종된 뒤 2~3달이 넘도록 행방이 묘연했다"면서 "검찰 송치 당시 피의자 자백을 통해 살인 혐의는 밝혀졌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보완 수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그는 "검경 협업을 통해 단순 살해사건이 아니라, 피의자의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추가 증거 확보 송치후 기소 못해수사과정 무고죄 인정받은 사례도警수사 미흡한 점 보완 檢의 역할신 검사장은 수사과정에서 무고죄를 인정받은 사례도 제시했다. 2008년 계모가 폭행, 상해 등 혐의로 남편을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지만, 수사해보니 무고죄가 인정되는 사례였다는 설명이다.신 검사장은 "피고소인이 오히려 배우자로부터 지속해서 폭행당했고 협박 등에 시달려 왔고 계모가 아이에게 개밥을 먹이는 등 아동 학대를 한 정황도 포착돼 무고죄가 인정됐다"고 했다.그는 검찰이 갖는 2차 수사권은 일종의 피해자 구제 수단이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신 검사장은 "검경은 각자 맡은 역할이 있다"며 "사건도 한 번 보고, 또다시 한 번 보면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한 차례 더 생기는 셈이다. 억울한 피해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신 검사장은 최근 검찰 수사관을 중심으로 검수완박 법안 반발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서도 동조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
수원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 6일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본인을 사칭한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유료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다. A씨 사진을 프로필로 걸어 둔 해당 계정은 상단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사이트 접속까지 유인하는 방식이었다. A씨는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 곧장 인근 경찰서로 향했다.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수사 개시가 어렵다'는 답변이었다. 유료 결제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 일부가 흐릿하게 처리(블러·blur)됐기 때문에 A씨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경찰은 유료 결제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게재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인스타그램 계정 사칭 피해 심각음란물 암시하는 단어 다수 언급확인 결과 결제 유도 피싱사이트A씨는 억울한 마음에 담당 경찰관에게 항변했다. 그는 유료 결제 사이트에 음란물을 암시하는 영어 단어가 다수 언급됐고 직접 원본 영상을 구해 재차 수사를 의뢰하겠다고까지 말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당시 경찰이 확인한 결과 해당 사이트는 음란물이 게재된 것처럼 속여 결제를 유도하는 피싱 사이트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혹여라도 불법 촬영물, 딥페이크 영상 등 저를 성적으로 희화화하는 영상이 더 있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컸다"고 하소연했다. 또 "유료 사이트 구독료를 결제해 원본 파일을 가져오겠다. 대신 결제 사기를 당한다면 이를 신고할 수는 있느냐고 했더니 이때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여서 신고가 어렵다는 답변을 해왔다"며 "형사법으로 음란물 사이트는 아니지만, 제가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신고를 하려면 불법 음란물 사이트가 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결국 그는 유료 결제 사이트 운영 업체에 직접 연락을 취했다. 본인 사진이 도용됐다는 점을 알린 직후 해당 사이트는 이용이 정지됐다. 다만, A씨를 사칭한 인스타그램 계정은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상태다.해당 사건을 수사한 수원남부경찰서는 담당 경찰관을 교체한 뒤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임상기)는 22일 안산 동산고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도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과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5년마다 갱신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원고는 2009년 자사고로 지정돼 2014년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고, 5년 뒤인 2019년 이뤄진 심사가 이 사건의 문제가 됐다"고 했다. 이어 "2014년 심사 기준과 2019년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심사 대상 기간 전에 원고가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 했으나,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심사기준을 변경해 이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동산고는 2019년 6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은 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심사 평가가 편파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당시 자사고 취소 소송은 경기도뿐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전국 10개 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법원은 모두 원고 측인 자사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교육청만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결국 패소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 안산시 동산고등학교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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