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정(가명)씨와 남편, 지적 장애가 있는 두 아이가 함께 사는 이들 가족은 지난 1월 용인시 처인구의 한 신축 빌라로 이사했다. 이사한 집에는 햇빛이 드는 창문과 아이들을 위한 방이 있다. 화장실도 2개가 설치됐다.소박한 주거지지만, 새집으로 이사 온 뒤 은정씨네 가족은 사는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 어두웠던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기가 돌기 시작했고, 건강 상태도 크게 나아졌다.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부모들은 요즘 부쩍 행복감을 느낀다고 했다. "아이가 친구들처럼 좋은 집에 살고 싶다고 할 때마다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악착같이 모아도 보증금 마련하기도 쉽지 않았고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단칸방·장마철 꿉꿉한 빨래 냄새지적장애 아들 유아용 변기 사용악착같이 모아도 보증금 '까마득'
지난해 말까지 은정씨네 가족이 살던 곳은 지하 단칸방이다. 하천이 인근에 있던 터라 집안 곳곳 곰팡이가 생기는 일은 다반사였다.화장실은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화장실 1개가 전부였다.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 태민군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은정씨는 어쩔 수 없이 방안에 유아용 변기를 가져다 놨다. 집 안에서 악취가 풍기는 일이 잦았다.거실은 곧 주방이고, 안방이었다. 8평 남짓한 집에서 창고를 빼면 사실상 생활 공간은 단 하나였다. 여름 장마철이면 빨래한 옷에서 꿉꿉한 냄새도 풍겼다. 아이를 둔 4인 가족이 살기엔 턱없이 열악한 환경이었다. 은정씨 남편은 구안와사로 대인 기피증이 생겼다. 네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야 했던 은정씨는 매번 이사를 고민했지만, 번번이 비용 문제에 부딪혔다.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도움 요청입주비용·생활 안정금 지원 받아어두웠던 아이들 얼굴에도 '행복'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은정씨가 찾은 곳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다. 재단 경기지역본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매입 임대 입주에 필요한 자기 부담금 일부와 생활 안정지원금 등 총 800여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재단 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 일환이다."아이가 쓸 수 있는 방, 햇빛이
폭행 장면과 가스라이팅 의혹의 단초가 될유력한 증언을 인용한 기사가 보도됐고이후 유가족은 경찰 및 검찰 수사 결과를주의 깊게 지켜보겠다
3월 11일 자정을 넘긴 시간 수원시 권선구 달맞이 육교 밑에 낯선 여행용 캐리어가 도착했다. 가방 안에 담긴 건 다름 아닌 시신이었다. 캐리어를 들고 온 사람들은 속옷만 입힌 시신을 다리 밑 배수로에 던져두고, 나무 팔레트를 덮어 시신을 유기했다.지난해 12월 24일, 걸어서 가해자들의 집으로 들어간 피해자는 결국 시신이 돼서야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대통령 선거일(3월 9일)에는 집으로 갈게요"라고 가족에게 말했던 피해자는 끝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피해자의 유족은 "반성과 뉘우침이 없는 파렴치의 극치"라며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다. 사건 최초 보도(4월 4일자 인터넷 보도=[단독] 수원서 인터넷 방송 지인 살해… 10대·20대 남녀 4명 검거) 이후 수차례 접촉 끝에 2일 연락이 닿은 유가족은 차마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묻어 두려 했던 사건의 뒷이야기를 들려줬다.유족은 "폭행 장면과 가스라이팅 의혹의 단초가 될 유력한 증언을 인용한 기사가 보도(5월 2일자 7면 보도=가스라이팅으로 죽음까지… 전문가가 본 'BJ 살인사건')됐고, 이후 유가족은 경찰 및 검찰 수사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며 사건 내막을 들려주게 된 이유를 밝혔다.악몽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작됐다수원남부경찰서는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을 살해한 BJ와 공범 3명을 지난달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자신들의 집에서 20대 남성을 구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사건 발단은 지난 크리스마스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5월께부터 방송을 시청한 피해자는 가해자인 BJ의 초대를 받고 지난해 12월 24일 수원시 권선구 소재 가해자 자택을 방문한다. 지난 1987년 준공돼 30년을 훌쩍 넘긴 가해자의 아파트는 57㎡~74㎡의 소형 평수로 이뤄져 있다. 가해자가 거주하는 2층 맞은 편에서 살고 있는 중년 여성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검 부장검사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 이춘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사건 등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는 더욱 어렵게 됐다'는 글을 올렸다.이 부장검사는 글을 통해 "방산 비리, 기술유출 범죄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은 수사와 기소를 연계해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검수완박 수정안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산 비리는 전·현직 군인 간 폐쇄적인 연고 관계를 매개로 주로 발생하고 국가가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범죄 포착, 수사 진행이 어려워 직접 수사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방산비리·기술유출 대응에 걸림돌수사 지연·책임 소재 불분명 우려
이 부장검사는 "기술 유출 수사도 법률 규정 모호성 등으로 인해 혐의 입증이 어렵고 공소 유지 또한 쉽지 않아 전문 부서가 필요한 분야"라고 밝혔다. 그는 "수원지검 방산부에서는 3~5개 검사실이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 검사가 공소 유지를 도맡아 하고 있다"며 "2018~2019년 수원지검에서 수사한 사건 중 일부 중요사건은 현재도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며 부장으로 부임한 뒤에도 재판에 직접 들어가는 사건들도 있다"고 했다. 실제 기술 유출은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관련 사건 중 80%가 불기소됐고, 기소된 사건 중 20% 역시 무죄 선고를 받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그는 검수완박 수정안 추진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수사 지연, 책임 소재 불분명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부장검사는 "기소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만들어진 기술 자료 등 기록을 다시 검토해 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수사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건마다 문제 되는 기술이 다르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전문성 부족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주요 핵심 기술 해외
"집단 압력에 의해 의사가 조종당하는 상태에는 도주가 어려워질 수 있죠. 집단 살인 범죄는 주범과 공범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수원 BJ 살해 사건(4월6일자 7면 보도=인터넷방송 지인 살해·유기 일당 '경찰 검거')을 두고 '집단 살인 범죄'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수원시 권선구 자택에서 한 데 지내며 서로를 '아빠' '엄마' '아들'로 불렀던 주범과 공범, 이들은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혐의가 달리 적용됐지만, 결과적으로 가해자 모두를 엄하게 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을 살해한 BJ와 공범 3명을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집단 살인 범죄'라는 점에 방점여러 압력 의해 가해자에 심리적 지배명령 복종해야만 하는 상황 연출했을 듯이 교수는 집단 범죄 특성을 언급했다. 격리된 집단 내 범죄에서 피해자는 여러 압력에 의해 가해자에게 심리를 지배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수원 BJ 살해 사건에서는 가부장적인 질서를 통해 일종의 상하관계를 형성하고 '아빠'라고 불린 가해 BJ는 피해 남성이 자신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는 상황을 연출했을 것이란 취지다. 이 교수는 "집단 범죄에서는 가해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해자 모두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나눠 가진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번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음 만난 건 라이브 방송 채널인 하쿠나라이브다. 방송 BJ(호스트)로 활동하던 주범의 채널 시청자(게스트)는 가출한 뒤 가해자 자택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변을 당했다. 해당 채널에서 활동 중인 한 BJ는 주로 생방송으로 진행돼 이른바 엽방, 벗방 등 가학적인 장면을 노출해 수익을 올리는 이들이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채널 시청자 살해 사건이 언제 또 발생할 지 알 수 없다. 제대로 된 제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문제가 되는 장면이 노출될 시 채널 게스트가 호스트를 신고하는 데 전적으로 의존하고
군대 후임에게 가혹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해병대 소속 한 부대에서 피해자 B(19)씨 선임으로 근무 하던 중 '함께 초병 근무자로 편성됐다'는 이유로 체력단련실에서 B씨에게 팔굽혀펴기와 턱걸이, 윗몸일으키기를 100회씩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초소 근무를 위해 철책을 따라 이동하던 중 7㎏가량 자신의 공격 배낭과 K-2 소총 등을 B씨가 대신 들고 5∼8분간 이동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혹 행위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갓길에 엎드려 있던 60대 주취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비탈길 아래로 떠민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는 유기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그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9시 50분께 화성시 진안동 국도 1호선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화물차로 갓길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B(6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신고 등 조치하지 않고 B씨를 갓길 오른쪽으로 끌어다 놓아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한 뒤 도주했다. 그는 갓길에 차를 세우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화물차를 세차하고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포맷해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에 갓길에 엎드려 있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치인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진입이 금지되거나 정차나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안전지대'로, 피고인은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탄력봉을 꺾으면서까지 무리하게 갓길로 진입하면서도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피해자의 유족들이 감내해야 할 아픔과 정신적 충격은 가늠하기 어려운 데 반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김창연)는 지난 28일 경기후원회장 이취임식을 했다고 29일 밝혔다.올해로 40주년을 맞은 경기후원회는 다양한 경기도 내 취약 계층 아동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일례로 경기도 아이 리더 인재 양성 지원, 산타 원정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배분심의위원회 자문위원 등 활동이 대표적이다.김정석 경기후원회 11대 회장은 이날 공식 취임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경기후원회 부회장직을 수행하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배분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활동, 지역 내 봉사 활동을 하는 등 아동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다. 김 회장은 "40주년에 걸맞게 기대에 부응하는 경기후원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이경옥 전임 회장도 이날 자리에 함께했다. 이 회장은 "학창 시절을 어려운 형편 속에서 보내왔기에 아이들에게 기쁨을 나눠주고자 시작했던 일"이라며 "경기후원회 회장으로 지낸 지난 4년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김창연)는 지난 28일 경기후원회장 이취임식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제공
야 물 가져와. 아기 좀 돌봐라
일방적 지시의 강압적인 말투에 이어진 일상적인 폭력에도 시무룩한 표정만을 지었을 뿐 묵묵히 지시를 수행했던 사람. 수원 '인터넷 라이브 방송 살해 사건'(4월14일자 7면 보도=[단독] 살해당한 시청자, 인터넷 방송인에 '아빠'라 불렀다) 피해자의 모습이다.
피해 남성과 가해자인 BJ가 H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자 A씨는 28일 지난 2~3월 피해자가 맞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봤다고 증언했다. A씨는 "피해 남성은 가해자인 BJ 채널에 함께 등장했다. 피해 남성이 가스라이팅 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단언했다. A씨는 BJ가 피해 남성을 가학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방송에 비친 모습만으로도 가스라이팅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했다. 가해 BJ는 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신청곡을 불러주는 방송을 했다. 그 과정에서 갑자기 욕설을 내뱉는가 하면 옆에 있던 피해 남성에게 손찌검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BJ는 "야 물 가져와" "아기 좀 돌봐라" "제대로 안 하냐" 등 피해 남성을 윽박지르면서 주먹으로 뒤통수, 팔 등을 때리기도 했다고 한다.
제보자 A씨 피해자가 맞는 모습 실시간 지켜봐사건 가해자인 BJ '야 물 가져와' 윽박질러도피해 남성 항변하지 않고 시무룩한 표정만 지어"잔심부름 도맡았고 욕설 듣고도 항변조차 안해"
A씨는 "피해 남성은 BJ의 잔심부름을 도맡아 했고 욕설을 듣고도 제대로 항변조차 하지 않았다"며 "피해 남성은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BJ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방송을 이어가는 장면도 목격했다"고 했다. 또 "H라이브 방송에서는 BJ를 호스트라고 부르는데, 호스트가 방송 중 열 받으면 게스트(피해 남성)한테 욕하고 때리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남성은 그때에도 큰 반응이 없었고, '아 알겠어요' 이런 식이었다"고 덧붙였다.이런 상황에도 채널 시청자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A씨는 "게스트(채널 시청자)들도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영상을
경인일보는 지난 3월 지면을 평가하는 독자위원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김민준(청년정의당 경기도당 운영위원), 안은정(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유혜련(법무법인 정직 변호사), 황의갑(경기대학교 교수), 조용준(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위원이 참여했다.현행 투개표 시스템 문제 사례 소개 '눈길'코로나 사태 일상 곳곳 모습도 흥미 끌어사고현장 시신수습 사진 채택 신중했어야
위원들은 발달장애인의 삶을 조명한 <엄마와 아들은 함께 자라고 있었다>(3월 18일자 1·5면 보도)를 호평했다. 안은정 위원은 "3월 4일 엄마 손에 숨진 발달장애 아동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발달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 사회 시선에 대해 심층적으로 보도한 기사"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돌봄 문제로 가족들이 목숨을 끊고, 스스로 아이를 포기했던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관련 보도가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유혜련 위원은 "비장애인들은 발달장애인 소식을 비극으로 접한다는 문구가 큰 울림으로 전해졌다"며 "장애인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최근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맞물려 쟁점이 된 상황 속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생활을 시의적절하게 전달했다"고 짚었다. 그는 "장애인 권리와 지원, 정책 등에 대해 관심 갖도록 하는 의미 있는 기사"라고 말했다. 조용준 위원도 같은 기사를 두고 "사회 구성원으로 발달 장애인이 겪는 고충을 전했다"며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제시한 기사"라고 치켜세웠다.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통큰기획] n번방 사건 2년, 여전히 불안하다>(3월21~23일자 1·3면) 에 대한 긍정 평가도 이어졌다. 김민준 위원은 "매우 시의적절한 기획이었다"며 "여전히 제도는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2차 가해로부터 안전하려면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련 위원도 "자극적인
"범죄 취약성 측면에서 가장 소외돼 있는 이들이 아동입니다. 학대당하는 아동은 본인을 지킬 힘도 없이 홀로 견뎌 내야만 하는 겁니다."28일 오전 11시 수원고법 801호 법정. 검찰이 구형 이유를 밝히자 방청석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생후 33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뇌출혈을 일으킨 뒤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2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었다.檢 "1심 징역 22·6년 형량 가벼워양부 무기징역·양모 징역 10년을"피고인 측 "고의성 없었다" 변론검찰은 양부에게 무기징역을, 양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피고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 살인'은 부인했다. 법정에는 피고인과 재판을 방청하던 시민들이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멈추질 않았다.앞서 이 사건 피해 아동은 지난해 5월 양부의 손찌검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져 두 달 넘게 치료받았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사인은 '둔력에 의한 머리 손상 및 고도의 뇌부종'이었다. 검찰은 양부의 학대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 공소장을 변경했다. 양부의 변경된 죄명은 아동학대살해죄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양부에게 징역 22년, 양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쌍방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공판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검찰은 아동학대살해죄 법정형을 고려하면 형량이 다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성립되면 사형이나 무기, 징역 7년형까지 가중 처벌을 받게 돼,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도 형량이 무겁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은 무자비한 폭행으로 학대하고 무관심, 방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범죄 당일 저항은 커녕 말 한마디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피해 아동 국선 변호인도 "피해 아동이 수차례 신체 학대를 당하고 반혼수 상태를 거쳐 죽음에까지 이른 두려움, 공포, 슬픔 등 정신적인 고통을 헤아려 처벌해달라"고 변론했다. 그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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