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한 달째를 맞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가 낮은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어 접근성을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이하 경기변협)에 따르면 나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14개 지방변호사회가 협력해 만든 법률 플랫폼(3월 21일자 7면 보도=변호사협 온라인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 기대와 우려는)이다.사건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는 데 보다 수월할 수 있도록 돕고 변호사 업계가 민간 자본에 종속되는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가입 변호사 수, 사건 수임 건수가 그리 많지 않아 플랫폼 이용자들과의 접점을 확대할 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용률 낮아 접근성 개선 과제청년 변호사 활동 어려운 구조수임 빈익빈 부익부 심화 우려현재까지 경기도 소속 변호사 중 나의 변호사에 가입한 사람은 480여 명, 경기도 변호사 1천500여 명의 3분의 1 수준으로 윤영선 경기변협 회장은 "시작한 시기에 비해 많은 수 변호사가 등록했다"며 "앞으로 등록 변호사 수도 늘어날 것이며 각종 마케팅도 이어갈 것"고 설명했다.전국에서 나의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의뢰한 경우는 총 46건(지난 22일 오전 9시 기준)이었다. 이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2개 사건이 나의 변호사를 통해 수임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사건 수임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변호사 A씨는 청년 변호사가 나의 변호사를 통해 사건 수임 기회를 얻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청년 변호사는 오히려 외면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소위 말하는 전관 변호사는 청년 변호사보다 고지를 점할 것이며 빈익빈 부익부 심화 현상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변협은 플랫폼을 지속해서 보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은 "지난해 공공플랫폼 개시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플랫폼을 출시했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안 됐다. 앞
김관정 수원고검장(26기)이 22일 사의를 표명했다.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이기로 한 데 따른 항의성 사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김 고검장을 비롯한 전국 6명 고검장 전원은 일괄 사퇴 의사를 밝혔다.박 의장은 이날 오전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2대 범죄로 축소하는 중재안을 여야에 전달했다.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겼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여야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처리 합의에 대해 검찰 수뇌의 집단 반발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다시 사표를 제출한 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7명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전원 물러나게 되면서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의 외경. 2022.4.22 /연합뉴스
인터넷 라이브 방송 시청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4월 14일자 7면 보도=[단독] 살해당한 시청자, 인터넷 방송인에 '아빠'라 불렀다)의 공범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 공범인 20대 남성 A씨는 사체 유기 방조 혐의로 최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주범인 20대 남성 BJ의 채널 시청자로, 전화를 통해 사체유기 장소 등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BJ와 친분을 쌓았지만, 그의 자택에는 들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BJ의 아내인 20대 여성 B씨도 살인, 사체 유기 방조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함께 넘겨졌다. B씨는 상해치사, 사체 유기 등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토대로 죄명을 바꿔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살인과 상해치사의 차이는 범행 고의성 여부다. 상해치사 법정형은 3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20대 남성 '사체유기 방조' 검찰 송치'BJ와 친분' 전화로 장소 등 공모주범 아내는 살인으로 죄명 변경수원지검, 여죄 수사 이어갈 예정
주범인 BJ C씨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다. 공범인 10대 고등학생 D군은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E양은 특수상해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C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친밀감을 쌓은 시청자들과 수원시 권선구의 자택에서 함께 생활해 오다가 20대 남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신을 자택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피해 남성과 C씨 등은 서로를 '아빠' '엄마' '아들'이라 부르며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피해자가 가해자들과 한데 지내면서 연락이 두절되자 피해자의 친모는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달 초 수원시 권선구의 한 육교 인근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당시 몸 곳곳의 멍 흔적 등으로 미뤄볼 때 피해자가 최소 한 달 전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피의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되면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등 실체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수원지검은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짚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 수순을 밟는 가운데 검찰은 전날 경기 지역 검찰청을 중심으로 기자 간담회(4월 21일자 2면 보도="선량한 국민 피해 보는 형국"… 경기 검찰청, 반대 공식 표명) 를 연 데 이어 이날에도 수원지검과 수원지검 평택지청 등에서 법안 통과 이후 우려되는 점을 알렸다.검찰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당하면 자칫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 부실 수사에도 피해자를 구제할 수단이 없어지고, 검찰 역시 기록만으로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취지다."민영이 사건, 검찰 보완수사로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은수미 시장 사건 등 지역토착 비리 수사 한계 우려"양중진 수원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검수완박 통과 시 검경이 단절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그는 "검찰 직접 수사는 사실상 불가해지고 송치나 사건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한 사건도 검찰 보완 수사가 불가능해진다"며 "검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그는 검찰 보완 수사로 새로운 범죄 사실이 드러난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직접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원지검은 화성에서 입양된 2살 아동이 양부모 학대에 숨진 이른바 '민영이 사건'을 검찰 보완 수사가 필요했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당시 경찰은 양부를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지만, 피해 아동 주치의와 친자녀 면담 등 검찰 보완수사로 양부에게 범행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양 차장검사는 "양부모가 7시간 동안 치료를 지연한 채 아이를 유기했다는 사실 등 살인 고의를 밝혀냈고 법원에서도 양부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고 강조했다.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마시게 한 뒤 살해한 사건을 두고도 검찰 수사를 거쳐 피
"제가 죄인입니다. 딸과 함께 가려 했는데···"발달 장애가 있는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50대 친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눈물을 훔쳤다.20일 오전 10시께 수원지법 안산지원 401호 법정. 옅은 녹색 수의를 입은 친모 A씨가 법정에 들어섰다. A씨는 지난달 2일 시흥의 자택에서 발달 장애 자녀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부터 인천에서 40평 남짓한 작은 화원을 운영(3월4일 인터넷 보도=발달장애 딸 죽인 엄마, 열심히 일했지만… 이겨내지 못한 생활고)했지만 장사가 잘되지 않아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구형에 앞서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신변을 비관하고 자살하기로 했다"며 "피고인은 본인 사망 시 지적 장애 있는 아이가 혼자 살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물에 타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고 피해자가 잠들자 입과 코를 막고 질식해 사망하게 했다"고 말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영민)는 피고인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 하느냐고 물었다.A씨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 딸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22년간 애지중지 길러왔습니다.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오직 딸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버텨왔습니다." 그는 범행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1년 넘는 기간 동안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검찰은 2022년 1월부터 피고인이 모친의 수면제를 가져와 범행에 이용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지만 그만큼 피고인은 극심한 우울증 겪었습니다. 우울장애, 강박장애, 정신분열, 양극장애 등으로 약 복용 했을 당시 스트레스로 사물 변별력 미약했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피고인은 법원이 어떠한 처벌 내리더라도 별도 변명조차 하지 않는 심정입니다."A씨도 최후변론에서 심경을 전했다. 그는 애써 참아오던 눈물을 터뜨렸다. "반성하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딸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를 두고 경기지역 경찰 내부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경찰조직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늘어난 업무로 인한 수사력의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19일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검수완박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핵심은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을 없애고 검찰에게 기소권만 부여한다는 것이다. 검찰 힘을 빼고 경찰 수사권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지만,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말도 안되는 논리 밀어붙여" 지적"더 신뢰받는 조직 될 것" 찬성도
경찰대학교 총동문회 홈페이지에는 최근 '동문 선배님들은 작금의 검수완박, 만족하십니까?'라는 글이 등장했다. 글을 작성한 홍성환(경찰대 28기)씨는 "영장 청구권이 검사에게 있는데 검사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밀어붙여지는 검수완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경기 남부의 한 경찰(경정)은 "방향성은 맞지만 시기가 문제"라며 "수사 부서는 업무량 때문에 이미 기피대상이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반면 법안 통과를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경기 남부의 또 다른 경찰관은 "위상이 올라가면 국민들에게 더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완성하려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짚었다. 다만 그는 "인력증원 등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해온 6대 범죄를 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도 검수완박 지지 성명을 낸 바 있다.공식적으로 경찰은 검수완박에 대한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경찰은 정치적으로 쟁점화된 사안인 만큼 최대한 거리를 두며 논란을 피하고 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18일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이를 지켜보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시은기자 see@ky
경기대학교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함께하기로 했다.경기대와 한국세라믹기술원은 19일 경기대 수원캠퍼스에서 산학협력 협의체 업무 협약을 맺었다.협약에 따라 경기대 학생은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제공하는 현장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공동 산학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경기대는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으로 오는 2024년까지 연간 40명 이상 반도체 소재 부품 특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경기대는 창의공과대학 '초격차 반도체 후공정 및 소재부품 혁신 선도 대학 사업단'을 중심으로 한국세라믹기술원, 국내 다수 정부 출연 연구소 및 반도체 소재 부품 기업 등이 함께하는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구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사업단은 ▲현장 맞춤형 실무 중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반도체 분야별 특화 교육 과정 개발 및 반도체 후공정 및 소재 부품 인프라 구축 ▲기업 및 국책 연구소 현장 실습 ▲기업 수요 기반 산학프로젝트 연구 및 최신 반도체 기술 관련 공동 세미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병희 경기대 창의공과대학 학장은 "인재 배출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밝은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이성민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장은 "미래 반도체 인재를 육성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한국세라믹기술원 전문가들은 대학생에게 실무 중심 반도체 기술을 교육하는 기회를 통해 성취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경기대학교는 19일 경기대 수원캠퍼스에서 한국세라믹기술원과 산학협력 협의체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2022.4.19 /경기대학교 제공경기대학교는 19일 경기대 수원캠퍼스에서 한국세라믹기술원과 산학협력 협의체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2022.4.19 /경기대학교 제공
수원남부경찰서(서장·김순호)는 최근 불법촬영·데이트폭력·스토킹 근절을 위한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캠페인은 지난 14일 아주대학교 일대에서 진행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불법촬영,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범죄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을 목표로, 여성청소년과를 중심으로 범죄예방진단팀, 수원시청 여성정책과 등 총 36명이 함께했다.앞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아주대 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을 했고 '불법촬영, 반드시 처벌됩니다!' 홍보 스티커를 제작·부착하기도 했다.김순호 서장은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폭력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불법촬영·데이트폭력·스토킹으로부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업해 여성 대상 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전체 면허권이 2025년까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대광위를 비롯해 경기도·운수사업자·운수종사자 사이의 갈등이 예고됐다. 경기도와 대광위 버스노선 입찰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벌써부터 노조 측은 운수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14일 기준 경기도와 다른 광역 지자체를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은 모두 192개로 버스대수로는 1천850대에 달한다. 지금까지 광역버스 면허권은 경기도가 소유했지만, 지난 2019년 대광위가 설립되면서 오는 2025년까지 면허권이 이관된다.인건비 포함 '노선 입찰방식 차이'노조측, 노동환경 악화 우려 제기道·운수업자 등 관련자 갈등 예고
광역단위 교통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인 대광위가 경기~서울의 광역버스 증차 이슈와 같은 첨예한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배경에서다. 대광위에서 면허권을 가져가면 경기지역 광역버스 노선 운영 적자는 경기도와 대광위가 50대 50으로 보존한다.적자 보존 비율은 확정됐지만 문제는 현행 노선 입찰방식에서 경기도와 대광위가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경기도와 달리 대광위는 운수 노동자 인건비를 입찰 항목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입찰 항목에서 운수 노동자 인건비가 제외되지 않으면 노선입찰에 응한 업체들이 입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종사자 임금을 대폭 삭감할 수 있다.상황이 이렇자,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대광위는 (노선 입찰 시) '사업주가 기존 근로조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만 규정했는데 고용 승계 관련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순차적으로 면허권이 이관되는 상황에서 발 빠르게 운수 노동자 인건비 등의 세부사항이 확정돼야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대광위 측은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을 뿐, 논의를 본격화하는 단계에서 해결될 문제라는 입장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경기도와 대광위 노선 입찰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노조 측에서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 대광위
"아빠, 엄마, 아들"인터넷 방송 BJ(방송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된 라이브방송 시청자는 자신을 숨지게 한 가해자 A씨를 '아빠'라는 호칭으로 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방송에서 BJ와 시청자 사이로 만나 친밀감을 쌓았고, BJ와 동거하는 이들을 '엄마', '아들'로 지칭했던 피해자는 결국 '유사 가족'의 손에 숨졌다.수원남부경찰서가 인터넷 라이브 방송 시청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BJ(4월 8일자 7면 보도=인터넷방송 지인에 숨진 남성, 시신 발견 한달 전에 사망 추정)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공범인 10대 고등학생 B군은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C양은 특수상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던 20대 여성 D씨는 지난 12일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다.방송인-시청자 사이로 만나 친밀감 쌓아동거하는 이들에 '엄마·아들'로 지칭하기도시신의 부패 정도·피의자 진술 등 고려할 때숨지게 할 고의성 가지고 폭행 이뤄졌다 판단생후 10개월된 주범들 자녀, 범행 현장에 함께앞서 A씨 등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 E씨를 수원시 권선구의 자택에서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E씨 시신을 자택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E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의 한 육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피해자는 인터넷 방송에서 이들 일당과 친밀감을 쌓은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자는 가출한 뒤 가해자 자택에 머물며 가해자 측과 상당히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출 후에도 피해자는 한 차례 자택에 들린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피해자의 친모도 피해자가 가해자들 집에서 지내는 걸 알고 있었고, 가출하고도 연락이 잘 됐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 되자 가출 신고를 했다. 이달 초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는 최소 한 달 전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 등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이들을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E씨 사망 전에도 폭행한 적 있다"는 피의자 진술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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