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다운증후군 아들을 살해한 친모(3월 4일자 5면 보도=[뉴스분석] '엄마 손에 숨진' 수원 장안구 8살 발달장애아동)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수년간 사회와 단절된 채 지내왔다.지난달 2일 다운증후군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 A씨는 8년간 홀로 아들을 양육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임신 소식을 알리자마자 동거남은 잠적했고, 아들이 한 살 수준 지능을 가진 탓에 일자리를 구할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6일 열린 살인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만난 A씨 변호사는 "A씨가 사회와 남성에 대한 배신감을 겪으며 생활해 왔고 마트를 갈 때도 모자를 푹 눌러써 얼굴을 가리는 등 사회와 거의 고립돼 살아왔다"고 설명했다.이날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재판 내내 바닥만 응시하며 눈물을 훔쳤다.다운증후군 아이 8년간 홀로 양육1세 수준 지능 일 구할 틈조차 없어재판서 공소사실 인정 울며 고개 푹어려움을 겪던 A씨가 아들과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건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지난 2월이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결심하고 자택 인근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서 2장을 가져와 작성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였고 장애아동지원비로 생활을 이어왔다.이런 이유에서 A씨가 살인에 이르게 된 데는 '경제적 어려움'이 주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A씨는 지난달 2일 실제로 아들을 살해했다. 이날은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다. A씨는 수원시 장안구 자택에서 잠자는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A씨는 "동생이 연락 두절됐다"는 오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에 열린다.한편, A씨 사건이 알려지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등은 추모제를 열어 숨진 발달장애인을 기렸다.지난달 8일 열린 추모제에서 허혜영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부회장은 "죽임을 당해도 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어떠
수원구치소(소장·서호영)는 5일 식목일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구치소 직원 40여명과 직장어린이집 보드미어린이집 원생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청사 주변 환경 정리와 함께 화초 400여 송이를 심었다. 서호영 수원구치소장은 "쾌적한 교정시설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구치소 직원 40여명이 식목일을 맞아 직장어린이집 보드미어린이집 원생들과 청사 곳곳에 화초를 식재했다. 2022.4.5 /수원구치소 제공
5일 오전 10시께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동면 천리 일대 주택은 집집마다 빗장이 굳게 걸어져 있었다. 지난해 11월 곰이 탈출한 뒤 바뀐 동네 모습이다.
전원주택 30여채가 띄엄띄엄 들어선 영락없는 시골이었지만, 마을 곳곳에는 '입산 금지 곰 발견 시 즉시 신고 바랍니다' '곰 탈출지역 현재 포획 중으로 입산 금지'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지난해 11월 22일 용인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다섯 마리가 탈출했는데 이 중 한 마리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하다. 곰 탈출 이후 마을 주민들의 삶은 바뀌었다. 곳곳에 '입산 금지' 현수막 걸려야외활동 줄이고 밤에 외출 안해"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불안감
주민들은 혹시나 마주친 곰이 해코지를 할까봐 걱정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야외 활동조차 줄이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주민들은 밤마다 숨어지내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게 일상이 됐다.
2013년부터 이 마을에 살고 있는 김민정(70)씨는 취재진을 만나자 기다렸다는 듯 불만을 쏟아냈다. 김씨 자택은 곰이 탈출한 농장의 케이지 일부가 보일 정도로 근접해있다. 그는 "도보 20분 거리에 있는 마트를 산책 겸 자주 다녔는데 지난 겨울부터 해가 지면 아예 바깥에 나가지 못한다"며 "곰이 몇 개월씩 굶주렸다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는 낮에도 주변을 살피며 걷는다. 두렵고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다만 "농장주가 구속되기 전에는 철장 속 곰들이 머리를 케이지에 부딪거나 뛰어다니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며 고통스러워하던 소리가 들려왔는데 행정관청에서 관리한 뒤로는 잠잠해졌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인근 마을에서 곰의 모습이 포착됐다는 소식에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또 다른 주민 김모(67)씨는 "산줄기를 따라 곰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는 "지난해에 곰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겠다고 떠들썩하더니 또 잠잠해졌다"며 "행정당국과 언론의 매번 반짝하는 관심에 다들 지쳤다"고 하소연했다.한강유역환경청과 용인시 등은 5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수원남부경찰서는 5일 상해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10대 고등학생 B군과 C양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대 여성 D씨는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수원남부경찰서, 3명에 구속영장20대 여성 1명은 불구속 입건 수사A씨 등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 E씨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자택에서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E씨 시신을 자택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E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의 한 육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앞서 E씨 모친은 지난 1일 "아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경찰은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을 발견, E씨 시신을 찾아냈고 피의자 4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A씨 등은 평소 E씨 자택을 드나들던 지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범행 동기 등에 대한 피의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남부경찰서.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경기도청(4월5일자 2면 보도=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현장)외에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모씨 자택도 압수수색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지난 4일 오후 8시께 이 사건 피고발인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배씨는 김씨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경찰은 경기도청 수사에 앞서 배씨 자택에 도착해 대기하다가 귀가한 배씨에게 영장을 제시한 뒤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경찰은 배씨의 변호사 입회 하에 1시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 배씨가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찰은 지난 2월 말 배씨를 출국금지 조처하고, 대선 직후부터는 이 사건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경기도청으로부터 배씨가 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전체가 담긴 고발장을 접수해 살펴본 뒤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4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 수색 후 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22.4.4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한 40대 친모(3월 4일자 5면 보도=[뉴스분석] '엄마 손에 숨진' 수원 장안구 8살 발달장애아동)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는 지난달 24일 수원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서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통상 배심원 의견을 고려해 판결한다.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6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판부에서 이번 사안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면 배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 데 대한 법조계 해석은 다양하다. 배심원 의견을 토대로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 법감정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배심원들은 법관보다는 온정적인 평결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A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비춰보면 생활, 형편 등을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일 준비기일서 여부 등 논의"형편 등 온정적 평결 호소 의도""섣불리 추측해선 안 돼" 엇갈려
다만 섣불리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추측해선 안 된다는 입장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피고인 측에서) 동정심이나 재판 끌기를 원하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형사소송법상 재판 중 일반 형사 재판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이유는 너무나 다양하다"고 설명했다.A씨는 최근 재판부에 반성문을 한 차례 제출했고, 취재 요청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그는 지난달 수원의 자택에서 발달장애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아들은 사건 당일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2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수원남부경찰서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서 남성 A씨를 살해한 일당 4명을 상해치사, 사체 유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A씨를 숨지게 한 B씨 등은 10대와 20대 남녀 각 두 명으로, 이들은 평소 A씨 자택을 드나들던 지인이다.A씨는 이달 중순부터 연락이 두절 돼 모친이 최근 가출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을 발견, 이날 오전 1시께 수원시 권선동의 한 육교 근처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B씨 등은 A씨를 세류동 자택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남부경찰서.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수원남부경찰서(서장·김순호)는 4월 한 달 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총기류와 화약류, 가스 분사기 등 허가받지 않은 무기 소지자가 해당 기간 내에 경찰에 자진 신고 하면 형사 및 행정 책임이 면제된다.현행법상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소지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경찰은 5월부터 불법 무기류 소지 관련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경찰서, 지구대 등에 찾아가 무기를 제출할 수 있고 전화 및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생활고를 겪다가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왕정옥)는 29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29)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 선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께 수원의 자택에서 자고 있던 딸 B(3) 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그는 2020년 8월 아내와 이혼한 뒤 모친의 도움을 받아 B양을 키워오던 중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다니던 회사의 월급이 줄어들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으로 아무 잘못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 살해했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8년께부터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가 생활고 등으로 판단력이 저하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죄책감과 후회 속에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이 변화된 점이 없다"며 "여러 양형 요소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은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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