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나곡초등학교(교장·오화춘)는 '우리 마을 탐방 행사'를 최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나곡초 학생들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학교 주변 벚꽃 산책로를 거닐며 생태 체험 기회를 가졌다. 행사에는 나곡초 2, 4, 6학년 학생 500여 명이 참여했다.오화춘 교장은 "학생들이 마을을 사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이라면서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10월에는 1, 3, 5학년을 대상으로 마을 탐방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용인 나곡초등학교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우리 마을 탐방 행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나곡초 제공.
용인의 한 영어학원에서 일했던 A씨는 사업주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 외 일하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한 번도 수당을 받아 본 적이 없다. A씨는 4대 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한 채 1년 4개월을 일했다. 그러나 A씨에게 돌아온 건 계약 만료 한 달 전 사측의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였다. 퇴사 당시 A씨는 6개월이 넘도록 제때 임금을 받지 못했고 그 규모만 1천여만원에 달했다.A씨 사례는 연장 근로 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지만,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다. A씨가 다녔던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 연차 휴가 등 일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예외 규정을 둔 이유는 영세한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였지만, 이를 악용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근기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근로기준법 연차 등 규정 안 돼프리랜서로 전환 등 '편법 자행'
5인 미만 사업장 구제 활동을 하는 권리찾기유니온은 12일 이른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11곳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권리찾기유니온 측에서 고발한 사업장은 직원을 프리랜서로 위장시켜 사업장 상시 노동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쪼개는 편법을 자행해왔다.일례로 남양주 B 학원은 직원 7~8명이 근무 중인데, 대다수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B 학원은 4대 보험 가입 직원 수를 근거로 들며 상시 노동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했고 직원들에게 연장 근로 및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의 또 다른 C 제조업체는 직원이 1천명 이상이지만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갠 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C 업체는 한국인 직원 외 이주 및 난민 노동자들에게 각종 공제 동의서와 합의서 등을 강요한 것으로도 알려졌다.권리찾기유니온 11곳 고용청 고발"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목청이는 비단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경기도에는 지난 2019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이 총 31만1천680곳이다. 이 곳에서 일하
변호사단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대한변호사협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검수완박은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국민적 합의를 선행해야 하는 만큼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했다.이어 "지난 세월 검찰 지도부 구성원의 권력 유착과 정치화, 권한 남용 등이 국민의 노여움을 사고 작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면서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반세기 이상 형사사법의 기본 축을 맡아온 검찰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빈대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라고 주장했다.변협은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은 6대 중요범죄만 수사하도록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 기대와 달리 수사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점이 드러난 앞선 개혁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불과 1년여 만에 극단적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상당 기간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논평을 내고 "검수완박 방향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아무리 올바른 방향이더라도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경찰 수사 능력과 통제 장치가 충분한지, 사건 관계인들의 불만과 불평은 없는지 확인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것이 필요불가결한지 평가·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지난 11일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전부 박탈하려는 졸렬하고 후안무치한 작태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한변은 "정권비리, 권력비리 수사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은 검찰 개혁이 아닌 국민을 속이는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더불어민주
한 때 '대도(大盜)'라고 불리며 미화됐던 조세형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조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공범인 김모씨 역시 혐의를 인정했다.옥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한 조씨와 김씨는 머리가 희끗희끗했다. 건장한 체격에 당당한 걸음걸이로 법정에 들어선 모습과 달리 조씨는 방청석을 여러 번 곁눈질했고 재판 중에는 긴장한 듯 양손을 모은 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조세형씨, 법정서 '긴장한 모습'공범 김씨와 달리 반성문 미제출조씨는 교도소 동기인 공범 김씨와 지난 1월 용인시 고급 전원 주택에 침입해 합계 2천750여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범행을 부인하던 조씨는 지난달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이후 "김씨가 함께 하자고 해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조씨는 지난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구속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출소 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재차 남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고,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면서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그러나 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좀도둑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 현재까지 김씨는 반성문을 세 차례 제출했으나 조씨는 반성문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다음 재판은 5월 4일에 열린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오는 17일까지 유지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2년 동안 벌어진 무분별한 방역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뒤 지난 2년 동안 수원지법에서 무단이탈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을 선고한 형사 재판 판결문 32건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자가 격리 사유는 본인 확진 외에도 밀접 접촉, 해외 입국 등 다양했다.이들이 자가 격리 기간 중 이탈한 사유는 무엇일까. 32건 가운데 6건(18%)은 '산책'이었다. 판결문에는 자가 격리 장소 이탈자들이 방문한 장소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명확한 순위를 따지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이들은 인근 마트나 주점, 카페, 쇼핑몰 등을 가려고 격리 장소를 벗어났다.
32건 중 6건 '산책'… 징역 처하기도면접보러 외출했다가 벌금형 선고
일례로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 2020년 7월 1일 자택에서 5~10분 떨어진 산책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4시간가량 산책을 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데 이어 그해 9월 5일 또다시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산책을 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B씨는 2020년 8월 17일 오후 4시 36분께 용인 수지구청 인근을 산책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처해졌다.이외에도 지난 2020년 7월 15일 일본 교토에서 입국한 지 11일 되던 날 면접을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C씨는 벌금 500만원을, 같은해 11월 28일 오후 6시 40분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D씨는 친구 집 강아지를 돌보려고 외출했다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7일 이후 거리두기 해제 예상 속"관리 자체가 안 돼" 전문가 우려감
이에 더해 감염이 되고도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자가격리 기간 중 사업 미팅에 참석하는가 하면, 확진된 줄 알면서도 친구들과모여 술을 마시는 경우도
진행자 등 자택서 장기간 시신 방치수원지법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인터넷 라이브 방송 BJ(방송진행자)가 시청자인 20대 남성을 폭행(4월 6일자 7면 보도=인터넷방송 지인 살해·유기 일당 '경찰 검거') 해 숨지게 한 시점은 시신이 발견되기 한 달 전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피해자 A씨가 숨진 시점은 지난달 초순으로 추정된다.방송진행자 B씨와 공범인 10대 C군과 D양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B씨 자택에서 둔기로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군과 D양은 B씨 채널 시청자다. B씨 등은 A씨 시신을 자택 인근 육교 밑 공터에 유기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 등은 자택에서 장기간 A씨의 시신을 방치 한 것으로 보인다.이들이 친분을 쌓은 건 인터넷 라이브 방송 H채널로 확인됐다. H채널은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청자와 방송진행자를 연결해주는데, 주 이용층이 10~2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씨와 B씨 등은 모두 이 방송을 통해 친분을 쌓았고, 이들은 B씨 자택을 수시로 드나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B씨는 올해 초부터 방송을 하지 않았는데 이 무렵 A씨가 B씨의 자택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원지법은 지난 6일 오후 늦게 상해치사, 사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B씨와 C군, D양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소년 피의자의 경우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은 이 사건 공범이자 방송 시청자인 20대 여성 E씨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경인일보DB
부탄가스 199통을 흡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수원남부경찰서는 7일 새벽 12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고시원에서 40대 남성 A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A씨는 자신이 살던 고시원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가스 냄새가 난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출동 당시 A씨 자택에는 부탄가스 199통이 있었다.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남부경찰서.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이 구속됐다.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늦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A(25)씨와 B(17)군과 C(17)양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박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소년 피의자의 경우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앞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상해치사,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씨 등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 D씨를 수원시 권선구의 자택에서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D씨 시신을 자택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D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육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또 다른 공범 20대 여성 E씨도 상해치사, 사체 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경인일보DB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김창연)는 6일 '2022 경기권역 공모사업 협약식'을 진행했다. 재단 공모사업은 아동권리 실현을 목표로, 경기 남부권 14개 복지기관과 함께한다. 올해는 저소득 아동 교육 기회와 건강한 삶 보장을 주제로 삼았다. 재단은 14개 기관에 총 1억3천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김창연 본부장은 "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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