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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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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우리 삼촌, 타살인지 좀 알아봐줘"… 수사 청탁 받은 경찰관 징역형

지인으로부터 사건 수사 상황을 알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백만원을 건네받은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10월 강원도의 한 펜션에서 지인 B씨로부터 "외삼촌이 화재로 사망했는데 타살 사건인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이에 A씨는 "담당 경찰서 서장이 나와 동향이다. 수사를 철저히 하도록 해주겠다"고 한 뒤 같은달 말께 "서장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 지휘로 추가 수사가 이뤄지다가 지난 2019년 1월 내사 종결됐다.B씨는 지난 2020년 금전 관계로 갈등을 빚던 A씨를 찾아가 "삼촌 일로 200만원을 줬는데, 아무것도 도움이 된 것이 없다"고 항의했고 그해에 그를 고소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경찰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2022-01-05 이시은
법조
경찰 "'형량 예측' 변호사법 위반 아냐" '로톡' 무혐의 지면기사

경찰이 법률 플랫폼 '로톡'을 상대로 한 직역수호변호사단의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로톡의 허위·과장광고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판정(2021년 11월1일 인터넷 보도=공정위, 변협 '로톡 허위·과장광고' 고발 무혐의로 결론)을 한 지 두 달 만이다.4일 로톡과 변협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로앤컴퍼니(로톡 운영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로앤컴퍼니는 이날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고 "로톡 회원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징계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향후 로톡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특히 로앤컴퍼니는 '형량 예측 서비스'에 대한 합법성을 강조했다. 이는 인공지능을 통해 이용자가 관심 있는 범죄에 대한 형량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로톡 이용자 사이에서 호응을 얻었던 서비스지만 변협 측 반대로 지난해 9월 막을 내린 바 있다.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는 "고발인 측은 로톡 형량 예측 서비스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 사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짚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에서도 환영 입장을 냈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스포는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올바른 법 해석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국내 리걸테크(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로 통계정보 제공 '합법성' 강조"허위사실 유포시 법적책임 묻겠다"코스포, 환영… 변협, 경찰처분 유감 반면, 변협은 경찰의 처분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변협에서는 "플랫폼이 광고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는 당국의 해석과도 배치된 결론"이라며 경찰을 겨냥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심도 있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며 "검찰과 법원에서 명확한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날을 세웠다.한편, 이번 논란은 변협이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불거졌다

2022-01-04 이시은
법조
교육시설 방역패스 의무시설 포함 일시정지…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방역당국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 의무 시설로 포함 시킨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이에 지난해 12월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인천시 남동구의 한 스터디 카페 입구에 방역패스 절차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경인일보DB

2022-01-04 이시은
피플일반
[새얼굴] 서호영 수원구치소장 지면기사

수원구치소는 서호영(사진) 전 대전교도소장이 신임 수원구치소장으로 취임했다고 3일 밝혔다. 서 소장은 1989년 교정 간부로 임관해 법무연수원 교수, 법무부 심리치료과장, 영월교도소장, 화성직업훈련소 소장 등 법무부 주요 보직을 지냈다. 그는 탁월한 리더십과 업무 능력을 통해 교정 행정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서 소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2022-01-03 이시은
사건·사고
60대 여성 경찰 승용차에 치여 숨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과실치사 입건 지면기사

파출소 주차장에서 60대 여성이 경찰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오후 5시께 화성서부경찰서 우정파출소 소속 경위 A씨가 주차를 하려고 후진하던 중 60대 여성 B씨를 덮쳐 사망케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차량 움직임을 보고 뒷범퍼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논의 중이다. 다만, A씨가 화성서부경찰서 소속인 만큼 사건은 타 경찰서로 이송할 방침이다. /이시은·이자현기자 see@kyeongin.com

2022-01-03 이시은·이자현
보건·헬스
코로나 시국에 연말 파티… 수원서 외국인 26명 체포 지면기사

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외국인 26명이 코로나19 시국에 연말 파티를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25일 성탄절 당일 수원시 인계동의 한 태국 클럽에서 외국인 26명을 체포해 출입국 당국에 인계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들 중 대부분은 태국 국적인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데도 최근 입국해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경찰은 이들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중 25명에 대해 출국 명령 조치를 했고, 1명은 한 차례 출국 명령 조치에도 이를 위반하고 국내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돼 강제 출국을 명령했다. 이런 조치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에게 내려지는 일종의 행정명령으로, 출국 명령은 불법 체류자가 자진해서 지정 기한 내에 본국으로 돌아가며 강제 출국은 출입국 당국에서 신병을 수감 보호 중인 상태에서 강제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다만 이들은 코로나 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데 대한 혐의는 적용받지 않았다. 팔달구 관계자는 "현장에서 검거된 이들이 일행인지 알 수 없어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시은·이자현기자 see@kyeongin.com

2022-01-03 이시은·이자현
노트북
[노트북] 사생활 보호와 양육권 사이에 선 법원 지면기사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23일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드파더스 대표활동가 구본창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선고 내용이다. 법정에서는 탄식이 새어나왔다. "이게 사법부냐.", "말도 안 된다." 방청석을 가득 메웠던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은 퇴정하는 내내 재판부에 날을 세웠다.법 심판은 때로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크다. 실제로 배드파더스는 지난 3년간 국가가 손 놓고 있던 '양육비 문제'를 공론화했다. 배드파더스 대표활동가 구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하는 위험을 감수한 결과이기도 하다. 구씨는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아동 양육비는 생존권입니다. 필리핀 코피노 가정 중 양육비 미지급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에도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이 많습니다. 배드파더스를 통해 이러한 아이들을 도왔기에 후회는 없습니다."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드파더스 활동을 일종의 '사적 구제'라고 해석했다.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키로 했지만, 1심 재판부에서 배드파더스의 '공익성'을 강조하며 무죄 판결을 낸 것과는 상반된다.아쉬움이 컸다. 그간 배드파더스 활동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사례만 총 1천여건을 웃돈다. 하루에 1건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하지만 신상을 낱낱이 공개하지 않았다면 배드파더스는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었을까. 배드파더스는 어떠한 합법적인 제도보다도 즉각적인 효과를 냈다. 그 결과 정부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실제로 제도 시행을 이끌어냈다.구씨는 이제 대법원 판단을 앞뒀다. 구씨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고소 고발에 시달려왔다. 그럼에도 '아동 생존권'을 위해 힘써왔다. 합법적인 제도 안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일을 개인이 해낸 셈이다. 3년간 싸움의 종지부를 찍게 될 대법 판단을 지켜보겠다. /이시은 사회

2022-01-03 이시은
법조
무인점포서 손님이 두고 간 카드로 550만원 사용한 30대 '징역형'

무인점포에서 손님이 실수로 두고 간 신용카드로 550여만원을 사용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절도, 사기, 점유 이탈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용인과 수원에 있는 무인점포에서 손님이 두고 간 신용카드를 10여차례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훔친 카드로 130만원짜리 금팔찌, 93만원짜리 금목걸이 등 귀금속 550여만원 어치를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무인 편의점에서 값을 지불하지 않고 여러 차례 물건을 훔치는가 하면, 직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은방에서 6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훔친 혐의도 있다.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한 물품 가액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2022-01-03 이시은
법조
[단독] 경찰서 주차장서 경찰이 모는 차량에 치여 60대 여성 숨져

파출소 주차장에서 60대 여성이 경찰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3일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오후 5시께 화성서부경찰서 우정파출소 소속 경위 A씨가 주차를 하려고 후진하던 중 60대 여성 B씨를 덮쳐 사망케 한 것으로 확인됐다.B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차량 움직임을 보고 뒷범퍼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은 A씨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논의 중이다. 다만, A씨가 화성서부경찰서 소속인 만큼 사건은 타 경찰서로 이송할 방침이다./이시은·이자현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2022-01-03 이시은·이자현
법조
산책 방해된다고 탄천변 전기자전거 22대 훼손… 80대 징역형 집유

산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길가에 세워진 전기자전거 20여대를 파손한 8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11월17일 오전 3시께 용인시 수지구 탄천변에 아무렇게나 세워진 전기자전거 3대를 탄천에 던져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탄천 일대에서 총 2천200만원에 달하는 전기자전거 22대를 물에 버리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2022-01-03 이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