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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後)] '한익스프레스 참사' 관계자 무죄… 죗값은 누구의 것인가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참사 유족들의 시간은 1년 전에 멈춰있다.유족들은 지난해 4월 황망한 이별을 겪은 뒤 법원 판단만을 기다려왔지만 현실은 기대를 저버렸다.[[관련기사_1]]지난달 16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7월16일 인터넷 보도= '38명 사망' 이천 물류창고 참사 발주처 책임자, 항소심서 '무죄')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원심에 비해 형이 감경됐다. 공사 발주처 책임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1심에서 유일하게 징역 3년6월 실형을 선고받은 시공사 (주)건우 현장소장과 각각 금고 2년3월, 1년8월을 선고받은 안전관리자, 감리사 전인씨엠의 감리단장은 징역 3년, 금고 2년, 금고 1년6월로 감형 받았다.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이번 주 취재 후(後)는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참사 유족들의 목소리와 향후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이천 한익스프레스 참사...유족들은 여전히 유족, 재판 거듭할 수록 피고인들 형이 감경된다며 '허탈' 법정 판결에 기대 걸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억울한 심정 "누구도 제대로 처벌 받은 것 같지 않다… 대법만 기다려"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참사 유족들은 재판을 거듭할 수록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감경된다며 허탈함을 드러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만큼은 판결이 뒤집히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화마에 막내 동생을 잃은 강정현(44)씨. 그는 항소심 선고에서 공사 발주처 책임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쉽사리 말을 잇지 못했다.속으로 눈물을 삼키려는 듯 수차례 뜸을 들이기도 했다. 강씨는 법정 판결에 기대를 걸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억울한 심정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 됐지만 그 법안이 우리 사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했나..."도대체 누구한테 죄를 물어야 하나 싶죠. 유가족 입장에선 아닌 듯 한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화 밖에 안 납니다. 다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요."화재로 아버지를

2021-08-21 이시은
법조
내연녀 이별 통보에 앙심… 남편에게 음란사진 보낸 40대 '징역형'

내연녀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은 40대 남성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채팅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했지만, 그해 9월 이별 통보를 받고 B씨를 괴롭히기로 결심했다.그는 채팅앱에 들어가 다른 남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시 B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B씨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했고 신체 주요부위 사진을 전송받았다.이어 대포폰으로 B씨 남편에게 연락해 "당신의 아내가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고 하면서 B씨로부터 받아둔 사진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박 판사는 "피고인은 이 범행을 위해 대포폰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계획을 해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보상 조처가 충분치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2021-08-20 이시은
법조
'용인 이모부부 물고문' 방관한 친모, 징역형 구형 지면기사

친딸이 학대 당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관만 했던 '용인 물고문 이모 부부' 사건 피해 아동의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1)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아동을 학대한 이모는 피고인이) 가장 의지했던 언니였고 심각한 행위가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참회하고 있고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A씨는 재판 내내 지친 듯한 기색이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마지못한 듯 몸을 일으켜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피해 아동의 친모인 A씨는 이모 부부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해 7월 말께 자신의 아이를 돌봐달라며 이모 부부에게 맡겼다.그러나 이모 부부는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아동을 지속해서 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A씨에게 아동이 학대당한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친딸이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았지만 이를 모른 체 넘어갔다. 그 뒤 A씨는 이모 부부의 범행을 알고도 수차례 묵인했다.같은 날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피해 아동의 이모 부부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심 판결에서 검찰은 이모에게 무기징역, 이모부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그러나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이모에게 징역 30년, 이모부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욕실 내 폭행 행위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간 이해관계가 일치했다"며 이들 부부의 살인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19일 오전 수원지법 앞에서 '용인 물고문 이모 부부' 사건 피해 아동의 친

2021-08-19 이시은
법조
검찰, '성폭행 혐의' 조재범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 심리로 19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20년과 10년의 취업 제한, 5년 보호 관찰 및 거주지 제한, 120시간 수강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지도하면서 갖은 폭력을 행사하고, 무기력하게 만든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올림픽만을 바라보고 훈련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해 긴 시간 동안 성범죄를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 법정에서는 혐의 전체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부인 취지를 변경(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해 2차 가해를 초래했다"고 했다.조씨 변호인 측은 최종 변론에서 "이번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증거인데, 이 진술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조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조작된 내용으로 수사가 이뤄져 왔다.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다수가 삭제됐다"며 "저는 피해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폭행범으로 몰렸다.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최후진술을 했다.앞서 조씨는 1심 판결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 받았다.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2019.1.23 /연합뉴스

2021-08-19 이시은
법조
'일제 강제동원 피해' 보상… 미쓰비시 중공업 국내 채권 압류 결정

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 결정을 내렸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미쓰비시가 국내 기업 LS 엠트론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8억 5천여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안양에 본사를 둔 LS그룹 LS엠트론 주식회사에 트랙터 원료를 공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압류된 채권액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의 총합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가족은 미쓰비시가 LS 엠트론과 거래해 온 사실을 확인했고 이달 초 법원에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해달라는 신청을 했다.법원, LS 엠트론 8억 5천여만원의 물품대금 채권 추심명령 결정"정부, 피해자 권리 실현 등 다양한 의견 청취해 일본과 긴밀한 협의"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 측이 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미쓰비시의 국내 채권을 찾아낸 것이다.법원의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1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는 피해자 1인당 8천만∼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에 따른 것이다.피해자 측 변호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해마루 측은 "미쓰비시 측에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역사적 사실인정과 사과를 요구한다"며 "만약 미쓰비시가 지금과 같이 판결 이행을 거부할 경우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에 근거해 LS 엠트론에 직접 채권을 추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미쓰비시 중공업 국내 채권 압류 결정에 대해 외교부에선 일본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피해자 권리 실현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일본과 긴밀한 협의 중에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징용 노동자상에 무궁화 꽃목걸이가 걸려있는 모습. /경인일보DB징용 노동자상의 모습. /경인일보DB

2021-08-19 이시은
법조
10살 조카 물고문한 이모 부부… 검찰, 1심 불복 항소

검찰이 조카를 물고문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모 부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이모와 이모부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지난 13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모에게 징역 30년, 이모부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했고 욕실 내에서 폭행 행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상호 역할 분담 하는 등 서로 간 이해관계가 일치했다"며 이들 부부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그러나 살인 혐의에 대한 유기 징역상 최고형이 30년인 점을 감안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이모 부부는 지난 2월8일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조카의 손과 발을 빨랫줄로 묶어 욕조에 머리를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카가 사망하기 전날인 지난 2월7일에도 이들 부부는 조카에게 양손을 들고 서 있게 했고 팔을 제대로 들지 못하자 파리채로 수차례 폭행하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2021-08-19 이시은
법조
'용인 물고문 이모 부부' 방관한 친모, 결심 공판서 징역 2년 구형

친딸이 학대 당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관만 했던 '용인 물고문 이모 부부' 사건 피해 아동의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1)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A씨 측 변호인은 "(아동을 학대한 이모는 피고인이) 가장 의지했던 언니였고 심각한 행위가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참회하고 있고 형사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A씨는 재판 내내 지친 듯한 기색이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마지못한 듯 몸을 일으켜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피해 아동의 친모인 A씨는 이모 부부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해 7월 말께 자신의 아이를 돌봐달라며 이모 부부에게 맡겼다.그러나 이모 부부는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아동을 지속해서 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A씨에게 아동이 학대 당한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A씨는 지난 1월 25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친딸이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 받았지만 이를 모른 체 넘어갔다.그 뒤 A씨는 이모 부부의 범행을 알고도 수차례 묵인했다.A씨는 같은 날 복숭아 나뭇가지를 사달라는 피해 아동 이모의 요구에 폭행 도구로 쓰일 것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해 전달했다. 지난 2월에는 피해 아동의 이모와의 통화에서 플라스틱 파리채로 아이를 때렸다는 사실을 듣고도 폭행 사실을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19일 오전 수원지법 앞에서 '용인 물고문 이모 부부' 사건 피해 아동의 친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가 진행됐다. 이날 수원지법에선 이 사건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2021.8.19 /이시은기자 see@kyeongin.c

2021-08-19 이시은
건설·부동산
경기도내 아파트 개명 열풍… 부동산 광풍이 몰고 온 '新풍경' 지면기사

수원 꽃뫼노을마을 한국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이름에 '화서역'을 붙이는 작업에 한창이다. 단지 입구에서부터 '우리 아파트 명칭이 화서역파크뷰로 변경되었습니다'라는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주민 A씨는 "한국 아파트라는 이름보다는 화서역파크뷰가 훨씬 세련됐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도 이미 '파크뷰'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었다.인근 아파트 단지들도 명칭변경을 앞두고 있다. 영남우방한솔아파트는 '화서역 우방센트럴파크'로, 두견마을현대벽산아파트는 '화서역 현대벽산'으로 이름을 바꾼다. 27일간 공고를 거쳐 다음 달 30일이면 일괄 변경된다. 수원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화서역은 신분당선 직결 노선이 들어서기 때문에 최근 2년 새 집값이 2배 이상 올랐다"며 "부동산 시장은 주로 외부 투자자가 상승세를 끌어가는 것이며 화서역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역세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전철역명 붙여 역세권 인식 심어주는 효과로 집값 상승 유도광교·동탄등 신도시 고급·환경이미지로 명칭변경 사례 빈번 경기도 내 아파트 단지에 개명 바람이 불고 있다.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조치인데 결국 부동산 광풍 영향이란 분석이 나온다.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단지 명칭변경은 소유주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의견이 모이면 지자체에 신고한 뒤 승인을 받는다. 변경되는 아파트 명칭은 주로 교통과 인프라 등 부동산 호재를 노골적으로 담아낸다.광교, 동탄 등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 같은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용인 상현마을성원상떼빌 3차는 아파트 단지명에 광교를 붙여 '광교상떼빌파크뷰'로 이름을 바꿨다. 동탄역푸르지오도 동탄2신도시푸르지오2차가 본래 이름이었지만 입주예정자 협의회 건의로 이름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다른 아파트 단지도 명칭 변경 사례가 빈번하다. 수원원천주공1단지 아파트는 지난주 단지명을 '매탄레이크파크'로 변경하는 안에 대한 입주민 동의 절차를 끝냈다. 조만간 지자체에

2021-08-18 이시은
법조
조치 미흡해 신행아 뇌손상 시킨 병원… 법원 "산모에 8억원 배상"

신생아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뇌 손상으로 인한 발달장애를 일으킨 병원 측이 산모에게 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원고인 A군은 지난 2016년 7월 21일 수원의 한 병원에서 태어났다. A군은 출생 당시 분당 호흡수가 60회 이상인 과다호흡, 즉 빈호흡 증세를 보였다.의료진은 A군에 대해 7시간 이상 치료를 했고, 분당 호흡수가 60회 미만으로 떨어졌다.그러나 이튿날 오전 A군은 얼굴에 청색증이 나타났다. 한쪽 눈을 깜빡거리는 증상도 30∼40초간 두 차례 관찰됐다.간호사는 이러한 증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담당 의사에게 보고했지만, 의사는 경과 관찰만을 지시했다. 하루 뒤인 지난 23일 오전 회진 중이던 의사는 눈을 깜빡거리는 증상에 대해 "퇴원 후 1∼2일 지켜보자"고 했지만, 산모는 불안한 마음에 퇴원해 곧바로 대학병원을 찾았다. 대학병원에서 A군은 '신생아 경련' 진단을 받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뇌 MRI 판독 등 정밀 검사 결과에서 A군은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진단받았다.A군은 현재 뇌 손상으로 인해 사지 근력 약화, 인지 및 언어장애를 포함한 전반적인 영역의 발달장애, 사지 경직 상태이다.A군의 부모는 당시 신생아 경련 증상을 보인 A군에게 병원 측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26억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김양훈)는 지난달 "피고는 원고에게 8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A군 출생 후 빈호흡 등이 나타나 7시간 30여분간 산소요법이 시행됐는데, 시행 약 6시간 경과 후까지 호흡수가 60회 이상인 빈호흡이 있었다"며 "이런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는 계속 경과 관찰을 하고, 적극적 조처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조처가 미흡했다"고 판시했다.또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은 신생아 경련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전체 신생아 경련의 60∼65%에 이른다"며 "A군은 지속해서 눈을 깜빡이는 등의 양상을 보였고, 간호사는 이를 보고했으나 피고는 경과 관찰

2021-08-18 이시은
법조
'표시목·특수렌즈'… 직장동료 상대 사기 도박 벌인 도박꾼들 징역형

직장동료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4천만원 이상을 편취한 도박꾼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현장에서 사기도박 행위를 알아차리고 가해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고인 A(47)씨와 B(53)씨는 화투에 특정 표시를 한 속칭 '표시목' 화투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특수렌즈를 사용해 상대방의 화투패를 알아채는 수법으로 직장동료들을 상대로 한 사기도박을 벌이기로 공모했다.이들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17일 화성의 한 펜션에서 동료 C씨 등 3명과 모여 1회 판돈 7천원을 시작으로 화투패 2장씩을 나눠 가진 뒤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섯다' 도박을 했다.'표시목' 화투와 특수렌즈를 활용한 A씨 등은 이날 하루에만 990만원을 따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18일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총 3차례에 걸쳐 4천150만원을 챙겼다.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오래가지 못했다. 운이 크게 작용하는 '섯다' 도박에서 패배를 거듭한 C씨 등이 사기도박을 의심한 것이다.C씨 등은 물증 확보를 위한 동영상 촬영과 녹음 장비를 마련하고 닷새 뒤인 2월 25일 같은 장소에서 A씨 등과 이전과 마찬가지로 '섯다' 도박을 했다. 그 뒤 C씨 등은 현장에서 사기도박 증거를 잡았고, 이를 들키자 눈에 부착된 특수렌즈를 삼키고 달아나려던 A씨 등을 붙잡으려고 몸싸움을 벌였다.A씨와 B씨는 이 과정에서 각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 등은 사기 혐의로, C씨 등은 공동상해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두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은 사기도박 사건의 피고인들에 관해서만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A, B 피고인은 직장동료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돈을 편취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인정된 피해액만 4천만원이 넘는다"며 "다만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C씨 등에 대한 선고

2021-08-18 이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