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0일 이뤄진다. 이 사건은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에서 심리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이 총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2월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하고, 신천지 연수원을 짓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스완슨기념관유지재단이 연내 수원 중앙요양원 폐쇄(10월 3일자 인터넷 보도="부모님 지켜달라" 수원 중앙요양원 입소자 가족들 피켓 시위)를 목표로 일부 직원들에게 퇴사를 권고하자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노조) 측은 요양원 소속 직원들이 당장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에 내몰릴 처지라고 하소연한다. 현재 요양원에서 근무 중인 직원은 70여명이다.이번 논란은 지난 9월 재단 측에서 돌연 폐쇄를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72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한 임원진은 "전원이 만장일치로 2021년 12월 31일 (요양원) 폐업, 시설은 리모델링 후 법인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복지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선언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러한 소식을 접한 요양원 소속 직원들은 노조를 주축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요양시설 폐쇄 시 소속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재단측 "연내 폐업" 돌연 선언하자노조 "과반수 이상 동의 안받았다"농성중… 市 "입소 노인 동의 필요"
노조는 요양원 폐쇄 철회를 요구하며 이달 6일부터 요양원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달 초 재단에서 요양원에서 근무 중인 촉탁직을 중심으로 사직을 권고하는 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29일 만난 이종업 노조 수원지회 지회장은 "수차례 연락한 끝에 지난 20일 양로원, 요양원, 재단 대표 등 3명과 노조 측 관계자들이 만났지만 재단 측은 요양원 폐쇄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요양원 설립 초기에는 나이와 무관하게 일만 잘하면 된다더니, 이제는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정리를 하려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또 "요양원 입소 노인 70여명을 시설 리모델링 기간 동안 요양원 신관으로 잠시 거처를 옮기는 방안도 있고 직원들 역시 실업 급여를 받은 뒤 복직하는 방안도 있다"고 토로했다.수원시도 현행법을 근거로 사실상 요양원 입소 노인들의 동의 없이는 폐
수원지법(법원장·허부열)은 29일 '2021년 공동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공동판례연구회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함께했다.첫번째 발표 주자인 한웅희 수원지법 판사는 '가상 자산의 법적가액 산정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또 이은상 아주대 교수가 '입법미비를 이유로 한 장애인등록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와 사법심사의 방식'을, 경기중앙변회 김명수 변호사는 '이사의 감시의무: 평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의무'를 주제로 발표했다.허부열 원장은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된 사회, 법조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해 수원지역 법조 기관의 공동판례연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아동 생존권이 먼저죠." (한국미혼모가족협회)"기본적인 양육이 이뤄지려면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게 사실이잖아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내달 17일 열릴 '배드파더스' 활동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무죄 주장 여론이 들끓고 있다. 양육비 지금 책임을 저버린 부친들의 신상을 공개했지만,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직장 등 신상을 온라인에 노출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김미진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양육비 지급은 아이들의 권리"라며 "아동 생존권은 개인 정보 유출(사실적시 명예훼손) 보다 우선하는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 정서상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지만 배드파더스에서 미지급자 신상이 드러내지 않았더라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국내입양인연대에서도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반영돼야 한다. 배드파더스 활동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활동가의 무죄를 주장하는 온라인 서명도 3만4천52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 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숭인 강효원 변호사는 "이달 9일 온라인 서명을 시작했는데 약 일주일 만에 1만여명 이상이 동의했다"며 "검찰 측에서 배드파더스가 디지털 교도소와 같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사실 검증, 운영 방식, 표현 방법 등 측면에서 둘은 명백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제보,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신상을 공개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탄원서와 온라인 서명 등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일종의 지표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이들도 있다. 배드파더스 사례를 계기로 국회 앞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시위를 벌이게 된 배모(28)씨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비범죄화 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며 이미 두 차례 유엔에서도 폐지 권고를 받았다"며 "이 법은 미투운동 당시 피해 사실 공론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마약사범이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하게 A씨에게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위법한 수사 방식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경찰이 채팅앱에 약을 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는데, 이는 범죄를 유발해 범인을 검거하는 함정 수사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관은 이미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이를 가져오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일 뿐 범행 의사가 없는 피고인에게 범행 의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체포된 직후 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점 등으로 미뤄봤을 때 체포 절차가 위법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12월7일 서울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77.39ｇ, 엑스터시 90정, 대마 17.05ｇ 등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차된 자동차 바퀴 밑에 현금을 놓은 뒤 근처에 보관된 마약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당시 마약을 구매한 뒤 채팅 앱에 접속해있던 수사관에게 마약을 의미하는 은어인 '아이스(얼음)'를 함께 투약하자고 제안했고, A씨는 약속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가 고액후원자 모임 '그린노블클럽' 헌액식을 26일 개최했다.그린노블클럽은 저소득층 아동을 돕기 위해 1억원 이상 후원한 이들의 모임으로, 전국 300명 가운데 28명이 경기도민이다.이날 클럽에 가입한 이들은 총 3명이다. 김재홍 후원자는 "평소 어린이재단 정기 후원자로 활동 하던 중 더 큰 나눔에 대한 열정으로 가입하게 됐다"며 "아동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한 고민이 친환경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30년간 재단에 후원을 해온 이종구 후원자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제게는 큰 기쁨으로 와닿았다"고 했다. 이도연 후원자도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의 든든한 지원자가 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초록우산어린이재단 그린노블클럽 헌액식에 참석한 후원자들과 이제훈 재단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회장, 이도연 후원자, 이종구 후원자, 김재홍 후원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제공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와 방치로 세상을 떠난 화성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이른바 '민영이 사건'의 양부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특히 재판부가 의식불명 상태임을 인지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양부모 모두에게 '고의성'을 인정했고, 이 점은 향후 아동학대 사건의 재판에 새로운 판례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아동학대살해죄' 새 판례 제시재판부, 양모에는 징역 6년 선고
25일 오전 11시4분 민영이 양부이자 학대를 행한 서모씨가 1심 선고를 위해 법정에 섰다. 서씨는 생후 33개월 입양아 민영이를 수차례 때리고 의식불명에 빠진 후에도 구조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아동학대살해죄로 공소장이 변경돼 재판에 넘겨졌다. 양모 최모씨도 방임에서 아동학대치사죄로 함께 법정에 섰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 측 주장을 낭독했다. "피고인 서씨는 2021년 5월 현관에서 피해 아동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5월8일 안방에서도 아이 뺨을 3번 때린 적은 있지만 더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최씨도 유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목조목 따졌다. 양부에 대해선 '수사를 거듭하며 양부 진술이 달라졌던 점', '양육 스트레스로 사건 당일 한 달 전부터 아이를 폭행하기 시작한 점', '부양 의무자로서 아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언급했다. 양모에 대해서도 '뇌출혈로 아이가 쓰러진 뒤에도 학대 사실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서씨는 징역 22년, 최씨는 징역 6년에 처한다"고 형을 선고했다. 참관하던 시민들의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지난 6개월간 이어온 '민영이'의 억울한 죽음이 입증된 순간이었다. 자칫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뻔한 사건이었지만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은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화성 입양아 '민영이'의 한을 풀어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검찰도 아동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공소장을 변경, 혐의를 입증해 냈다. 25일 생후 33개월 입양아 뺨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양부는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아동학대살해죄. 유죄로 인정받은 서씨의 혐의다.통상 아동학대 사건은 '가해자의 범행 수법'과 '지속성', '아동연령' 등에 근거해 고의성을 판단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아동학대치사죄로 함께 기소된 양모 최씨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얼굴과 머리를 강하게 수차례 때렸다"며 "아동의 머리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경우 뇌 손상으로 이어져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후 33개월 입양아 수차례 손찌검반혼수상태 두달여 치료중 숨 거둬檢 '치사→살해' 공소장 변경 입증시민단체 "좀더 엄벌 아쉬움 남아"또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음에도 119를 부르거나 즉시 병원에 가지 않았다"며 "부양 의무자로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이 사건 피해 아동은 지난 5월 양부의 손찌검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져 두 달 넘게 치료받았지만 지난 7월 숨을 거뒀다.사인은 '둔력에 의한 머리 손상 및 고도의 뇌부종'이었다. 피해 아동이 강한 외력에 의한 충격으로 숨을 거뒀음에도 양부는 구속 기소 당시 '살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뺨을 때린 이유만으로 사망에 이를 것임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속행 공판을 거듭하면서 피해 아동 치료를 담당한 전문의 증언 등 고의성 입증의 정황이 드러났다.결국 검찰은 양부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반면, 아동학대 살해죄가 성립되면 사형이나 무기, 징역 7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공수처의 수원지검을 대상으로 한 이례적인 '예고 압수수색' 사실이 노출되면서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전직 수원지검 핵심 관계자는 "웃기는 짜장"이라고 공수처에 날을 세웠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을 강제로 수사하겠다며 사전 통지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검찰 내부 연락망 이프로스다. 이프로스에는 당시 수사팀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실이 알려지자 수원지검 인권보호관을 지낸 강수산나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이날 이프로스에 공수처의 메신저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수사팀 대화 확인 '이프로스' 대상강수산나 부장검사, 비판글 올려"사적대화까지 공개… 소통 제약""거론 검사들 배제… 나올게 없어"공수처 "업무 관련자 모두 수사중"강 부장검사는 "언제든 메신저와 쪽지 대화 내용이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 공적 업무 외에 사적 대화까지 공개된다는 것이기에 향후 자유로운 소통을 상당히 제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썼다.강 부장검사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는 "압수 수색할 것을 미리 통보하는 것은 '웃기는 짜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혹이 거론된 검사들은 인사가 나고 바로 수사팀에서 배제된 분들이라서 사건 시기에 있지도 않았는데 대상도 엉뚱하다. 압수 수색해도 나올 게 없는 상황"이라며 "이미 (박범계)장관 지시로 클리어(확인)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공수처의 압수 수색에는 당시 사건 수사팀 검사들이 참관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지난번 대검찰청 대변인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를 참관시키지 않아 비판을 불러온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검이 대검 변호인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를 대변인 참관 없이 전문 수사관 참관으로 대체해 포렌식을 벌였다.다만 공수처는 '표적수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사육 곰 관리를 야생생물관리협회(이하 협회)에 맡긴 것을 두고 부적절한 조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강청은 협회에 곰 관리를 맡긴 뒤 비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는 데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2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과 여주의 곰 농장(11월23자 7면 보도=용인 농장서 '곰' 또 탈출… "소극 행정이 사고 불렀다"·24일자 7면 보도=도로 옆 '뜬장' 겨울잠도 못자… 무관심 속 방치된 곰들)은 현재 협회에서 관리한다. 협회는 곰 먹이 공급, 사육장 시설 관리 등을 조건으로 최근 한강청과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협회가 사육장 관리를 맡은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협회는 환경부 산하 단체인데 대부분 20~30년 경력의 엽사들이 활동한다. 이들은 주로 밀거래 단속, 수렵 강의 및 강습 등을 한다.밀거래 단속 주활동… 전문가 없어동물보호단체 "업무 적합성 의문"한강청, 특이사항 보고때만 방문
문제는 이곳에는 곰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다. 동물단체에서 협회가 곰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것을 두고 의문을 품는 이유다.녹색연합 관계자는 "동물권 단체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곰 전문가 부족 등 이유로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 안타깝다"고 짚어냈다.한강청의 주먹구구식 관리 방식도 문제였다. 한강청은 협회에 위탁을 맡긴 뒤 사실상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청은 협회에서 특이사항을 보고할 시에만 현장을 방문, 추가 조치를 취해 왔다.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곰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도 "안전상 우려 등을 이유로 한강청에서 협회에 위탁을 맡겼다"고 말했다.한강청 관계자도 "협회는 수렵을 하는 이들이지만 야생생물에 대한 지식이 많다"며 "곰이라는 개체를 다뤄본 단체가 없고, 사육 곰이긴 해도 일반 동물단체에게 관리 위탁을 주기에는 안전상 위험 요소 등이 있어 협회에 맡겼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최근 곰 탈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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