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이지 못한 지자체 도로 점용 조건이 민·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평택에 노유자 보호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개발업자 김모씨는 최근 사도 관련 토지주와의 협의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 지주가 수억원에 달하는 이용료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문제는 지자체마다 사도(현황도로)를 이용한 개발행위 시 민·민 간 협의를 근거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다. 김씨가 추진하려는 개발지는 사도가 개설된 곳이다. 일부는 국유지가 포함된 도로로, 기존 농업용도로 4m에서 6m로 확장됐다.즉, 김씨가 협의해야 할 대상자도 자신의 개발 행위를 위해 국유지가 포함된 도로 일부를 확장한 것인데, 현행 건축법 2조와 45조에 따라 이곳 도로는 도로로 고시가 됐어야 한다. 고시가 됐더라면 대법원 판례나, 일부 지자체의 허가 행정처럼 토지주의 과도한 금전적 요구 등의 협의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개발행위 허가 절차상 토지 사용 승낙이 없더라도 허가불허 등 저촉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토지주 과도한 금전적 요구 등 일쑤사용동의 못받은 개발업자들 하소연불발땐 지자체 행정해석 필요 주장"판례 근거·민원처리 기준 마련을"그러나 김씨는 진입로가 될 도로의 토지주들로부터 최초 1억원의 이용료를 요구받고 이후 5천만원이 추가됐다. 막판 조율 과정에선 계약 조건은 5억원으로 3배가량 뛰었다. 여기에 불법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손해배상과 매년 도로사용료까지 정산하라는 조항까지 붙었다.김씨는 개발행위를 하는 데 있어 평택시 허가부서에서 도로 지주와의 합의를 요구할 것을 대비해 합의가 필요한데 과도한 요구로 사용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민·민 간 협의가 불발되면 건축심의 등 지자체 판단을 거쳐 현황 도로로 인정, 개발 행위 허가를 내주는 행정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실제 사도 관련 민·민 갈등 최소화를 위해 적극 행정을 하는 곳도 있다. 수원시의 경우 사도 관련 분쟁 시 건축심의 단계부터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사도라 할지라도 개발행위를 위해 개설된
검찰이 2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민영이 사건, 재판부 형사 15부)에 대한 6차 공판에서 양부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인부(인정 여부를 밝히는 것) 여부는 다음 재판(11월2일)에서 결정된다.검찰이 양부가 살인 고의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 사건 양부는 당초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중상해로 기소… 살인 고의성 판단양모에 아동학대 치사 추가 신청인부 여부 내달 2일 공판서 결정지난 7월 아동이 사망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양부의 공소장 변경이 불가피해졌는데, 살인 고의성을 애초에 입증하지 못했던 터라 죄목이 '아동학대 치사'로 변경될 경우 엄중 처벌이 어렵다는 우려(7월16일자 5면 보도=[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검찰 '살인 고의성' 미입증… 살해죄 적용 발목잡나)가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양부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반면, 아동학대 살해죄가 성립되면 사형이나 무기, 징역 7년형까지 처벌 수위가 더 강력해진다.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다.검찰은 "피고인 양부가 살인의 범의를 갖고 피해자를 폭행했고 양모 역시 유기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공소장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지난 5월8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만 2세 아이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쓰러뜨렸고 아이가 일어나자 또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재차 내리쳤다"며 "양모가 안방에 들어와 제지했음에도 2~3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피해자 얼굴과 머리 부위를 다시 한 번 강하게 내리쳤다"고 공소장을 낭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살인 범의로 피해자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고 이후에도 보호
수원남부경찰서(서장·오상택)는 최근 수원시 영통구 살구골 공원 개방 화장실에서 '함께해요! 안전순찰'을 진행했다.안전순찰은 범죄 취약지에 대한 환경 개선 작업이다. 순찰에는 수원남부서 생활안전과와 여성청소년과, 영통지구대 경찰관 등 총 12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공원 화장실 4개소의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와 안심 거울 설치,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앞서 지난 7월에는 영통지구대 순찰팀이 안전 순찰을 통해 수원 지역 신축 화장실 4개소에 안심비상벨, 창문가림판 등을 설치한 바 있다. 오상택 서장은 "범죄 취약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개선해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법조인들이 줄줄이 연루되면서 법조계 안에서도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50억 클럽'에 고위 법조인들이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으로 수천억원대 수익을 나눠 가진 '대장동 깐부' 4인방 중 한 명이다.이번 주 취재 후(後)는 법조계에 불어닥친 '대장동 게이트' 여파를 살펴본다.화천대유 초호화 법률 자문단, '선임 배경' 의혹 증폭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중심에 선 '화천대유 법률 자문단'은 대법관과 검사장 등을 지낸 고위 법조인들이 차지했다. 이번 의혹 핵심 인물을 수사한 이들까지 포함돼 이들에 대한 선임 배경을 두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화천대유 자문 역할을 한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2015년 대장동 로비 사건 수사(10월19일자 7면보도=정영학(천화동인 5호), 조사도 안해… 2015년 로비 수사 의문투성이)를 지휘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남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지만, 남 변호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당시 법원에서는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 만으로는 혐의에 대한 증명이 불충분 하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 했다. 한 마디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남 변호사에 대해 '혐의없음'이라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화천대유 법률 자문단, 대법관 등 고위 법조인들 차지핵심 인물 수사한 이들까지 포함돼 '선임 배경' 의문 증폭
당시 이 사건은 강찬우 수원지검장이 총괄 지휘했다. 강 전 지검장은 화천대유 법률 자문으로 이름을 올려 핵심 관계자들과 연루 의혹이 제기됐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남 변호사도 대장동 개발 4인방 중 한 명으로 또 다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낸 뒤 한 달 만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화천대유 초호화 고문단은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언론사 기자 생활을 하며 쌓은 인맥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 최대 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21일 오후 늦게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신 3억5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사업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제외해 결과적으로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다만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가 포함됐지만, 검찰에서 이를 제외한 것이다. 검찰이 앞서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만큼 성급히 유 전 본부장 공소사실에 배임 혐의를 포함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오른쪽)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0.21. /연합뉴스
용인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이 탈출한 사건(10월14일자 7면 보도="용인 사육곰 농장, 남은 15마리 구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허위 신고를 한 농장주가 구속됐다.21일 용인동부경찰서는 70대 곰 사육농장주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6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2마리가 사라졌다고 용인시에 신고했다. 신고한 1마리는 농장에서 1㎞가량 떨어진 장소에서 발견돼 사살됐으나 나머지 1마리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이를 수사한 경찰은 A씨로부터 "2마리라고 신고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자백을 받았다. A씨는 곰 탈출 사고 발생 전 1마리를 불법 도축한 상태였다. 그는 웅담 채취용으로 승인받은 반달가슴곰을 도축하고, 사체를 식용으로 쓰기 위해 추가 채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물보호법상 다른 동물 앞에서 도축을 하면 안 되는데도 지난해 6월 또 다른 반달가슴곰을 여러 곰 앞에서 도축하고 지방과 발바닥을 채취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2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지난 15일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상태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용인시 처인구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들이 녹슨 철장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자녀의 양육비 지급 책임을 저버린 나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던 '배드파더스(Bad Fathers)'가 20일 운영을 중단했다. 지난 7월 법 개정으로 정부가 양육비 장기 채무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등 조치를 도맡으면서 배드파더스가 이어온 3년간의 싸움도 막을 내렸다.20일 화성의 자택에서 배드파더스 대표 활동가로 지낸 구본창(58)씨를 만났다. 구씨는 양육비 책임을 저버린 '나쁜 부모'를 처벌하는 일을 정부에서 하게 됐다며 줄곧 우려를 표하면서도 "행복하다"고 했다.'나쁜 아빠'들로부터 살해 협박도 여러번 받아무거운 짐 하나 덜어낸 것만으로도 행복
"3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양육비를 미지급한 '나쁜 아빠'들로부터 살해 협박도 여러 번 받았죠. 다 감내해야만 했는데 무거운 짐을 하나 덜어낸 것만으로도 행복해요."구씨는 배드파더스 활동을 시작한 뒤부터 2년째 수차례 법정을 드나들고 있다. 구씨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혐의로 지난 2019년부터 법정에 섰다. 법원은 당시 검찰의 구씨에 대한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약식기소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사건 1심 공판에서 배심원들은 구씨에 대해 전원 무죄 평결을 했다. 그러나 그는 검찰 항소로 오는 29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구씨는 애초에 처벌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 구씨는 "처음부터 처벌을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라며 "문제는 부모들이 얼굴 등 신상이 공개돼야만 양육비를 돌려주는 경우가 많고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그가 이토록 험난한 길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구씨는 은퇴 후 떠난 필리핀에서 코피노(한국인과 필리핀인 사이에서 태어난 2세) 아이들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은퇴 후 떠난 필리핀서 코피노 아이들 만난 것 계기알 수 없는 '분노감'이 3년간 일 지속하게 만들어
"서울에서 강사 생활을 끝내고 은퇴 한 뒤 필리핀에 갔어요. 부모에게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받지 못해 밥을 굶는 코피노 아이들을 봤죠. 속에서부터 무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오전 성남시청을 추가로 압수수색 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압수수색만 네 번 진행됐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성남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시 정보통신과에서 보관 중인 서버 내 직원들의 이메일 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검찰은 전날에도 시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지만 전산 자료 용량 문제로 연장 작업이 필요해 이날 다시 압수수색에 나섰다.다만, 이날 압수수색에서도 시장실이나 시장 비서실은 포함되지 않았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을 추가 압수수색 중이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사무실 입구 모습. 2021.10.18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 사건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20일 석방됐다. 검찰은 조만간 남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남 변호사의 체포시한인 이날 오전 5시까지 충분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단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18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남 변호사를 현장에서 바로 체포했다. 그 뒤 이틀째 조사를 벌여 그간 제기된 의혹을 추궁했다.검찰은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규모 이익이 돌아가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남 변호사가 입국과 동시에 공항에서 체포된 만큼 지난 18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으나, 검찰은 48시간 안에 혐의를 입증할 만큼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우선 그를 석방 조치했다. 이와관련, 검찰이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 후 신중 모드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 검찰은 김씨를 한 차례 조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선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귀국해 검찰에 체포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1.10.18 /연합뉴스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를 태운 검찰 호송차량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10.18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여부를 재차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장성학)는 19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그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검찰은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유 전 본부장은 그간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할 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8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반면, 유 전 본부장 측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2021.10.3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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