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에서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J가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J 땡초'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와 여성 BJ C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각각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여성에게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켜 시청자들로부터 '별풍선'을 받는 등 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피해 여성은 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A씨와 숙식을 같이 하면서 전적으로 의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A씨를 남자친구로 여기고 있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그러나 법원은 A씨를 비롯한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A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십 차례 방송에 출연하게 해 적지 않은 수익을 취했다"며 "아울러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방송 촬영을 거부하자 위력을 이용해 간음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성관계를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싫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B, C 피고인에 대해서도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아주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전공의가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8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성추행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아주대병원 의사 A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해 3월 B씨에게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식 자리에서 B씨의 신체를 강제로 더듬었고 자리가 끝난 뒤에는 자신의 집에 데려가 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인턴이었던 B씨는 가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전공의 면접관이라 신고하지 못했다.그러나 B씨는 같은 병원 전공의 였던 A씨와 자주 마주치며 불편을 겪었다.B씨가 성추행 사실을 뒤늦게 병원에 신고했지만, 병원은 B씨에게 사직서를 내라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줄 수 없다"며 "조사 끝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극장(8월17일자 7면 보도='코로나에 액셀밟는' 자동차극장… 공회전 오염은 뒷전)이 늘어나고 있지만 법적 규정이 미비해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 규정이 체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경기도에선 지난 2003년 12월29일 도 조례를 통해 공회전 제한 구역을 지정했다. 이곳에서는 차량이 5분 이상 공회전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5만원이다.하지만 과태료 부과가 실제로 이뤄진 것은 지난 2017년 1건에 그쳤다. 지난해 도내 공회전 차량 계도 건수만 4만7천921건에 달하는 것과 대비된다.문제는 까다로운 제재 규정에 있었다. 공회전이 빈번한 여름과 겨울철은 사실상 공회전 단속 예외 규정에 포함된다. 현재 도 조례상 기온이 5도 이상에서 27도 이하일 때만 공회전 차량 단속이 가능하다. 냉난방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 규정을 둔 것인데,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과태료 부과 기준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했다면 단속 담당 공무원의 1차 경고 이후에도 5분간 공회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실상 1차 경고를 하면 공회전 하던 차량이 자리를 옮기거나, 잠깐 공회전을 멈추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에만 반짝 단속에 힘을 쏟는 것도 문제다. 도에서 수시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민원에 의한 현장 계고에 그친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집중 관리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진행 중이고, 봄철 대책 기간 위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처럼 (도시) 전역을 공회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해서 단속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단속을 한다"며 "경기도 조례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시도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다"고 하소연했다.도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공회전 단속 규정을 살펴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온에 따
2차전지 검사 장비 제조사에 근무하다가 핵심 기술을 빼돌려 동종 업체를 차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A사 전 연구소장 한모 씨에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한씨와 함께 기소된 A사 전 연구원 3명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 한씨에게 모방품 제작을 의뢰한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B사 운영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한씨는 지난해 3월 A사에서 퇴사하기 직전 '모듈형 충방전기'의 설계도와 프로그램 소스 코드 등 기술자료 일체를 유출해 회사를 차리고 모방품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A사는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2차전지에 특정 전압 등을 가해 충전·방전 시험을 하는 배터리 검사 장비를 전문적으로 개발해왔다. A사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이 증가하면서 지난 2017년 50억원이던 매출액이 2019년 333억원으로 급증했다.이런 가운데 A사가 개발한 '모듈형 충방전기'는 대형 캐비닛 크기의 충방전기를 책상 서랍 크기로 소형화·표준화한 것으로, 생산 및 판매 단가를 낮출 수 있어 대기업 등에 대량 납품이 예정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송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주요 직책을 맡다가 퇴사하면서 중요한 영업비밀이자 자산인 모듈형 충방전기 관련 자료를 유출했고, 동종 업체를 설립해 모방품을 개발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도 욕심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채 재차 모방품을 개발해 판매 직전의 상황까지 이른 점에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벌금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해선 "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권유와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 채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B사 운영자에 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극장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자동차 공회전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자동차 극장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의 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대면접촉 최소화 관람객 인기몰이대기업도 가세… 경기도 9곳 운영중지난 13일 오후 찾은 경기도 내 한 자동차 극장에선 영화 시작 전부터 차량 배기음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상영 시간 한 시간 전인 오후 7시. 차량은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영화가 상영되자 100여대가 이곳 자동차 극장을 찾았다.
영화가 시작된 이후 2시간 내내 자동차 극장 내 차량들의 공회전이 계속됐다.이곳 자동차극장은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분 이상 공회전이 금지된 구역이다.영화 상영 내내 공회전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영화 관람 중 시동을 계속 켜도 되냐고 묻자 극장 관계자는 대수롭지 않게 "그렇다"고 답했다. 이처럼 자동차 극장 내 공회전 문제에 대한 단속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전에는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지만 코로나19 이후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어 영화 관람객들이 자동차 극장으로 몰리면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다.자동차 극장이 인기를 끌면서 대기업도 시장에 뛰어들었다. CJ CGV는 지난 6월 '도심 속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자동차 극장'을 목표로 인천 연수구에 첫 상설 자동차 극장을 열었다. 경기도에는 현재 9개 자동차 극장이 운영 중이다.문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 극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면서, 동시에 자동차 공회전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5분이상 공회전 금지불구 제재없어대기오염물질 배출 단속 절실 지적친환경 차량 인센티브제 도입 제안전문가들도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를 지적했다.특히 자동차 배기가스는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 주범인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다는 것.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차량 공회전 시 CO(일산화탄소), HC(탄화수소), NOx(질소산화물), PM(입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에게 불만을 품고 검찰청사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경범죄 처벌법 위반, 일반교통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수원고검 청사에 확성기를 설치하고 "검찰청은 밥값을 하라. 검찰청과 일본사람이 다른 게 무엇이냐"는 말이 녹음된 자신의 육성을 60∼790㏈ 음량으로 반복 재생해 수차례에 걸쳐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원지검과 수원고검 청사 인근에서 시위하려다 제지를 받자 청원 경찰을 폭행했고 청사 차량 차단기 앞에서 승용차를 세워둔 채 차를 빼지 않은 혐의 등도 받는다.그는 자신의 행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2015년 8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소한 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러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약 4개월간 평일 근무시간에 검찰을 단순 비방하는 내용의 육성 녹음을 큰 소리로 송출해 검찰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고, 그 밖에 다수의 시민이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피고인은 매일 오전 확성기를 재생했다가 오후에 종료했을 뿐 확성기를 설치한 장소에 있지 않았는데, 정상적인 1인 시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사 /경인일보DB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극장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자동차 공회전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자동차 극장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의 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지난 13일 오후 찾은 경기도 내 한 자동차 극장에선 영화 시작 전부터 차량 배기음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상영 시간 한 시간 전인 오후 7시. 차량은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영화가 상영되자 100여대가 이곳 자동차 극장을 찾았다.영화가 시작된 이후 2시간 내내 자동차 극장 내 차량들의 공회전이 계속됐다. 이곳 자동차극장은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에 따라 5분이상 공회전이 금지된 구역이다.영화 상영 내내 공회전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영화 관람 중 시동을 계속 켜도 되냐고 묻자 극장 관계자는 대수롭지 않게 "그렇다"고 답했다. 이처럼 자동차 극장 내 공회전 문제에 대한 단속은 전무한 상황이다.이전에는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지만 코로나 19 이후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어 영화 관람객들이 자동차 극장으로 몰리면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다.실제 자동차 극장이 인기를 끌면서 대기업도 시장에 뛰어들었다. CJ CGV는 지난 6월 '도심 속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자동차 극장'을 목표로 인천 연수구에 첫 상설 자동차 극장을 열었다. 경기도에는 현재 9개 자동차 극장이 운영 중이다.문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 극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면서, 동시에 자동차 공회전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들도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는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 주범인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다는 것.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차량 공회전 시 CO(일산화탄소), HC(탄화수소), NOx(질소산화물), PM(입자상물질) 등이 모두 나온다"며 "승용차가 한 시간 공회전 하면 보통 1천900g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는데, 자동차 극장은 차량 수백 대가 한 곳에서 2시간 가량 공회전을 지속하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여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할 것을 촉구했다.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몇몇 독소조항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 종국에는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사소하거나 모호한 위법 사유 또는 왜곡된 주장만으로 해당 기사의 진실성과 취재원 등 모든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져야 한다면 보도 자체를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결과로 이어져 언론의 비판 기능이 위축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에 관련한 입법은 개정 취지가 아무리 선의라도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은 제한 규정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연합뉴스
경찰, 휴대전화서 여성 2명 몰래 촬영한 영상물 발견… 친구에 SNS로 보내기도피해자, 작년 9월 신고한 이후 늑장 수사 했다며 '이의 제기' 담당 수사관 교체되기도
경찰이 사귀던 여성들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 촬영한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13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귀던 여성 2명과 성관계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다. A씨는 친구 1명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해당 영상물을 보낸 것으로도 전해졌다.한편, 피해자 측은 지난해 9월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이후 경찰이 고소인과 피의자 조사를 늦게 하는 등 늑장 수사를 했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은 지난달 교체됐다.경찰 관계자는 "친구 한 명 외에는 촬영물이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10살 조카를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마구 때리고 물고문 해 숨지게 한 이모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용인 물고문 이모 부부'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해 아동의 이모에게 징역 30년, 이모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이모 부부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사망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해왔다. 특히 지난 2월8일 이모부는 조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모의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모 부부의 범행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했고 욕실 내에서 폭행 행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상호 역할 분담 하는 등 서로 간 이해관계가 일치했다"며 "피해 아동의 이모부는 (자신이) 욕실 나간 뒤 발생한 일은 알지 못하므로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일에는 책임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모부는 이모가 피해자에게 욕실 내 폭행 행위를 계속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단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날 법정에선 흐느끼는 울음 소리가 곳곳에서 새어나왔다. 재판 직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한 회원 "아이를 어떻게 저렇게 처참히…"라며 말을 잊지 못하기도 했다.이모 부부는 지난 2월8일 용인시 처인구의 자택에서 조카의 손을 묶어 욕조에 머리를 넣었다 뺐다 하는 행위를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카가 사망하기 전에도 이모 부부는 약 2달간 조카에게 잔혹한 범행을 일삼아 왔다. 이모 부부는 개 대변을 먹이거나 윽박지르는 등 총 14차례 조카에게 학대를 해 왔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돌보던 초등학생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 /경인일보DB
![[창간 79주년] 수도권 운명을 닮은 '팔당' 이야기 | "경제 개발" 번질 때, 생태계 변화로 사라진 물고기](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창간 79주년] 수도권 운명을 닮은 '팔당' 이야기 | "경제 개발" 번질 때, 생태계 변화로 사라진 물고기](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0701000000700029651.jpg)
![왜 파주인가, 위험천만 대북전단 몰리는 사정 [미공개 수첩]](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031.6c76496e71244092aa88c4367822b629_T1.jpeg)
![경기부진에 준공 후 미분양 속출… '잠재적 빈집' 쌓인다 [경기도 빈집 리포트·(1)]](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1401000105200010771.jpg)
![[지역에서 찾는 도서관의 미래·(5)] 도심속 전시장 결합 '안양 파빌리온 도서관'](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9/2022093001001095900051531.jpg)
![수원 번화가 인계동마저 '공동화' 도심 속 흉물 [경기도 빈집 리포트·(1)]](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14010001050000107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