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갑) 의원이 여권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댓글팀' 논란에 참전했다. 양 의원은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의 여론조작 의심 계정(네이버) 24개와 그 계정으로 작성된 댓글 약 6만여개를 분석, 조직적 활동 정황을 포착했다고 지난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양 의원은 댓글을 분석한 결과, 댓글 내용 중 502개가 오탈자, 기호, 띄어쓰기까지 100% 동일했고, 조금씩 변형한 댓글도 상당했다고 했다. 주요 활동 내용은 한동훈 지지 댓글 작성, 한동훈 관련 네거티브 대응, 정적에 대한 공격이었다고도 덧붙였다. 의심 계정들은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22년5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했다는 것이 양 의원의 판단이다. 대표적으로 jo00****계정은 22년5월부터 현재까지 1만8천여개의 댓글을 작성했다고도 밝혔다. 일부 계정의 경우 과거 댓글을 삭제하는 것도 포착돼, 동영상 촬영 등으로 증거 자료를 남겨뒀다고도 밝혔다. 양 의원은 “댓글 내용의 방향성이 매우 유사하고, 댓글이 초·분 단위로 작성된 것을 보아 조직적으로 누군가의 지시 혹은 통제 속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또 그는 '조직적으로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댓글단 조직은 “법무부장관 취임직부터 시작해 당대표 후보 신분인 지금까지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현재진행형이라고도 강조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 차원의 강도 높은 추가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미국 대통령선거 유세 중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습을 당한 데 대해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규탄성명을 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14일 사건 직후 “정치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13일 오후(현지시간) 펜실베니아 야외 유세 도중 총격을 받아 긴급히 대피했다. 총알은 오른쪽 귀를 관통해 트럼츠 전 대통령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 대변인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피습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테러를 언급하고 “정치테러는 극단 정치와 혐오 정치의 산물"이라며 “극단정치·증오정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정치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정치테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 대변인 역시 이 전 대표의 테러를 떠올리며 “민주당은 끔찍한 증오 정치의 유령이 배회하지 못하도록 싸워왔다. 증오 정치 근절을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규탄 메시지를 냈다. 이 전 대표는 “어떤 이유로든 폭력과 테러는 용납해선 안 된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에 대해 철저하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2대 국회에서 선감학원특별법이 마련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의정부을) 의원은 11일 의원실에서 선감학원 피해자와 피해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입법전 의견을 청취했다.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대표, 한일영 선감학원아동인권유린진실규명위원회 대표, 김갑곤 경기만포럼 사무처장, 김현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 김범준 민변 법률지원단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악의 아동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법원의 피해배상 판단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고, 지방정부를 너머 중앙정부의 사과와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기억공간 조성을 통해 선감학원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삼청교육대·형제복지원 등의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구체화 하겠다면서 “특히 안산지역 및 인권에 뜻을 함께 하는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2020년 경기도평화부지사로 재임시 도 차원의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또 2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당부한 바 있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안산 단원 선감동에 세운 아동 격리수용시설로, 경기도는 이를 1982년까지 유지했다. 이곳에서는 8~18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노역과 학대, 고문이 자행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록에는 20대 후반기 국회에 선감학원특별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상임위에서 계류하다 임기만료로 폐기 된 이후 21대에는 특별법안이 발의된 적은 없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팹리스 산업을 반도체산업에서 분리, 별도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의원이 주최한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다. 9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서균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전무는 “팹리스(반도체설계)를 별도의 산업으로 격상해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두고, 팹리스 산업단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1등국가이지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는 중국에도 밀린다"면서 “20년 후에는 시스템반도체시장이 전체시장의 90%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한국의비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3.3% 중 팹리스만 보면 1%에 불과하다는 데이터도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 팹리스 산업은 위기"라면서 “앞으로 2~3년이 팹리스를 키울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도 개회사에서 이에 공감했다. 그는 반도체 대전환의 4대 원칙을 제시하며,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팹리스를 별도의 산업으로 격상해서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호황으로 전환한 반도체산업(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보조금 세제혜택 인프라 등 메모리 반도체 산업 위한 지원 보강(이안재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소부장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성학경 소부장기술융합연구조합 이사장)·신규 산단의 RE100 화(주진우 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반도체 주권(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등이 논의됐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이재명(인천 계양을) 의원과 박찬대(인천 연수갑)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맹성규(인천 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과 함께 사진 한 컷에 잡혔다. 이재명 전 대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연을 맡고 인천시당위원장 선거를 준비 중인 맹성규 위원장이 감독을 맡은 모양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인천 교통망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맹 위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와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함께 오늘(3일) 인천 교통망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인천 교통망 확충을 책임지고 풀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3인 회동은 인천시당위원장 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교통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지만 경쟁상대인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은 초대되지 않았다. 사진이 '당대명(당연히 대표는 이재명)'까지 나오는 이재명 전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등장시키고 있는 데다 한동안 정일영 의원 단독출마로 내부 정리가 됐다는 얘기가 있었던 만큼 맹 위원장이 자신의 시당위원장 출마 의지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연임이 유력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의 '심중의 인물'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인천시당위원장 선거는 맹성규 위원장과 정일영 의원간 양자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후보로 거론되어온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은 경인일보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발언으로 정회 된 대정부질문이 속개하지 못한 채 사실상 산회했다. 이에 따라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은 '하다 만 채' 끝이 났고, 채상병특검법안 상정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도 무산됐다. 채상병특검법 의결을 기다리던 온라인 시청자들은 방송이 아무런 설명없이 중단되자 원망을 쏟아냈다. 한 방송사가 라이브로 중개하던 2일 대정부질문은 정회 5시간여만에 라이브중개를 마쳤다. 본회의장을 비추는 화면은 '정회' 상황에서 더 나아진 것이 없었다. 다만 중개를 마치기 전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 보이는 이들이 본회의장에 배포됐던 자료들을 모두 거둬들이는 모습이 비쳐졌다.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들에게 '금일 본회의는 정회 후 산회됐다. 예정됐던 무제한토론 및 야간 당번조를 포함한 모든 일정이 취소됐다'는 안내를 전했다. 국회의장단은 본회의 산회 선포를 하지 않았지만 날짜가 바뀔 때 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산회된다. '정회 후 산회'는 날짜가 바뀌는 오전 12시까지 여야가 본회의 속개를 합의하지 못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김병주(남양주을)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진행한 질문과 답변에서 '일본과는 동맹이 아니다'라는 답을 얻으면서 국민의힘이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한 논평을 거세게 비판하는 중 “여기 정신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언대까지 나와 항의했고, 회의를 진행하던 주호영 부의장이 사과를 재촉했음에도 김 의원이 거부해 결국 회의가 멈춰섰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11명의 여야 의원이 준비했다. 이중 김병주 의원은 5번째였다. 다른 의원들은 정치적 사안외에도 대북관계 악화, 긴밀해진 북러관계,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오물풍선 등 현안들을 발제하려 준비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씀처럼 '국민의 권리'인 대정부질문은 절반도 못한채 강제종료 됐다. 여야는 본회의장 밖에서 '사과'를 두고 간극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박준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평택병) 의원이 지난 29일 국회의원 사무소(비전동 1102)에서 지역당원대회를 개최하고 평택병지역위원회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이번 지역당원대회를 통해서 평택병지역위원회는 의결정족수의 절반이 넘는 지역 대의원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대의원 123명을 확정지었다. 또 전원 동의로 선출직 상무위원 58명과 전국대의원 39명을 선출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날 “평택에서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 첫걸음에 많은 대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든든하다"며 “이 뜨거운 열기를 8월 전당대회에 잘 녹여 당원이 주인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인사했다.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준비위원인 그는 “지역대의원대회 명칭을 지역당원대회로 변경하고 일반 권리당원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 “평택병 지역위원회가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민생경제를 살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평택병 지역당원대회에는 경기도당위원장 후보로 나선 민병덕(안양동안을), 강득구(안양만안)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서 평택병 지역위원회 개편을 축하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AI' 기업가로 변신해 10여년만에 국회에 등장했다. 그는 인공지능 첨단산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강의하면서, 국회가 미래 산업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전 지사가 등장한 곳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 창립총회였다. 미래혁신포럼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이끄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이다. 남 전 지사는 지난 3월이후 젬백스링크 회장으로 있다, 최근 젬백스링크를 포니링크로 사명을 바꾸고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그는 글로벌 자율주행 전문기업 포니에이아이와 합작법인(JV) '포니에이아이모빌리티'를 설립한 바 있다. 정치인에서 첨단산업의 비즈니스맨으로 변모한 남 전 지사는 미래혁신포럼에서 'Future is here' 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그는 일론머스크의 우주여행, SORA라는 챗GPT가 만든 프로젝트, 포니AI, 펜타닐 백신인 오피오이드 백신(Opioid vaccine) 등을 예로 들며 전세계 시장의 '게임 체인저'들을 소개했다. “일론머스크가 1㎏당 우주로 쏘아올리는 비용을 많이 끌어내렸다. 이를 더 현실적으로 낮추면, 값비싸지만 가벼운 NVIDA같은 것을 실어 나를 것이다. 물류의 혁신이 일어난다. 우리 항공 산업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중국에서는 포니 AI가 개발한 자율주행으로 운전자 없는 택시가 도로를 다닌다. 버스도 다닌다. 3천만 시간동안 사고가 없었다. 기계 스스로 판단한다. 이게 갖고올 변화는? 약자들에게 교통의 자유가 생긴다. 버스 기사들은 어떻게 되죠? 저런 세상은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는 과연 저 기술을 받아들일 제도가 돼 있나. 또는 저 기술로 인해 나타날 세상의 변화에 준비하고 있는가." 남 전 지사가 던진 질문은 장내를 조용하게 만들었다. 그는 “정치와 경제가 힘을 합해, 정치는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해주고, 경제는 탐욕스럽지 않게 이런 시대가 도래할 때 기존의 생업을 이어나가는 플레이어와 어떻게 이익을 공유할까를 짜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남 전 지사는 '바이오 분야에서 혁명적 기술이 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채해병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위장술'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민심을 얻는 득점포인트일뿐, 진정 진상규명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성남수정에 지역구를 둔 5선의 김태년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전제로 하는 것은 현재 야당 추천 특검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고르는 특검 선정 과정이 부당하는 것인데, 이는 지난 국정농단 특검에서 사용했던 동일한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국민의당 추천 인사를 선택했다. 그가 박영수 변호사고, 그와 함께 윤석열, 한동훈이 특검을 수행했다. 그때는 열심히 해놓고, 이제와서 자신들이 선정됐던 그 방식이 틀렸다는 전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구리의 5선 윤호중 의원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하죠?"라고 반문했다.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상, 대통령을 겨냥하는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취지다. 하남갑에 새롭게 둥지를 튼 6선의 추미애 의원도 한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무게를 싣지 않았다. 다만 5선의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은 “특검의 추천권자가 누구인지 논란은 차치하고,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용기있는 발언"이라며 “민심을 얻기 위한 지혜로운 포석이었다"고 높게 평가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한 전 위원장의 채상병 특검 수용이 '검찰라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선 긋기 하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데 대해서도 정 의원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둘은 언제든지 손잡을 수 있는 사이다.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과 함께 안 갈 수 있나"라며 내부 갈등설에 무게를 싣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발의는 진일보한 것일 수 있지만, 기존 특검 모두 야당이 추천해 왔다"면서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던졌다. 이어 “해당 법안을 7월4일, 6월임시회 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기존
추경호 원내대표가 24일 7개 상임위를 맡아 원내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를 '원내 투쟁 본격회'라고 했지만 동시에 원구성 협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50분가량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대국민 입장발표를 통해 이같은 결정 사항을 전했다. 그는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면서 “의석수 비율에 따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입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원내 복귀의 이유로, 지난 법사위 입법청문회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과방위 등 11개 상임위가 무소불위로 민주당의 입맛대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정쟁으로만 이용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막아야 한다는 집권 여당의 책임과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의 책무"를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방탄' '입법독주' '의회독재' 등을 언급하며, 당내 강경파를 향해 “저도 작금의 상황에 분하고 원통하다. 누구보다 싸우고 싶다"고 달랬다. 이어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의회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투쟁을 본격화 하겠다"면서 “정쟁적 특검을 난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며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비판 견제기능까지 모두 형해화하려는 민주당의 오만함과 파렴치에 맞서 더 철저하고 치열하게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지만,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추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추인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해 둔 상태라 원내대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원내 복귀를 결정함에 따라 맡을 상임위원장은 정무위, 기재위, 외통위, 국방위, 산자위, 정보위, 여가위 등 7개다. 국민의힘은 해당 상임위 위원장 후보와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안을 작성하는 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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