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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직 사임… 연임 의중 내비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대표직을 사임했다. 8월말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는 확답을 피하면서도 연임으로 기울었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데, 국민과 나라가 당면한 거대한 위기 앞에서 과연 민주당과 이재명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당대회가 “희망을 잃은 많은 국민에게 희망을주고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모멘텀이 되야 한다"고도 했다. 그 시기에 자신의 거취도 “길지 않게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연임 도전을 묻자, “당이 자유롭게 당의 상황을 정리하고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를 사퇴하고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답하면서 “아무래도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정했다면 사퇴를 안 했을 것 같다"며 여지를 남겼다. 애초 연임을 고려하지 않다가, 당대표직 재출마에 하는 이유에 대해 “상황이 웃어넘길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이재명 대표의 정무직 당직자들은 박 원내대표가 유임을 결정해 그대로 직무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전당준비위원회는 이번주 내에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06-24 권순정
국회·정당
코너 몰린 국민의힘, 상임위 7석과 0석 중에 선택해야

'이번 주말'까지 여야가 원구성협상을 마쳐달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시한을 코앞에 두고 여야가 의장실에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단 회동을 했지만, 한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했다. 21일 오후 4시30분부터 막판 협상을 벌인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민주당과 우 국회의장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은 추경호 원내대표였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오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일관되게 당초 22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정한 입장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양보안을 제시할 때마다 걷어차는 무성의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강한 유감표명'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당적을 버리고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인데 여야간에 강한 대치 국면에서도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한다든지, 협치의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 의장이 정한 시한이 남아있으므로 “조금더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고심의 내용'에 대해서도 “의장의 중재안 제시와 민주당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라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변화는 일어날 것 같지 않다. 15분여간 더 의장실에 머물다 나온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제시하는 안은 없냐'는 말에 “저희는 잘 내고 있다"고 답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민주당이 운영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25일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본회의를 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전했다. 양당의 협상결과와는 관계없이 '국회 원구성 열차는 정시에 떠난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받았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23일까지 협상 결과를 기다려 24일(월) 자정까지 상임위 배분안을 접수받고, 이를 25일(화) 본회의를 열어 의결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결국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를 수용하거나, 18개 상임위 전부를 민주당이 운영하는 두가지 선택지 중

2024-06-21 권순정
국회·정당
[국회 채해병특검 입법 청문회] 박정훈 대령이 증언한 사건일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국회 입법 청문회에 출석해,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수사서류 경찰 이첩을 막는 사건의 얼개를 증언했다. 그는 증언대에 나와 “누가 내 아들을 구명조끼 없이 물어들어가게 했는가, 하는 질문은 지난 해 7월28일 유가족께 수사 결과를 설명했을 때 하신 말씀과 같다"면서 사건의 개요를 풀어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따르면, 지난 2023년 7월19일 채 해병이 순직한 뒤 박정훈 대령은 수사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보통의 절차는 수사결과를 해군 수사단및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고하고, 기록 일체를 경북경찰청으로 넘긴다. 하지만 사령관은 임성근 사단장 보직 교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 결과를 직접 총장 및 장관께 보고를 지시했다. 사령관과 박 전 수사단장이 임종섭 전 국방부장관에게 결과보고에 나섰던 30일, 오후 4시30분께 배석인원이 빠진 뒤 사령관이 장관을 독대하면서 사단장 후속 인사를 보고 했고, 언론브리핑을 예정했다. 이때까지는 순조로왔다. 하지만 그 이튿날인 31일 오후 12시께 예정돼 있던 언론브리핑이 취소됐다. 이후 박 전 수사단장은 그의 표현대로라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박 전 수사단장은 유 관리관으로부터 '사건 인계서를 보내라',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빼라', '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마라'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 그날 오후 5시 사령관도 박 전 수사단장을 불렀다. 그는 사령관으로부터 “오늘 오전11시께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1시단 사망사고 관련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다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또 “대통령이 국방과 관련해 이렇게 화를 낸 적도 없다"는 말이 덧붙었다고도 전해 들었다. 이에 박 전 수사단장은 “대통령께서 잘못 보고 받으신 것 같다"며 “국방부에서 지시하는대로 했을 때 예견되는 문제를 정리해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또 수사서류를 변경할 수 없는 이유를 정

2024-06-21 권순정
국회·정당
[국회 채해병특검 입법 청문회]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국회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다. 위원들은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고성을 질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사전에 저희가 증인선서 서명을 다 받았는데 3분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면서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1사단장에게 따로 증인선서 거부 의지를 확인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사유를 밝히는 자리에서 “공수처 고발 돼 피고발인 신분이다. 국회증언및감정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증인선서를 거부한다. 현재 수사중인 고발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신범철·임성근 증인 역시 같은 이유를 대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다만 이들은 “성실히 증언하겠다"고 했다. 김승원 간사는 “공직에 있던 분들 아니냐. 선서는 안하고 증언하겠다? 처벌 안받으니 거짓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겠다? 그게 지금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 할 말인가. 국가의 녹봉을 받는 공직자가 지금 뭐하는 것인가"라고 호통쳤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종섭 임성근 신범철 증인은 증인선서 거부에 대한 죄를 따로 묻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전 국민권익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세분 선서를 거부한 분들은 이 사건의 유력한 책임자로 현재 국민들이 지목하는 분들이다. 그런분들이 스스로 선서를 안 하는 것은, '내가 바로 가장 큰 잘못이 있다, 범인이다'라고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06-21 권순정
국회·정당
김동연, 우원식에게 개헌당부…“대권도전 뜻은 아냐”

최근 전해철 전 의원 등 친문 세력이 경기도에 합류하고 있는 데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특정 정치 세력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김 지사는 20일 '경기도 GTX플러스 협약식 및 토론회'를 위해 국회를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경기도가 친노·친문의 집결지가 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저희는 그런의식을 한 적이 없고, 경기도의 발전·앞으로의 도정에서의 성과를 내기 위해 경기도를 위해 힘 보태주실 분들, 능력있는 분들 모시는 과정에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 의장을 만나 개헌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기후변화·저출생·518 정신을 포함한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도 숙제다. 이런 걸 포함한 개헌도 의장님 계시는 동안 진전과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보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및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당부해던 경제3법(반도체특별법·RE100 3법 등)에 대한 관심을 우 의장에게도 당부했다.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도 이 자리에서 언급했다. 경기도 현안 법안 외에 개헌을 당부한 이면에 대권 도전의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지사는 “대권이요? 누구?"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건 상관없다. 대선 때 이재명 후보와 연대하면서 했던 합의문이 정치교체, 국민 통합이었다. 일관되게 저는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특히 개헌과 관련해서는 권력구조 개편 뿐만 아니라 5·18과 기후변화, 저출산과 같은 새로운 도전 과제,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는 개헌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초지일관변함이 없고, 그 의견을 의장께도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원식 의장은 이날 “인구의 4명 중 1명이 경기도에 산다. 경기도가 중요하다"면서 반도체산업, 바이오산업, 기후위기(탈탄소) 대응 등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우 의장이 원내대표일 때 자신이 경제부총리였던 인연을 강조했고, 우 의장의 정치철학을 높이

2024-06-20 권순정
국회·정당
이대 동창 모임, 김준혁 고발예고… ‘낙랑클럽’ 진실 도마에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과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김활란 총장' 행적의 진실을 두고 역사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모임'이 김 의원을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예고하면서, 김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활란의 친일행적' 기록을 증거하며 국회 차원의 맞대응을 경고했다. 김준혁 의원은 18일 “역사학자 출신인 제가 마치 사실을 날조해 아예 근거 없는 발언을 한 것으로 호도해 언론을 이용하고 추가적 고소를 한 것이 오늘 확인됐다"면서 “앞으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 강력 대응할 것이며 계속해서 김활란의 친일행적과 제자들을 이용한 부분을 미화 할 경우 동료의원들과 함께 국회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사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는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 모임'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0일 경찰에 김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 모임은 김 의원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유족과 전 총장 등 동창 1천400명이 별도로 모인 조직이다. 이들은 지난 총선에서 문제가 됐던 김 의원의 유튜브 방송 발언이 '허위사실'이며 이를 통해 이화여대와 이대 동창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김활란의 친일행적과 제자 이용'을 주장하면서 페이스북에 관련 사료인 미군 방첩대(CIC)의 정보보고서를 실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1996년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가 발간한 현대사자료총서 1에 담긴 것으로, 중앙일보는 현대사연구소가 95년 미국이 비밀해제한 자료를 입수해 그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CIC 보고서는 낙랑(樂浪, Nang Nang)클럽을 '외국 귀빈, 대한민국 정부와 육군의 고위 관리들, 그리고 외국 정부의 주요 민간 대표들을 접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됐다'고 밝히고, '이 단체의 회원이 주로 이화여대를 졸업한 잘 교육된 여성들로 매력적이고 영어를 할 줄 아는 기량이 뛰어난 호스티스들로 한

2024-06-18 권순정
국회·정당
헌정회, “국난수습 위해 상생의 정치 해야”

원로 정치인 모임인 헌정회가 긴급 시국 성명을 내고 상생의 정치를 요구했다. 헌정회(회장 정대철)는 13일 시국성명에서 북한의 도발과 의료대란을 언급하며 “이런 엄중한 상황에도 여야 정치권은 난국 수습책을 논의 하기는커녕 국회 운영을 파행하면서 전쟁상태를 방불케하는 대립과 상호 비방전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만해도 여야는 '제정신이냐' '아무말하는 집단' 등으로 서로를 비하했고,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7개 상임위나 받으라'는 식의 발언이 나와 공중파를 탔다. 헌정회는 “22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이 시기에 여야 정치권에 일대 각성과 특단의 타협을 애통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면서 “여야는 조속히 적절한 협의기구를 통해 국난 수습을 위한 토론과 협상에 나서 주기를 촉구한다"고 외쳤다. 또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양보와 협치를 이끌어 내는 상생의 정치를 거듭 권고한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는 책임이 국회와 정치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으로 초정파적 국가원로단체로서 국회에 등록된 사단법인이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06-13 권순정
국회·정당
민주당 의원들, 서민부담 완화하는 법안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진행된 워크숍에서 1호로 발표한 50여개 법안 중 각 상임위의 검토를 거친 법안들이 우선 추진안건으로 올라왔다. 대부분 민생관련 입법이지만 여야 대치 상황으로 인해 입법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먼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더해 명품백 수수 문제를 포함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출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채무자의 생계비 상당의 예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보금자리론·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금리 수익을 창출한 은행의 이자이익 사회환원을 강화하고, 채무조정 대상에 통신비와 건보료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채무자회생법·법원설치법을 개정해 회생·파산사건 신속처리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청년 자산 형성을 국가와 보호자가 함께 하도록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당론으로 추진된다. 이른바 방송3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과 방통위설치·운영법도 당론법으로 발표됐다. 당사자 신청으로 감면받았던 도시가스요금을 지자체 등이 대신 신청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산업단지 관리기관에게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책임을 지우는 산업집적활성화법과 국가의 지원을 명시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기술자료 유용을 금지하는 상생협력법 등의 개정도 당론 추진이 확정됐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코로나 대출 기한을 찔끔찔끔 늘려오던 데서 아예 10년이상 장기분할 상환하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추진도 나선다. 국민의힘이 추진을 밝혔던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법도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됐다. 여야가 등돌린채 막말을 주고 받는 상황에서 '공통 당론법안'이 어떤 운명에 놓일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아동수당을 2배 증액하는 아동수당법 등도 당

2024-06-13 권순정
국회·정당
지연된 본회의 이유는… 국민의힘 11개 상임위 강제배정 때문

10일 본회의가 8시로 지연된 이유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을 11개 상임위에 강제 배정해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무처는 10일 오후 5시로 예정된 본회의 개의 시간을 3시간 늦춘 오후 8시로 공지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조금 전 의장께서 사무처에 본회의 개의 시간을 늦춰 공지하라는 요구를 받고 공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 의장의 요구가 있은 후 바로 재공지했다고 밝혔다. 변경공지는 여야 원내대표가 우 의장실에서 만나 모두발언 공개 후 얼마 있은뒤 나왔다. 우 의장이 회동을 비공개 전환하면서 협상을 위해 3시간 본회의를 미룬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의장실에서 11개 상임위 관련해서 강제배정을 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중"이라고 귀띔했다. 국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10일 오후 현재 사무처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상임위원 배치안이 공유되고 있다. 이 배치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이 택한 11개 상임위에 배정돼 있다. 국회 사무처 또한 민주당은 의사과에 상임위원선임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국민의힘은 그같은 안을 제출한 바 없다고도 덧붙였다. 한 때 국민의힘이 협상안을 제출했다는 말도 돌았지만, 그것보다는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그에 대한 항의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첫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국회 개원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기조에 따라 보면 민주당이 제출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임에 앞서 국민의힘을 강제배정함으로써 억지로 첫 회동을 만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일단 양당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국회의장과 의장실에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여야간 제대로 된 합의 없이 의사를 일방통보 한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국회의장의 발언과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대동소이하다. 국회는 견제와 균형이다. 협치다. 그런 정신을 사려 벼랑끝에서 하는 대화로 방향성을 찾아가는 회동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

2024-06-10 권순정
국회·정당
정중하지만 날카로운… 우원식-정진석 ‘협치’ 두고 매서운 공방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난을 앞에 두고 '협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여야간 대치 정국에서 협치·의장의 역할·대통령의 재의요구권과 같은 내용이 의견이 대립되는 민감한 주제지만, 정제된 언어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우원식 의장은 정진석 비서실장을 맞손을 잡으며 반갑게 맞았다. 정 비서실장은 홍철호 정무수석과 함께 윤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하러 10일 국회를 찾은 터였다. 두 사람은 언론에 공개하는 자리에서 환담만으로 그치지 않고 현안에 대한 당부로 대화를 이어나갔다. 우 의장은 어려운 민생을 언급하며 “당선되고 나서 드렸던 말씀이 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입법·사법·행정 3권이 잘 견제하고 역할도 해서 3권 분립의 정신을 만들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많이 발동되지 않았나. 삼권분립을 위해서는 법안이 헌법을 위배한다거나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면 재의요구권 발동에 신중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 비서실장에게 대통령께 말씀 전달을 당부했다. 당선인사에서 “국회의 권한은 여야 관계가 아니라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정진석 비서실장도 여권 측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았다. 정 실장은 “재의요구권을 말씀 주셨는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작동 원리,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 본령이 원활히 작동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을까"라며 에둘러 거야를 견제할 수단임을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보다 더 머리를 맞대고 법안 하나를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으로 여야 합의를 위해 밀도있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누구보다 합리적인 성품에 출중한 경륜을 갖춘 우 의장께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할 때 노력을 잘 해서 정치 안정을 도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이 민주당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비판한 셈이다. 또 “국민들이 민생경제를 걱정하는데 정치가 안정돼야 민생도 경제도 국민 삶도 더 나아질 것"이라며 “여야가 얼

2024-06-10 권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