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화재참사가 '위험의 이주화'를 보여주고 있다며, 저출생으로 인한 노동력의 공백을 이주노동자로 막는 사회에서 이들의 안전보건 정책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4당과 민주노총은 22일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실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방지대책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화성 아리셀 화재참사는 지난달 24일 화성시 전곡산업단지 리튬배터리 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참사다. 숨진 23명 중 17명이 이주노동자라 '사상 최대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참사'로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리셀 참사의 원인을 원·하청으로 위험이 외주화하는 사회 구조에서 찾았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노동자의 위험이 기업의 위험과 직결되지 않고 노동자의 안전이 기업의 이윤으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을 원인으로 꼽고 “이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노동자 사고와 기업의 이윤을 연계시켰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 부연구위원은 “원청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가 재편되면서 위험업무는 하청기업과 불안정 고용으로 전가됐다"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고사망 재해자수는 2001년 대비 2020년 약 1/6로 줄었지만, 50인 미만의 소기업들에서는 2001년 1038명에서 2020년 714명으로 300여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사업장에서 임시일용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쓰면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자면서 “정부, 노사, 지역이 화학안전협의체(가칭)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정안전관리제도에 리튬배터리 업체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전지산업 화학물진 안전관리 제도개선'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리튬1, 2차 배터리 생산 업체가 국내에 26개로, 리튬전지 제조업을 공정안전관리제도(PSM) 적용업체로 포함시키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기백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삼성SD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이 메모한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됨'을 두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렸다. 지난해 7월31일 이종섭 전 장관의 집무실 회의에서 적었다는 소위 '정종범 메모'에는 이 장관의 지시사항이라며 4가지 항목이 적혀 있었는데 그중 4번째에 '누구누구 수사 안동하면 안됨'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에서 “이 메모는 본인이 작성한 게 맞나" 물었고, 정 사단장에게 “맞다"고 확인을 받은 후 “이 메모 사항은 누가 지시했나"를 확인했다. 지난 4월 한 언론사 보도로 이 메모가 알려졌는데, 이 보도에서 당시 정 사단장은 이 지시사항이 이종섭 전 장관의 것이라 했다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보고한 내용이라며 유 관리관으로 지목했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 사단장이 “메모사항은 기본적으로 회의 말미에 도착했는데, 어떤 분야는 장관이 지시했고, 어떤분야는 설명 대화 토의 도중 적힌 것도 있다"고 말했다. 다시 이 전 장관을 지목한 셈이다. 정청래 위원장이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됨'이란 게 있다. 이것을 저는 임성근 빼라, 이렇게 해석한다.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는 정 사단장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메모 내용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시한 것이 맞지만,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됨'은 임 사단장을 암시한내용은 아니라고 부인 한 것이다. 해당 내용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질의에서 다시 등장했다. 곽 의원은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아까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 지난번에 이종섭 장관 주재 회의 참석한 다음 남긴 메모에서 '이 장관의 지시였다'고 하다가,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발언 내용을 메모한 것이다' 이렇게 확인했다. '누구누구 수사 언동안됨' 이런 내용이 있다. 유재은 관리관이 보기엔 누구누구 수사언동안됨 부분이 그 군사법원법이 말하는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으로 보이죠?"라고 물었다. '누구누구 수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해병 순직 1주기인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를 시작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극도로 첨예한 사안인 만큼 여야가 사활을 걸고 뛰어들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청문회는 약 1시간 가량 힘겨루기로 점철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회의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섰고, 보좌진 취재진까지 뒤엉킨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얼굴과 허리 등에 통증을 호소해 향후 또다른 쟁점으로 비화될 여지가 생겼다. 정 위원장 역시 다수가 위력으로 자신을 막아섰다며 국회법의 처벌 조항으로 압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 안팎에서 항의하자 정 위원장은 안으로는 퇴거명령을 밖으로는 질서유지권발동을 들먹였다. 청문회 시작전 힘겨루기는 의사진행발언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불법이니 중지라하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법사위 회의실 밖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두고 “국민의힘 중진의원까지 나선 것은 불법청문회가 이 엄중한 시기에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되는 것을 국민께 호소하기 위한 것아니냐. 불법 청문회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장동혁 의원은 “법사위나 국회에서 기관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처리할 수 없다"면서 청원이 국회 범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해야겠구나 생각이 들면, 개별 국회의원에게 다니면서 탄핵소추안 발의해달라고 결정할것인가. 탄핵소추는 독립적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그것이 탄핵소추 요건이 됐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정 위원장은 “불법청문회라면 국민의힘은 여기 왜 와있냐"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법무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의원을 문제 삼았다. 이성윤 의원은 “700-8080 번호로 통화했다고 보도된 주진우 비서관은 사실상 증인석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인데 회피신청하지 않고, 청문회 위원으로 앉아 있다"고 지적했다. 장경태 의원 역시 “의혹이 집중된 7월31일과 8월2일 통화한 분은 법사위원으로서 질의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면서 “증인선서를 하고
경기도가 반도체산업 중심지를 굳히면서 평택·용인 등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도시에서 과학고 유치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특히 1천400만명인 경기도 인구에 비해 과학고는 의정부에 한 곳 뿐인데다, 임태희 경기교육감도 이같은 필요성에 호응하고 있어 정부가 이같은 요구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용인정)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남부용인과학고'(가칭) 유치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지난달 21일 민주당 김현정(평택병) 의원이 국회에서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 데 이어 한 달 사이 '경기남부 과학고'로 두번째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김 의원은 같은 주제로 19일 평택시 배다리도서관에서도 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두 토론회의 발제를 모두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이 맡았다. 이 연구관은 과학고 졸업생 96.7%(2019년기준)이 이공계로 진학했고, 의학계 진학비율은 같은 해 1.7%에 불과했음을 밝히면서 '과학인재 배출'이라는 과학고의 지정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세간의 시선처럼 특수목적고가 대학입시에 유리한 교육만을 시키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보인 셈이다. 게다가 2024년 의정부의 경기북과학고 전형 경쟁률이 8.9대 1로 타 지역 평균경쟁률 3.45에 비해 매우 높다고도 밝혔다. 이 연구관은 “경기도의 학령인구를 고려한다면, 타 지역과의 과학인재양성의 교육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4개 이상의 과학고 추가 지정을 통해 최소 5개 이상의 과학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각 지역의 의원들은 '우리 지역에'를 외쳤다. 이언주 의원은 “인구 110만의 용인특례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 중이고,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기흥캠퍼스, IT·바이오 등 4차 산업단지가 있는 용인 플랫폼 시티와 연계해 향후 첨단전략산업 중심 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다"면서 “용인과학고의 유치는 이러한 첨단산업 인프라와 연계된 이공계 전문인재 육성뿐만 아니라, 미래 전략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산학연 협
경인일보 등 전국 9개 유력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를 초청, 인터뷰를 실시했다. → 편집자 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인내' '참고있다'는 말을 여러번 썼다. '문자읽씹' 논란에 대한 공세를 '음해론적 자해 정치'라고 규탄하고, 총선 고의 패배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현하면서도 “전당대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최대한 인내하겠다"고 했다. '일방적인 공격'이란 표현에서는 섭섭함도 느껴졌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정확하게 읽고 있었다.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을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었다. ■왜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어야 하나. 국민이 주신 권력을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남용하는 민주당, 조국혁신당과 맞서 싸우라는 것이 국민과 당원의 열망이고, 그 열망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 한동훈이다. 지난 총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절실하게 당의 민낯을 들여다보았고, 부족한 점을 보았다. 제가 당 대표가 되어 보수 혁신과 재건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번 선거에 나오된 계기는. 지난 총선에서 우리는 심판받았다. 그런데 지난 세 달 동안 심판받은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끼리 서로를 위로하기에 바빴고 심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마치 이긴 사람들처럼 행동했다. 아직 정신 덜 차렸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저는 그것이 거대 야당이 저렇게 폭주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심이 거대 야당을 강하게 제지하지 않는 이유라고 본다. 아직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모드가 끝나지 않은 것이다. 변화해야만,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만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 변화의 시간에 저 한동훈이 폭풍이 되어 앞장서겠다. ■선거 초반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가장 앞서고 있다. '한동훈 대세론'이 맞는가? 저는 민심을 분석하거나 평가하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한동훈팀'으로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 진종오(비례) 의원이 “청년의 힘을 국민의 힘으로 만들기 위해, (대표 공약) 청년정책위원회가 가교(架橋)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17일 오후 2시부터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진 의원은 “우리 보수는 변화해야 하며, 그 변화의 시작을 '팀한동훈'이 함께 이끌어 나가겠다. 장동혁과 함께, 박정훈과 함께, 저 진종오, 한동훈이 되어 변화의 주역이 되겠다"고 외쳤다 이어 “당원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패악(悖惡)질에 물러서지 않고 극악무도(極惡無道)한 가짜뉴스가 윤석열 정부를 흔들지 않도록, 정권 재창출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당원이 나서 싸워도 외면하지 않도록 당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이재명 앞에 벌벌 떨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 당 대표는 누구인가. '대한민국 1등 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 당 대표는 누구인가"라고 호소하며, “한동훈이 있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그리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이 한 몸 바쳐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중심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진종오가 있다"며 “더 이상 청년들이 소외당하지 않게, 올바른 길로 안내하며,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 청년의 힘이 국민의 힘이 될 수 있게, (대표 공약인) 청년정책위원회가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외쳤다. 이날 합동연설회에는 당 대표,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이 정견 발표에 나선 가운데 수많은 현지 당원과 지지자들이 운집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서병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의 인사말씀으로 개시됐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경인일보 등 전국 9개 유력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를 초청, 인터뷰를 실시했다. → 편집자 주 나경원 후보는 '분당대회'로 치닫는 전당대회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통합의 당대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연판장 사건에도 사적 섭섭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신이 그 통합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5선 의원답게 총선 패배의 원인을 '수도권 관심사에 부합하는 정책 부재'로 꼽았다.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요구하자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제도'를 꺼내들었다. 특히 가사도우미와 보육도우미에서 만큼은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정책의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후보와의 인터뷰는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진행됐다.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 전당대회 분위기를 어떻게 느끼시나. 전당대회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나니 전당대회 이후를 생각해 '누가 통합의 당대표가 될 수 있느냐'를 걱정하신다. 통합은 두 가지 아닌가. 당내에서 제세력 통합, 당과 정부의 통합이다. 또 안정감을 줄수 있는 당대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오랫동안 당에 있었고, 당을 잘 알고, 특정 계파에 휘둘리지 않아온 저, 나경원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높아지는 느낌을 받고 있다.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 나경원 후보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싸워본 사람, 얻어본 사람, 이겨본 사람은 나경원밖에 없다. 싸워본사람, 국회에서 투쟁해본 사람은 저뿐이다. 수도권의 민심을 얻어본 사람도 나경원 밖에 없는 것 같다. 정치는 성과를 내야 한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험이 중요하다.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와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겨본 사람이 나경원 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강점이 있다. 전장이 국회라는 점도 중요하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당의 전략과 원내 전략을 일치해가면서 해야 한다. 그런면에서 국회의원인 당대표가 훨씬 유리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장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못들어간다는 것을 상상해보
검찰개혁에 이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개혁이 공론장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의 '더새로' 모임이 만든 정책혁신토론회에서다.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휘두른 칼날에 다쳤던 경험을 공유하며 공공재인 예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민주당 이재강(의정부을)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고, 김준혁(수원정) 의원이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새로'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재부 개혁 왜 해야만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더새로'는 지난해 말 총선을 앞두고 결성된 정치운동 단체로, 검찰·정치·기재부와감사원·노동·지방자치분권 등 5대분야의 개혁을 밝혀왔다. 이날 발제한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민주당 정권도 항상 모피아에 포획당했다"면서 “김대중 정부가 노태우 정권 때 재무부장관을 했던 사람을 다시 같은 장관으로 앉혔다. 김대중 정부 이후 국무조정실장은 기재부 독점이었다. 문재인 청와대 역시 모피아가 장악했다"고 짚었다. 최 교수는 “경제관료의 탈정치화(탈자본화)가 화폐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출발점"이라며 “공적 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역설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는 토론에 나서 최 교수의 여러 분석에 반박하면서도 “모피아의 정권포획 실상과 재정지출 최소주의의 폐해, 공적 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대통령의 공약이나 지시는 때때로 이행되지 않지만 기재부 지시는 예산이 함께 배정되므로 100% 이행된다"는 역설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부재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의원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은 “국회의원이 권한이 있는 것 같지만, 기재부가 '노'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면서 “기재부가 정부정책 전반을 기획조정하고 있다.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권한을 쥐고 있어 기재부 개혁이 중요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은 “우리가 여당 때 오미크론으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늘려달라고 청와대 앞에서 피켓시위를 했다. 그때 정무수석이 나와 '기재부가 돈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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