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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박정 의원,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경인지역 후보로 나섰던 박정(파주을) 의원이 23일 불출마 의사를 전했다. 박정 의원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22대 첫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이 강하게 투쟁하기로 방향을 정한 데다가 고등학교 후배인 박찬대 의원이 먼저 출마선언을 한 터라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나서지 않기로 했다"고 출마를 접은 이유를 설명했다. 또 “시대 흐름에 따라 제 역할도 있을 것"이라며 차기 원내대표 선거 재도전의 여지도 남겨뒀다. 이에 따라 경인지역 후보는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 한명으로 좁혀졌다. 오는 3일 치러질 원내대표 선거에는 박 의원 외에도 박주민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의원은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하마평에 오르는 한병도 의원의 출마 여부는 아직까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원내대표 후보 등록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다. 30일 후보 합동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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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가는 민주당…“지금이 검찰 정상화의 골든타임”
수원지방검찰청이 연어·회덮밥 등 음식과 술로 피의자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아예 '대책단'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검찰 개혁'의 칼을 본격적으로 꺼내드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2일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구성해 당대표실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민형배 의원이 단장을 맡고, 박균택 당선인이 간사를 맡았다. 주철현 의원이 진상조사팀장을,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이 탄핵추진팀장을, 전 서울고검장인 이성윤 당선인이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을, 김문수 당선인이 수원지검 사건조작 제보센터장을 맡았다. 김기표(부천을)·김동아·김현정(평택병)·노종면(인천 부평갑)·양부남·이건태(부천병)·한민수 당선인 등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날 회의에는 박찬대(인천 연수갑)·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민형배 특별대책단장은 “4·10 총선은 한마디로 검찰독재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면서 “민주당은 민의를 받들어 가장 먼저 총선 후에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출범한다"고 말했다. 민 단장은 “이 대책단의 목표는 정치검찰의 발본색원"이라며 “지금 이 시점을 검찰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원지검에 대한 의혹에 대해 “근래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짜깁기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대검찰청은 자체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사건의 전모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의 수원지검 1313호 주변의 cctv, 교도관들의 근무일지와 개호일지 등 공개 등이 증거자료의 공개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를 시작으로 검찰 자체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 단장은 “위법 사실을 조목조목 짚어 검찰청과 법무부가 관련자를 징계토록 하고 필요하다면 (검사)탄핵소추권도 추진하겠다"면서 “진실을 은폐하면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음을 밝혀드린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어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입법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진술로 검찰의 회유 협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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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내 술판 회유 의혹’ 두고 박찬대, “CCTV 등 증거 공개하라”
22대 국회에서도 원내 1당을 유지하게 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이 사실로 보인다며, 검찰은 '황당한 주장'이라는 근거를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박찬대(인천 연수갑) 최고위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원지검은 입장만 내놓지 말고 근거를 내놓으라"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이른바 진술 조작 술 파티에 대해 수원지검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인데 반해 수원지검의 반박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말한 술판회유는 100% 사실 같다"면서 “검찰이 진술회유 조작을 한 것이다. 이게 나라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과 민주당의 이 공방은 4·10 총선 전인 지난 4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배경을 밝히면서 등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당시 법정에서 “이재명 지사를 엮기 위해 김성태가 이재명을 잘 아는 것처럼 했고, 얼굴 한 번 안 봤는데 방북비용 500만 불을 대신 냈고, 이를 보고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 이를 위해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변호인이 '검찰이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물었고,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 131호 검사실 앞 방에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이 있다며 그곳에서 있던 일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 내용인 즉, '창고'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세 명이 함께 있었고, 그 안에서 토론하고 설득당하는 과정이 이어졌는데, 이때 쌍방울 직원들이 와서 음식과 술을 가져다 줬다는 것이다. 이날 검찰 측의 재신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놨더라. 성찬이었다. 구치소 내에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회덮밥도 있었다"고 답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두했고, 다시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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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안전벨트 철저하게 준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 표명을 두고 “가슴이 콱 막히고 답답해졌다"면서 “안전벨트를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운전자로, 국민을 동승자로 보고 국민 생명을 지키는 안전벨트 역할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이 끝났고, 국민들의 판단도 명백하게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총선결과를 두고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원 달러 환율 1천400원 돌파, 식료품가격 인상,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중동갈등으로 삼고 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번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다.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질 수 있다.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 넣어야 된다"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함해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포퓰리즘' 발언도 반박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발언해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말로만 민생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며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국민들 다수에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합니까?"라고 맞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날 최고회의에서도 발언이 이어졌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총평하고 “대통령의 입장은 오만과 독선의 불통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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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보단 안정?… 총선 참패 불구 맹탕에 그친 국민의힘 중진회의
국민의힘 중진들이 당 운영에 대해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을 확인하고, 16일 이에 대한 당선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5일 4선 이상 중진회의를 마친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4·10총선 패배 뒤 첫 공식 회의였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합쳐 개헌저지선을 겨우 막은 108석에 그쳤다. 이날 회의에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안철수(분당갑)·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등 경인지역 다선 의원, 김상훈·박덕흠·나경원·조경태·권영세·권성동·한기호·이종배·박대출·이헌승·김도읍·윤영석·김태호 의원이 참석했다.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은 전략기획부총장 자격으로, 이인선·이양수·정희용 의원도 당직자로 참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선자 총회를 앞두고 체제정비 포함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면서 “가급적 신속히 당 체제 정비해서 책임감있게 일하는 분위기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당선자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당 운영 체제에 대해,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비대위를 거쳐야 한다. 최고위가 있는 상태라면 비대위를 거칠 필요가 없는데 최고위가 없고, 전당대회를 하기 위한 실무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 체제로 비대위를 구성하는지, 새 원내대표를 세워 비대위를 꾸리는 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16일 있을 당선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지 않는다"면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당헌 당규 절차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두 발언에서 “가급적 신속히 당 체제를 정비하겠다"는 기조와 신임원내대표 위주의 비대위 구성에는 시간이 든다는 설명에서 윤 원내대표가 보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오만한 태도가 총선 패인'이라는 지적에 대한 생각을 묻자 윤 원내대표는 “총선 패인은 적절한 시기에 분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고 재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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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비대위 구성 후 전당대회 준비키로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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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다음주초 총선 패배 담화… 조직·인적 쇄신 숙고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다음 주 초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일단 내용이 정리되고 나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패배 후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음주 발표될 담화문도 국정 쇄신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로 민심을 경청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게 골자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입장발표 방식도 기자회견 방식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입장 발표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기자회견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2023년과 2024년 신년에도 각각 조선일보와 인터뷰, KBS 대담 형태로 신년 회견을 대신한 바 있다. 역대 대통령이 직접 나섰던 대국민 담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혹은 국무회의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회의를 공개함으로써 대통령의 육성이나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에 관해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총리와 대통령실장, 수석 비서관급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만큼 조만간 재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총리 교체가 가장 유력하다. 2022년 8월 정책기획수석으로 대통령실에 합류한 이관섭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비서실장은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임명 등과 관련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에는 대통령에게 상황을 가감 없이 조언하고, 국회와 소통이 가능한 중량감 있는 정치인 출신이 거론되고 있다. 총리로는 주호영·권영세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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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막론” 협치 운 띄운 이재명, 윤 대통령 화답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여당에 '협치'를 강조했다. 전날 이해찬·김부겸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22대 총선 결과를 두고 정부에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라' '이재명 대표를 만나라'고 주문한 데 이어 이 대표가 간접적으로 이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총선 당선자와 현충원 참배 뒤 기자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 후에 '앞으로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꼭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선거에 담긴 민의'에 대해 “국민들께서 한표 한표로 호소하신 것은 바로 민생 회복"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야 한다. 민생 현장에 있는국민들의 고통을 덜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께서 저희 민주당을 국회 1당으로 만들어 주셨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충직한 도구가 되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대화와 협치, 상생이 실종된 정치로 많은 국민께서 실망하고 계신다"면서 “민주당은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실천하는 정치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했다. 민생 회복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상생의 정치'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서로 발목 잡고 못하게 하기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국민과 국가에 충직한가, 유능한가, 열성이 있는가를 경쟁을 하자"고도 제안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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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열풍, 수도권보다 호남지방에서 강하게 불었다
조국혁신당이 22대 총선에서 원내 3당이 된 가운데,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을 넘어서지 못했지만 광주·전남·전북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소위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가 민주당 텃밭에서 강한 힘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전국 득표율이 24.24%였지만 호남권에서는 40%대 득표율을 기록했다. 광주 47.72%, 전북 45.53%, 전남 43.97% 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의 각 지역 득표율인 36.26%, 37.63%, 39.88% 보다 많이 나왔다. 더불어민주연합도 이 지역 득표율이 전국득표율 26.69%보다 월등히 높지만, 조국혁신당에 미치지는 못했다. 조국혁신당은 부산에서 약 2%p차로 세종에서는 약 5%p차로 민주연합보다 득표율에서 앞섰다. 경기도는 물론 인천과 서울에서도 조국혁신당은 민주연합을 앞서지 못했고,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 충청권에서도 민주연합이 조국혁신당의 기세를 눌렀던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조국당은 이와 관련 “20% 이상 득표한 지역은 호남 세 곳을 포함한 14곳이었다. 득표율 10% 미만의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조국혁신당이 전국정당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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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정리] 입법 권력은 민주당이 쥐었지만… 대통령 거부권 ‘건재’
3년차에 들어선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민은 강한 철퇴를 날렸다. 정부는 22대 국회에도 야권의 협조 없이는 입법이 불가능해졌다. 21대 국회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서 풀리기를 바랐지만 국민은 어림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유권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에 '개헌선'이라는 프리패스를 안겨주지는 않았다. 이들도 역시 야권의 발목을 잡았던 '대통령의 거부권' 앞에서 국민의힘을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다. 11일 오전 7시 개표가 99.82% 완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합은 지역구 161석과 비례 11석을 합해 173석을,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지역구 90석과 비례 17석 등 107석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도 비례에서 11석을 확보했다. 개혁신당은 지역구 1석과 비례 1석을 합해 2석을, 새로운미래는 지역구 1석을, 진보당도 지역구 1석을 각각 확보했다. 녹색정의당은 2.11%를 득표하며 3% 미만 득표 정당으로 원내 진입이 불가능해졌다. 3석까지 전망했던 '아스팔트 보수' 자유통일당도 원내진입에 실패했다. 이러한 의석수는 방송 3사의 출구조사와도 달랐다.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내 놓은 KBS를 기준으로,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최소 178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최대 105석을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 민주당은 최소치보다도 적었고, 국민의힘은 최대치를 웃돌았다. 조국혁신당도 12~14석을 전망했으나 10석에 머물렀다. 여론조사는 물론 방송3사 출구조사에도 응답하지 않은 '샤이보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개표 결과에서 막판 보수 결집도 읽을 수 있다. 민주당은 낙동강벨트를 비롯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40석 중 부산 2석을 국민의힘에 내주며 5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21대 7석보다 2석 줄어들었다. 부산남구갑과 남구을이 합구되면서 각 지역의 현역의원인 국민의힘 박수영 후보와 민주당 박재호 후보가 붙어 국민의힘 박수영 후보가 당선됐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지키던 부산 사하갑도 부산 경제부시장 출신인 국민의힘 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