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이 10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철회'를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본 정부의 시도는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태평양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행위"라며 한 문화재를 두고 사도광산의 인권유린 현장의 시기는 제외하고 그보다 앞선 시점만 한정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은 “꼼수"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사도광산은 일본 정부가 1930년대 태평양 전쟁을 본격화 한 후 조선인 강제노역으로 구리 철 아연 등 전쟁 물자를 확보했던 장소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6~19세기 중반만 한정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반인권적인 문제를 의도적으로 가렸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사도섬 금산'(이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시도를 이어왔다. 같은 해 7월 유산 관련 설명 불충분으로 심사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일본은 2023년 1월 다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신청에 관한 결과로, 지난 6일 유네스코 자문기구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이코모스)는 일본 측에 등재 '보류'(refer)를 통보하고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7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때까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준혁 의원은 일본 정부의 등재 시도와 관련해 “일본이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것은 태평양 전쟁을 미화하려는 계산"이라며, “인권유린 현장을 아무 사과 없이 '문화유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일본 정부가 이미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때 검은 역사도 드러내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전례를 강조하며, 이런 상황에서 사도광산 등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역사학자 출신인 김준혁 의원은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2023년 8월 광복절 기념으로 사도광산에 직접 방문해, 조선인 강제징용 희생자 1천519명을 추모했다. 김 의원은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
용인을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전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으로 복귀한다. 김민기 사무총장 내정자는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정 사실을 공표하면서 업무파악을 시작했다.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은 본회의 보고와 인준이 필요해 내정 이후에도 국회 사정따라 임명에 수일이 걸리기도 한다. 김 사무총장 내정자는 국회에서 정보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아 여야를 넘어 원활한 운영을해 왔다는 평을 듣고 있다. 지난 22년에는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아 조직 운영 능력을 검증받기도 했다. 김 사무총장 내정자는 “의장님을 도와 민생국회, 개혁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2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힘겨루기로 점철되면서 국회 파행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여야가 서로 등돌려 마주 앉을 가능성이 줄어든 가운데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예고한 일정대로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내정자 제출…국민의힘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5시 30분 국회 사무처 의사과에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선인사에서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달라"고 양당에 요구한 대로다. 국회법 48조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첫 임시회 집회는 지난 5일 이뤄졌으므로 7일 자정이 상임위원 선임안이 제출돼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여기엔 상임위원장 내정자도 정해져야 한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이날 오후2시부터 30분간 만나 민주당이 선택한 11개 상임위와 위원장 등 의사과 제출 내용을 국민의힘에게 밝혔다. 국민의힘이 원구성협상을 보이콧하는 상황에서 명단을 제출할 수 밖에 없다고도 설명했다. 더불어 국민의힘에게 주말 사이 협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의사과에 제출한 내용은 18개 상임위 위원 선임과 11개 상임위원장 내정자 명단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 과방위원장에 최민희의원, 행안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체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농해수위위원장에 어기구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 맹성규 의원,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원내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박정 의원을 내정자로 세웠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임위 위원 선임안이 제출된 이후 바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다. 우 의장은 첫 일성으로 국민이 국회를 믿지 못하는 신뢰의 위기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운영 기준으로서의 국회법'을 강조하며 여야 양측이 밤새 머리를 맞대서라도 7일까지 상임위 구성안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우 의장은 5일 당선인사에서 “국민은 국회가 고단한 삶에 기댈 언덕이 되어주길 바란다"면서 “국민의 생업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고 그래서 정치는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국회 신뢰도는 국민이 느끼는 절망감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말해준다"면서 “국회가 정치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체념과 절망, 이것이 22대 국회가 넘어서야 할 신뢰의 위기 핵심이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의견이 다를 때, 대립이 격화될 때 어떻게 갈등을 관리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라고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위해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를 것 ▲의정활동의 현장성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 것 등 세가지를 제안했다. 우원식 의장은 '합의된 기준'으로 헌법과 국회법을 언급했다. 우 의장은 “헌법은 국회의 의사결정에 두가지를 요구한다. 하나는 국민주권, 모든 결정은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된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국회의 권한은 여야 관계가 아니라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나온는 사실이다"라고 짚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와 승복할 의무라고 한다.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지원할 것이다. 동시에 결정할 때는 결정하고 정해진 기준과 결론에는 승복하는 자세를 요구하겠다"면서 “행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이 원칙을 단호하게 지키겠다"고 공표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았던 우원식 의장은 22대 의원들에게 “갈등의 해법도, 국회가 할 일도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특정 부문, 영역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사회적 대화를 지속시키고 신뢰를 구축해내는 역량이 필요하다"면서 “국회가 나서서
22대 국회의 첫번째 본회의는 결국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만 참석해 국회의장을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밖에서 '의회독주 중단하라'는 손피켓을 들고 집회했다. 민주당 등 야당 192명은 5일 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총 192명 중 190표를 얻었다. 국회부의장으로 민주당 이학영 의원을 선출했다. 188명 중 187표를 확보했다.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은 여당의 불참으로 선출되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 나서서 “본회의가 열렸다고는 하지만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어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출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집회할 권한이 있지만, 국회의장 공백 상황에서 본회의는 여야 합의하에서만 열린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민주당 일방으로 소집된 본회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셈이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준 45.1%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고 짓밟고 조롱하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법대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법대로하자고 외치지만 사실은 다수의 힘으로 오늘 회의를 열고 있다"면서 국회법보다 상위에 있는 최고법인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시한 12월2일이 번번이 어겨지는것을 예로 들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반론에 나섰다. 박 원내수석은 “국회법이 정한 5일을 공표하고 지난 달 13일 이후 10여차례 양당 원내대표단간 만났다. 또 법이 정한 5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국회부의장도 선출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신뢰성은 절차를 지키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과거 원구성 하는 방식을 국민들이 질타하지 않았나. 그래서 새롭게 원구성하며 국회법 절차를 지키자고 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총선 민의에 대해서도 양당은 시각차이가 현격했다. 박 원내수석은 “윤석열 검찰 정권을 심판했다. 국회가 검찰정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이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동안 대통령실 눈치 보고 거수기 역할 했다는 것을 한
5일 국회의장 선출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양심에 따라 국회의장에 걸맞는 분 이름을 써서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 원내대표를 당원들이 뽑겠다고 한다. 이는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소수 강경파가 원내 정당과 국회를 좌우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것을 “반의회적 쿠데타"라고 칭하고 “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회의장 선거는 정말 국회법대로, 300명 의원의 양심에 따라 귀중한 한표씩 비밀투표 해야 한다"면서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투표 전에 눈을 감고 300명 중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를 이끌 사람을 뽑자"고 제안했다. 국회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득표로 국회의장을 선출하도록 하는데,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최 의원은 이때 이미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한 우원식 의원의 이름을 수동적으로 적는 것 대신 자신이 생각하는 국회의장 이름을 적어내 국회법대로 의장선거를 치르자고 요구한 것이다. 그는 “그래야 국회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신뢰가 다시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4일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향해 원내대표단 협상과는 별도로 정책위의장간 정책협의 테이블을 열자고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은 민주당 정책위가 국민의힘이 지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발표한 중점법안 5개 영역 31개 법안에 대해 논평 끝에 나왔다. 경인일보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1호법안(중점법안) 31개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에 검토를 요청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토결과를 밝히며 '연금개혁 부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세법' 등을 두고 비판했지만, 저출생·의료개혁 등은 “공통분모가 크고 이견이 작다"고 평가했다. 진 위원장은 “저출생 대책들, 지역의료 격차 해소 위한 지방의사 확보, 필수의료 확보 위한 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PA간호사 제도법도 간호법 제정에 포함해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동의가능한 것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 이견이 작은 것부터 최우선에 두고 협의해 공통 1호 법안으로 통과하길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원내대표단과는 별개로 정책위 의장 간에 협의테이블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원구성 협상 교착으로 인해 국회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막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양 정당의 정책위의장이 직접 정책협상에 나서자는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역시 당내 14개 특위를 구성해 정책 대응에 나서기로해, 국회가 '정책위'라는 우회로로 숨통을 틀 수 있을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한편 진 위원장은 '정책위간 협의 테이블' 제안과는 다르게 상대당의 1호 법안(중점법안)에 대해 “새로울 것 없는 재탕이고 민심을 거스르는 법안이 다수 포함돼 실망스럽다"는 혹평을 남기기도 했다. 혹평의 이유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했고, “세수부족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예상되는데 곳간을 채우기는커녕 비우게 되는 부자감세 법안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재차 주장한데 대해서도 진 위원장은 “영
국민의힘이 저출생대응을 최우선으로 해 민생살리기·미래산업육성·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 등 5개 분야 31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자리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 31개를 발표했다.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 6개는 저출생대응기획부(부총리급)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배우자출산휴가를 근로일 기준 20일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교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고용보험법'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 등이다. 국민의힘은 민생살리기를 주제로 10개 법안 입법도 공표했다. 여야 입장차이가 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나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지를 밝혔다. 또 준공 30년이 넘은 건축물은 안전진단 없이 정비사업에 착수 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기업형 장기임대(20년이상)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지방 소재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취득세 50% 감면을 위한 지방세제특례제한법 개정 등도 추진 대상에 꼽혔다. 21대에서 부결된 선구제 후구상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대신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가 대신 낙찰을 받는 내용의 대체 입법 추진도 밝혔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유예하도록 해당법을 개정하고,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야의견이 같은 구하라법도 추진을 약속했다. 미래산업육성 차원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21대에서 논의됐었으나 여야 합의까지 이르지 못한 법안들이다. 국민의힘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에 나서 중소형모듈원자료 개발 및 사업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설비 구축을 위한 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제정에 나서고, 생명공학육성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기술적 역량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AI 산업을 세계 3위로 굳히기 위해서는 국회가 AI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바른 AI연구센터장은 30일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공지능 기술과 규제 트렌드'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센터장은 AI의 역사가 70년에 이르며, 우리나라는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로 본격적인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략적으로 AI 마스터플랜을 도입했고, AI 윤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면서 “우리나라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미국과 1년 정도의 격차 밖에 안난다"고 말했다. 미국 또한 본격적 대응은 2011년이었다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AI기술이 동시통역의 세계를 범접하는 것을 보이며, “인공지능은 이미 현재 기술이다. 해외에서는 소액재판은 AI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AI와 본격적으로 공존하는 시대다. 국가 전체에서 빨리 큰 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저작권 침해·편견의 고착화·범죄악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AI기본법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AI 기본법에는 산업 진흥과 지원 정책도 포함돼야 한다면서, “세계 시총 상위 10대 기업 중 8개가 AI기업으로, 연평균 3~4%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기업들을 갖고 있어 세계 3등 그룹에서 4위와 큰 격차를 낼 수 있다"고 비전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을 AI일상화의 원년으로 선언했다. 7천143억원의 69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김 센터장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AI 지표를 보면, 10인 이상 기업의 AI도입률은 OECD국가 중 1위이고, 인구 10만명당 AI특허수도 1위이다. 10년전에 대비해 AI특허가 38배나 늘어 증가율로 2위이며, AI종사자 비중도 0.79%로 세계 3위에 이른다. 김명주 센터장은 “미국에서는 리더들에게 AI를 훈련시켜야 한다는 법도 있다. AI의 신뢰성·투명성을 확보해 산업진흥에 나서기 위
21대 국회 마감을 3일 앞둔 26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부·여당을 향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라며 21대에 연금개혁의 일부인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종용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은 따로 떼 놓을 수 없다"며 “이 대표가 진정성 있게 추진해준다면" 연금개혁을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22대 첫 정기국회에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공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넘겼다. 여야간 갈등 사안에 대해 '여야의 협의'를 요구하며 한쪽 편들기를 자제하던 김진표 의장이 이날은 연금개혁을 두고는 직접 한쪽 저울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은 크게 보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있다. 근데 모수개혁이 어렵다. 부담을 더 할거냐, 덜 받을거냐가 어려운 것 아닌가"라며 “여기서(모수개혁에서) 합의를 하면 구조개혁은 전문가가 차근히 시간을 갖고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두개를 함께 한다는 것은 국민연금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떤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무조건 21대에서 연금개혁을 못하게 하려고 억지주장을 편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3일 연금개혁을 고리로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하자, 대통령실이 거부하고, 다시 이 대표가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수용"을 공개적으로 밝힌 뒤 여당이 구조개혁을 포함해 22대에서 이어나가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은 '보험료율 4% 인상'을 노사, 여야가 모여 합의를 이룬데 대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소득대체율 이견이 44% 의견일치를 본데 대해 “연금개혁이 이미 9부 능선을 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김 의장은 “국회의장은 정부와 독립된 위치에 있고, 당적을 갖고 있지 않다.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27일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이 문제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답변은 즉각적으로 왔다. 같은 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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