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잘못 들어” 주장 기각 여교사에게 성적 언사를 사용했다 처벌을 받은 중학생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일 수원지법 행정3부(김은구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 측이 B중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023년 수업 중 C교사의 제지에도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고 사회봉사 3시간 조치를 받았다. 이에 A군 측은 “교사가 잘못 들었을 뿐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 소송
법원이 출장비를 과다청구해 수천만원을 빼돌린 전 경기도 공무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수원지법(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은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전자정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도 B연구소에서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지출 증빙 없이 허위 출장내용을 기재하는 등 2018년부터 3년 동안 50여차례에 걸쳐 5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A씨는 횡령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올 명절 연휴 잇단 사건사고 오산서 대리기사인 척 강도상해 파주 20대 남성, 동거여성 살해 폭설·강풍에 열차 지연·연착도 인천 빌라 불… 80대 여성 숨져 설 명절 연휴 동안 경기인천 지역에서 강력사건과 폭설, 강풍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잇따랐다. 3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25일 오산경찰서는 강도상해 및 감금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오산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50대 남성에게 대리기사인척 접근해 납치하고 폭행한 혐의다. A씨는 B씨를 같은 날 오후까지 결박해 폭행하며 금품을 요구했
설 연휴 경기도를 강타한 폭설에 수원시가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26일 오후 6시부터 제설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제설차량 123대와 인력 154명을 투입했다. 대설경보가 내려진 28일에는 굴삭기 41대 등 장비 56대와 인력 66명을 추가 투입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수원시 적설량은 11.8cm로 수원시는 오전 1시부터 수원 전역에 제설제를 살포했다. 이날 9시까지 1천898톤의 제설제가 살포된 상태다. 시는 계속 도로를 순찰하며 제설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수원시가 대설이 예고됨에 따라 26일 오후 6시부터 제설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기상청은 오는 27일 오전 6시부터 정오 사이 경기도에 대설 예비특보를 내렸다. 수원시는 그레이더, 로더, 굴삭기 등 제설차량 123대를 준비하고 제설인력 154명을 대기시킨 상태로 폭설에 대비하고 있다. 눈이 내리는 즉시 제설장비, 인력을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7일 오전 1시부터 수원시 전 구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오전 6시 재차 살포함으로 눈이 쌓이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할 계획이다. 수원시 측은 “제설 매뉴얼에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넘겨받아 이어가려 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버스 4대 추돌해 13명 부상 사고 24일 오후 6시 7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죽전휴게소 부근에서 버스 4개가 추돌해 13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는 천안에서 서울로 올라오던 고속버스 1대와 A사 통근버스(용인->잠실/용인->사당) 2대, B사 통근버스(화성->신사) 사이에 발생했다. 앞선 통근버스 2대가 추돌한 뒤 운행하던 다른버스 2대와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명절 연휴를 앞둔 금요일 퇴근 시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발생한 사고로 서울방향 후방 4km까지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소방당국은 1
24일 오후 6시 7분께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 부근에서 버스 4중 추돌이 발생해 1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났다. 12명 중 1명은 중상, 11명은 경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명절을 앞둔 금요일 퇴근시간 발생한 사고로 일대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많은 차량 탓에 1시간 이상 사고 수습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보수진영, 원로 중심 강권 분위기 경기도교육감 사퇴 부담에 ‘고심’ 비상 계엄에 이은 탄핵 국면으로 위기에 빠진 보수 진영에서 대선 후보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부상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이 같은 상황에 “수도권에서 후보를 찾자는 목소리가 있어 권유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23일 ‘대권 도전설’에 대해 “(지역색이 없는)수도권에서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임기가 정해져 있는 현직 교육감 신분이다. 교육감은 당적이 없다”고 조심스럽게 거리를 뒀다. 현재 위기의 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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