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입증’ 업무방해 쉽지 않아 소액 피해로 소송 비용 부담 포기 위법행위자 공표 등 정보 공유를 음식점, 미용실 등에 예약한 뒤 연락 없이 방문하지 않는 ‘노쇼(No-Show)’ 행위가 횡행하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노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클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도 있지만, 소액 피해가 많고 소송 비용 부담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노쇼 행위는 손님이 업무에 방해
25일 오전 10시27분께 평택시 가재동 송탄공단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레미콘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레미콘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가 심리 불안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레미콘에서 6t 가량의 시멘트가 도로로 유출됐다. 전도된 레미콘 차량과 유출된 시멘트로 인해 한 동안 편도 3차선 중 2개 차로가 통제되다 얼마 뒤 해제됐다. 사고는 레미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하던 중 좌회전하는 승용차를 피하려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 A씨를 신호 위반 등의 혐의로
8년만에 또 어학연수생 영아 유기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대상 빠져 출산·양육 지원 없어 발생 지적도 지난 20일 오후 5시께 의정부역 지하상가에서 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윤용섭(63)씨는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된 가방을 열어보곤 깜짝 놀랐다. 가방 안에 들어있던 것은 다름 아닌 탯줄이 달린 채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는 갓난아기였다. 윤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CCTV를 추적해 의정부 소재 대학에서 어학연수 중인 베트남 국적의 여성 A(19)양을 검거했으나,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출산과 유기 등
광명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간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27분께 광명시 소하동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광명터널 부근 도로에서 싼타페 차량과 2.3ｔ 화물차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싼타페 운전자인 20대 여성 A씨가 숨지고,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남성 B씨가 안면부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는 A씨가 몰던 싼타페 차량이 앞서가던 B씨의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사고 후 싼테페 차량에는 화재가 발생하고 화물
의정부시 한 지하상가 화장실에 탯줄 달린 영아를 유기한 베트남 국적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베트남 국적 여성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의정부역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에 영아를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상가 경비원으로부터 “화장실에 방치된 가방 안에 아기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방 안에서 탯줄이 달린 여자 아기를 발견하고 즉시 병원으로 옮겼다. 아기는 건강 상태에 이
수원역 환승센터 인근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승객들을 태우고 신호 위반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신호를 위반하고 달아난 50대 마을버스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7분께 서평초등학교 삼거리에서 수원역 환승센터 방향으로 향하던 중 신호를 위반했다. 순찰을 하던 경찰이 신호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버스를 세워 신분증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운전해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A씨는 얼마 가지 않아 수원역 환승센터를 빠져나오는 경사로
입간판·에어라이트 ‘시민통행 불편’ 강제수거 창고행 더 빨리 가득 차 과태료, 제작비 5~8배 달해 ‘외면’ 재활용 어려워 폐기물업체 다넘겨 지난 20일 오전 10시께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로데오거리 곳곳에는 입간판과 에어라이트가 세워져 있어 보행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같은 날 오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로데오거리도 마찬가지였다. 다수의 보행자들은 중간중간 설치된 입간판 등을 피해 지나다녀야 했다. 이날 성남시 분당구청 창고에는 강제 수거된 입간판과 에어라이트가 층층이 쌓여 있었다. 구청 관계자는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의정부시 한 지하상가에 탯줄 달린 영아를 유기한 베트남 국적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의정부역 지하상가 화장실에 방치된 검정색 가방 안에 아기가 울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방 안에서 여자 아기를 발견하고 즉시 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아기는 탯줄이 달린 상태로 발견됐고,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를 특정하고, 같은 날 늦은 밤 시간대 의정부시에 있는 A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의
안성시 한 공장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안성시 대덕면 한 도장·피막 처리 업체 공장 신·증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작업자 A씨가 10ｍ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현 공장 건물 옆에 2층짜리 건물을 신축하는 작업 중 고소작업대를 통해 지붕 뼈대 위에 올라 H빔을 설치하다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안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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