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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스포츠센터에서 불… 4명 연기 마셔 병원 이송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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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한밤중 계엄… 내일 출근은 하는 건가” 두려움 속 시민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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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서 우회전 차량에 고등학생 치여… 1명 사망 2명 부상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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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공백 메우느라… 미뤄진 방학, 꼬여버린 학사일정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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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에서 숨진 외국인 노동자, “한국에선 흔한 일인가요” 유족이 물었다
2025-02-21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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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마지막 안식처' 해양화장 시대 오나 지면기사
[작별의 순간, 시작되는 배회·(下)] 인식과 함께 변화해온 장례문화 산분장 수요 급증 내년 법제화해안지역 업체들 사업 기대감"비교적 저렴 내국인 비율↑"전문가, 정부 구체적 지원 지적장례문화는 변화한다. 2000년대 초까지도 매장(埋葬)률이 압도적이었지만, 불과 20여년 만에 화장(火葬)률이 90%를 상회했고 인프라는 이를 대비하지 못했다.이제는 골분을 산과 바다 등지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 수요도 급증하면서 내년 법제화를 앞두고 있고, 이에 발맞춰 선박 위에서 화장을 치르는 '해양화장장'까지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시시각각 변화하는 문화·인식적 흐름을 고려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대책이 세워져야 '화장대란'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1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화장 후 골분을 바다·산·강 등지에 뿌리는 산분장을 자연장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부터 합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산분장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준비 중이다.법 개정으로 바다에 골분을 뿌리는 이른바 '해양장'이 주요 장례문화로 자리 잡을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퍼지면서 해안 지역 인근 장례업체 사이에선 해양장 관련 사업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싹트고 있다. 인천의 한 해양장 운영업체 관계자는 "해양장은 다른 장례절차와 비교해 저렴하고 유골이 남지 않아 종전까지는 무연고자 등이 주요 고객이었다"면서도 "점차 내국인 비율도 늘어나고 있고 수요도 커지고 있어서 최근에는 해양장 전문 선박을 새롭게 구입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화장장의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선박 위에서 바로 화장할 수 있는 '해양화장장' 형태도 대안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정부도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해 발표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는 산분장을 제도화하고 2020년 8.2%에 불과했던 산분장 비율을 2027년엔 3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화장장 수요를 충분히 대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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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책임을 묻는 일 지면기사
"그곳은 책임운영기관이어서 그쪽에 물어보셔야 해요."최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원이 저성과자로 분류되면 센터장과 개별상담을 해야 하는 제도가 생겼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기관인 노동부에서 역으로 감정노동을 하는 상담원들의 압박감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었다.취재를 마친 뒤 반론만 들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노동부에 전화했을 때 '책임운영기관'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됐다. 짐짓 당황하지 않은 척 노동부 소속 기관이니 노동부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되물으면서도 다급하게 책임운영기관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담당자를 연결해 준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고, 센터 홈페이지를 다시 보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라는 이름 앞에 '책임운영기관'이라는 명칭이 작게 붙어있었다.책임운영기관은 조직·인사·예산 등의 기관운영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해 책임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1999년 생겨났다. 당시 외환위기로 획일적 정부조직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도입됐다고 한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책임운영기관은 53곳에 달한다. 기관에 운영과 자율성을 준다는 말은 책임 역시도 온전히 옮겨간다는 의미기도 하다."활동을 보고받는 정도라 정확한 운영방식은 모른다", "예산도 노동부를 통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직접 받는다" 등 담당자와 몇 차례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센터 측의 연락처를 넘겨받고 전화를 끊었다. 이후 센터를 통해 정확한 상황과 반론을 들을 수 있었지만 찜찜함은 가시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 문제에 관해 얼마나 자유롭고, 기자인 나는 노동부에 얼마만큼의 책임을 물어야 했을까.이는 단순히 '노동부의 얼굴'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던 상담원들의 자부심 서린 목소리 때문만은 아니었다. 위탁업체 소속 직원으로 출발한 상담원들이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직접고용으로 전환돼 공무직 신분이었던 데다,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 등도 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순환직이었기 때문이다. 어려운 줄다리기만 계속된다. /목은수 사회부 기자 wood@kyeongin.com목은수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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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도 고령 운전자 역주행… 급발진 주장 지면기사
팔달구서 차량 4대 충돌·3명 부상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역주행해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9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3분께 7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수원 팔달구 화서로터리 부근에서 화서사거리 방향으로 향하는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역주행해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소형 승용차의 운전석을 들이받았다. 이후에도 A씨의 차량은 뒤에 정차 중이던 4대의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이 사고로 소형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운전자와 10대 고교생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뒤에 있던 다른 차량의 50대 운전자도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 3명은 모두 경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급발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수원중부경찰서 전경. /수원중부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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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병 고의로 옮긴 ‘현역 K리거’ 불구속 송치
프로축구 K리그 소속 현역 선수가 여성에게 고의로 성병을 옮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흥경찰서는 K리그 소속 선수 남성 A씨를 상해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본인이 성병에 감염된 상태라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속이고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긴 혐의를 받는다. 수사는 지난해 12월 B씨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A씨의 진료내역서 등을 토대로 A씨가 본인이 성병에 감염돼 있어 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A씨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료내역서와 두 사람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가 본인이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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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학기 모든 초등학교서 늘봄학교 시행
경기도교육청이 2학기부터 도내 1천342개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누구나 정규수업 후 매일 2시간씩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전면 시행된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는 2학기에 새롭게 늘봄학교를 시작하는 367개교에 대해 늘봄 행정업무를 담당할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완료했다. 또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늘봄프로그램 교실 620실(전용 430실·겸용 190실)과 교사 연구실 232실을 구축했다. 김인숙 도교육청 지역교육담당관은 “1학기 늘봄학교 운영의 성과를 분석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경기지역 학생과 학교에 맞게 늘봄학교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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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경상’ 수원 역주행 사고, 7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70대가 몰던 차량이 역주행해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9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3분께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의 한 도로에서 70대 A씨가 몰던 볼보 승용차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화서로터리 부근에서 화서사거리 방향으로 향하는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역주행해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모닝 차량의 운전석을 들이받았다. 이후 볼보 차량은 모닝 차량 뒤에 정차 중이던 아반떼 등 승용차 4대를 연달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모닝 차량에 탄 50대 운전자와 10대 고등학생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볼보 차량에 함께 받힌 50대 아반떼 운전자도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친 3명은 모두 경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급발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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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위한 기틀 마련
경기도교육청이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기틀 마련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로 다름이 같음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지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가칭) 추진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계획안에는 ▲충분한 이용 시간과 일수 보장 ▲교사와 영·유아 비율 개선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실현 ▲통합연수체계 마련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등 상황평준화를 위한 5대 과제가 담겼다. 도교육청은 이에 발맞춰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시범운영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 위원은 학부모를 포함해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교사, 교수,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 등 교육과 보육 관련 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 공유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안)에 관한 전문가 소견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성 제시 등을 주제로 협의가 이뤄졌다. 강은하 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지자체와 협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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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한 공장 창고서 화재… 인명 피해는 없어
8일 오후 12시48분께 하남시 상사창동의 한 냉장고 보관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화재가 발생한 창고 1동(365㎡)이 전소됐다. 소방당국은 인근 행인의 신고를 받고 펌프차 등 장비 22대와 소방인력 66명을 동원해 신고접수 50여분 만에 큰 불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다 끄는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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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10년 넘게 일한 조리실 경력 불인정"… 폐암 판정 실무사, 산재 재조사 요구 지면기사
근로공단, 4년외 다른 업무 판단"동료들 얘기를 들어보라" 반발경기도 내 한 조리실무사가 10년 넘게 학교 급식실과 구내식당 등지에서 조리 업무를 담당하다 폐암 판정을 받았으나,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성남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폐암 1기 판정을 받았다. 곧바로 (우상엽)절제술을 받고 4차례 항암 치료도 받았다. 하지만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불승인 통보를 전해들었다. A씨는 "2년 전 조리실 내 세척기 교체 때 후드 설치가 잘못돼 1년간 환기 후드조차 작동되지 않는 곳에서 일했다"며 "10년을 조리실에서 전을 부치고 튀김을 튀기다가 폐암에 걸렸는데 산재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공단이 밝힌 산재 불승인의 주된 이유는 A씨의 근속일수 중 학교 급식실에서 일한 4년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에서의 경력이 조리 업무에 투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A씨는 폐암 확진 판정을 받기 직전까지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4년 1개월 일했고 이에 앞서 민간기업 구내식당 3곳에서 총 6년 10개월을 조리실무사로 근무했다. 그러나 공단은 학교 급식실을 제외한 이전의 경력을 비조리 업무로 판단했다.A씨 측은 공단의 조사가 미비했다고 지적하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A씨 법률대리인 손익찬 변호사는 "공단 말대로면 A씨가 과거 근무한 식당에서 1천명분의 조리 업무를 조리사 3명이 담당했다는 건데 그런 사업장은 없다"며 "동료들의 얘기를 조금만 들어봤어도 A씨가 조리를 했다는 걸 쉽게 확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공단에서 실제 산재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한 질병판정위원회 소속 위원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대량급식 조리실에서 10년 정도 근무하면 업무와 질병 간 인과 관계를 인정받아 산재를 보다 폭넓게 인정한다. 공단 기초 조사가 잘 안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판정위원이 보완 요청을 내리지 않은 것도 아쉽다"고 했다.공단 관계자는 "산재 승인 여부는 직접 조리 기간, 식수 인원, 조리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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꿉꿉한데 빗물 차올라… 잠들기 두려운 이주노동자 지면기사
열악한 주거환경, 장마 무방비 비닐하우스 숙소안 습기 안 빠져선풍기 역부족 "빨래 건조 3~4일"도로보다 낮아… 침수 위험 노출배수 안된 비에 여기저기 웅덩이전국에 비가 내린 지난 2일 오후 5시께 찾은 포천시 가산면의 한 농장. 검은 차광막으로 덮인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자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임시 가건물 형태의 숙소가 나타났다. 여기서 태국인 여성 이주노동자 푸이(20·가명)씨는 환기를 위해 문을 다 열어놓고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요리 중에 나온 연기와 음식 냄새는 차광막에 갇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했다.푸이씨가 27살 언니와 함께 지낸다며 안내한 방문을 열자 꿉꿉한 냄새와 함께 무거운 공기가 훅 끼쳤다. 방 안에는 두 명의 이부자리 위로 선풍기 한 대가 연신 돌아가고 있었다. 다른 이주노동자 2명과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엔 에어컨이 설치돼 있었지만, 더위를 막고 습도를 낮추기엔 역부족이라고 푸이씨는 설명했다. 정작 잠을 잘 때는 안전이 우려돼 방문을 걸어 잠그기 때문이다.본격 장마철을 앞두고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폭우와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거주하는 샌드위치 패널 형태의 가건물은 별다른 기반 공사없이 지면과 맞닿은 채 지어져 방습이 이뤄지지 않는 데다 환기도 원활하지 않다.인근에 거주하는 네팔인 이주노동자 키마(32·가명)씨는 장마철에 빨래가 마르지 않는 게 가장 고역이라고 했다. 비가 올 때 밖에서 농사일을 하면 옷이 다 젖어 바로 세탁해야 하지만, 햇볕이 들지 않고 바람이 통하지 않는 차광막 안에 빨래를 널다 보니 마르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린다. 키마씨는 "박스를 옮기러 (비닐하우스)밖을 왔다갔다 해 옷 안까지 비로 다 젖는다"며 "(빨래를) 널어두면 마르는 데 3~4일은 걸린다"고 했다.무엇보다 장마철 침수 위험에 노출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날 포천 곳곳의 이주노동자 숙소들은 인근 도로에 비해 1m가량 지대가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 침수 위험이 도사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