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한정… 모욕 등 피해 무방비
경기도교육청이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을 위한 법률지원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한정적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단 지적이다.18일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들의 법률지원을 위한 'SOS경기교육 법률지원단'을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교사가 악의적인 형사 고소·고발·신고 등을 당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 수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그러나 변호사 수임비 지원이 교사가 아동학대죄 등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로 한정된 탓에 교사가 직접 상대를 고소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보니 모욕죄 등을 이유로 교원이 직접 소송을 거는 경우 교원 개인이 관련 비용을 오롯이 감내하고 있다.실제 지난해 11월 시흥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교실 내에서 아이를 공격할 것처럼 위협하고 아이들과 교사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학부모를 최근 모욕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A씨가 경찰서에서 관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변호사 비용은 온전히 사비로 지출해야 했다.A씨는 "이전에도 학부모가 쉬는 시간이나 전담 시간에 찾아와 한두 시간씩 소리를 지르곤 했었는데, 이번엔 아이들과 교장선생님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며 소리를 질러 모욕죄로 고소하게 됐다"며 "자문 없이 경찰 심문을 받는 게 어려워 1회 50여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내가며 변호사를 대동했는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이제는 더 큰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교원들이 개인적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해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없었다"면서 "교육청이 대신 민원인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하는 제도가 있어 필요성을 고려하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내에 교사 법률지원을 위한 변호사팀도 새롭게 꾸려지는 만큼,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설 연휴 기간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고양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설날인 10일 오전 1시께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마땅한 직업이 없던 A씨와 지낸 B씨는 식당 일을 하며 홀로 생활비를 번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이틀 전, A씨는 외출해 지인 C씨와 술을 마시고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C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알리고 범행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전달했다. C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숨진 B씨와 근처에 잠들어 있던 A씨를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을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사건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다른 동기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부부싸움 중 아내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10분께 안산시 선부동의 한 아파트에서 중국 국적 30대 여성 A씨가 같은 중국 국적의 30대 남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부부싸움 중 홧김에 B씨의 복부 위 명치 부위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이날 오전 2시55분께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해당 아파트에서 둘이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던 중 B씨가 사망함에 따라 현재는 살인 혐의로 조사 중"이라며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은수·조수현기자 wood@kyeongin.com
수원중부경찰서(서장·박영대)가 15일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박영대 서장을 포함한 9명의 직원들은 경찰서 내 주차장에 마련된 이동식 헌혈차량에서 동절기 헌혈자 감소로 인한 혈액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혈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경찰청 사랑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과 협력해 진행됐다.박 서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참여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 참여문화 정착을 통해 따뜻한 경찰상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수원중부경찰서(서장·박영대)가 15일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박영대 서장을 포함한 9명의 직원들은 경찰서 내 주차장에 마련된 이동식 헌혈차량에서 동절기 헌혈자 감소로 인한 혈액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혈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경찰청 사랑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과 협력해 진행됐다. 박 서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참여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 참여문화 정착을 통해 따뜻한 경찰상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수원소방서(서장·권용성)가 14일 2023년 긴급구조훈련 유공자 및 화재진압·응급처치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이날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수원남부경찰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남중부봉사관, 그리고 수원소방서 현장지휘단 소속 윤동현 소방경 등 다수가 참여했다.수원소방서는 특히 서원호씨와 박은영씨는 각각의 상황에서 적극적인 응급조치와 화재진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권용성 서장은 "재난 대응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 주신 두 기관과 공로를 인정받은 두 시민분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자신의 재산을 압류한 업체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3시30분께 시흥의 한 업체를 찾아가 흉기를 소지한 채 “압류를 풀어주지 않으면 칼로 찌르겠다"며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직원들을 협박하며 난동을 부린 업체는 A씨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는 A씨가 다니던 전 직장과 채권관계를 맺었으며, 당시 A씨는 전 직장의 보증을 서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가 다녔던 직장이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A씨에게 압류결정이 내려졌고, A씨는 이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명확한 이유없이 미지급 사비 통근도교육청 행정 지도 목소리 나와경기지역 교원들이 새 학기 준비를 위해 신규 발령받은 학교로 출장을 가고 있지만, 일부 교원들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출장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13일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새 학년 준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대부분의 교원은 3월에 시작되는 학기를 준비하기 위해 5일 내외로 새롭게 발령받은 학교로 출장을 간다.이들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관외 출장의 경우 정액 1일 5만원 수준의 출장비를 받을 수 있다. 실제 관외 출장의 경우 일비와 식비로 최대 5만원, 교통비 등은 학교 규정에 따라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일부 교원들은 새 학기를 준비하기 위한 명백한 공무임에도 출장비 자체를 받지 못해 사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원시 내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새 학기 준비 출장에 관해 '여비 부지급으로 결제를 올려달라'는 행정실의 통보만 받았다. 이 학교에서 관외로 발령받은 교원은 10여 명에 달한다.A씨는 "우리 학교에서만 10여명이 화성·안산·오산·광명시 등 관외로 전출을 간다"며 "다들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기름값도 받지 못하고 사비로 통근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출장비의 권한은 학교장 재량이지만, 도교육청이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도교육청이 낸 '2024 교육활동 중심 새 학년 준비 지원계획'을 보면 교원들이 교육과정 운영 준비 등으로 출근한 경우 여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2월은 유독 예산이 부족한 시기여서 여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여비 지급은 학교장 권한이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고 꾸준히 안내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화성시의 한 야산에서 불이나 7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입었다. 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6분께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현장에 있던 70대 남성 A씨가 심한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산에 불이 났고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헬기 4대와 지휘차 등 장비 20대, 소방관 등 인력 64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에 초진에 성공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승강기 수리기사 등을 상대로 물품 사기를 친 2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다수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승강기 수리기사들에게 부속 부품을 판매한다며 돈을 건네받은 뒤 이를 가로채는 등의 수법으로 다수의 물품 대금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에 올라온 '특정 물품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돈만 받고 물품은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승강기 부품·오토바이 부속품·헤드셋 등 A씨는 물품 종류를 가리지 않았다. 현재까지 A씨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장은 총 47건으로, 피해금은 3천9백만 원 규모다. 한편 A씨는 과거 저지른 또 다른 범죄 행각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상태에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2월부터 사건이 들어왔는데 엊그제도 접수된 게 있는 등 고소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A씨가 수감된 교도소가 제주도에 있어서 사건이 정리되면 접견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비상계엄령 선포] “한밤중 계엄… 내일 출근은 하는 건가” 두려움 속 시민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4/rcv.YNA.20241204.PYH2024120400480001300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