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친부 소재·배경 등 조사 방침
당일 낳은 신생아를 분리수거함에 유기한 친모(6월1일 인터넷 보도=수원서 신생아 유기한 30대 친모 긴급체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31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당일 출산한 신생아를 버린 혐의를 받는다.'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분리수거함 속 검은 비닐봉지 안에서 신생아를 발견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다. 아이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사건 당일 오후 9시께 인근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A씨는 같은 날 오전 거주지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는 임신과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부모에게 출산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았고 아이를 직접 키울 여력이 없어 집에서 낳아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경찰은 친부 소재와 아이를 유기한 구체적인 배경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친부로 의심되는 사람은 있으나 아직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A씨의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연달아 살포한 가운데 풍선이 주택가에 떨어져 자동차가 파손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당시 승용차에는 아무도 탑승하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자동차 앞유리창이 박살 났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물 풍선과 내용물을 군부대에 인계했다. 다만, 오물 풍선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 보상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보상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당일 낳은 신생아를 분리수거함에 유기한 친모(6월1일 인터넷 보도=수원서 신생아 유기한 30대 친모 긴급체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당일 출산한 신생아를 버린 혐의를 받는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분리수거함 속 검은 비닐봉지 안에서 신생아를 발견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다. 아이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사건 당일 오후 9시께 인근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거주지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는 임신과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부모에게 출산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았고 아이를 직접 키울 여력이 없어 집에서 낳아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친부 소재와 아이를 유기한 구체적인 배경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친부로 의심되는 사람은 있으나 아직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A씨의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수원시에서 신생아를 유기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8분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서 '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분리수거함 속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 안에 신생아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신생아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분리수거함 주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생모인 A씨를 인근 거주지에서 당일 오후 9시께 긴급체포했다. A씨는 부모와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거주지에서 아이를 낳은 뒤 유기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 소견상 당일에 출산한 아이가 맞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추가 범죄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30일 오후 7시3분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옥탑층에서 불이 났다. 인근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건물 내 고립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우려해 인접 소방서 장비와 인원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발생 30여분만에 불을 모두 껐다. 이 불로 한때 주민 4명이 고립되기도 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와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군사제한지역·인프라 부족 발목
지자체별 다른 이격거리 주원인도로는 제한하지 않는 방침에도도내 12개 지자체 중 3곳만 완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보려는데 규제 탓에 2년 동안 한 발도 못 내디뎠습니다."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안명균 회장은 서수원나들목(IC) 인근 유휴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아직도 진척이 없다.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은 별다른 장애물이 없고 부지도 넓어 태양광 발전시설이 쉬울 줄 알았는데 여러 규제에 가로막힌 탓이다.그나마 해당 고속도로를 소유한 경기도의 도움으로 관리 운영권을 가진 민간사업자에게 임대(점용) 받을 길은 열렸지만, '그린벨트'라는 문턱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안씨는 "서수원IC는 그린벨트가 도로로 개발된 곳이라 임대 문제를 해결해도 또 시를 통해 도시계획심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토로했다.정부가 급증하는 에너지 소비량에 대응하고자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지만, 정작 현장에선 각종 규제 때문에 태양광 패널 등 기본적인 발전시설 설치조차 어려운 실정이다.2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태양광 설치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보호지역 등의 규제로 묶인 곳을 제외하면 전체의 16.7%인 1천706㎢에 불과하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설비 특성상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다 보니 경기북부 등 도농복합지를 적합한 장소로 꼽지만, 인프라 부족과 함께 각종 규제로 인해 태양광 발전시설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임지홍 경기태양광협회 부지부장은 "태양광 발전은 고효율을 위해 넓은 면적이 필수인데 도내에선 땅값이 싼 경기북부가 기회의 땅"이라며 "그러나 군사제한지역 규제를 비롯해 한국전력의 선로 등 인프라 부족,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과도한 이격거리 제한 규제 등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고 강조했다.실제 도내 31개 시군 중 12곳이 현재 조례로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기준은 제각각이다.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관련 조례가 있는 12개 시군의 이격거리 규제를 해제하고 농업진흥구역을 포
일괄규제 불필요… 특정부지 사업 적합도 따라야
이격거리 완화땐 무분별 설치외지인 동의 과정 공동체 파괴태양광 설비 보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무분별한 설치로 과거 비수도권에서 나타난 농촌파괴 현상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격거리 폐지 등의 규제 완화와 함께 환경 훼손을 막고 개별 부지 상황에 맞는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이격거리는 거주지나 도로 등으로부터 태양광 설치를 위해 떼어놓아야 하는 거리를 말한다. 과거 전라남도 등 비수도권 농촌 지역에 무분별하게 태양광 패널이 들어오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생겨났다. 외지인이 산지와 농지 등을 훼손하는가 하면 주민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농촌공동체가 파괴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실제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2구의 한 산촌마을은 지난 2018년부터 10곳(면적 5만6천92㎡)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현재 일부 가동 중이다. 시설 인근에 위치한 덕리마을 주민 박은자(56)씨는 "산을 깎아 태양광 시설이 들어왔는데, 시설 인근에 사는 덕리마을 주민들은 거세게 반대하고 다른 마을 주민들은 본인 문제가 아니라 관망하다 보니 마을 내 갈등이 점차 커졌다"고 했다.도내 지자체 역시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되면 태양광 설비가 무분별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격거리 규제가 있는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땅값이 저렴해 규제가 한 번에 풀리면 도로 옆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설비가 우후죽순 설치될 가능성이 커 걱정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선 산지에 들어서는 태양광의 경우 수익성이 떨어지는 탓에 과거와 달리 개발된 땅을 중심으로 설비가 들어서는 추세라고 전했다. 또 이격거리처럼 모든 부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는 실제 사업으로 인한 환경 피해 정도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대응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 최재빈 연구원은 "산지 태양광의 경우 경제성이 떨어져 현재는 농지나 건물 위 등 이미 개발된 땅 위에 설치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을 뿌리치고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남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5분께 하남시 미사2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타고 신호대기를 중 잠들었다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을 뿌리친 채 차를 몰고 3㎞가량을 달아난 A씨는 진로를 막은 순찰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서 현장에서 체포됐다. 함께 술을 마신 동승자 B씨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씨를 추격하던 경찰관 4명은 경상을 입고 치료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수원지역 곳곳에서 특정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되는 가운데, 피해 추정 규모가 4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임대인은 다른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상태지만 해외로 잠적한 탓에 검거에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인 김씨 등을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만 이 건물 임차인 12명이 김씨를 고소했고, 이달 같은 건물 임차인 1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규모는 약 27억원에 달한다. 수원남부경찰서도 지난달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한 빌라의 임차인 4명으로부터 김씨와 중개보조인 등 2명으로 수억원의 전세보증금 피해를 받았다는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 중이다. 수원서부경찰서 역시 지난 2월 임차인 10명 내외로부터 김씨 등으로 인해 10억여원의 전세 보증금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들어왔다. 김씨와 관련해 수원지역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전세보증금 피해액은 확인된 것만 40억원이 넘는다. 게다가 김씨는 다른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형사입건된 상태인데 수사가 개시되기 전 해외로 도피해 잠적한 걸로 알려져 수사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화성시 한 농수로에서 60대 남성이 차량과 함께 물에 빠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0분께 화성시 송산면의 한 농수로에서 '모닝 승용차가 물 위에 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차량 내부에서는 6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가족들에 의해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해당 농수로는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낚시를 위해 해당 농수로를 찾았던 적이 있었고 차량 뒷좌석에서는 낚시 물품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신고한 목격자도 낚시꾼이었다. 경찰은 사고사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상이 따로 없어 현재로서는 범죄혐의가 없는 사고사로 추정된다"며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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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태양광 설비' 상황따라 평가 시급](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4/20240429010003598000323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