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자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 수행 野, 진보성향 공백 막아 인용 기대 국힘 “대통령 몫 후임 적극 검토” 기각 무게 헌재에 신속 선고 촉구 헌법재판관 임기 자동연장 및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을 골자로 한 법안이 야당 주도로 법사위에 상정됐다. 여당은 이를 ‘국가기반을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에 나서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심리적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서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여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헌법재판소 문형배·이미선 후임
원내대표 회동서 세부항목 이견 국힘 ‘3일’ 민주 ‘1~4일’ 입장차 여야가 31일 국회 본회의 일정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의제로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박형수·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동의 주요 안건은 전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가 필수추경 취지에 동의해준다면 조속히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며 제안한 ‘10조 필수 추경’이었다. 그러나 이날 여야는 추경 규모와 세부 항목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사진) 의원이 동물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동물유기 및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의 공유·게재를 금지하고 동물생산·판매업자의 동물위탁관리업 겸업을 못하도록 하는 게 주내용. 개정안은 온라인상에서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등 행위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이와 함께 맹견이 아닌 일반동물을 유기한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상향.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생산·판매업자들의 동물위탁
박찬대 원내대표 “중대결심” 압박 韓 대행·부총리·국무위원 탄핵 거론 권성동 “행정부 협박 내란음모죄… 이재명·김어준 ‘더민초’ 배후 지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탄핵은 물론, 후임 국무위원에 대한 연쇄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국가전복 시도로 규정하며 모든 조치를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일전을 예고해 정국은 더욱 극한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민주당의 강공 모드가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사진) 의원이 최근 몇 년 새 중대재해가 잇따르는 현대제철 사업장 점검을 위해 지난 27일 같은 당 어기구 의원과 함께 충남 당진 현장을 방문. 현대제철은 최근 포항사업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고열의 쇳물찌꺼기에 떨어져 숨지고, 당진사업장에서도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각각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 이 의원은 먼저 현대제철노조와 면담한 뒤 지난해 일산화탄소 누출로 사망재해가 발생한 LDG 현장으로 이동. 또 고용노동부 및 현대제철 측과 노·사·정 간담회 진행. 이 의원은 현대제철 재해가 추락·가스중독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이 청년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들의 취업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능지수 71~85 범위 속하는 그룹 지적장애 분류되지 않는 ‘사각지대’ 이미 사회 진출 청년 취업교육 시급 권칠승 “실현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권칠승 의원은 오는 2일 화성시 봉담읍 소재 화성시민대학에서 ‘경계선지능 청년 취업·고용지원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화성특례시, 전문가, 시민단체, 학부모 당사자를 중심으로 청년 느린학습자들의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해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칠승
“기각시 정국 상황 완전히 달라질 것, 입법독재 현실서 심판 방향 정해져가” 대북송금사건 등 남은 리스크도 부각 野 “헌재 책무 방기…내일 당장 파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공세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기각·각하로 몰아가는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27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무죄 선고에 따른)당장 최선의 대응은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우리가 지금 주력해야 할 건 탄핵심판 결과”라며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이 직무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광명갑·사진) 의원이 국립국악원장 고위공무원 내정설을 제기하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 25일 ‘국악계 현안비상대책협의회’ 관계자들을 면담한 임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사직의사를 내비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사권을 남용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 국악계 비대위는 임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국악계를 이해하고 국악발전에 헌신할 인물이 원장직을 맡아야 함에도 문체부가 행정 효율성을 운운하며 부처 출신 고위공무원을 앉히려 한다”고 주장. 이에 임 의원은 “국악진흥법이 제정돼 국립국악원이
민주, 李 대권가도 순풍 ‘대세론’ 국힘, 뚜렷한 대안 없어 ‘위기론’ 산불사태 엄중 분위기속 신경전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정치권의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정치적 생명에 위기를 맞았다가 항소심에서 기사회생했다. 이번 판결은 민주당 내 ‘이재명 대세론’을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 상고 여부가 남아 있긴 하나, 사법적 위험요소가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대선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조기 대선 가능성이
서울 강동구 대형 싱크홀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 의원이 26일 인천 서구 가정동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공사구간 일대 지반침하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 김교흥 의원실에 따르면 청라연장선 2공구 인근 주민들은 지난해 말부터 아파트단지 곳곳에서 지반 및 보행로 침하, 건물 균열 등의 현상을 발견하고 우려를 제기해왔다. 최근 3년간 인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6건은 굴착공사 부실, 노후상수관 손상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교흥 의원은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KCC건설 등과 함께 아파트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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