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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성 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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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김포갑, 판흔든 편입 이슈… 국힘 '최연소' vs 민주 '동네형' 지면기사

[4·10 격전지를 가다] 박진호 vs 김주영 골드라인 완화책 '수혜대상' 민감리턴매치, 진보우위서 초접전으로'미래지향적' '선심성 정책' 대립박, 민심 뚝심있게 파고든 열정김, 큰 민원보다 일상불편 대화"삶 특별하게" vs "변화 힘 될것" 김포갑 선거구가 격전지가 됐다. 4년 전 총선을 떠올리면 지각변동이 일어난 셈이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후보가 당시 미래통합당 박진호 후보를 14.39% 차이로 여유 있게 따돌렸다. 보수진영에게 김포갑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앉은 땅이었다. 두 후보가 다시 맞붙게 된 이번 선거는 상황이 다르다. 지난 10~11일 경인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김포갑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김주영 의원 44.9%, 국민의힘 박진호 예비후보 41.9%로 오차범위(±4.37%p) 내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이 여론조사에서 질문한 항목을 보면 '서울 편입' 이슈가 판을 흔든 것으로 분석된다. 접경지가 속한 김포을과 비교해 서울 편입에 대한 이곳의 정서는 확실히 찬성에 기울어 있었기 때문이다. → 그래픽 참조김포지역 최대 관심사인 철도교통망 이슈도 김포갑에서 더 민감하게 작용하는 분위기다. 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 5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해 김포와 인천이 대립하다 김포에 유리한 노선으로 발표된 구간(풍무~감정)이 김포갑이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D노선 계획상 장기역사도 김포갑에서 이용객 상당수를 흡수할 상황이다.이뿐 아니라 고촌~김포공항 버스전용차로 설치, 출근특화버스 도입, 올림픽대로 전용차로 계획 등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대책으로 추진했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의 주된 수혜 대상이 김포갑이다. 야권에서는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쏟아낸다고 규탄하지만, 여권은 민주당의 과거 포퓰리즘 정책보다는 미래지향적이라고 반박한다. 어찌됐든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 김포갑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9부능선 고지 앞에 선 두 후보는 한 뼘도 물러설 수 없다는 기세로 치열한 백병

2024-03-20 김우성
노동·복지
[영상+]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성민원 계속된 희생, 대통령실 답해야" 지면기사

양대 노조, 숨진 김포시 공무원 추모120만명 신상정보 노출 관행 비판폭행·폭언·괴롭히기 '범죄' 규정"정부 TF, 면피 위한 형식적 절차" 국내 양대 공무원노동조합이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악성민원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응답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해준)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석현정)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민원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며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A(37)씨를 추모했다.이른 아침부터 현장에는 두 노조 관계자 60여명이 집결해 비장한 분위기 속에서 향후 투쟁방향 등을 삼삼오오 논의했다. 이해준 위원장은 경인일보와의 별도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이 악성민원과 갑질·폭행 등에 시달리는 사건이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기관과 정부에서 늑장대처를 했고, 특히 현장에서는 공무원이니까 참아야 한다거나 누구 아는 사람이니까 참자는 식으로 넘어가다가 사태가 심각해졌다"며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강력하게 대책을 요구해왔지만 정부가 느슨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석현정 위원장은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데 대해 전체 120만 공무원노동자가 함께 아파하고 있고 국민들도 공감해주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유독 아픈 이유는 고인이 공직에 입문한 지 2년도 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신상정보 노출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는 것 때문"이라고 말했다.석 위원장은 그러면서 "고인의 정보는 보호됐어야 했음에도 그러한 정보가 무조건적으로 공개되고, 공개가 관행이 되고, 그 관행이 세상을 떠나게 한 것"이라며 "법을 바꾸는 건 어려울지라도 현장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현재 120만 공무원노동자의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개하고 있는 건 반드시 막을 수 있다. 정부의 대책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이날 양대 노조는 최근 악성민원의 양상으로 폭행과 폭언을 비롯해 성희롱, 보복민원, 반복민원, 괴롭히기 민원 등을 들었다.노조 관계자는 "

2024-03-18 김우성·조수현·변민철
김포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성민원 대처하겠다던 법조항 ‘현장선 무용지물’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 충분히 마련돼 있음에도 정작 일선에선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우숙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과 신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 등은 최근 KBS 1라디오 'KBS 열린토론'에 출연해 “악성민원에 대응할 법이 없는 게 아니고, 비용이나 기관장의 의지 등 여러 이유로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며 법 적용을 강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배종찬 시사평론가가 진행하는 KBS 열린토론은 지난 14일 '김포 공무원 사망 사고, 악성민원 대응은?'을 주제로 이번 사건을 다뤘다. 패널은 선우 위원과 신 변호사를 비롯해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였다.(3월5일 온라인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이날 배종찬 사회자가 악성민원대응 정부 합동TF에서 신체적 위해 등이 있을 경우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지 전망을 묻자, 선우숙 위원은 “이미 공직자 민원응대매뉴얼에 그런 내용이 있고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우 위원은 “민원처리법 제4조를 보면 악성민원 전담부서 지정이라든지 민원인 퇴거조치 등의 조항이 있다"며 “소위 '감정노동자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없는, 한 단계 나은 법 조항이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러지 않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신하나 변호사는 “녹음기나 보디캠 등도 결국 법적조치를 위한 증거수집의 목적인데, 더 큰 민원에 맞닥뜨릴 수 있어 공무원 스스로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다. 기관 차원의 법적조치 지원이 제대로 작동 중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민원처리법 자체는 '담당자 분리', '업무 일시중단',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지원' 등 생각보다 잘 되어 있다"며 “문제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극 실행하지 않는다는 건데 강제할 만한 장치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사회자는 “온갖 좋은 제도적인 건

2024-03-17 김우성
노동·복지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직원 죽게 한 이들 처벌을" 경찰서 찾은 김병수시장 지면기사

신상공개·전화폭언 15~20명 대상"공무집행방해·모욕죄 적용 기대" 김병수 김포시장이 자신의 직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을 처벌해 달라며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3월 5일 온라인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김 시장은 13일 오전 11시 유세연 김포시청공무원노조위원장과 함께 김포경찰서를 찾아 수십 쪽 분량의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숨진 공무원 A(37)씨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카페에 수차례 공개하고 비난을 유도한 회원과 비난에 가세한 회원, 전화로 폭언을 쏟아부은 민원인 등 신원불상자 15~20명이 의뢰 대상이다.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 위반이다. A씨 사망 이후 시는 증거 수집과 법률 검토를 진행해왔다.앞서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는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 밤 도로파임(포트홀) 긴급 보수공사에 따른 김포한강로의 차량정체와 관련, 불특정 다수에 신상을 노출하는 '좌표'가 찍혀 항의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 5일 오후 인천 서구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포트홀 공사가 있던 날 카페 한 회원은 공사에 불만을 표하는 타인의 게시글들에 댓글을 달며 A씨의 실명·소속부서·직통전화번호를 캡처한 이미지를 4차례에 걸쳐 올렸다.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랍니다'라거나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등의 글을 추가로 달았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자정 이후까지 공사현장을 지켰던 것으로 확인됐다.A씨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회원들은 인신공격성 글을 달고 시청 당직실에 60여차례 전화해 심한 욕설을 섞어 항의했다. 이 중에는 '해당 공무원은 욕먹어도 싸다. 찾아간다고 전해라'고 발언한 민원인도 있었다. A씨 소속부서는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 날 종일 걸려온 항의전화에 업무가 마비됐다. 시는 수사의뢰서에서 포트홀 민원 급증에 따라 서울을 잇는 중요 길목인 김포한강로의 긴급공사가 불가피했

2024-03-13 김우성·조수현
김포
'김포공항 고도제한 위반' 아파트 재시공… 입주 시작 지면기사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위반으로 사용 승인이 미뤄지며 경찰 수사(2월13일자 8면 보도='63㎝ 고도 위반' 아파트 책임자 타깃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포의 한 아파트가 두 달여 간의 재시공을 거쳐 입주를 시작했다.13일 김포시와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고촌읍 신곡리 399가구 규모 아파트의 건축물 사용 검사를 승인했다.이에 입주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던 입주 예정자들도 본격적인 입주에 들어가 13일까지 10여 세대가 이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이 아파트는 지난 1월12일 입주 예정이었지만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63㎝ 초과한 사실이 확인돼 입주가 미뤄졌다. 김포공항과 3~4㎞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에 따라 높이가 57.86m 이하여야 하지만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 높게 건설됐다.시공사는 뒤늦게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을 70㎝가량 낮춰 재시공하고 옥상 난간의 장식용 구조물 높이도 낮춰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고도제한 규정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건축허가 조건이었던 고도제한을 위반해 입주가 지연됐던 김포시 고촌읍의 한 아파트단지.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24-03-13 김우성
김포
[4·10 재보궐 나요나-김포시 라선거구] 지역정가 잔뼈 키워온 양당 주자… 정책·이미지 대결 등 '당락 좌우' 지면기사

최성남, 市청소년재단 이사 활동지역사회 헌신·보수진영 새주자이희성, 민주 전국청년위 대변인선거때 궂은 일… 시의회 도전장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의 사망으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김포 라선거구는 장기본동, 마산동, 운양동 등 김포한강신도시 주민들을 유권자로 두고 있다. 30~40대 아파트 거주자가 상당수를 차지한다.타 선거구와 비교할 때 이곳 주민들의 욕구는 명확하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에 신경을 많이 쏟고, 여가생활을 위한 인프라와 출퇴근 교통문제도 늘 관심사에 포함된다.그러나 3개 지역 안에서도 엇갈리는 정서가 있다. 장기본동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D노선 계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고, 마산·운양동은 김포골드라인과 광역버스가 주된 대중교통이다. 전국을 뒤흔든 서울 편입 이슈라든지 일산대교 문제 등을 놓고도 미묘하게 분위기가 다르다.중앙정치에는 귀를 기울여도 지역정치에는 무심한 게 젊은층의 특징이라는 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누가 김포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지, 그동안 누가 김포를 발전시켰는지 이들에겐 딱히 중요치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김포 라선거구는 결국 중앙정가로부터 불어오는 바람과 선거포스터·공보물상 정책 및 이미지 싸움에서 당락이 좌우될 공산이 크다.국민의힘은 최성남 (주)농업법인 아람 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이희성 엑시토E&C 대표를 출격시켰다. 둘 다 제도권 정치를 염두에 두고 지역 정가에서 잔뼈를 키워온 인물들이다.국민의힘 최 후보는 현재 김포시청소년재단 이사와 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 민주평통 김포시협의회 부간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 외에도 관내 고교 학부모회장과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등으로 지역사회에 끊임없이 헌신하며 보수진영의 새 주자로 떠오르던 중 출사표를 던졌다.민주당 이 후보는 중앙당 전국청년위원회 대변인에 더해 최근 김대중재단 김포시지회 사무국장까지 맡아 지역을 누벼왔다. 과거 민주당 김포갑 청년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하고 주요 선거 때면 지역당에서 궂은일을 도맡다가 비로소 본인의 공천을 확정 짓고 시의회 입성에 도전한다. 김포

2024-03-13 김우성
김포
[영상+]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김병수 시장이 직접 수사의뢰…비난 내용 뭐였나

김병수 김포시장이 자신의 직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을 처벌해 달라며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3월 5일 인터넷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김 시장은 13일 오전 11시 유세연 김포시청공무원노조위원장과 함께 김포경찰서를 찾아 수십 쪽 분량의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숨진 공무원 A(37)씨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카페에 수차례 공개하고 비난을 유도한 회원과 비난에 가세한 회원, 전화로 폭언을 쏟아부은 민원인 등 신원불상자 15~20명이 의뢰 대상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 위반이다. A씨 사망 이후 시는 증거 수집과 법률 검토를 진행해왔다. 앞서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는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 밤 도로파임(포트홀) 긴급 보수공사에 따른 김포한강로의 차량정체와 관련, 불특정 다수에 신상을 노출하는 '좌표'가 찍혀 항의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 5일 오후 인천 서구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포트홀 공사가 있던 날 카페 한 회원은 공사에 불만을 표하는 타인의 게시글들에 댓글을 달며 A씨의 실명·소속부서·직통전화번호를 캡처한 이미지를 4차례에 걸쳐 올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랍니다'라거나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등의 글을 추가로 달았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자정 이후까지 공사현장을 지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회원들은 인신공격성 글을 달고 시청 당직실에 60여차례 전화해 심한 욕설을 섞어 항의했다. 이 중에는 '해당 공무원은 욕먹어도 싸다. 찾아간다고 전해라'고 발언한 민원인도 있었다. A씨 소속부서는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 날 종일 걸려온 항의전화에 업무가 마비됐다. 시는 수사의뢰서에서 포트홀 민원 급증에 따라 서울을 잇는 중요 길목인 김포한강로의 긴급공사가 불가피했던 점을 설명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심야시간대에 공사가 이뤄졌음을

2024-03-13 김우성·조수현
사회일반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성민원 막아줄 '통화녹음'… 하고 싶어도 못한다 지면기사

행안부, 민원 응대과정 폭언 대처요령 배포폭언 발생시 불가피한 경우에만 녹음 '규정'민원인 입장만 고려한 비현실적 지침…반발일선 공무원 "모든 행정전화 자동녹음해야"도로 긴급보수 및 피해보상 업무를 담당하던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좌표 찍기'와 그에 따른 항의전화 폭주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가운데, 정부의 민원응대 지침이 지나치게 민원인 위주로 구성돼 악성민원 법적대응을 위한 통화녹음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5일 온라인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전화상 폭언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1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7월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개정해 공무원들이 통화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폭언 대처요령을 배포했다.이에 따르면 민원인이 전화로 욕설과 협박을 할 때 민원담당 공무원은 '선생님 폭언을 계속하시면 상담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통화내용을 녹음하겠습니다'라고 고지한 뒤 녹음을 시작해야 한다. 녹음하는 와중에도 민원인이 폭언을 멈춘다면 녹음을 중단하고 정상적으로 응대해야 한다.이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지침으로, 해당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때 증거수집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녹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일선 시·군에서는 이 같은 행안부 지침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조항이 발목을 잡아 민원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자동으로 녹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지자체와는 다르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금융사·통신사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상담내용이 녹음된다"는 고지와 함께 자동녹음을 하고 있다.경기남부 한 지자체 정보통신관련 부서장은 "이미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

2024-03-11 김우성·조수현
김포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인터넷카페 채증 마치고 수사의뢰… 순직 추진도

'좌표 찍기'와 민원폭주에 시달리던 9급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3월5일 온라인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김포시가 채증을 마치고 누리꾼들을 수사의뢰한다. 11일 김포시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오는 13일 누리꾼들에 대한 경찰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신원이나 인원 수는 특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와 함께 “고인의 명예회복과 공무 중 사회적 타살에 따른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공무원 A(37)씨가 사망한 이튿날부터 인터넷카페 게시글을 수집하고 제보를 통해서도 증거를 모았다. 또 A씨 소속부서로 걸려온 전화에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 파악해 법률 검토를 거쳤다. 시는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인의 신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 노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방한 데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는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 밤 포트홀 긴급 보수공사에 따른 차량정체와 관련해 인터넷카페에 좌표가 찍혀 항의 민원에 시달렸고, 지난 5일 오후 인천 서구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포트홀 공사가 있던 날 인터넷카페 회원 B씨는 공사에 불만을 표하는 게시글들에 댓글을 달며 A씨의 실명·소속부서·직통전화번호 등을 4차례에 걸쳐 공개했다. 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랍니다'라거나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등의 글을 달았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자정 이후까지 공사현장을 지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소속부서는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일에 종일 걸려온 항의전화로 업무가 마비됐다. 한편 황칠상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집요하고 악질적인 형태로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스

2024-03-11 김우성
오늘의 창
[오늘의 창] 돌고 돌고 도는 민원 지면기사

김포에서 있었던 일이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등산로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아예 희망위치까지 지정해 민원이 이어졌다. 시에서 화장실 조성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악취와 청소년 비행 등을 우려한 이들의 반대민원으로 사업은 수개월 간 지연됐다.또 다른 장면 하나. 김포시는 여름철 땡볕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사거리마다 접이식 그늘막을 설치했다. 그런데 어느 사거리 모퉁이에는 지난해 여름 내내 이 그늘막이 접혀 있었다. 그늘막을 펴면 자신의 매장이 완전히 가려진다는 항의민원 때문이었다.똑같은 사안을 놓고 민원이 충돌하는 경우는 이뿐만이 아니다. 누구는 주차단속을 요구하고 누구는 단속 예외를 요구한다.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에는 '왜 우리 것만 떼느냐'는 반발민원이 따라붙는다. 공영주차장 입구가 어두워 사고위험이 있다는 민원을 받고 차단봉에 조명을 설치했더니 불빛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항의한 사례도 있다.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은 민원이 꼬리를 물다가 벌어졌다. 제설 요구 민원에 따른 염화칼슘 선제 살포, 염화칼슘 살포에 따른 포트홀 발생, 포트홀 항의민원에 따른 긴급 보수공사, 보수공사에 따른 교통정체로 특정 공무원에게 '좌표'를 찍고 분노를 쏟아냈다. 심야시간대에 공사를 진행했는데도 항의가 걷잡을 수 없이 빗발치다가 기어이 사달이 났다.민원이 끝모르고 계속되는 건 행정기관의 저자세와 무관치 않다. 헌법상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된 공무원의 지위가 발목을 잡으면서 어떤 부당한 일을 겪고 공격을 당해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행정서비스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대다수 시민은 안다. 그럼에도 민원인들은 문제의 해결 여부를 떠나 감정쓰레기통 역할이라도 할 것을 공무원들에게 강요해왔다.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돌고 도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끊어내야 할 때다./김우성 지역사회부(김포) 차장김우성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2024-03-10 김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