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충돌이 빚어졌던 김포시의회(10월13일자 인터넷판 보도=유매희·정영혜 '행감 회피신청' 놓고 김포시의회 여야 격돌)에서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행정사무감사 도중 나온 더불어민주당 유매희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소지 발언에 국민의힘 측이 반발한 것인데, 유 의원은 이 법이 '추후 사익추구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자신의 발언은 정당한 정치활동이었다고 항변했다.유매희 의원은 지난 19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김포문화재단 행감에서 전 문화예술본부장 A씨의 재임용 불발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민선 7기에 채용된 A씨는 3년 임기를 마치고 재단 인사위원회의 재임용 부결에 따라 지난 6월 퇴직, 지방노동위원회에 '재임용 기대권' 등을 근거로 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유 의원은 민선 8기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재단 인사위에 참여한 시 관계자를 통해 A씨 인사에 부당개입했다는 논리를 펴며 이를 인정하라고 해당 관계자를 몰아붙였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재임 중 근무실적 평가점수가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재단은 지난 6월 9일 인사위원 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재임용되려면 이 중 3분의2인 4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했지만 투표 결과 찬성 2·반대 2·기권 1로 부결됐다. 민선 8기 인수위는 6월 10일 공식 출범했다.최근 유매희 의원 '전체회피냐 부분회피냐' 여야 갈등결국 부분회피로 상임위 합의했다가 행감장서 갈등유 의원, 문화예술본부장 재임용 불발 놓고 집중 공세유 "인수위 지시받아 시 관계자가 부당하게 인사개입"유매희 의원은 시 관계자가 A씨의 부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그를 상대로 30분 넘게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당시 인사위 녹취록의 존재를 알리기도 했다.답변에 나선 시 관계자는 유 의원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기밀사항인 인사위 회의내용을 공식자료처럼 거론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관계자는 "(김포시장)인수위에서 채용하면 안 된다는 요구가 있었던 게
(주)풍무역세권개발은 사업부지 내 토지보상과 관련한 수용재결 이후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해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 제소를 통해 내용을 바로잡았다고 19일 밝혔다.풍무역세권개발에 따르면 A사 등 6개 인터넷 매체는 (주)풍무역세권개발과 김포도시관리공사, 김포시가 허위 엉터리 자료로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확인 없이 수용재결 인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법으로 규정된 보상협의서가 폐문 부재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처리된 것을 놓고 '산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둔갑시켰다'고 하는 등 사업자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토지수용 재결을 얻은 것처럼 보도한 것이다.풍무역세권개발은 법률검토를 거쳐 지난달 22일 언중위에 제소했고, 지난 4일 조정이 성립돼 한 언론은 정정보도를 이행했다. 또 B사 등 4개 매체는 언중위 조정 신청 전 정정보도하거나 자진 삭제했으며, C사는 언중위 조정 불성립으로 조만간 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다.정정보도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반박 주장을 실어주는 '반론보도'와 다르게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주는 조치다.이와 별도로 풍무역세권개발 측은 "토지보상가에 반발한 토지주들의 허위사실 유포와 이에 따른 억측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 불복한 농업법인과 토지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개발구역지정처분 취소 등의 청구소송 2심 판결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이 1심과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자료도 1심을 판결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전경. /경인일보DB
김포시청소년재단 대표직무대행이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고 가족여행을 떠난 사실이 알려져 감사가 중지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수년째 대표직 공석으로 운영되던 재단에서 책임 있게 답변에 나서줘야 할 증인의 처사를 놓고 시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18일 오후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김포시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가 시작 10여분 만에 중지됐다.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은 재단 대표직무대행 A씨의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수년째 대표직 공석으로 운영되던 재단책임 있게 답변 나서야 할 증인이 불참유영숙 위원장, 10여분 만에 중지 선포'불출석 사유 타당하지 않다' 지적A씨는 사전 계획된 가족여행으로 감사 기간 지방에 머물게 돼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금요일인 지난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단 관계자는 A씨가 17일부터 21일까지 울릉도 등지를 여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과태료 부과 여부는 감사위원회(소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결정되며,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될 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으로 지방자치법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증인 선서가 끝나고 유영숙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김포시가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확인·감시하는 제도로 집행기관이 정책을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창출했는지, 예산은 적절히 집행했는지,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했는지를 조사하는 시민대표기관의 가장 큰 책무"라고 강조했다.유 위원장은 이어 A씨를 대신해 출석한 청소년수련관장에게 "대리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고 물었고, 수련관장은 "14일에 인지했으며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여부는 17일에 알았다"고 증언했다.의원들은 감사를 불과 나흘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된 점을 일제히 문제시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김포시여성단체협의회가 경기도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9월20일자 1면 보도=농산물 판촉 지원금 '눈먼돈' 전락… '지역경제 활성화' 본래 취지 퇴색)이 김포시의회에서 도마에 올랐다.18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복지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인일보 보도를 언급하며 부서별 보조금지원단체 전수조사를 요구했다.앞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직거래를 통해 영세농 및 고령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농촌 통합 판촉' 사업 명목으로 김포시여성단체협의회에 총 4천6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협의회장 A씨가 회원들에게 보조금 정산보고를 하지 않으면서 내부에서 문제가 불거졌고, 회원들의 진정을 접수한 도는 감사에 착수했다.도에 따르면 협의회가 판촉행사 목적으로 구매했다는 물품은 지역 단위농협 매장 물품이었으며, 판매촉진을 유도하고자 구매했다는 떡과 마스크 등 물품영수증도 허위 작성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렇게 부정 사용된 금액은 2천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지원단체' 조사 요구물품 구매 '허위작성' 정황 포착市 "감사결과 확정 뒤 조치할것"
이날 사건 경위를 묻는 김종혁 의원의 질문에 시 관계자는 "사업 정산내용을 공개할 것을 회원들이 수차례 요구했는데 공개하지 않는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됐다"며 "진흥원 처리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에 김 의원이 "김포시 관련 단체인데 우리 시는 자체 조사나 감사를 하면 안 되느냐"고 묻자 시 관계자는 "지금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도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시에서도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결과는 안 나왔지만 김포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오해가 없도록 시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은 "(시 예산을 지원받은)김장행사를 보면 패턴이 바뀌지 않는다"며 협의회의 시 보조금 사용내용에도 의구심을 나타냈다.유 위원장은 "협의회 보고서에 2020년과 2021년 김장행사가 끝나고 식사를 했
300억 넘는 사업비가 사용된 김포 운양환승센터 조성사업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불거졌다.14일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계순 위원장과 황성석 의원은 운양환승센터에 시민 편의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업 경위를 추궁했다.김포시는 지난 2020년 3월 김포도시철도 운양역사 인근 2천700여㎡ 부지에 345억여원을 투입, 지하2층·지상5층 주차면 424대의 운양환승센터를 올해 8월 준공했다. 최근 3년간 시에서 건축한 공영주차장 12곳과 비교할 때 주차대수 기준 최소 2배 이상~최대 20배에 달하는 규모다. 시에 따르면 운양환승센터는 지난달 15일 임시개방 이후 이용률이 약 50%에 머물고 있으며, 오는 17일 유료로 전환된다.지하2층·지상5층 주차면 424대 '최대 규모'임시개방 이용률 50% 그쳐… 17일부터 유료"나중에 GTX나 5호선 생기면 추진했어야"총사업비를 먼저 언급한 황성석 의원은 "사전 수요 분석이 정확했던 건가"라며 "주민들이 차 타고 와서 환승하고, 김포공항 내려서 다시 갈아타고, 서울에서 또 갈아타고 그럴 텐데 이렇게 크게 지었어야 했느냐. 예산을 아껴뒀다가 나중에 GTX나 5호선 생기면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이와 관련해 집행부 관계자는 "김포한강신도시 처음 계획부터 주차장으로 계획된 곳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 공사한 것"이라며 "도시가 성장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운양동만 볼 게 아니고 향후 북부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황 의원은 그러나 "명칭은 환승센터인데 지하 연결통로가 없어 시민들이 1층에 내려와 지하로 내려가야 하고 환승할인도 안 된다"며 사전 준비가 허술했던 점을 꼬집었다.집행부 관계자는 "역사와 거리가 짧아 공법적으로 안 됐던 게 아쉽고, 환승할인을 위해 조례 개정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뒤이어 환승센터 건물에 건강검진 시설을 추진했던 게 맞느냐는 질의에 집행부 관계자는 "체육과에서 준비하다가 여러 문제가 있어 보류됐다. 현재 회계과에서 사무공간 확보를 준
이창수(53·사진) 김포경찰서 수사과장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관심이 많다. 정확히는 피해자들에게 관심이 많다. 소중하게 모은 돈을 빼앗기고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들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이 과장은 지난 2019년 부천소사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내면서 치안정책 아이디어를 냈다. 현금 500만원 이상 거액을 인출하는 고객이 있을 시 은행 측에서 112에 신고하도록 조치했는데,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사례로 전국에 퍼졌다. 지난해 초 김포서 수사과장으로 부임한 그는 전문업체에 의뢰해 악성앱차단프로그램 '시티즌코난' 개발에 나섰다.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악성앱을 몰래 설치, 개인정보와 수·발신 기능을 가로채는 범죄를 원천 차단하는 기술이었다.
같은 해 9월 개발을 마친 시티즌코난은 15분마다 악성앱 파일을 탐지해 피싱사기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었고 이 역시 경찰청을 통해 전국에 소개됐다.이 과장은 그러나 고민에 빠졌다. 휴대전화에 정작 앱이 깔려야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시민들의 설치를 유도하려면 시간상 한계가 있었다.이에 그는 최근 시티즌코난 및 김포페이 운영업체들과 한가지 협약을 맺었다.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김포페이 앱과의 연동으로 시티즌코난이 자동 설치되는 일종의 '1+1' 패키지를 기획한 것이다. 김포페이 운영업체는 처음에 난색을 표했으나 이 과장이 취지를 설득한 끝에 협약이 성사됐다. 이 방법으로 지난 4일부터 김포시민들에게 설치된 시티즌코난은 1주일 만에 34건의 악성앱을 찾아냈다.이창수 과장은 "다양한 예방 대책과 함께 적극적인 검거활동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이창수 김포경찰서 수사과장이 피싱차단앱 개발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회피 신청과 관련해 상임위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특정 사안만 회피할지, 해당 부서 자체를 회피할지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13일 시작된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감에서 민주당 유매희·정영혜 의원은 과거 경력상 이해충돌을 이유로 일부 부서 감사 회피를 신청했다. 유 의원은 시 문화예술과·김포복지재단·김포문화재단 사무 중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사안'과 관광진흥과 전체 회피, 정 의원은 시 시민협치담당관·김포복지재단·김포문화재단 전체 회피를 신청했다.지방자치법 제82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에 보면 지방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척과 회피)에는 지방의원이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그 사안에 한정해 본회의나 상임위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두 의원은 시의회에 입성하기 전 문화계에 종사하면서 이들 기관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거나 기관 이사회 등에 참여한 바 있다.두 의원 문화계 종사하며 예산 등 지원받아사업 진행·기관 이사회 등 참여한 바 있어행정복지위 행감서 일부 부서 회피 신청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매희 의원이 특정 사안만 회피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해당 부서 자체를 회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관계법을 명확히 해석한 사례가 없다며 특정 사안만 회피하면 된다고 맞섰다.양측 의견이 엇갈린 법령은 지방자치법이 아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청문·의안·청원심사·행정사무감사 관련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걸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민주당 측은 이 법이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신생 법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오강현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이 법적으로 통과는 됐지만 갑자기 만들어지다 보니 226개 지자체 선출직 공직자들의 과거 이해관계에 대해 여러 혼란이 있다"며
울릉도고무신, 분홍감자, 남작, 홍감자… 감자 하나의 이름이 이렇게나 다양하다. 우리 땅에 뿌리내린 토종의 이름이다. 토종은 자연에 순응한다. 어지간한 기후에도 수확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 본디부터 이 땅에 있었기에 질기게 살아남는다.우리의 씨앗을 조건 없이 나누는 사람이 있다. 김도경(56) 김포토종학교 교장이다. 인천토종학교에서 활동하던 김 교장은 지난 2020년 김포 장기동 농원에 토종학교를 설립하고 자연의 이로운 기운을 퍼뜨리고 있다. 스무명 가량인 김포토종학교 회원들은 품앗이 개념으로 공동경작을 주로 한다. 흙을 일구는 날에는 각자 토종음식 하나씩을 가져와 현장에서 밥만 지어 먹는데, 토종토란잎밥 등 새로운 조리법도 시도한다.김포토종학교의 주된 과업은 토종씨앗의 보존·증식·배분이다. 김포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토종 씨앗을 수집해 관심 있는 이들과 나눈다. 국내 토종씨앗의 연구와 보급에 지대하게 공헌한 변현단 선생도 이따금 토종학교에 씨앗을 선물한다.어린 시절 병치레가 잦아 고생한 경험자연 그대로의 삶에 몸 맡기게 된 계기"토종 재배한다는 건 생태와 궤를 같이"
12일 토종학교 텃밭에서 만난 김도경 교장은 "토종을 재배한다는 건 생태와 궤를 같이한다. 환경오염을 덜 시키면서 옛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김포토종학교는 최근 경기도의 '토종농산물활성화기반 조성사업' 공모에 빗물저금통(빗물을 저장해 작물에 공급하는 장치)을 제안해 선정됐다. 김 교장은 "빗물은 어떤 농업용수보다 작물에 좋다. 농민들은 하늘에서 비 한 번 내릴 때의 경작효과가 워낙 좋으니까 단비라고들 부른다"며 "빗물저금통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김포토종학교 회원들은 단순히 토종 씨앗을 심는 데 그치지 않고 이처럼 순환농법을 지향한다. 작물이 가뭄을 타지 않도록 '풀이불'을 덮어주고 그 풀을 퇴비로 쓰는 식이다. '빗물저금통' 제안 경기도 공모 선정'풀이불'로 가뭄 대응 순환농법 지향기후변화 잘 적응…종자 변형도 없어김 교장은 토종의 생명력을 믿는다. 그는
12일 오후 2시 20께 김포시 고촌읍행정복지센터 인근 사거리에 세워져 있던 공용 전기자전거의 배터리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다.폭발 직후 자전거에서 하얀 연기가 분출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했다. 사고 당시 자전거는 탑승객 없이 보행로 끝에 주차된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었다.해당 기종은 김포시가 도시철도 역사와 버스정류장 등을 잇는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도입한 것으로 지난 2020년 9월 시범운영을 시작, 이듬해 1월부터 정식 운영됐다. 김포지역에 650여대가 투입된 가운데 민간위탁 방식으로 24시간 운영되고 있다.운영업체 측은 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전거 500대를 회수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시 고촌읍 한 노상에서 전기자전거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자전거에서 연기가 분출되고 있다. 2022.10.12 /독자 제공
김포지역 과밀학급 문제는 시민들의 '숙원'이 됐다. 김포한강신도시 조성 이후 줄곧 전국 수위를 다툰 인구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교실마다 학생이 넘쳐났다. 김포금빛초등학교는 2017년 개교와 동시에 증축공사를 해야 했다. 김포 관내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6.9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화성시(27.4명) 다음으로 과밀학급에 시달리며, 전체 중학교의 70%가 학급당 30명을 웃돈다.관계 당국은 학교 증축 또는 신설에서 방법을 모색해왔지만 이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다. 증축은 증축대로 학부모들의 불만을 샀다. 학부모들이 원한 건 단순히 교실 수를 쪼개는 게 아니었다. 학생 수 자체가 많아지면 과학·음악·미술 등 특별실을 운영하기 어렵고 화장실조차 편히 사용할 수 없는 등 학습권을 넘어 기본생활권마저 침해되는 점을 학부모들은 우려했다.김포한강신도시 조성 이후 인구 급증전체 중학교 70%가 학급당 30명 초과학령인구 감소 예상돼 신설도 어려워
머지않아 학령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학교 신설도 제한적이었다. 이에 학생 수 변화에 맞춰 시설을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초중통합학교가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한 공간에 둘 경우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면학 분위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10일 김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하늘빛중(28학급, 34.9명)·고창중(27학급, 34.7명)·운양중(33학급, 34.6명)·장기중(33학급, 34.5명) 등은 경기도 중학교 학급당 배치기준(28~36명)을 꽉 채우며 대표적인 과대학교로 분류된다. 지역 행정기관과 정치권, 학부모사회 등은 학교 신설로 숨통이 트이길 염원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학생 수 감소 추세로 인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는 바늘구멍이다.
학교 시설만의 용도 아닌 '다목적 건축물'학생 수 줄면 시민 이용 '공공시설' 전환김병수 "입체적 설계… 창의성도 높아져"이런 가운데 민선 8기 김포시가 '미래형 학교건축물'을 해법으로 제시해 관심이 집중된다. 오로지 학교시설 용도만이 아니라 다목적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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