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자치단체마다 후속조치에 지금도 분주하다. 지난 1995년 민선 자치체제가 출범한 이래 변화와 발전을 거듭한 행정환경을 고려, 자율과 책임을 한층 강화한 내용으로 32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됐다. 핵심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과 '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책임성·투명성 제고' 등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 체감하는 큰 변화 중 하나가 '지방의회 독립'이다.인사권 확보·정책 전문인력 채용 가능행정편의 아닌 시민중심 입법 기대모아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인사권이 독립됐다. 기존에 시·군·구청 인력 순환근무로 꾸려졌던 사무국을 의회 전담인력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하나,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지방의회에 상주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연구·분석하는 이들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행정편의주의에 맞선 '시민 중심 입법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 시민 중심 입법활동 실현될까지방자치는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를 합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자치분권은 행정권력을 지방과 나눈다는 것,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 자기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시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는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의 개념을 모두 아우르며 지방자치를 완성해 가는 중요한 시도로 받아들여진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추진될 당시 지역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에 관심이 집중됐다.현실은 아직 사무국 인사권 분리 안돼'전원 집행부 파견 인력' 의왕시의회 등"지방행정 이해 필요" 전담 채용 한계
그러나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많은 의회사무국이 여전히 집행부 인력을 파견받는 형태로 운영되는 등 인사권이 온전히 분리되기 위해서는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의왕시의회 사무국은 현원 17명 전원이 집행부 파견 인력이
오강현(50) 김포시의회 부의장은 꿈 많던 고교시절 선생님들의 영향으로 사회에 관심이 많았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오 부의장은 정치인이 되기 전 학교와 학원에서 주로 고교생들을 가르쳤다. 강단에 서보니 과거 자신이 학교에 다닐 때와 많은 게 달라져 있었다. 입시경쟁이 인생의 성패를 구분 짓는 척도처럼 아이들의 마음을 옭아매고 있었다.사설교육기관이 범람하는 와중에 그는 '희망교육공동체'라는 법인체를 설립, 제대로 된 인재를 발굴·육성해 보겠다는 나름의 가치를 갖고 학원을 운영했다. 교육은 사회를 변모시킬 확실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정치라면 자신이 꿈꾸던 세상에 빠르게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지역 정치권에 연고가 거의 없던 그는 40대 중반의 나이에 처음 시의원 배지를 달았다. 그리고 4년 뒤 당내 치열한 경쟁을 거쳐 '나'번 배정이라는 핸디캡을 딛고 극적으로 시민들의 선택을 다시 받았다.오 부의장은 모친을 일찍 여의었다. 아버지는 장애인이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보고자 했던 그는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특히 노력했다. 경력단절여성 복귀지원부터 장애인전용주차장 개선, 지역서점 활성화 등 김포시민들의 고충을 제도적으로 풀어보려 했다. 5·18유공자 및 일본군위안부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는 2018년 9월 수해복구에 직접 나섰을 때다. 경기 북부에 하루 400㎜의 폭우가 쏟아지던 상황에서 김포지역도 곳곳이 침수돼 피해가 잇따랐다. 오 부의장은 "풍무동 반지하 빌라에서 물과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은 와중에 밤새도록 정신없이 물을 퍼내면서 눈물을 흘렸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회상했다.사회 변화시킬 방법 '정치' 선택연고 거의없이 40대 중반 첫 입성수해 복구 눈물의 기억 잊지 못해
이번 임기에 그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에 일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김포의 시정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한다.오 부의장은 "지방자치는 일반행정·교육행정·경찰행정 등
김포 지적장애인 암매장사건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30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엄철)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7)·B(30)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C(25·여)씨는 징역 5년, 사체유기 혐의로만 기소된 D(30·여)씨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A씨에게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앞서 검찰은 A·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0년, C·D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들은 지난해 9월께부터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던 지적장애인 E(28)씨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하고, 같은 해 12월 김포시 대곶면 인적 드문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범죄 취약 지적장애인 범행 대상 삼은 죄질 불량피해자 유족, 사건 후 뇌경색 판정 등 피해 계속"지난해 폭행신고 당시 범행 은닉·은폐 사실로격투기 경험 A씨는 특수절도 누범기간에 범행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인을 방조하고 사체를 유기한 바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고 피고인들도 이를 이용해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화상을 입히는 방법으로 지속적 학대를 가해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10월 경찰에 폭행신고가 이뤄질 당시 가해 행위를 멈출 수 있었음에도 범행현장에서 벗어나 고의적으로 은닉·은폐하고, 살해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야산에 유기해 4개월간 시체가 발견되지 않게 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못했고 가족을 잃은 유족이 뇌경색 판정을 받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격투기 수련 경험이 있는 A씨는 범행의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특수절도 누범기간에 범행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D씨는 유족과 합의 노
28일 오후 김포시 고촌읍 소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포비축기지에서 '2022년 재난대응 긴급구조종합훈련'이 개최된 가운데, 김포소방서 대원들이 초기 인명구조를 실시하고 있다. 2022.9.28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소방서의 화재 진압 훈련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 김포지역 어린이집 원아들. 2022.9.28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시 고촌읍 소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포비축기지에서 '2022년 재난대응 긴급구조종합훈련'이 개최된 가운데 김포소방서 대원들이 화재 초기상황에서 비축기지 직원들을 대피시키고 있다. 2022.9.28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종묵 김포소방서장이 재난대응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참관 중인 김주영 국회의원에게 훈련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022.9.28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최근 대형 건축물에서의 화재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김포지역 재난대응 관계기관이 총출동하는 대규모 훈련이 3년 만에 실시됐다.김포소방서는 28일 오후 김포시 고촌읍 소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포비축기지에서 '2022년 재난대응 긴급구조종합훈련'을 개최했다.훈련에는 김포시청·경찰서·해병대2사단·한국전력·KT·전기안전공사·도시가스 등 재난 대응 및 복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대거 참여했다. 민간에서는 김포우리병원과 명지병원에서 의료진 및 장비차량을 지원했다.훈련은 오후 2시를 기해 비축기지 직원의 119신고로 시작됐다. 대형화재 발생 및 유해화학물질(암모니아) 누출을 가정한 상황이었다.시설 자체소방대의 초기대응이 끝나자 소방당국은 지휘본부를 꾸리고 먼저 굴절차를 통한 인명구조에 나섰다. 현장에는 뒤이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의 헬기를 비롯해 시청 굴삭기, 해병대 제독차량, 한전과 KT의 복구차량 등이 속속 도착해 기민하게 재난을 수습했다.훈련 도중 현장 곳곳에서 연막이 피어오르고 건물 옥상에 별안간 구조요청자들이 나타나는 등 실제를 방불케 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로 전개됐다. 건물붕괴 우려에 따른 긴급탈출, 실종자 발생 등의 상황도 추가됐다.한 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훈련은 김주영 국회의원과 김시용 경기도의원 등 정치인과 어린이집 원아들도 참관해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공유했다.김종묵 김포소방서장은 "평소 훈련을 통해 대형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장 중심의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며 "김포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 간 만반의 공조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소방서 주관으로 재난대응 긴급구조종합훈련이 실시 중인 가운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포비축기지 옥상에서 구조요청자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 2022.9.28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공직자의 청렴은 70만 대도시의 초석을 다지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김포시 5급 이상 간부공직자들이 지난 26일 반부패·청렴 실천을 선언하며 부정청탁 및 부당업무 근절 의지를 다졌다. 직원 수십 명을 통솔하는 리더로서 이들은 '위로부터의 청렴 실천', '부당업무 및 사적 지시 근절', '부정 청탁·요구 근절',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 등을 선언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솔선수범할 것을 약속했다.5급이상 간부공직자 '청렴선언'감사원 출신 '감사담당관' 영입김 시장 "70만 미래도시에 필수"
민선 8기 김포시는 최근 감사원 출신 외부인사를 감사담당관으로 영입하며 청렴 행정의 토대를 마련했다. 감사원 내 '특수통'으로 알려진 신임 감사담당관은 부정부패·비리·금품수수 등을 감사하는 특별조사국을 비롯해 중요 보직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다.시 감사담당관실은 앞으로 유관기관 청렴교육, 직급별 청렴토론회, 부서 맞춤형 청렴컨설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날 선언식에 참석한 김병수 시장은 "제 집무실에는 선거기간 한 소녀와 만나 '부끄럽지 않은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한 추억의 액자가 걸려 있다. 이 사진을 보면서 항상 초심을 다잡는다"면서 "김포는 50만 대도시를 넘어 70만 미래도시로 나아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청렴 행정이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한편 선언식 이후에는 청렴연수원 조은선 강사가 연단에 올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과 관련해 사례 중심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시의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지난 26일 시청에서 청렴 특강을 듣고 있다. 2022.9.26 /김포시 제공
정영혜 김포시의회 의원이 지난 26일 스마트폰 중독예방교육 참관을 위해 김포한강신도시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했다가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측의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원아들에게 구연 동화를 들려줬다. 지상파방송 작가 출신인 그는 동화구연을 비롯한 놀이교육 전문가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날 정 의원은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와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9.26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사진/정영혜 의원 제공
김포대학교 신입생 허위입학사태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 11명 전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26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6단독(강성우 판사)은 검찰 측이 신청한 김포대 전 이사장 A씨·전 교학부총장 B씨·전 입시학생팀장 C씨 등 학교 측 관계자와 교수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업무방해 및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이와 함께 현직 교육부 공무원들과 전직 김포대 교직원들도 증인으로 채택됐다.지난 공판에서 A씨 변호인과 B씨 변호인은 교수들에게 허위입학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반면 교수들의 공동변호인은 학교 측 압박에 따라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재판부는 이날 증인 채택에 앞서 변호인들로부터 증거물에 대한 동의 여부를 청취했다. 교수들의 변호인은 허위입학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의 김포대 전 총장 진술증거물에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증인신문을 위한 다음 공판은 11월 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수사 당시 학교 측 관계자들과 교수들의 진술이 엇갈린 바 있어 증언과정에서 피고인 간 공방이 예상된다. /김우성·이상훈기자 wskim@kyeongin.com김포대학교 신입생 허위입학 사태 재판이 열리고 있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법정. 2022.9.26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김포우리병원(병원장·고도현)이 위독한 고령의 응급환자를 에크모(ECMO·체외막 산소공급장치) 시술로 살려내 주목받고 있다.26일 병원 측에 따르면 최근 응급실을 내원한 A(78)씨에게서 담낭 천공을 발견, 응급수술로 담낭 절제술이 시행됐다. 하지만 A씨는 수술 후 급성 호흡부전증후군을 보였고, 중환자의학과 유석진 의무부원장과 협진 의료진은 적합한 치료 방향을 신속히 논의한 뒤 에크모 시술을 진행했다.A씨는 이후 병세가 호전돼 퇴원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에크모 시술의 평균 생존율이 30%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포우리병원의 이번 시술은 첫 성공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에크모는 혈액을 체외로 빼내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해 체내로 주입하는 장치로 폐렴·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 중증질환자의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환자의 심장과 폐 기능을 대체한다. 한꺼번에 많은 혈류량을 순환시키고 심장·폐 기능을 대신하는 고난도 시술로 중간에 중단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의료진의 장비 숙련도와 전문성이 중요하다.내원한 70대 노인 담낭 천공 발견수술후 급성 호흡부전증후군 보여에크모 시술 진행… 평균 생존율 30%이후 병세 호전돼 퇴원 앞둬"최적의 시스템 갖췄음 확인됐다"김포우리병원은 중환자의학과 유석진 의무부원장을 비롯한 응급의학과·흉부외과·외과·감염내과·신장내과·순환기내과·신경과·마취통증의학과 등으로 구성된 전문 의료진 협진체계를 갖추고 첨단 장비 및 24시간 응급치료 등 최적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특히 국내 최고 수준의 에크모 장비인 'ROTAFLOW Ⅱ'와 현존하는 최고의 중환자실 환자 감시시스템, 지속적 정맥 혈액투석기, 최신 초음파기기 등 긴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는 장비들이 중환자실에 설치돼 있다.유석진 의무부원장은 "에크모 시술은 전문 의료진과 우수 장비 등이 확보돼 있어야 시행 가능한 치료술로, 이번 시술 성공으로 김포우리병원이 최적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갖췄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
인사발령 때 늘 시끄러웠던 직원 내부게시판이번에는 조용했다민선 8기 김포시가 최근 첫 조직개편과 함께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신설 부서의 기능과 인력 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포시는 지난 19일 6급 이상 간부 154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뒤이어 이튿날에는 신규임용 139명을 포함해 7급 이하 직원 391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냈다.19일 6급 이상 간부 154명 '승진·전보' 발표뒤이어 신규임용 포함 7급 이하 391명 인사오랜 근무·고과 서열 앞서는 간부 대거 승진6급 승진도 무난하게 '연공서열 존중' 특징먼저 이번 승진인사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연공서열 존중'이다. 근무기간이 길거나 인사고과 서열이 앞서는 간부들이 4·5급 승진자 명단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6급 승진 또한 서열대로 무난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연공서열을 고려하지 않는 발탁인사는 직원들의 의욕을 고취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신을 스스로 내세울 줄 모르고 묵묵히 일만 해온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다"면서 "이번 인사에서 조직 안정화 메시지가 읽힌다. 인사발령 때면 늘 시끄러웠던 직원 내부게시판이 이번에는 조용했다"고 전했다.전보인사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시정철학을 반영한 조직개편과 맞물려 눈길을 끌었다.민선 8기의 도시개발 밑그림을 담당하는 한시적 기구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민원인들의 절차적·시간적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부활시킨 '종합허가과', 수자원의 시민 친화적 활용을 고민하게 될 '하천과', 코로나를 비롯한 신종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관리과' 등 신설 부서장들에게 중책이 부여됐다.김병수 시장의 '시정철학 반영한' 전보인사감염병관리과 등 신설 부서장에 중책 부여70비전전략팀에 '철도부서 팀장' 배치 주목인사팀장엔 사상 첫 여성 기용 '혁신 기대'시는 또 민선 8기 출범 직후 기획담당관을 새로 임명하고 이달 초 감사원 출신 특별조사전문가를 감사담당관으로 영입한 데 이어 이번에 주민협치담당관에서 명칭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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