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와 삼성SDS 컨소시엄 간 수중 감시장비 부적합 관련 소송이 8년 2개월 만에 매듭을 짓는다.정하영 김포시장은 10일 김포지역 경계철책 철거 기념식에서 "8년간 끌어온 군 감시장비 관련 소송의 마지막 대법원 최종 판결이 11일 나온다"며 "대법원에 계류한지 3년 10개월 만에 드디어 소송이 마무리된다"고 밝혔다.정 시장은 그러면서 "1심과 2심은 김포시가 승소했고 마지막 판결 결과에 따라 한강변 철책 또한 제거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김포시와 삼성SDS 컨소시엄 간 소송전은 지난 2013년 9월 시작됐다. 삼성SDS와 재향군인회 컨소시엄은 철책제거에 대비한 시의 수중 감시장비(Sonar) 입찰을 따내 1단계 구간에 설치했다가 장비 부적합 판정으로 계약이 파기됐다. 선급금 54억원과 이자 등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컨소시엄 측이 거부해 송사가 이어졌다.1·2심에서는 김포시가 승소했으나 대법원의 판결이 수년째 지연되면서 철책 철거사업에 차질을 빚었다.정하영 김포시장 철책철거 기념식서 "11일 판결" 공개컨소시엄에 선급금 54억원과 이자 등 돌려달라 소송1·2심 김포시가 승소… 대법원에서만 3년10개월 계류앞서 시는 김포대교~일산대교(9.1㎞) 구간 1단계와 유엔군사령부 중립수역 영향권(전류리포구~초지대교)을 제외한 일산대교~전류리포구(8.7㎞)·초지대교~안암도 유수지(6.6㎞) 구간 2단계로 구분해 철거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1단계 사업 구간의 판결 지연으로 2단계 사업 먼저 착공했다.시와 지역 정치권은 소송이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최근 준비서면과 탄원서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선고기일인 11일에도 재차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은 있으나 이례적으로 길게 끌어온 데 대한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이변이 없는 한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시는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경우 곧바로 1단계 사업 철거를 위한 군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이날 기념식을 치른 2단계 사업은 현재 군 작전시설 보강공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본격적인 철책 제거는 올해 안에 시작된다. 철책이 있던 자리에는 군
김포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회장·이대근)와 김포시신협협의회(회장·홍갑동 통진신협 이사장)가 김포시 관내 모든 학생을 위해 16만장에 달하는 마스크를 기부해 화제다. 앞서 두 단체는 교육복지사업을 함께 추진키로 협약을 체결, 최근 지역 내 85개 학교운영위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선물했다.사우고등학교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홍갑동 회장은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해 기쁘며 사업이 꾸준히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양현주 사우고 교장은 "수능을 앞두고 시의적절한 선물이 될 것 같다"며 감사를 표했다.학운협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숨조차 제대로 못 쉬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경기도가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단행하자 운영사 측이 또 법적 대응에 나서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추가 처분에 운영사 측이 다시 가처분신청을 낸 가운데, 인용될 경우 요금 징수가 재개될 수밖에 없어 파장이 예상된다.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는 8일 오전 김포시청 본관 앞에서 일산대교(주)의 무료화 불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한규 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3개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이 자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한다.앞서 도는 지난달 26일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일산대교(주)에 전달한 뒤 다음날 오전 대대적인 기념식을 열고 무료통행을 시작했다.
도·지자체들, 오늘 '반복적 저항하는 일산대교(주)' 규탄 공동성명가처분신청 재인용땐 운영사 제지할 법적 근거 사라져… 갈등 심화그러나 법원은 지난 3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경기도의)소명이 부족하다"며 일산대교(주)가 제기한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일주일 만에 무료통행 효력이 정지하자 도는 일산대교(주)에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추가로 통보했다.이에 일산대교(주)는 지난 4일 홈페이지에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법원에서 받아들이자 도는 재차 당사에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통보했다"며 "도의 중복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다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일산대교(주)의 반복적인 저항은 협의가 전제되지 않은 항구적 무료화 시도를 일단 막아보겠다는 심산으로 해석된다.도는 지자체 공동인수안이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에서 어차피 인수비용으로 치러야 할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미리 투입해 무료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었지만, '선 무료화'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된 운영사 측의 반발로 난관에 빠졌다.이번에도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도가 요금 징수를 제지할 법적 근거는 사라진다. 도는 가처분 인용 여부와 무관하게 무료통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통행
김포시가 일산대교보다 북쪽에 가칭 '양촌대교'를 추가 건설해 달라고 경기도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시점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위기이지만 김포대교와 일산대교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에 대비해 경기도의 선제적인 검토를 끌어내려는 조치로 전해졌다.3일 김포시는 대곶면 대명리와 양촌읍 누산리를 잇는 지방도 356호선을 고양시 일산서구와 연결하는 한강횡단 교량을 도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날 시 관계자는 "곧 내부 결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경기도에 교량건설 검토를 정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방도는 광역자치단체 도지사가 관리하는 간선도로로, 김포지역 지방도 356호선과 고양 덕양구 삼송동에서 시작하는 고양지역 356호선은 한강을 경계로 끊겨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확정 고시된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2021~2025)'에 양쪽 도로를 한강 위로 연결하는 노선이 그어지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다.
市, 가칭 '양촌대교' 추가로 신설 경기도에 건의 계획일산·김포대교 포화 선제대응… 실현 가능성 미지수제3차 도로건설계획에는 특히 지방도 356호선 김포 대명~양곡(3.45㎞)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한다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고양지역과의 연결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시는 양촌읍에서 일산서구 구산동까지 4.5㎞ 구간에 걸친 도로 연장을 건의할 방침인데, 이 경우 한강 위로 교량 건설이 필수적이다. 실현된다고 가정하면 김포지역 네 번째 한강횡단 수단이 된다.시가 구상하는 양촌대교 나들목의 대략적인 위치는 일산대교와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해저터널 나들목(2026년 준공 예정)의 중간 지점이다. 걸포동 일산대교에서 서해방향으로 4.5㎞, 하성면 해저터널 나들목에서 서울 방향으로 약 7㎞ 떨어진 한강변 운양·용화사IC 일대를 최적지로 보고 있다.시 관계자는 "당장 추진을 논하기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있으나 급속한 도시성장과 일산대교 무료통행 등으로 김포지역 한강 교량들이 갈수록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기도의 이른 사업검토를 위해 일찌
경인항 김포물류유통단지협의회(회장·최태은·사진)가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9회 물류의날 기념 '한국물류대상'에서 국내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물류산업은 제조·유통·IT 등과 융합한 종합서비스산업으로 탈바꿈하면서 최근 총매출 91조8천억원, 기업체 수 21만6천여개, 64만5천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김포협의회는 2015년 출범 이래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자발적으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시대변화에 맞춰 물류사업의 방향성을 발 빠르게 모색해왔다.이날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부터 표창장을 전달받은 최태은 회장은 "입주 초기 경인항 김포물류유통단지의 열악한 제반 인프라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입주기업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한마음으로 단합한 결과 김포세관 및 식약처 검사소 유치,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확정, 국토부 장관 미팅을 통한 단지 내 현안 해결 등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며 "정부 포상을 계기로 더 노력해 김포의 위상을 높이는 물류유통단지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직후 기념 촬영하는 최태은 회장. 2021.11.1 /경인항 김포물류유통단지협의회 제공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잠정 시행된 가운데(10월28일자 1면 보도=일산대교 무료통행 첫날 '환영과 우려' 엇갈렸다) 무료화 접근방법과 관련해 지역정치권에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제4·6대 김포시의원을 지낸 정왕룡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은 29일 논평을 통해 무료통행 시행방식에 비판 성명을 발표한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에 맹공을 가했다.정왕룡 부원장은 먼저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포퓰리즘이라 비판하고 (세금 투입이)일산대교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화살을 겨눴으면서 '김포시민의 희생이 더는 있어서는 안 돼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앞뒤가 안 맞는 논리를 전개했다"고 언급했다.정왕룡 전 시의원, 비판성명 국민의힘 시의원에 맹공"과거 일산대교 문제 설계자이자 장본인은 한나라당국비 지원해주면 대통령도 포퓰리즘 공격할 것이냐"국힘 의원들 "수익자가 부담원칙...매표용 포퓰리즘"민주당 시의원들도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 맞불
정 부원장은 "일산대교는 손학규 지사 시절인 2003년 착공해 김문수 지사 때인 2008년 완공한 다리로 당시 김포 국회의원도, 서북권 3개 시장도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일산대교 문제가 곪아 터지기 직전까지 오게 한 설계자이자 장본인이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인데 이에 대한 자기반성과 사과가 없어 극히 유감"이라고 역설했다.이어 그는 "시비 500억이 투입되는 건 문제가 있으니 국비로 부담하라면서 한편으로는 이재명 지사의 포퓰리즘을 비판했는데, 국비로 충당해줄 테니 여타 국비지원은 생각도 말라 한다면 뭐라 답할지 궁금하다. 국비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대통령을 향해 포퓰리즘이라 비판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운영사인 일산대교(주)는 무료통행 첫날 곧바로 공익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는 2~3주 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것을 대비해 본안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운전자들의 요금을 대신 납부하자는 데 합의했다. 인수비용으로 치러야 할 MRG를 미리 투입하는 개념이라는 게 경기도의 설
27일 정오 일산대교 무료통행은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시작됐지만 막대한 요금수익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 운영사 측은 착잡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지역 정가와 주민들 사이에 우려 섞인 반응도 불거졌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일산대교(주) 관계자는 내부 분위기를 묻자 "당연히 좋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오후 6시 이전에 공익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할 것"이라고 했다.
일산대교 요금 재징수를 위한 가처분신청 결과는 2~3주 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는 법원이 운영사의 손을 들어줄 것을 대비해 본안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운전자들의 요금을 대신 납부하자는 데 합의했다.이 경우 대선 정국과 맞물려 포퓰리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행료에 투입되는 돈이 결국 서북권 SOC(사회간접자본)에 쓰여야 할 예산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한규 도 행정2부지사는 "무료화 조치는 서북권 주민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거꾸로 특별한 희생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도 "어차피 세금으로 지었어야 할 교량을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것이므로 주민들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건 불합리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용객이 내던 통행료를 인근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건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는 다른 한강 교량과 형평성 차원에서 국가예산 확보로 해결돼야 한다"고 경기도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무료통행으로 요금소를 빠져나온 트럭운전자 조모(33)씨는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이게 국민연금 소유라니 전 국민이 봤을 때는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일산대교 무료통행 첫날] 13년만의 무정차 통과… 운영사는 '공익처분 취소' 소송전)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한강 유일의 유료 통행 다리로 경기 서북권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따라 27일 정오부터 무료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홍철호(63) 전 의원이 전북 정읍시로부터 '2021년 정읍시민의 장'을 수상했다.정읍시민 명의로 수여하는 정읍시민의 장은 남다른 노력으로 시정 발전에 헌신한 이들을 선정하는 지역 최고 권위의 상으로, 홍 전 의원은 '명예시민의 장'의 영예를 안았다.정읍시 측은 엄정한 심사를 위해 후보자별 공적 내용과 관련해 철저한 현지조사를 거쳐 수상자 7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2008년부터 정읍서 기업체 운영해 일자리 창출청소년 장학금·복지시설 기부 등 사회사업 꾸준부친도 김포에서 춘당장학회 운영 '내리 선행'홍 전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정읍에서 닭고기 가공기업 (주)플러스원을 경영하며 꾸준한 투자로 매출을 증대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역 초·중·고 장학금 후원, 사회복지시설 현물 기부, 직원 학자금 및 출산장려금 제도 운영 등 사회사업을 펼쳐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전해졌다.홍철호 전 의원은 "지역의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자세를 낮추며 "지금처럼 힘든 시기일수록 어려운 분들께 더 많은 관심과 온기가 퍼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홍철호 전 의원의 부친 홍기훈 이사장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김포지역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춘당장학회를 운영 중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홍철호 전 국회의원. /경인일보DB
27일 오전 11시께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톨게이트 앞에서 경기도 관계자가 통행료 징수 중단을 알리는 현수막을 기존 요금안내판에 내걸고 있다. 이날 정오를 기해 경기도의 공익 처분에 따른 일산대교 무료화가 시작될 예정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김포 감정4지구 도시개발 사업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해온 A사와 B조합 등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개발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김포시가 김포도시관리공사를 통해 추진 중인 감정4지구는 감정동 일원 약 20만5천㎡ 부지에 사업비 2천179억원을 투입, 공동주택 2천778가구와 학교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민간에서 오랜 기간 추진해오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구역에 공사와 새 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으로 뛰어들어 기존 사업자의 반발을 샀다.시와 도시관리공사는 민간의 사업 지연으로 도심이 공동화된 점을 들어 공영개발을 추진했다. 전국적으로 문제인 지역주택조합의 그늘이 따라다니는 점과 기존 사업자가 인천검단신도시 연결도로 등 대규모 기반시설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공영개발의 이유가 됐다.기자회견 주최 측은 이날 "공영개발은 민영개발할 수 없는 지역을 수용·개발해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이익금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근본 취지"라고 전제하며 "김포시의 공영개발은 사유재산권 침해와 민영사업권 탈취에 해당하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사·B조합 "市, 행정절차 생략… 동의서 조작" 공영개발 중단 요구공사측 "절차없이 인허가 불가능… '위조 주장' 1건, SPC 반영 안해"이어 "공영개발하려면 주민공람·주민동의·사업자 공모 등 행정절차가 투명해야 함에도 모든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특정 사업자와 수의 계약하는 등 적법하지 못했기에 공영개발은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이들은 "김포시는 도시계획구역 지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이 계약해 놓은 부지를 공영개발 자금으로 웃돈 주고 사들이고 있다"며 "이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업무방해로 김포시의 불법투기 행위에 맞서 사업권을 환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토지주 동의서가 조작됐다는 주장과 함께 최근 수사기관에서 새 사업자를 압수 수색한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하지만 도시관리공사 측 얘기는 이들 사업자의 주장과 거리가 멀다. 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인허
![[포토] 통행료 무료화 임박한 일산대교](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10/20211027010009019000461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