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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실형 국힘의원 법정 구속… 안산시의회 ‘여소야대’ 확대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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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환경 주민설명회, 주민들 사업·보상 지연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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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제외 딛고 안산 장상지구 '속도' 지면기사
사전청약에서 제외(1월18일자 9면 보도='사전청약 빠진'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허탈한 무주택 시민들)된 안산 장상 공공택지지구가 토지보상 순항 및 1공구 시공사 지정 및 A4블록 설계 공고 시점 지정 등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본청약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1일 안산시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LH는 안산 장상 A4블록에 대한 공공주택 현상설계공모의 본공고를 이달 말 낼 예정이다.A4블록은 최고 25층 이하와 용적률 195%를 적용해 1천433가구(전용면적 26~55㎡)의 공공주택을 조성하며 추정 설계용역비는 약 33억원이다.앞서 지난달에는 장상·수암동 일원 162만1천940㎡ 일원에 공공주택을 비롯해 신안산선 장하역(가칭), 공공업무시설, 커뮤니티시설, 공원, 광장, 도로 등을 조성하는 1공구의 시공사로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지정했다.지난해 초 사전청약을 진행한 A1·9블록에 이어 A4블록 설계 공고, 1공구 시공사 선정까지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우려됐던 공사지연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1공구 시공사 선정… 보상도 '순항'저리대출 상대적 불이익 해소 과제특히 가장 큰 난관으로 예상됐던 토지보상 문제가 토지주들의 호응으로 잘 풀리고 있다.부동산 업계는 최근 악화된 부동산 시장으로 토지주들이 빠른 보상을 원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너무 큰 호응으로 보상금 마련이 걱정될 정도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이와 함께 토지 보상금이 인근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기우에 그칠 전망이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 악화가 그동안 대규모 토지 보상 시 발생됐던 시장 교란 등의 문제를 불식시키고 있다.다만 사전청약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신혼부부 및 무주택자들이 받게 되는 저금리 대출 등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해소는 과제다.이민근 시장이 사전청약 제외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관내 신혼부부와 무주택자들을 위해 해결책 마련을 약속한 만큼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안산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안산의 아파트 공급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한정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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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미래 밝힐 돌파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활 지면기사
1980년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등의 2차산업을 중심으로 급성장한 안산시는 10년 전 인구 70만명 고지를 넘어선 뒤 우하향 그래프로 돌아서면서 지난해 65만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다.재건축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은 늘었지만 오히려 인구가 줄어 재정자립도 또한 바닥이다. 그간 문제로 지적된 주거환경개선보다 기업 유치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실패가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서부권 등 수도권의 경제를 맡아 온 안산시로서는 이제 과감한 결정과 투자를 통해 산업의 체질 변화를 추진해야 할 때다. 물론 수십 년간 이어온 2차산업 중심의 산업 체질을 당장 변화시키기란 쉽지 않다.반월·시화산단등 제조업 중심 성장작년 65만 아래로… 인구감소 절감'KFEZ' 규제 완화·특례 적용 이점작년 사이언스밸리 '용역대상' 선정다만 경제자유구역(Korean Free Economic Zones)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산단으로 성장한 만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방행정의 주도로 산업 체질 변화 및 재도약을 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노동·경영관련 규제 특례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특정 요건을 갖출 경우 국세는 5년간 100%, 지방세도 조례에 따라 최장 15년 동안 면제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현금지원·기반시설 지원·노동규제 완화·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등의 혜택이 있어 과거 국가산단보다 입지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많다.게다가 지난해 11월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일원(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혁신파크·경기테크노파크·사동공원 등 총면적 3.73㎢)이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자격은 갖춘 셈이다.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는 200여 개의 중소·벤처기업들과 4천600여 명의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집적 연구단지로 산·학·연 혁신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 경제자유구역의 정책 방향에 부합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4차산업 등 안산의 산업 체질 개선도 도모할 수 있다.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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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1세대 계획도시 안산, 우려 달리 고향사랑기부 행렬… 2월 중 답례품 지정
안산시는 수도권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반월신공업도시개발 기본계획(1976년)'에 의해 만들어진 1세대 계획도시여서 역사도 짧고 원주민도 적어 고향사랑기부제의 동참률에 우려가 컸으나 다행히 기우에 그치고 있다.27일 시에 따르면 25일 기준 69건의 총 552만원이 모금됐다.지난 1986년 반월출장소가 시로 승격되는 등 1세대 계획도시에 따라 외지인이 더 많이 유입돼 성장했다는 특징과 달리 기부행렬 등 고향 사랑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시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 답례품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고 안산화폐 다온·안산쌀·김·와인·포도즙·배추 등 농산물·샤인머스켓·생새우·표고버섯 선물세트·누룽지 선물세트·안산향 선물세트 등 11개 품목을 선정했고, 다음 달 중 답례품 제공업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초과분은 16.5%의 공제가 가능하고 기부액의 30% 내에서 지자체가 정한 답례품을 수령할 수 있다.방법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 또는 전국 농협을 방문해 기부하면 된다. 안산 토박이 출신인 이민근 시장은 "고향 안산을 사랑하고 그 뜻을 보여 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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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아동도시'라더니… 안산시, 잇단 '학대사건' 눈살 지면기사
유네스코가 지정한 아동친화도시인 안산시가 최근 연이어 제기된 3건의 아동 학대 혐의 사건으로 명예에 얼룩이 지고 있다.26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찰은 관내 한 시립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해당 사건은 지난해 8월 발생했으며 당시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의 장난으로 상처가 났다고 했으나 학부모의 CCTV 확인 결과 아동학대 혐의의 정황이 발견됐다. 시도 담당 직원을 파견해 사건을 조사, 같은 해 9월 아동학대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경찰 수사에서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사건 발생 5개월 후인 지난 12일 검찰에 넘겼다.이 사건은 설 연휴 기간 지역 맘카페에 글이 올라오면서 뒤늦게 밝혀졌다.관내 시립어린이집서 정황 포착앞서 산후조리원등 2곳서도 발생市 "재판 결과 나오면 모든 조치"앞서 지난 17일 이민근 시장이 관내 다른 어린이집의 만 2세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 대해 직접 경찰서를 찾아 수사를 촉구(1월17일 인터넷 보도=안산 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직접 살핀 이민근 시장)하자 해당 학부모가 이와 같은 사건도 있다고 지역 맘카페에 직접 알린 것이다. 그러면서 해당 학부모는 시 예산이 투입되는 시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관련 문의 시 담당 공무원들은 서로 떠넘기기 바빴다고 지적했다.이 2건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더불어 안산은 지난 18일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학대 의혹도 전국으로 퍼진 바 있다. 해당 간호조무사 2명은 신생아실에서 침대를 밀쳐 신생아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신생아 얼굴에 손수건을 덮어놓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도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이처럼 연이은 학대 사건으로 아이를 둔 관내 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세 아이를 둔 최모(37)씨는 "시립어린이집도 불안한데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아동친화도시에 맡게 아동이 안전한 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사건으로 걱정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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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안산시 "취업 포기자에게 기회" 사업 호평 지면기사
안산시가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넓혀 자립할 수 있도록 8억9천만원을 투입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업하는 등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25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고용노동부가 구직단념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지원하는 '2023년 청년도전 지원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이에 시는 이날 고용노동부 안산지청과 '2023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약정 체결식'을 갖고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번 약정식에는 이민근 시장과 이혜숙 시 청년정책관, 김주택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 사업 진행 기관인 (사)가치있는 누림의 박영옥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시는 총 8억9천만원(국비 8억2천800만원·시비 6천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직단념 청년 160명에게 사회활동 참여 지원, 취업역량 강화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지원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34세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쉼터 등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기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등이다.단기 프로그램 참여 시 50만원, 중장기 프로그램(5개월) 참여 시 300만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국민취업 지원제도와 연계해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시는 지난해 말 사업 종료 후 실시한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며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2022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기관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시장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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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잃어버린 225억 땅 되찾은 안산시… 30여년간 행정오류였다 지면기사
행정오류로 몰랐던 200억원 상당의 시유지를 안산시가 30여 년 만에 되찾았다.안산시는 30여 년 가까이 민간기업 소유로 등재돼 있던 토지 2필지(시가 225억원 상당)를 적극 행정으로 이전받았다고 24일 밝혔다.민간기업 소유 토지 2필지시 직원 국가기록원 등 검토 '성과'작년 12월 각 2필지 이전 가능해져시에 따르면 1992년 A 건설사는 사리지구 365블럭(일명 감자골) 주택건설 사업승인 당시 해당 토지와 공공시설물을 기부 채납하는 조건이었으나 행정오류로 30여 년 가까이 건설사의 소유로 남아 있었다.시 담당 직원은 성남시에 소재한 국가기록원과 시의 기록물을 꼼꼼하게 검토한 끝에 관련 서류를 발견, 지난해 12월 각각 2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됐다.시는 이번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2필지 외에도 추가로 2필지(시가 46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시는 지난해까지 37필지(시가 약 622억원 상당)에 달하는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시 관계자는 "기부채납을 거부할 경우 불필요한 소송비용 및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건설사에서 신속한 판단을 내려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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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취임 6개월 맞은 박현규 안산환경재단 대표 지면기사
제조업 등 2차산업을 중심으로 경기 서부권의 경제를 견인하는 안산시는 환경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안산환경재단이 시의 주요 산하기관으로 운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취임 6개월여를 맞은 박현규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도 앞서 각종 단체·거버넌스·연대활동 등 다양한 사회 환경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아 온 만큼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박 대표는 "재단의 설립 목적은 환경관련정책 연구, 재단 고유의 사업추진, 민·관·산·학간 환경 교두보 역할, 환경교육강화 등 4가지"라며 "전국 최초 설립된 재단이자 산업적, 지리적으로도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이에 그는 취임 후 가장 먼저 환경교육과 전 세계적으로 현재 가장 이슈인 탄소중립에 집중해 환경교육센터와 탄소중립센터, 도시숲센터를 유치하는 성과를 이뤘다.그는 "3개 센터의 유치로 교육과 에너지 및 자원 선순환, 인공습지 및 도시숲 조성 업무 등을 맡게 됐다"며 "인력부족도 우려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업무수행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에 힘을 담았다.환경교육·3개 센터 유치 성과 이뤄시화호에 애정 "3개 市에 중요자산"교육과정 무료로 사회공헌은 의무화 이어 박 대표는 지역의 보물인 시화호에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수십 년 전부터 시화호를 위해 사회환경활동가로 활동했던 박 대표다. 그는 "시화호는 안산을 비롯해 화성·시흥 3개 시 모두 중요한 자산"이라며 그동안 개별적인 개발 계획만 추진됐는데 이제는 통합적인 발전방안이 필요하다는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실제로 안산환경재단은 지난해 10월 각 기관의 대표들을 초청해 '시화호 환경기관 연대' 구축에 합의했고 지난달에는 공동사업방안도 만들었다. 박 대표는 "시화호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며 "시화호의 친환경적인 활용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안산환경재단은 이슈이자 우리 모두의 숙제인 탄소중립을 위해 전문성 강화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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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안산" 이민근 시장, 경제·도시·행정 청사진 밝혀 지면기사
이민근 안산시장이 18일 오전 2023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혁신·도시혁신·행정혁신 등 3개의 큰 틀에서 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올해 설계 등 민선 8기 행정 방향을 밝혔다.먼저 경제분야에서 청년사업 지원과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선도기업 유치, 미래형 도시 육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을 양성해 미래 기술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존 소상공인 역량 강화,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신안산선 노선 연장, GTX-C노선 연내 착공 추진시장 직속 시민동행위 운영해 정책 참여 제도화장상·신길2, 안산도시공사와 함께 해결책 마련도시분야는 신안산선 노선 연장,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연내 착공, 지능형교통체계 사업 추진, 다문화특구 스트리몰 조성, 주차난 해소, 대부도 특화 개발 등이다.원활한 도시 발전을 위한 행정 혁신도 약속했다. 그는 "시장 직속으로 시민동행위원회를 본격 운영해 시민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자치회 및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주민자치대학 운영 등 시정의 문턱을 낮춰 시민의 역량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안산의 가장 큰 과제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시장은 교육·보건 의료 서비스 향상, 생애주기 및 수요자별 맞춤형 평생교육, 글로벌 인재 양성 등을 제시했다. 주거 사다리 강화에 대해서는 선거 당시 공약인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적극 행정을 약속했다.또 장상·신길2 공공택지지구의 사전청약 대상지 제외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안산의 신혼부부와 무주택자들을 위해서도 안산도시공사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이민근 안산시장은 18일 안산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경제혁신·도시 혁신·행정 혁신을 약속했다. 2023.1.18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이민근 안산시장은 18일 안산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경제혁신·도시 혁신·행정 혁신을 약속했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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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안산 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직접 살핀 이민근 시장
안산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사건이 벌어지자 이민근 안산시장이 직접 나서며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17일 이 시장은 사건이 접수 직후 다른 일정을 취소한 뒤 단원경찰서(서장 강은석)를 방문해 "아동학대 의심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한 후속 피해를 막아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이에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CCTV를 확보해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시는 이날 오전 관내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이후 즉각 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수사결과에 따라 자격정지 등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이 시장은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들을 향한 폭력과 학대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보육인들의 가치까지도 훼손하는 일"이라며 "시는 이번 사건의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시장은 그러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아동의 보호는 물론,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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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빠진'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허탈한 무주택 시민들 지면기사
토지보상을 물꼬로 지지부진했던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탄력(1월16일자 8면 보도=속도붙는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받고 있지만 애초 계획됐던 사전청약에서 제외돼 신혼부부 등 사전청약을 기다렸던 무주택 안산 시민들이 허탈감을 나타내고 있다.재건축 등 정비사업 외 아파트 공급 물량이 부족한 안산시인 데다가 고금리 시대 속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사전청약이기에 새 가정을 준비하거나 꾸리는 신혼부부와 무주택 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같은 소식이다.17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보면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사전청약 추진 일정에 장상지구와 신길2지구가 빠져있다. 2021년에 게시한 사전청약 4차(2022년 12월 예정) 일정에 각각 1천(신혼희망타운 300)가구, 1천400(신혼희망타운 600)가구가 포함된 것과 상반된다. 국토부·LH, 올해 추진 일정 미반영신혼부부 등 저금리 대출기회 사라져시, 거주장점 약화돼 인구이탈 우려"경기 악화로 물량 완급조절" 설명이에 토지보상 착수로 곧 사전청약이 재개될 것이라 기대했던 안산 시민들은 주거 마련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특히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사전청약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신혼부부 등에게 거의 유일한 주택마련 수단의 희망이었는데 기회마저 사라졌다.1년여 전인 2021년 12월29일 공고한 장상지구의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10~50%의 수익을 배분하지만 최장 30년간 4억원 한도로 연 1.3%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물론 새 정부 들면서 사전청약이 나눔형과 일반형으로 분류돼 금리 등이 조정됐지만 그래도 일반 분양보다는 혜택이 크고 일정 비율로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특별 공급해 당첨도 수월하다.나눔형의 경우 시세 70%로 분양받고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가는 대신 분양가의 80%를 최장 40년 동안 1.9~3.0%의 저금리 모기지로 빌릴 수 있다. 일반형은 전용 모기지가 없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