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폐기물처리시설' 내용 빠져 소각장 없는 지역만 페널티 부과市 설치 유인책 활용 계획도 차질"현행 10% 가산금 상한 폐지해야"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 처리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반입협력금' 제도가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반입협력금 대상에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제외되면서 광역소각장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인천에는 반입협력금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 반입협력금 제도를 군·구 소각장 설치 유인책으로 활용하려던 인천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에 보낸 지자체가 해당 폐기물을 처리해준 지자체에 주는 비용이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소각장 주변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202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반입협력금 적용 대상과 단가 등을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입협력금 대상 폐기물과 금액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세부 내용을 보면, 반입협력금 대상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것을 제외한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로 한정됐다. 광역소각장 처리 범위 내에 있는 지역은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인천에는 송도·청라 소각장(자원환경센터) 등 광역소각장에서 폐기물이 처리되고 있다. 소각장을 갖고 있는 연수구와 서구는 반입협력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당초 폐기물관리법 개정 당시만 해도 인천시는 반입협력금 제도가 군·구 소각장 확충 사업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는 반입협력금이 페널티로, 반대로 소각장이 존재하는 지역엔 인센티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다.결과적으로 반입협력금 제도가 인천에서는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 인천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반입협력금과 유사한 '반입수수료 가산금' 제도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현재 폐
인천 버스 정보 시스템이 통합되고 버스 행선지 정보와 도착 시간이 더욱 정확하게 안내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인천스마트시티(주)가 개발한 '바로버스 2.0' 프로그램을 인천지역 버스정보안내기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인천시 각 정류장마다 설치돼 있는 버스정보안내기는 승객에서 노선버스 도착 시간을 안내한다. 버스정보안내기 단말기마다 운영 업체가 달라 정류장마다 정보 안내 방식이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정류소별, 노선별 특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없는 어려움도 있었다. 인천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내 3천740개 버스정보안내기에 '바로버스 2.0' 프로그램을 설치해 정류소별 특징을 반영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평구 구산사거리 정류장처럼 상·하행 버스가 함께 정차하는 곳에서는 버스 행선지 정보가 함께 안내된다. 또 회차 지점 대기 버스 출발 정보 제공이 정확해진다. 그간 버스정보안내기는 회차지 대기 시간을 반영하지 않아 출발 예상 시간이 정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바로버스 2.0 프로그램은 버스정보안내기의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것"이라며 “정류장별, 버스별 특징을 반영해 버스정보안내기를 업데이트하면 승객들은 버스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추진위, 강력촉구 선언대회 열어"군민에 이익 합리적 논의 과제"
인천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주민 수용성 확보 문제로 무산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8월28일자 3면 보도=강화·옹진, 추가 규제 우려 반대… 인천 갯벌 세계유산 등재 불투명) 강화지역 각계 인사들이 모여 '강화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촉구하고 나섰다.강화 주민 129명으로 구성된 강화갯벌유네스코자연유산등재추진위원회는 25일 강화군 길상공설운동장에서 '강화갯벌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 촉구 선언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강화갯벌은 세계적으로 아주 희귀한 생태학적·지질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멸종위기종들과 수많은 생물이 강화갯벌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단순한 갯벌 보호를 넘어 갯벌을 파괴하는 개발 행위를 막고 강화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화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2단계 등재 작업 대상인 인천 갯벌 중에서도 핵심이다. 강화 갯벌은 약 435㎢로 인천에서 갯벌 규모가 가장 크고, 단일 면적으로는 전남 신안 갯벌 다음으로 넓다. 강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인천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유다.국가유산청은 이달 말 유네스코에 '한국의 갯벌' 구역 확대 신청서 초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해당 초안에 '인천 갯벌'은 포함하지 않는다. 인천 갯벌이 등재 구역에 포함되려면 강화군·옹진군 등 갯벌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의 참여 의향서가 필요하지만, 이들 기초단체는 주민들의 반발과 추가 규제 우려로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그간 일부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강화갯벌을 세계유산에 등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강화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세계유산 등재를 촉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유호룡 강화갯벌유네스코자연유산등재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강화군은 문화재규제를 비롯 각종 규제에 트라우마가 있어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우려해왔던 게 현실"이라면서도 "강화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검단구 성공 출범' 토론회
편의주의 경계·주민 불편 등 지적市 "경계 변경, 공감대 선행돼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 주최한 '인천 검단구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인천서구 행정체제 개편방안 토론회'가 25일 검단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나눈 경계선이 행정 비효율과 주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담긴 획정안에 따르면, 2026년 7월 출범하는 검단구와 서구는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나뉜다. 검암경서동과 오류왕길동은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쪼개져 북측은 검단구, 남측은 서구에 속하게 됐다. '현행 검단구 획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한 민주당 이순학(서구5·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시의원은 지역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경계선'이라고 꼬집었다.이순학 시의원은 '혐오시설' 수도권매립지가 검단구로 오면서, 수도권매립지와 연계 조성된 환경연구단지는 서구로 분리되는 점을 문제삼았다. 또 경인아라뱃길 경인항 기능 저하를 우려했다. 경인항 컨테이너부두는 검단구로, 경인항 통합운영센터는 서구로 나눠지게 되는데 "행정구역이 분리돼 두 개의 구로 나눠지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행정구역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 연구위원은 "현행 경계 획정안대로 오류왕길동이 분동될 경우 행정복지센터 등과 같이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활용하지 못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염지선 연구위원은 "통근, 통학, 상업활동 등 생활권 분석을 통해 행정구역이 설정돼야 한다"며 "병원, 학교, 관공서 등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평가해야 한다"는 조언을 남겼다.
제물포구
민선 8기 공약… 내용 등 수정 예정1천만원 지급 군·구 재원분담 발목아이드림 일환 1040 사업으로 대체
인천시는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 공약인 '건강한 육아를 위한 첫만남 지원금(이용권) 확대 지급'의 공약명과 내용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유정복 시장은 취임 이후 저출생 복지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첫만남 이용권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내세운 바 있다. 첫만남 이용권은 정부가 자녀 인원수에 상관없이 아이 출산 시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는 바우처다. 유 시장은 정부 지급 금액에 시비와 군·구비 800만원을 더해 1천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구와 재원 분담을 두고 협의를 이루지 못했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에서도 발목이 잡혔다.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성 복지 정책'을 새로 시행하려면 사회보장제도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여기서 '재검토' 의견을 받으며 1천만원 확대는 실현되지 못했다.인천시는 첫만남 지원금 확대 공약을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일환으로 올해 신설된 '천사(1040) 지원금' 사업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천사 지원금은 기존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과는 별도로 인천에서 태어난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처음 제시된 공약과는 달라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원되는 금액은 비슷하다"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를 통과하면서 바뀐 사업 내용을 공약에 반영해 수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DB
法 '이중부과' 법 위배… 인천시, 항소 않고 40억 환급키로
인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부과한 영종하늘도시 공공주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3연륙교(영종~청라)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한 LH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한 건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이유다.인천지방법원 제1-1행정부(김성수 부장판사)는 LH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인천시는 LH가 영종에서 진행한 A10블록, A33블록 등 6개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2021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약 66억원을 부과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택지개발·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해 교통시설 개선 등에 쓰는 돈이다.LH는 제3연륙교(영종~청라) 사업비 6천600억원 중 5천100억원을 분담하기로 한 만큼 영종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부과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영종)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광역교통도로(제3연륙교) 조성비 등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담금의 이중 부과를 금지한 부담금관리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인천시는 항소하지 않고 환급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시가 LH에 돌려줘야 하는 돈은 국가귀속분을 제외한 약 40억원이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영종하늘도시 전경. /경인일보DB
인천발 KTX 개통 예정 시기가 2025년 6월에서 2026년 12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무)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수원발 KTX-인천발 KTX 사업실시계획 변경 자료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사업 기간 변경 내용 등을 담은 3차 실시계획 승인 변경 신청 서류를 곧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철도공단은 '후속공사(궤도·시스템) 설계 결과 반영' '용지 보상 지연' 등의 이유로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인천발 KTX 공정률은 지난 8월 기준 21.9%다. 인천발 KTX 사업은 2014년 11월 인천시와 경기도가 '인천발 KTX 및 수원발 KTX 사업 조기 추진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가시화됐다. 초기에는 2021년 개통 예정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됐지만 설계·공사 분리 추진과 수인선 개통 지연 등의 이유로 개통 시기는 2024년 12월, 2025년 6월로 연이어 늦춰진 상태다. 인천발 KTX는 총사업비 5천629억원으로 수인선 송도역에서 경기 화성시 어천 사이 6.24㎞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인천은 17개 시·도 중 섬 지역인 제주도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KTX가 다니지 않는 지역으로, 인천시민들이 국내 중장거리를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서울이나 경기 광명에서 KTX를 이용해야 한다. <인천발 KTX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자료 : 국가철도공단) 2018년 2월 : 기본계획 고시 2018년 9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20년 12월 : 노반공사 착공 2021년 4월 : 사업실시계획 승인 2023년 12월 :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2024년 5월 :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2024년 6월 : 시스템(전철·전력, 신호, 통신) 공사 착공 2024년 9월 : 사업실시계획 변경(3차) 추진 2024년 10월 : 궤도공사 착공(예정) 2026년 12월 : 개통(예정)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사전협상제도로 공공기여 방안이 확정(6월7일자 1면 보도=항동1-1구역 민간개발 사전협상 마무리)된 항동 1-1구역(항동7가 57-2번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 침체돼있는 항동 1-1구역 일대가 개발사업을 통해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인천시는 23일 '도시관리계획(항동1-1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항동 1-1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항동 1-1구역은 남동구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에 이어 두 번째로 사전협상이 이뤄진 곳이다. 민간사업자 인천항동더원피에프브이(주)는 항동 1-1구역 일대를 공동주택 1천490가구, 오피스텔 500~600실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항동 1-1구역은 전체 부지의 50% 미만까지만 주거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인천시는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주기로 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는 용적률 상한을 낮추면서 전체 부지의 80% 미만까지 주거용으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시가 항동 1-1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완화해주는 대신 민간사업자는 사업대상지 내 도로, 남항우회도로 일부, 중구 생활SOC 등 약 149억원의 시설물을 설치해 주상복합 사업 준공 전까지 기부채납하기로 인천시와 협상을 마쳤다. 항동 1-1구역 민간사업자는 오는 2029~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확정됨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토지 감정평가를 비롯해 건축관련 각종 심의 등 인·허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단계에서 '보류' 결정이 나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했던 인천 남항 SK에너지 부지(인천 중구 항동7가)는 최근 다시 대상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사업자 인천항동알로지스피에프브이(주)는 항동7가 108번지 일원 8만8천115㎡에 지하 2층~지상 64층 규모로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 판매시설 등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5월 인천시에 제출한 상태다. 인천시
양측 구청장 '공동합의문' 체결
현안사항 협의·문제점 공동 대응행정연속성 보장 등 내용도 담겨 인천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손을 잡았다.김정헌 중구청장과 김찬진 동구청장은 19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물포구 출범을 위한 공동합의문 체결식'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공동합의문을 작성하고, 오는 2026년 7월 1일 제물포구 출범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중구·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현안 사항들이 있다. 각 자치구 인력 배분과 행정동·법정동 체계 정비 등을 비롯해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이날 공동합의문에는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 출범 관련한 사항을 상호 협의·결정하고, 출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협의기구'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변화된 행정수요에 맞춰 '공공시설 배치 및 행정기반 구축' '사무·재산 승계' '기존 주요사업 예산 배정으로 행정연속성 보장'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안도 함께 노력하고, 주민설명회와 주민 소통창구를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물포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한다는 문구도 공동합의문에 담겼다.앞서 인천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기존 '2군 8구'에서 '2군 9구'로 바꾸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고, 중구 내륙과 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는 게 핵심이다. 중구 영종도 지역에서는 영종구가 신설된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오늘(19일)은 제물포구 출범 D-650일이다. 650일 뒤에 역사적인 제물포구가 출범한다"며 "650일간 착실히 준비해 대한민국 행정체제 개편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정헌 중구청장은 "제물포구 출범은 지금까지 쇠퇴한 중·동구 두 도시를 모아 앞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라며 "제물포구가 부흥을 맞이하고 중·동구 구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인천시, 의류·도서 등 판매 교환수익금의 10%, 이웃돕기에 기부자원순환 체험… 시의원 코너도'중고물품 나눠요!'인천시는 오는 28일 남동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2024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나눔장터에서는 시민들이 의류·도서·장난감·유아용품 등 중고물품을 무료로 판매, 교환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량의 물품을 반입하거나 신상품을 판매하는 건 금지된다.인천시는 판매자로부터 중고물품 판매로 발생한 수익금의 10%를 기부받을 예정이다. 기부로 모인 금액은 연말 지역 불우이웃 돕기 후원금·장학금으로 전달된다.이날 나눔장터에서는 자원순환·재활용 관련 체험과 더불어 폐건전지·폐우산 수거 코너, 인천시의원 기부물품 구입 코너가 운영된다.텀블러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공정무역 커피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인천시는 인천시교육청 중앙도서관과 협력해 알뜰 도서전도 개최한다. 시민들이 안 읽는 동화책을 가져오면 최근 5년 이내 발간된 책으로 교환할 수 있다.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판매 수익 일부를 기부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