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숙련기능인력 추천제'
비자 전환 한국어시험 '토픽' 필수교육이수 충족·선착순 접수도 부담 '수백만원 과외' 등 사기 피해 많아뿌리산업 주거지원책은 내국인만
법무부는 지난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연간 쿼터를 2천명에서 3만5천명으로 대폭 늘리고, 광역지자체의 E-7-4 비자 전환 추천 제도를 도입했다. 인구 감소와 3D업종 기피 현상으로 인한 산업계의 인력난을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해소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숙련기능인력 쿼터만 늘어났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걸림돌 '한국어 시험'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기 위해선 '한국어 능력'이 필수다. 한국어 능력 시험(토픽·TOPIK) 2~4급 이상 급수를 충족하거나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이수하면 된다.외국인 노동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보다 토픽을 선호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려면 100시간 내외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잔업이 많아 교육 이수 시간을 채우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픽 역시 '넘기 힘든 벽'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목소리다.토픽 PBT(지필고사)는 1년에 여섯 번 가량 시행된다. 외국인이 시험을 보기 위해선 정해진 일정에 맞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인천에서는 인하대, 경인여대, 인하공전 등 3곳에서만 시험이 치러지는데, 시험 인원이 제한돼 있고 선착순 신청으로 이뤄진다. 인천지역 시험장 접수가 마감되면 타 지역 시험장을 찾아 신청할 수밖에 없다.인천 서구 표면처리협동조합 관계자는 "토픽 신청이 보통 평일 오전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는데 (인천지역 시험장 선택은) 경쟁률이 높고, 근무시간 중에 토픽 사이트에 접속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며 "응시 비용(4만원)도 큰 부담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족한 정보 탓에 외국인 간 사기 행각까지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부족한 외국인들이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도 이어지고
인천시설공단 송도도시기반사업단은 최근 인천 연수구 송도 공동구를 대상으로 '국가중요시설 합동 방호 진단'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공동구는 전력·상수도, 통신 배관 등을 지하에 공동 수용해 설치한 도시 기반 시설물이다. 재난 상황 시 공동구가 손상되면 도시기능이 마비돼 시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피해를 미칠 수 있다.이번 합동 방호진단은 육군 17사단, 연수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방호체계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섰고, 방호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송도도시기반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합동 방호 진단은 공동구의 통합 방호능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이 전기자동차 화재 종합대책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달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관련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전기차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3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나머지 2개 법안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전기안전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시설은 별도의 등록·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없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와 수량 등을 신고하는 게 의무화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면 해당 충전시설 사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린다. 김 의원은 “친환경에너지로 전환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초입 단계에 전기차와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제대로 해야한다"며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전 주기에 걸쳐 전기차 화재 안전 통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 공업전자기기 등 3명 출전
2024년 프랑스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이어 전 세계 기능인들의 축제인 '2024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가 10일부터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다. 치열한 선발전을 거쳐 선발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이 금빛 메달의 열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오는 10~15일 프랑스 리옹에서 열리는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전 세계 73개국 총 1천383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대한민국에서는 49개 직종, 57명의 대한민국 대표 선수단이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인천에서는 공업전자기기, 비금속공예, 자동차정비 등 3개 종목에서 3명의 국가대표 선수가 출전한다.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전 세계 숙련 기술자들이 모여 기량을 겨루는 대회다. 목공, 용접, 타일, 요리, 제빵을 비롯해 사이버보안, 로봇시스템통합, 3D 디지털 게임아트 등 첨단산업기술까지 다양한 직종의 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 기술을 겨루며 메달을 노린다.대한민국은 지난 1967년 스페인 대회 참가를 시작으로 기능올림픽에 31회 출전해 19번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기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직전에 열린 2022년 기능올림픽 대회에선 금메달 11개, 은메달 8개, 동메달 9개로 준우승을 차지했다.대한민국이 마지막으로 종합우승을 거둔 건 지난 2015년 브라질 대회였다. 중국이 2017·2019·2022년 대회에서 연달아 우승한 상황인데, 이번 제47회 기능올림픽에서 9년 만에 우승 타이틀을 탈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병운 한국산업인력공단 기능경기부장은 "2015년 종합우승 이후 중국이 기능인들에게 후원을 확대하고 화력을 높이면서 종합우승을 이루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여전하다. 이번 대회에서 20번째 종합우승을 노려보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인터뷰] 국제기능올림픽 자동차 정비부문 국가대표 김휘영 선수)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메달 연연않고 고생한 만큼 자신있게 실력발휘 할것"
대기업 후원없이 '無의 상태'서 도전사정 들은 국대출신 교수님 도움 줘밥 먹는시간 빼고 온종일 훈련 집중"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대회가 정말 기대됩니다."10일부터 프랑스 리옹에서 열리는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자동차 정비부문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김휘영(20) 선수는 "한 나라의 대표로 대회에 나간다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선수는 인천 부평구 인평자동차고등학교 출신으로, 학교 개교 이래 처음으로 전국기능경기대회 자동차 정비부문에서 금메달을 수상했고, 이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나서게 됐다.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과거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하면 대기업에 스카우트돼 기업의 후원을 받아 국가대표 선발전을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22년부터 현대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의 후원이 끊겼다. 김 선수에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김 선수는 실습에 활용할 자동차와 지도 위원, 경기장(실습장), 장비 등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말 그대로 '무(無)'의 상태와 맞닥뜨렸다고 한다. 전국대회 입상 이후 대학교 입학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을 두고 고민하다 결국 '도전'을 택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참가 선수 연령에 제한이 있어 선수들에게는 사실상 '일생에 한 번' 오는 기회다.김 선수는 "제 사정을 들은 국가대표 선수 출신의 한 대학교 교수님께서 저에게 선뜻 도움의 손길을 건네셨고, 그분 덕에 실습장을 얻어 훈련할 수 있었다. 훈련할 차는 사비로 샀다"며 "윗 기수 선배들의 '족보'를 얻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막막할 때가 정말 많았다"고 했다. 이어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왔던 상대 선수들보다 열악한 환경이라 제가 국가대표가 될 수 있을 줄 몰랐는데, 국가대표로 확정된 순간 정말 믿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역경을 뚫고 국가대표가 된 이후 김 선수는 인천 부평구에 있는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숙소에 머물
217명에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인천시와 옹진군은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대교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내부적인 행정절차 막바지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지원금은 늦어도 9일께 지급될 예정이다.앞서 옹진군은 각각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손해사정 현장조사에 나서 피해금액을 책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와 옹진군은 217명에게 최대 150만원까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와 옹진군이 50%씩 부담해 총 1억2천만원의 재해구호기금 예산을 책정했다.선재대교 화재는 지난 2월15일 오전에 발생했다. 당시 선재대교 하부 컨테이너 창고에서 시작한 불로 전력 케이블이 전소하면서 영흥도와 선재도 일대 약 3천800가구는 정전을 겪었다. 숙박업소는 주말 손님 예약을 모두 취소했고, 일대 식당과 편의점, 수산물직판장 등도 문을 닫으며 재산 피해를 입었다.옹진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 대상에 일반 주민들도 포함돼 있는데, 대다수가 농업인 분들이라 소상공인 범주에 속한다"며 "내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생활안정지원금이 일괄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텔레그램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법률자문단'을 신규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법률자문단은 딥페이크 피해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와 관련해 원스톱 법률지원에 나선다. 법률자문단은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변호사 선임을 지원한다. 또 피해자가 형사 고소, 사법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도울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족 등 무료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에 무료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법률자문단에 속한 변호사와 일정을 조율해 상담일정을 확정하고, 대면 혹은 온라인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법률자문단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기존 월 8회에서 10회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피해자가 법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22년 5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전담 변호사를 위촉해 법률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이 외에도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사건 지원 ▲치료비 지원 ▲특화 치유 프로그램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8개국 1만1천명 규모 참가 예정
인천시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인천 중구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1만1천여명 규모의 글로벌 기업회의 '뉴스킨 라이브 EAST 2024' 행사가 개최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인천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글로벌 기업회의다. 미국, 캐나다, 중국 등 8개국에서 해외 참가자 6천500명, 국내에서는 4천500명의 참가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는 사회공헌 활동, 자체 기업회의, 특별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행사 주최사인 '뉴스킨 엔터프라이즈'의 미국 본사와 한국 지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뉴스킨 라이브 EAST 2024'를 인천으로 유치하는 성과를 이뤘다. 뉴스킨 글로벌 라이브 행사가 국내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는 글로벌 뷰티·웰니스 기업이다.인천시는 이번 대규모 기업회의 개최로 글로벌 마이스(MICE) 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충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앞으로도 인천이 글로벌 마이스(MICE)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 행사를 적극 유치하겠다"며 "참가자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3천명 참석… 재외동포 최대행사市브랜드 가치 향상 기대 '쑥쑥'인천시는 2025년 개최되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인천 유치에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사)세계한인무역협회(이하 월드옥타)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재외동포청이 후원한다. 세계 각국에서 약 3천명의 한인 경제인이 참석하는 대회로, 무역 현장에서 활동하는 한인 경제인 CEO들을 비롯해 해외 진출을 꿈꾸는 중소기업과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경제 정보를 공유한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명실상부한 재외동포 최대 경제인 행사이자 월드옥타가 주관하는 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다.인천시는 지난 8월 세계한인경제인대회 현장 실사에서 '국제적 접근성' '다양한 산업 인프라'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 '풍부한 행사 경험' 등을 내세웠다. 그 결과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최적지라는 평가와 함께 인천 유치를 이끌어냈다.내년에 인천에서 열리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비즈니스 매칭, 전시회, 경제포럼 및 콘퍼런스, 문화행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대회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인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월드옥타는 1981년에 설립된 한인 경제인 단체다. 모국의 경제 발전과 무역 증진, 한민족 경제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세계 70개국에 148개 지회가 있으며, 7천여 명의 정회원과 2만8천여명의 차세대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한편, 2024년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오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다. 인천시는 이번 대회에 참가해 투자유치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지역의 식품·소비재 분야 기업 30개사도 참여해 기업 전시관을 운영한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불법 도박과의 전쟁 시작됐다
불법 OTT 사이트 '카지노·슬롯' 광고 가득10곳중 절반이 미성년자 이용 불가 공지 떠'도박없는학교'의 클린계좌, 정치권도 동참사감위 운영 신고센터서 연간 수만건 적발
지난달 28일 오후 6시께 영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는 한 불법 OTT 사이트에 접속했다. 해당 사이트 상단은 휘황찬란하게 꾸며진 배너 광고 10여 개로 가득했다. '카지노' '슬롯' '당일 페이백' '베팅' 등 키워드가 보였다.배너들 중 하나를 클릭하니 불법 도박 사이트로 연결됐다. 메인 화면과 함께 신규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팝업창이 여러 개 떴다. 그중 하나에 눈길이 갔다. '미성년자 이용 적발 시 원금 몰수 및 즉시 탈퇴'라는 문장과 함께 미성년자의 이용을 제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불법 OTT 사이트에 배너로 광고하는 10여 개 도박 사이트 절반 가량이 미성년자의 이용이 불가하다는 공지를 띄우고 있었다.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불법 도박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져 나갔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10대 청소년을 주된 타깃으로 삼게 됐다. 그러나 최근엔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청소년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불법 도박과의 전쟁을 선포한 한 시민단체가 청소년을 공략하는 도박 사이트의 '급소'를 노리면서 변화를 이끌어 냈다.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는 2021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조호연 도박없는학교 교장은 20여 년 전 성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적이 있다. 친구의 중학생 아들이 도박에 중독됐다는 얘기를 듣고 큰 충격에 빠져 도박없는학교를 만들었다. 그는 불법 도박 운영자들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불법 도박 사이트의 계좌를 동결하는 '클린 계좌 프로젝트'다.도박없는학교는 약 600명의 '학생 제보자'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제보자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의 게임포인트 충전 계좌를 캡처해 제보하면, 도박없는학교가 이른바 '핫라인'을 통해 해당 은행에 계좌를 고발한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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