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위, 대안 초점서 중재 선회신동근 "김포시는 양보안 없어" 합의 없이 발표 후폭풍 가능성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의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 노선 중재안 발표 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연장 노선을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 등 지자체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광위의 중재안이 노선 합의의 핵심 역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3일 인천시와 대광위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하는 '서울 5호선 연장 노선안 검토 연구 단기용역'이 이달 중 마무리된다. 해당 용역은 인천시와 김포시가 제시한 노선 계획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대광위만의 '대안 노선'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당초 대광위는 지난 8월 인천시와 김포시가 제시한 노선안 중 하나를 선택할 계획이었지만 두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연말까지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인천시는 서구 검단 지역을 지나는 노선 계획(3.5개역)을, 김포시는 검단신도시 북측만 지나는 노선 계획(1.5개역)을 각각 제시한 상태다.대광위의 중재안 발표가 임박했지만 인천시와 김포시의 이견 차는 여전하다. 이들은 대광위 주관으로 지속해서 만남을 갖고 있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신동근(민·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은 "양보안이 없는 김포시와 달리 인천시는 양보안을 제시한 상태에서 협상을 시작해 아쉽다"며 "김포시는 양보안 없이 인천 쪽에 양보를 자꾸 얘기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양쪽 지자체들이 중재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2021년 6월 수립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해당 계획에는 서울 5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간 합의'가 단서 조항으로 명시돼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인천 노선안을, 김포시는 김포안을 주장하고 있어 이견을 쉽게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재안이) 발표될 것으로
인천 내 토양오염 우려지역 5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토양오염 우려지역 120개소를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산업단지 등 5개소에서 기준치를 넘은 중금속이 나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산업단지·공장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폐기물 처리·재활용 관련 지역, 교통 관련 시설지역 등에서 이뤄졌다. 조사 항목은 납·아연 등 중금속류 8종, 유류(TPH, BTEX), 토양산도(pH) 등을 포함한 23개다. 산업단지·공장 지역 1개소에서 납(Pb)과 아연(Zn)이, 다른 1개소에서는 니켈(Ni)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사격장 관련 시설 지역 1개소에서는 납(Pb)이, 교통 관련 시설 지역 1개소에서 아연(Zn)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폐수 유입 지역 1개소에서는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외 115개소는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조사결과를 해당 군·구에 통보했다. 지자체들은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를 통해 정밀조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기준초과 지역에는 정화·복원 등의 행정명령도 이뤄질 예정이다. 검출 지역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증 절차를 거친 뒤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 지역 내 토양오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이라며 “오염 토양의 정화·복원 조치해 시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단기용역 이달 중 발표 예정 지차체간 합의까지 이를까 '의문' “지금 속단할 수 없다" 주장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의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 노선 중재안 발표 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연장 노선을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 등 지자체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광위의 중재안이 노선 합의의 핵심 역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인천시와 대광위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하는 '서울 5호선 연장 노선안 검토 연구 단기용역'이 이달 중 마무리된다. 해당 용역은 인천시와 김포시가 제시한 노선 계획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대광위만의 '대안 노선'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당초 대광위는 지난 8월 인천시와 김포시가 제시한 노선안 중 하나를 선택할 계획이었지만 두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연말까지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인천시는 서구 검단 지역을 지나는 노선 계획(3.5개역)을, 김포시는 검단신도시 북측만 지나는 노선 계획(1.5개역)을 각각 제시한 상태다. 대광위의 중재안 발표가 임박했지만 인천시와 김포시의 이견 차는 여전하다. 이들은 대광위 주관으로 지속해서 만남을 갖고 있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신동근(민·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은 “양보안이 없는 김포시와 달리 인천시는 양보안을 제시한 상태에서 협상을 시작해 아쉽다"며 “김포시는 양보안 없이 인천 쪽에 양보를 자꾸 얘기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양쪽 지자체들이 중재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6월 수립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해당 계획에는 서울 5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간 합의'가 단서 조항으로 명시돼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인천 노선안을, 김포시는 김포안을 주장하고 있어 이견을 쉽게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재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운영비, 행사성·공모사업에 치중""성과 없다"… 시의회 무용론 제기市 "유지 필요… 상반기 개선할것"인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 사업 현장에서 실효를 발휘하기 위해선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현장 체감형 사업 발굴과 인력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인천시가 내년 상반기에 내놓을 센터 혁신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인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 근거해 2018년 3월 개소했다.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 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마을기업의 창업·운영 지원 ▲주민 참여 활성화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인프라·역량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만큼 도시재생지원센터 역시 해당 분야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한다.인천에서는 그동안 iH(인천도시공사)가 수탁을 받아 인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했다. 하지만 최근 인천시의회 등을 중심으로 인천시도시재생센터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매년 센터 운영에 투입되는 사업비 대비 그 실적(집행률)이 크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유승분(국·연수구3) 시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1년에 무려 18억9천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쓰는데 행사성이나 공모 사업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창(국·서구2) 시의원은 "인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문을 연 이후 진척되거나 내세울만한 사업이 뭐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서구 석남동 어울림센터를 비롯해 마중물 사업들이 제대로 된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는 게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인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인력 구조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센터 전체 직원 수는 17명. 이 중 5명은 iH에서 파견된 직원이다. 센터의 세부 업무를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등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市에 주문
부산도 경쟁 '동정여론' 미칠듯
"정치권 등과 전방위 활동 필요"'유치 당위성' 촉구 결의안 의결30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인천시에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유치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시의회 건설교통위는 이날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을 상대로 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앞서 부산시가 '2030 월드엑스포' 개최에 실패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 인천시가 더 철저히 나서야 한다는 게 시의회 건설교통위의 의견이다.2025년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국 정상과 장관급 인사 등 6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PEC 유치전에는 부산시도 뛰어든 상황으로, 엑스포 패배에 대한 동정 여론이 지자체 간 APEC 유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11월 30일자 1면 보도=부산엑스포 불발 불똥튈라… APEC 출사표 '좌불안석 인천시')도 나오고 있다.시의회 건설교통위 소속 김명주(민·서구6) 의원은 "인천시는 인천 유치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고 있지만, 부산시도 마찬가지로 (엑스포 유치전에서) 참패를 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외교부를 방문하거나 인천시의회, 정치권 등에 도움을 요청해 함께 유치 활동을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다.시의회 건설교통위는 이날 임관만(국·중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과 대규모 국제회의 시설 인프라를 갖추고 다년간 국제행사 경험을 쌓아온 인천에 2025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실, 외교부 등에 이송된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시가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활약한 57개 기업과 6명의 기업인을 '우수기업·중소기업인대상'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수기업·중소기업인대상 시상식은 이날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김성묵 ㈜성일기공 대표이사, 김미경 주식회사 이오에스 대표이사, 오종두 ㈜한라캐스트 대표이사, 김준연 나이프코리아㈜ 대표이사, 전성호 명진실업㈜ 대표이사, 홍성준 제이앤디써키트㈜ 대표이사 등 6명은 중소기업인대상을 수상했다. 우수기업으로는 ▲㈜대림글로벌 등 중견성장사다리기업 7개사 ▲애니모션택㈜ 등 비전기업 9개사 ▲원정밀 등 유망중소기업 41개사 등 총 57개 기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 우대 지원을 비롯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기업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고,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아래는 수상자(기업) 명단이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내년 총선 앞… 수도권 포함 관측市 가능물량 909만㎡ 대부분 소진 북부계획·군부대 이전 '선행과제'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천시가 군부대 이전 등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린벨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향후 방침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가 GB 관련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 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 GB 해제총량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날 "그린벨트 제도개선 관련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회에서는 경기 김포·용인 등이 해제 후보군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수도권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국토교통부가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으로 인천시에 배정한 GB 해제 가능 물량은 총 909만6천㎡다. 인천시는 GB 해제 물량을 대부분 소진해 현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인천시는 GB 해제 가능 총량을 확대하거나 도심지 내 군부대 이전사업은 해제 가능 총량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인천시는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약 7㎢ 정도의 GB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해 말 내놓은 '초일류도시 인천 북부 종합발전계획'에는 경인아라뱃길 주변 서구 백석지구와 계양구 장기지구, 상야지구 등이 포함됐는데, 이들은 모두 개발제한구역이다. → 표 참조군부대 이전 사업이 추진 중인 계양구 귤현동 일대 탄약고 역시 GB다. 군부대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부지에서 개발사업, 공원·체육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수다.인천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역을) 어디까지 고민할지는 잘 모르겠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새로운 무역장벽 '탄소중립'·(下)] 중소기업 보호정책 필요하다
인천시, 2045년 탄소중립 선언불구영향권 포함된 기업현황 전혀 몰라산업부와 실태조사·대응체계 시급온실가스 주범 화력발전 전환 과제인천시는 정부 계획보다 5년 앞선 2045년에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를 앞두고 그 영향권에 든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할 뾰족한 대책은 세우지 못했다. 온실가스 대책에서 '발전' '산업' 부문은 국가 관리영역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인천시는 한 발 비켜서 있는 형국이다.인천시는 최근 '2045 인천시 탄소중립 전략(로드맵)'을 발표하며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드러냈다. 4대 정책 방향, 15대 과제를 수립했다. 발전·산업·건물·수송·폐기물·농축산·흡수원 등 분야를 나눠 사업계획을 세웠다. 이 중 산업부문 계획을 보면, 기업 설비를 개선하거나 에너지를 절감하는 등 시설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로드맵에 명시된 추진 주체는 '기업'. 민간이 스스로 해결하는 구조로 설계됐다.산업부문에서 인천시가 직접 실행하는 사업으로 '남동스마트그린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이 있다. 산업단지에 태양광발전 설비와 건물형 소형 풍력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에너지 진단 컨설팅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2025년까지 국비 200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된다. 탄소중립 기반 에너지 자급자족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인천시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시범사업 성격인 데다 전체 기업이 아닌 일부 기업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 또 인천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BAM 내용을 포함한 탄소중립 교육을 시작했지만 올해 교육은 지난 9월과 11월 단 두 번 뿐이었다.인천시 환경기후정책과 관계자는 "기업과 산업분야는 관리 영역 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고 인천시의 (담당) 영역이 아니긴 하다"며 "그럼에도 지역 기업들이 정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선도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
[새로운 무역장벽 '탄소중립'·(下)] 중소기업 보호정책 필요하다
대상 업종 지역 실태조사 이뤄져야수출국·대기업 요구전까지 무대응인천TP·상의 지원총괄 역할 필요EU 지침 대부분 '영문' 이해 못해# 인천 주안국가산업단지 A철강은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에 특수강 제품을 수출한다. 철강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의 직격탄을 받는 업종인데, 정작 이 회사는 CBAM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한다. 회사 관계자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내용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B철강 역시 유럽에 고객사를 두고 있다. CBAM 대응이 향후 회사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백방으로 힘쓰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주변의 같은 업종 분들을 만나 얘기해 봤는데 CBAM을 잘 알고 있거나 관심을 갖는 곳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CBAM은 이미 현실이 됐지만 중소 수출기업은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는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갖추면서 관련 제도를 신설·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태조사 선행돼야 해"인천연구원에서 '인천시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탄소중립 대응방안 연구'를 주도한 한준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기후정책연구팀장은 CBAM 대상 업종(철강·전기·시멘트 등 6개 품목)에 대한 지역 산업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인천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은 전문 인력을 두고 탄소중립, CBAM이 미칠 영향에 대비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구체적 정보를 얻지 못한 채 '막연한 우려'를 안고 있다. 중소기업은 수출국이나 대기업으로부터 CBAM 요구가 있기 전까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준 팀장의 분석이다. 한 팀장은 "지자체나 관련 기관이 지역 내에 해당 업종이 얼마나 분포하는지 통계를 뽑아보려면 뽑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통계를 갖고 접근하면 지역 기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새로운 무역장벽 '탄소중립'·(上)] 인천도 대응해야 한다
A철강, 독일 고객사 자료 요구에환경부 지원기관 찾아가니 '공부중'301곳 조사 '대응할 계획' 1% 불과"중기 정보 한계, 지자체 도움 필요"인천의 중소 수출기업들은 최근 시행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에 무방비 상태다. 대응 의지가 있어도 관련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거나, 아예 대응 필요성을 못 느끼는 기업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이 오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공식 발표한 이후 EU 쪽 바이어들은 국내 거래 기업에 '탄소 배출량' 보고를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효 있는 지원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지난 22일 오후 방문한 인천 남동구 A철강 직원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방안 찾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 회사는 최근 독일의 한 고객사로부터 탄소 배출량 측정 자료를 요구받으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권에 포함됐다.A철강 관계자는 "최근 시행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관련 교육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말하며 '탄소저감' '탄소 배출량 산정' 등이 적힌 책자를 꺼내 보여줬다. 그럼에도 그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탄소 중립, 탄소 배출량 등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데다, 각종 교육에서 알려주는 기본적인 탄소 배출 계수(공식)만으로는 실질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는 지난달 환경부가 수출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지원한다며 서울 중구에 마련한 'EU CBAM 헬프데스크'에도 직접 다녀왔다. "헬프데스크 직원들도 환경부가 만든 두꺼운 가이드라인 책을 펼쳐놓고 공부를 하고 있었다. 본인들도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며 고개를 저었다.이 회사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공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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