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별내동 일대 그린벨트(GB) 임야에 주택과 캠핑장 조성을 위한 행위허가를 내줘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특혜 의혹 대상자는 시 산하기관에서 수석부회장을 역임한 임원 출신이다.지난 50년간 GB로 묶여 개발이 제한돼온 해당 임야가 단 수개월 만에 매입·허가 절차를 거쳐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고 '대지'로 전환되는 지목변경이 이뤄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하나 같이 "말 도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인근 유명 관광지인 불암산을 토대로 그동안 많은 주민이 개발에 욕심을 냈지만 번번이 '관계법'이라는 진입 장벽에 부딪혀 무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전 임원은 산하기관 재직 당시 임야를 수십억원에 매입하고, 수개월만에 허가 등을 거쳐 5배 가량 뛴 가치 상승을 안게 됐다고 한다. 남양주는 GB와 더불어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굴레에 갇혀 많은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지역이다. 2017년 7월 조안면에서는 당시 26세 청년이 당국의 대대적인 불법영업 단속과 벌금·규제에 절망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각종 규제, 특히 GB 관련법은 주민들에겐 숨도 못 쉴 정도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무서운 법이다. 시는 관내 GB 소유주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 2017년 230억원, 2018년 122억원, 2019년 49억원, 2020년 100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도 했다.이런 남양주에서 발생한 GB 특혜 시비에 주민들의 배신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예상대로 시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별내동 인근 주민들은 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올바른 감사와 원상복구를 촉구했고, GB 소유주들은 성명을 내고 집회 등 집단행동과 수사기관 고발을 예고하는 등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마침 정부기관에서 경인일보 기사와 관련 해당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서고, 전국 지자체 사례를 취합하는 등 대대적 손질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사실은 무척 고무적이다. 모쪼록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
남양주시가 전직 시 산하기관 임원에게 개발제한구역(GB) 내 임야에 행위 허가를 내준 데 대해 '허가가 잘못 나간 게 맞다'고 시인하고 인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3월24일자 6면 보도='특혜의혹' 남양주시, "잘못된 행정 맞다' 시인)한 가운데 정부 중앙행정기관이 나란히 해당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복무감찰담당관을 통해 지난 5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사전조사 등 요청사항을 남양주시에 통보했다.이에 따라 행안부 복무감찰담당관실 관계자 3명은 이날부터 감사 종료일까지 본보가 제기한 남양주 별내동 임야의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전용허가 부적정 등'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이다.행안부, 별내동 임야 허가 들여다볼 계획… 시에 자료 요구감사원, 전국 지자체 6년치 GB 내 행위허가 내역 제출 통보행안부는 이와 함께 새올행정시스템(전자문서 열람권한 포함)과 기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남양주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남양주시는 시 산하기관 임원 출신 인사 소유의 별내동 개발제한구역(GB) 임야에 조건에 맞지 않는데도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50년간 GB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이 임야가 수개월 만에 매입·허가 절차를 거쳐 '대지'로 전환되는 지목변경이 이뤄졌기 때문인데, 인근 주민들은 "당국의 부당한 처분이 한 개인에게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줬다"고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후 시는 확인 결과 "허가가 잘못 나간 게 맞다"고 시인하며 인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이에 남양주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사전 조사에 대한) 행안부 통보내용과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별내 허가 건에 대해선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인데, 실지감사 통보가 내려온다면 관련된 모든 감사는 상급기관에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행안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
구리시는 2023년 학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초·중·고 25개교에 10억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학교장 및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노후화된 학교 시설개선에 대한 학교들의 의견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했다.수요조사 결과, 초·중·고 25개교(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6개교)에 구리초 과학실 환경개선, 산마루초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개선, 인창중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등 총 27개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市, 초 12·중 7·고 6개교에 지원통학버스 운영 등 협력사업 추진
이에 시는 2023년 소규모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자체 예산만으로 총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고, 3월 중 각 학교에 사업비 교부를 완료했다. 또한 2023년 학교 환경개선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초·중·고 12개교에 총 1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2023년 학교 환경개선 협력사업은 통학버스 운영 및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통학버스 운영을 위해 초등학교 2개교에 총 2억원을 배정했고, 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50%씩 분담해 시에서 1억원을 지원한다.학교 노후시설 개선은 초·중·고 11개교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교실 바닥 교체, 체육관 냉난방기 교체 등 13개 사업, 총 22억원을 배정했고 시와 경기도교육청이 50%씩 분담해 시에서 11억원을 지원한다.백경현 시장은 "구리시가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내 학생들을 위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급식비 못내는 아이들 사연 나눔 시작행정력 못미치는 긴급 위기가정 돌봐고독사 방지 '상상 콜센터' 추진 의지"수혜자 수에 비례해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의 비율이 높아지면 더 밝은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남양주에서 20여 년 동안 개인 후원부터 음식 나눔, 환경정화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김용욱(56) 진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일성이다.유복한 집안에서 5남매 중 넷째 막내아들로 태어난 그는 또래와 달리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일찌감치 사업에 뛰어들며 젊은 나이에 사업가로서 성공 가도를 달렸다.김 위원장은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의미 있는 일'을 찾게 됐고 주변에 소년·소녀 가장, 장애를 가진 아이 등 어려운 이웃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며 "2000년대 초반 당시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한 초교에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사연을 접하고 일부 후원하게 된 게 봉사의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장학사업 등 홀로 후원활동을 해 온 그는 2014년 현 진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신 격인 진접 복지넷에 가입하면서 봉사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다.특히 긴급 위기가정을 위한 후원 등 행정 당국에서 하지 못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한편, 친한 지인들을 동원해 조직적인 후원을 이끌어내는 등 왕성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그는 "매주 남양주시와 연계해 '사례 발굴' 회의를 진행하는데 어려운 이웃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있다. 우리가 주변을 더 살펴봐야 하는 이유"라며 "앞으로도 협의체는 음식 지원, 휠체어 보조사업 등 정성이 들어간 다양한 사업으로 우리 이웃을 돌볼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협의체 신규 사업으로 고독사 방지를 위한 '상상 콜센터(가칭)'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그는 "전국 각지에서 안타까운 고독사 사연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1인 가구, 특히 독거 노인들에 대한 대화 상담, 상태 파악이 가장 힘들고 아쉬운 현실"이라며 "이는 연락망 체계 부재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타살로도 볼 수 있다. 콜센터
삼육대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원장·박정양)은 '2023년 교육비 전액지원트랙' 신규 교육생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지원 자격은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다. 분야는 서양음악(클래식)에 한정한다. ▲현악부(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관악부(플롯, 오보에, 클라리넷, 색소폰) ▲성악(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합창, 중창) ▲피아노 ▲작곡 등이다.모집정원은 초등학생 20명, 중고생 20명 등 총 40명이다. 선발 후에는 5월7일부터 12주간 영재교육원 교수진에게 ▲1:1레슨 ▲통합예술교육 ▲향상음악회 ▲앙상블 ▲마스터클래스 등 총 82시간의 영재교육을 받는다.발달과정과 발표회 성과는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에 등재된다. 1년 과정을 모두 수료하면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교육비와 전형료는 전액 무료다. 삼육대와 민간(삐땅기의원 유제성 대표원장)의 교육협약에 의한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박정양 삼육대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장은 "본 과정은 완성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력 있는 예비영재를 발굴해 질 높은 음악교육을 통해 예술 향유자로 키우는 것이다. 많은 학생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자에 대한 실기 및 면접은 오는 23일 진행한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26일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남양주시는 지난 3일 낮 12시18분께 와부읍 팔당리 예봉산 5부 능선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에 이틀째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4일 밝혔다.시는 일몰과 함께 산불 진화 헬기가 철수한 이후에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인력 260여 명이 산림·소방 당국과 함께 야간 직화 작업을 펼쳤고, 즉시 투입 가능한 직원들을 비상대기시키는 등 진화와 재확산 방지에 집중했다.이날 오후 2시 기준 산불이 87%가량 진화된 가운데 시와 산림·소방·군부대 등의 차량 16대, 인력 230여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전날인 3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긴급 점검을 한 데 이어 이날도 아침 현장으로 곧장 출근했다.이 자리에서 주 시장은 야간 진화 작업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진화 상황을 살피고 진화 작업에 고생하는 직원, 군병력 등 관계들을 격려했다.주광덕 시장은 "산불이 완전히 잡힐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며, 진화 작업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동원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투입해 조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주광덕 남양주시장이 4일 오전 산불로 이틀째 진화작업 중인 와부읍 예봉산을 방문해 상황을 보고받으며 격려말을 전하고 있다. 2023.4.4 /남양주시 제공
구리·남양주 지역의 교육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요구대로 조기에 완전한 분리를 이뤄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백경현 구리시장이 지난해 취임 이후 줄곧 교육지원청 분리를 촉구해 온 데 이어, 지난 2월 주광덕 남양주시장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교육지원청 독립 설치를 건의하면서 이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급부상했다.3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교육지원청은 총 25곳으로 이 중 구리·남양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안양·과천,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등 12개 시·군이 6곳의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9년부터는 교육지원청이 없는 지역에서 '출장소' 개념의 지역교육센터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지난 3월 과천에 센터가 들어서면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센터조차 분리되지 않은 유일한 교육지원청으로 남게 됐다.임태희 도교육감 만나 분할 건의교육당국 "국회 차원 법개정 선행"7월 구리교육센터 설치 '반쪽 대책'
현행 통합 운영은 교육지원청 부재 지역으로 하여금 교육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데다가 각기 다른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등의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두 지역은 붙어 있지만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남양주는 신도시 개발 등 학교 신설 사례가 많은 반면 구리는 상황이 달라 맞춤형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방문 시 거리가 먼 타 지역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은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의 회의·연수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하지만 교육 당국은 교육자치법의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는 규정 때문에 교육지원청 신설에 어려움을 겪으며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최근 시·도의원을 중심으로 한 토론회, 협의체 구성 등 분리를 위한 잰걸음에 발맞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GB) 개발 행위 관련 시 산하기관 임원 출신 인사 소유의 임야에 허가를 내 준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3월23일자 8면 보도=50년 GB '몇달만에 개발허가'… 남양주시 산하기관 前 임원 '특혜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과거에도 부당한 행정으로 특정인에 특혜를 줬던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났다.2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양주 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는 2019년 2월 진건읍 일대 GB 내에서 준공 허가를 받지 않고 야구장과 조명시설·주차장 등 시설물을 설치, 불법 영업을 한 A씨의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허가 부지의 행정조치를 누락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센터는 민원인이 소송을 통해 다시 민원을 제기하자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허가 내용과 다르게 행위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허가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 및 현장 미확인, 위법행위 관리부서 간 협조를 하지 않은 미흡한 민원회신이었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이 기간 A씨는 2010년 최초 행위허가를 받은 후 최근까지 13년 동안 영업을 이어갔지만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또 이 센터에서 같은 해 9월께 B씨가 퇴계원읍 GB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수사기관을 통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산하기관 임원 출신 특혜 의혹 이어야구장 13년 무허가부지 영업 누락위장전입·종묘배양장 조성 위반도그러나 이 같은 행위가 GB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하는데도 센터는 B씨가 '해외 거주 중'이란 이유로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중지나 취소를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 민원인으로부터 '소극행정, 위법건축허가에 기한 건축물 건축 방조행위'로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된 상태다.특히 B씨가 일시적으로 소유했던 한 주소지로 B씨 외 4명이 종묘배양장으로 허가를 받아 모두 건축물을 지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관련법상 2년 이상 GB에 거주한 주민들에 해당하며, 특히 '1가구(GB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당 1개 시설만
남양주시가 전직 시 산하기관 임원에게 내준 개발제한구역(GB) 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잘못된 행정'이라고 인정하고 인허가 취소절차에 돌입(3월24일자 6면 보도='특혜의혹' 남양주시, "잘못된 행정 맞다' 시인)한 가운데 관내 GB 소유주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관계 당국의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하며 집단행동을 예고,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시민단체, 철저한 감사·조사 촉구"특정인에게 개발허가 특혜의혹단순한 실수 해명… 의구심 더해""집단행동… 주민의지 보여줄것"전국개발제한구역협회 남양주지회(지회장·조희영, 이하 협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공직사회의 특혜 의혹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강력히 규탄한다"며 "남양주시 자체 감사 외에도 범죄 연루 가능성에 대한 감사원 감찰, 경찰 또는 검사의 수사 착수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협회는 "이번 별내동 지목변경 건은 과거 무차별적 불법 단속 적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원칙으로 했던 엄정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기조 시기에 추진돼 특혜 의혹을 더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단순 실수라는 해명은 시민들의 합리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없으며 GB 소유주들에게 박탈감만 더욱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협회는 "작금의 사태는 시민들의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며 "남양주시는 일반인들에겐 위법 행위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면서, 특정인에게만 개발 및 행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위에 대해 오는 4월 청문을 통해 소상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조희영 지회장은 "GB는 거주민들에겐 숨도 쉴 수 없는 무서운 법이다. 최근까지도 주민들이 내 소유임에도 창고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고 원상 복구와 이행강제금 폭탄에 시달려온 게 현실"이라면서 "진실 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남양주시 감사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향후 대규모 집회 개최로 GB 주민들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남양주시는 문제가 된 별내동 임야 그린벨트 내 ▲지목변경
백경현 구리시장이 27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파워리더대상 시상식에서 '지방행정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파워리더대상 조직위원회와 한국언론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제8회 2023 대한민국 파워리더대상은 정치, 경제, 행정, 의정, 국가(사회)공헌, 혁신경영, 의료, 교육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리더십과 우수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헌신적인 노력과 책임을 다하고 미래발전에 공헌한 인물을 선정해 수상한다.백경현 시장은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변화와 혁신으로 힐링 중심의 살기 좋은 구리시 건설을 위해 노력했으며 소외계층 없이 모든 시민이 교육·문화 등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조성과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했다.아울러 시민이 구리시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섬김 행정을 바탕으로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여 받았다.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수상은 구리시의 1천여 공직자가 행정력을 집중해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구리시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해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백경현 구리시장이 2023 대한민국 파워리더대상 '지방행정 부문' 대상을 수상한 뒤 상패를 내보이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3.27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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