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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특혜의혹' 남양주시, "잘못된 행정 맞다' 시인 지면기사
남양주시가 전직 시 산하기관 임원에게 개발제한구역(GB) 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줘 특혜 의혹(3월23일자 8면 보도=50년 GB '몇달만에 개발허가'… 남양주시 산하기관 前 임원 '특혜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행정당국이 "허가가 잘못 나간 게 맞다"고 시인하며 인허가 취소절차에 돌입했다.23일 남양주시와 별내행정복지센터(이하 센터) 등에 따르면 센터는 별내동 일원 GB 임야에서 지난해 5월, 11월 각각 내준 산지전용 허가와 지목변경 승인에 대해 "담당 직원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이를 취소키로 결정했다.센터는 임야 소유주 A씨에게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다음 달 중으로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을 열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이번 별내동 임야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취소처분 추진 배경으로 센터는 "A씨가 지목변경을 신청한 내용이 형질변경(절토·성토·수목제거 등)을 수반하지 않은, 단순 지목변경(기존주택 대지 부지 확보)만을 위한 산지전용이기 때문에 관계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잘못된 행정이 맞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센터가 아닌 본청 법무담당관실에서 4월 초 청문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A씨는 즉각 반발하며 취소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의 대응을 예고했다. A씨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았는데 (센터가) 임의로 해석해 행정을 뒤집는다는 게 황당할 따름"이라며 "청문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향후 취소정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구상청구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별내동 일대 주민들은 센터 측에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해당 부지는 과거 1970년대부터 산이었고 현재도 임야인 상태로 지난 50년간 형상이 변경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올바른 감사를 실시해 부당한 처분으로 개인의 막대한 금전적 이익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원상복구와 감사를 촉구했다.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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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GB '몇달만에 개발허가'… 남양주시 산하기관 前 임원 '특혜의혹' 지면기사
남양주시가 시 산하기관 임원 출신 인사 소유의 개발제한구역(GB) 임야에 조건에 맞지 않는데도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50년간 GB로 묶여 개발 제한된 임야가 수개월 만에 매입·허가 절차를 거쳐 '대지'로 전환되는 지목변경이 이뤄졌기 때문이다.인근 주민들은 "당국의 부당한 처분이 한 개인에게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줬다"고 반발하고 있다.시 산하기관 수석부회장 시절2021년 별내동 임야 3만여㎡ 매입22일 남양주시와 별내행정복지센터 등에 따르면 시의 한 산하기관 수석부회장을 역임한 A씨는 2021년 12월 별내동 일원 3천268㎡에 대한 지목변경 협의서를 시에 제출했다.이후 시와 센터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지난해 5월 산지전용허가를 내줬고 11월 A씨가 신청한 3천268㎡ 규모의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는 지목변경을 해 사실상 개발행위를 허용했다.전임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A씨는 최초 지목변경 협의서를 제출하기 2개월 전인 2021년 10월께 캠핑장(야영장) 조성을 목적으로 해당 임야를 비롯한 이 일대 총 3만8천784㎡의 임야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목변경이 이뤄진 시점은 A씨가 수석부회장 직을 유지하고 있던 시기다.문제는 A씨가 제출한 산지전용허가 신청 내용이 '기존주택 대지 부지 확보'를 위한 단순 지목변경으로,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용도로 볼 수 없는데 승인이 났다는 점이다.관련법상 GB임야에 있는 건축물이 주택 용도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선 GB 지정 이전부터 같은 주택 용도로 존재해야 한다.그러나 이미 설치돼 있던 3.3㎡ 남짓한 5개의 방갈로가 유원지용 쉼터인데도 모두 주택 용도로 인정, 산지전용허가가 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방갈로 5개의 총면적이 20여 ㎡에 불과한데도 3천268㎡의 임야가 모두 대지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작 20㎡ 면적 방갈로 불과한데3268㎡ 모두 '대지' 전환 논란 증폭매입비 5배 뛰어 100억 가치 상승인근 주민들도 이 문제에 주목하며 행정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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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남양주·구리시, 한남대교까지 '지하도로' 공동 건의한다 지면기사
수도권 동북부 시민들의 서울 출퇴근 편의를 위해 남양주·구리시에서 한남대교까지 강변북로 지하에 도로를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남양주시와 구리시는 20일 남양주시청 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의 '강변북로 광역 지하 관통 도로 건설 추진 협약식'을 열고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등 관련 기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남양주시는 수석동∼구리 토평동∼한남대교 18㎞를, 구리시는 왕숙천∼토평동∼한남대교 23㎞를 각각 제안한 상태다. 현재 남양주, 구리 등 강변북로를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동북부 시민들은 만성 차량 정체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3기 신도시인 왕숙지구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교통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이런 이유로 두 도시는 강변북로 지하도로를 검토했고,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고양∼양재 고속도로 민자사업을 '적격'으로 판단하자 연계 도로로 건의하기로 했다. 구리·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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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발전에 큰 기여"… '왕성한 봉사' 시민 31명 '명예의 전당' 헌액
왕성한 봉사활동으로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시민들의 누적 인원이 31명을 기록했다.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는 최재현(진건읍)씨가 봉사활동 누적시간 1만167시간을 달성(지난해 9월 기준으로 선정), 최근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고 16일 밝혔다.이로써 최씨를 비롯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남양주 시민은 모두 31명(남성 27명·여성 4명)이 됐다.현재 자원봉사센터 명예의 전당에는 전병찬(와부읍)씨가 봉사시간 2만2천56시간을 기록하며 1위에 이름을 올렸고, 이건웅(다산동·1만8천149시간)씨와 박호인(진접읍·1만7천949시간)씨가 각각 그 뒤를 잇고 있다.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19만7천844명으로 남양주시 전체 인구(73만6천484명)의 26.1%를 차지하고 있다.센터는 2014년부터 명예의 전당을 개설·운영하면서 매해 봉사활동 1만시간 초과 달성한 봉사자들을 선정해 금배지를 수여하고 있다.장미선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협력지원팀장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분들 모두 남양주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봉사활동이란 나와 이웃의 관계를 볼 수 있고, 삶에 대한 공동체·참여 의식의 중대성도 느낄 수 있다. 작은 봉사라도 사회성을 키우는 좋은 계기가 되는 만큼, 자신과 이웃을 위해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1997년 9월 설립된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는 '보람·만족·감동'의 자원봉사를 목표로 '좀 더 가까이, 좀 더 촘촘하게, 좀 더 빠르게' 등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20여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소속으로 봉사활동 1만시간 이상을 달성해 명예의 전당에 오른 시민들. 2023.3.16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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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경찰서, 보이스피싱 근절 위한 캠페인 진행
구리경찰서(서장·목현태)는 관내 은행 3곳에서 보이스피싱(대면편취)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의 엔데믹 국면 전환으로 시민들의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도 증가해 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특히 지난 1~2월엔 구리시 관내에서 피해 신고 사례만 8건에 이를 정도로 보이스피싱을 통한 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캠페인은 은행과의 협업으로 진행됐으며 구리경찰서는 자체 제작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홍보 문구가 있는 은행 봉투를 ATM 기계 앞에 비치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또 은행 창구에 안내문을 부착해 많은 돈을 인출하는 시민들이 스스로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예방에 중점을 뒀다.아울러 목현태 서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들은 직접 길거리로 나가 홍보 전단을 배포하며 주의를 당부하는 등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켰다.경찰은 보이스 피싱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캠페인을 관내 40여 개 은행 모두로 확대하는 등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목현태 서장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악질적인 민생경제 침해범죄는 꼭 근절돼야 한다"면서 "시민분들도 평온한 일상 생활 및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많은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목현태 구리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들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길거리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23.3.16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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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견본 주택 가설건축물 사용 4년으로 제한한다
구리시 관내에 설치될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의 사용이 4년으로 제한될 전망이다.구리시의회는 15일 멀티룸에서 열린 2023년 3월 2차 의정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무분별 난립으로 경관 저해·교통 불편시의회,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 예정이번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에 대한 존치 기간 연장 횟수를 1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됐다.현재 구리시 관내에 설치된 견본주택이 14개에 달하는 등 최근 무분별한 난립으로 도시경관 저해 및 교통 불편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견본주택 사용 가설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4년으로 제한된다.기존에는 내구 연한이 40년인 철골조 건물 견본주택을 4년마다 철거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존치 기간을 제한하기보다는 경관심의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이 외에도 의회는 ▲구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출연 동의안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만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일반안 2건 등 총 6건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이 15일 시의회 멀티룸에서 열린 3월 2차 의정 브리핑에서 주례회의 운영 결과를 전하고 있다. 2023.3.15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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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경돈 신임 남양주문화원장 지면기사
"옛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를 통해 74만 시민들께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제12대 남양주문화원장으로 취임한 김경돈(62) 신임 원장의 일성이다.남양주 퇴계원 출신으로 30년간 사진작가 활동을 해 온 김 원장은 타 장르의 예술인과 활발한 교류를 시작하면서 문화의 또 다른 개념을 마주하게 됐다.그는 "20년 전 예술인들과 교류하다 남양주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욕망이 커져 문화원에 들어오게 됐다"며 "개인적으로 사학(史學)에 관심이 많다. 과거에서 현재를 찾고 장점만을 골라 현대 문화에 접목해 시민들이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문화원 추진 방향에 대해서 그는 "이사 온 시민들에게 '남양주는 이런 곳'이란 소개를 하고 싶고, 계속 살고 싶은 문화도시로 키우고 싶다"면서 "선진 지역의 벤치마킹, 소속 이사들의 활발한 활동 장려 등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부족한 인프라·문화원史 부재 '현안'정약용·이석영 외 발굴 조명 구상도 남양주시는 대도시임에도 문화원 독립 원사와 예술의 전당, 아트센터 부재 등 문화서비스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데다 다핵도시 특성으로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그는 "인프라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지역의 문인들은 공연장, 전시할 곳을 찾아 헤매고 시민들은 타 지역으로 나가고 있다"며 "특히 문화원사의 부재는 기록 보존과 활발한 교육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원장은 "남양주는 현재 정약용, 이석영 두 분이 조명받고 있는데 앞으로 또 다른 훌륭한 분들을 발굴·조명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며 "원장이란 중책을 맡아 소속 이사들과 더불어 시민들의 큰 머슴이란 생각으로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김경돈 남양주문화원장이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며 문화원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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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 목표액 '20% 수준' 지면기사
남양주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 조성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적립액이 목표의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다.별내, 진접, 다산 등 신도시 건립으로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고 3기 신도시 왕숙 1·2지구도 추진되고 있어 신청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시는 다산동 2청사 부지에 신청사를 짓기로 하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천3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계획했지만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은 470억원에 불과하다. 첫해에 200억원, 지난해에는 250억원을 적립했고 올해 우선 전입한 20억원을 더하면 현재 목표 대비 조성률은 20.4% 수준이다. 올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180억원을 추가 조성하더라도 3년간 650억원에 불과해 목표 달성액인 1천650억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마지막 해인 내년까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시는 관련 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기금 조성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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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경돈 제12대 남양주문화원장
"현재는 과거의 거울입니다. 옛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를 통해 74만 시민들께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제12대 남양주문화원장으로 취임해 앞으로 4년간 문화원을 이끌어갈 김경돈(62) 신임 원장의 일성이다.김 원장은 남양주 퇴계원 출신으로 사진작가 활동을 30년간 이어 왔다. 과거 사진작가협회 지부장을 맡아 예술에 눈을 떴고, 타 장르의 예술인과 활발한 교류를 시작하면서 문화의 또 다른 개념을 마주하게 됐다.그는 "20년 전 예술인들과 교류하다 남양주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욕망이 생겨 문화원에 들어오게 됐다"라며 "개인적으로 사학(史學)에 관심이 많다. 과거에서 현재를 찾고 장점만을 골라 현대 문화에 접목해 시민들이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전했다.김 원장은 문화에 대해 "많은 분이 어렵다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솝우화에선 '부지런한' 개미와 시끄럽게 떠들기만 하는 '게으른' 베짱이가 대비되지만, 최근엔 베짱이가 일만 하던 개미에게 신명을 북돋게 해준 행위로 해석도 하고 있다. 이런 베짱이의 역할이 바로 문화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문화의 새로운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했다.문화원 추진 방향에 대해선 "남양주는 인구 100만을 앞두고 급성장을 이루고 있다. 서울 등 외지인이 많아 '남양주는 이런 곳이다'라는 소개를 하고 싶고, 계속 살고 싶은 문화도시로 키우고 싶다"면서 "선진 지역의 벤치마킹, 소속 이사들의 활발한 활동 장려 등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도 집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남양주는 이런 곳이다' 알리고 문화도시로 키우고 싶어""문화원사 부재 가장 시급한 현안… 문화재단 설립은 반대""정약용·이석영 두 분 외 훌륭한 분들 발굴·조명 목표"남양주시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원 독립 원사와 예술의 전당, 아트센터 부재 등 문화서비스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데다, 다핵도시 특성으로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을 누리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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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안받겠다" 남양주서 '웰다잉 문화' 확산
남양주에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확산하며 시민들의 인식도 변화되고 있다.웰다잉은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한다'는 뜻으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시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 대신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문화다.11일 남양주 풍양보건소와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오남분회에 따르면 오남분회는 지난 2월 1일과 이달 9일, 2차례에 걸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설명 및 신청서를 접수 받았다.통상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은 본인이 직접 보험공단까지 방문해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신청자의 나이가 고령인 데다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대한노인회 오남분회는 경로당 회원 및 지역 주민을 위해 홍보와 장소를 제공하고, 의료공단과 풍양보건소의 지원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접수를 진행해 성황리에 마감했다.오남읍 시민들을 대상으로 2차례 실시된 이번 접수 기간 동안 신청자는 1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회복 불가능 상태에서 심폐소생술과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생명 연장을 위한 의학적 시술을 거부하는 의사를 사전에 등록하는 문서다. 이미 등록하더라도 등록기관을 통해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오남분회는 오남읍에서만 진행한 신청서 접수를 향후 남양주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이경희 오남분회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대상자들이 대부분 고령인데 접수 받는 곳은 한정돼 있어 이동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며 "많은 분의 요구가 있었고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첫날 100여 명에 이어 둘째 날 50여 명이 모이는 등 호응이 좋다. 사회적 인식도 점점 변화하는 만큼 시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남양주에선 지난 2021년 박은경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다. 남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