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 잘못된 정책 등 지적김동연, 운용사 선정 등 투명 반박
"김동연 지사 취임 이전이지만…."올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전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차례 소환됐다.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의 특혜 의혹과 최근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 처분이 대법원에서 패소한 건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뤘다.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효과도 낮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지역화폐에 집착하겠나. 공공을 위한 명분, 계약상의 특혜, 측근을 통한 이권 행사까지 대장동과 똑같은 수법이다. 경기도가 도민의 자산관리 감독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2021년 이재명 대표가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내린 공익 처분이 지난 10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취소 판결돼 잘못된 정책이라는 문제도 제기했다.배준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면서 경기도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공익 처분이지만 공익 처분 취소 소송은 모두 김동연 지사가 추진했다"며 "일산대교를 무료화해서 경기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건) 좋지만 운영권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에는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같은당 이성권 의원도 "이재명 대표가 강제적으로 공익 처분을 내리기 전에 이미 언론, 전문가 등 많은 곳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는 특정 지역표만 생각한 포퓰리즘 정책이며, 판결 결과로 보면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고 지적했다.답변에 나선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선정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에 대해서도 "일산대교는 경기도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며 한강을 건너는 다른 다리는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며 "이 건으로 국민연금 수익을 얘기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일산대교 전경. /경인일보DB
신정훈 행안위원장, 감사 앞두고접경지 도민 고통 청취 취지 상정국힘 배준영 "절차 무시 좌절감"
'경기도 국정감사에 파주시장이 왜?'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김경일 파주시장의 참고인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으로 시작됐다.14일 오전 10시께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감사 시작을 앞두고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의사일정을 변경해 대남 오물풍선 관련 김경일 파주시장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최근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방송, 남북 간 당국자 간의 상호 비방전 등으로 인해 접경지역 도민의 고통을 김경일 파주시장을 통해 듣겠다는 취지에서다.
신정훈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자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며 신경전이 이어졌다.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국정감사에 좌절감을 느낀다"며 "특히 파주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배구로 치면 파주시장이 토스를 올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스파이크해서 국감장을 초토화시킨다는 것인데 우리에게 블로킹할 시간은 줘야 하지 않나"라고 반발했다.이에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민주주의라는 게 절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돌보는 것"이라며 "현재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시급한 상황에는 국회가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들어보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긴장을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결국 의사진행발언 이후 참고인 채택 여부를 두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3명, 반대 8명으로 국정감사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됐다.오후 3시께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 대성동 마을을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확성기 공격을 받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와 오물풍선 도발이 본격화된 이후 관광을 필두로 한 파주 경제도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직면했다"고 접경 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고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각종 특혜 의혹에 휩싸여 지역화폐 운용사로 유지하는게 부적절(9월 25일자 1면 보도=“낙전수입 특혜 의혹 코나아이, 지역화폐 운용사 유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14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효과도 낮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지역화폐 운용대행사로 선정된 코나아이가 선정 당시부터 계약 특혜 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나아이가 지난 1월 6천700억원의 충전금을 채권에 투자하는 등 횡령 의혹도 있다. 감독의무가 있는 경기도가 이를 알고도 제재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있다"며 “협약서 상 해지 가능 규정이 있는데 약 4조원의 도민 자산을 (특혜 의혹이 있는) 업체가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도 “코나아이는 지난 2018년 49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대행사로 선정된 이후부터 극복해 2020년에는 흑자로 전환, 2021년에는 5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다"며 “2019년에 적자였던 코나아이가 경기도 지역화폐의 운용 대행사로 선정됐다. 선정 당시 채점표를 보면 7명의 (평가) 위원 중 6명의 위원이 코나아이에 더 많은 점수를 줬으며, 일부 위원들은 타 경쟁업체보다 20~30점의 차이가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너무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코나아이는 지역화폐를 운용하며 낙전수입(유효기간·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음에도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 등 추가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또한 지난 1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도민 충전금과 경기도에서 받은 선수금을 활용해 연 평균 2천261억원을 채권에 투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선정과정은 투명하고 공
경기도 내 소하천 정비율이 54.5%에 불과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 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실이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소하천 정비율은 54.5%에 불과하고 402개소에서 240억원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 관리 권한은 기초지자체에 있는데 지난 2020년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정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소하천 관리 대상은 전국 2만2천99개소로 지류·지천인 소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해 있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도내 정비 대상이 되는 소하천 총연장 길이는 5천12㎞로 화성시 488㎞, 여주시 428㎞, 용인시 398㎞, 안성시 395㎞, 양평군 346㎞ 등으로 확인된다. 이런 상황에 도내 전체 소하천 정비율은 54.5%에 불과해 지자체 인력과 예산 수준으로 소하천 정비율 제고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내 소하천 정비율이 50% 이하인 지자체는 포천시 12.7%, 파주시 15.7%, 하남시 20.9%, 부천시 32%, 양주시 40%, 화성시 41.5%, 이천시 49.2% 등 8곳이다. 이 밖에도 지난 2022년 도내 침수 피해 규모는 2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이 68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주시 28억6천만원, 광주시 22억9천만원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큰 부담이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과소 투자가 없도록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ESG 전담 부서 신설에 이어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ESG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경기 R&DB센터에서 '2024년 경기도 ESG 정책위원회'를 열고 11명의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는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뜻하는 말로, 기업 또는 기업에 대한 투자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요소를 말한다. 경기도는 ESG가 중소기업을 시작으로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SG 정책위원회는 교수, 기업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026년 10월까지 총 2년의 임기 동안 경기도 ESG 정책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제1차(2024~2028) 경기도 ESG 활성화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도는 논의된 세부 내용을 바탕으로 실국별 의견조회를 거쳐 기본계획 방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경기도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은 “ESG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우리 기업과 사회가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이라며 “도내 ESG 확산을 위해 ESG 정책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ESG 전담국인 사회혁신경제국을 만들고 ESG 조례를 제정하는 등 ESG 추진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성남 종합운동장 일대에서 '2024년 제18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1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도내 31개 시군 5천46명의 선수가 참가한다고 밝혔다. 도는 11일 오전 10시께 성남종합운동장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시군 단체장과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경기 종목 단체장 등 장애인체육 관계자와 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도전하는 경기! 성남에서 도약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각장애, 지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체기타 등의 선수들이 참여한다. 세부 종목은 ▲생활체육 19개(게이트볼,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론볼, 배드민턴, 보치아, 실내조정, 축구(풋살), 탁구, 태권도, 파크골프, 수영, 육상, 윷놀이, 슐런, e스포츠, 볼링, 역도) ▲체험 4개(스포츠스태킹, 레이저사격, 한궁, 플로어컬링) 등 총 23개 종목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18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2024 성남 공식 누리집에서(2024snsports.kr/paralympic) 확인할 수 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도전과 도약, 관객의 감동으로 하나가 되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58만명의 경기도 장애인 누구나 '운동할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기회경기관람권,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 시작한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재도약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내년에는 파주시에서 제19회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가을 축제철을 맞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눈속임 계량기 등 지역 축제장 주변 먹거리 관련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화성시 루나빛축제 등 36개 가을 축제장을 찾아 불법행위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사경은 48명으로 이뤄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수원, 고양, 화성 등 축제장 주변 영업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별수사반은 눈속임 계량기 사용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는 한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업주에게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제공하고 위험물 핫라인도 안내한다. 중점수사 대상은 ▲식품판매 영업장 계량기 위·변조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관리 여부 등이다.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량값을 변조할 목적으로 계량기 변조 및 변조 계량기 사용하는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특사경은 계량기 훼손 여부, 사용공차 및 영점 조정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저울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을 통해 수사로 연결할 계획이며 도민들이 축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을철 지역축제에서 인기가 많은 식품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방문객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식품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간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10월10일자 1면 보도="이재명 대표 증인 출석시켜야"… "경기도 현안 정쟁으로 몰고가")가 김 지사와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합의했다.10일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었다. 당초 문화체육관광국 등 관련 부서 업무보고,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서류제출 요구 등이 예정돼 있었지만, 증인 채택과 관련한 합의 여부를 두고, 여야가 진실공방을 벌이며 회의가 파행됐다.다만 여·야 부위원장간 김 지사와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합의하면서, 추후 회의 재개에 대한 여지는 남겼다. 특위는 오는 18일 현장 방문, 21일 3차 회의를 개회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해졌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중단된 K-컬처밸리 공사현장. /경인일보DB
"경기도민 가장 최일선 만나 소통… 양주시 교육·의료 발전 최선"
변호사로 근무하다 의정활동 시작여성·청소년·평생교육 방향 제시"정치는 도민에게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민호(사진·양주2) 의원은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다. 변호사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하면서 도민의 어려움을 법률적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치에 입문했다.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근본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선거에 출마, 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했다.그는 "도민과 가장 최일선에서 만나고 소통하는 도의원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도민의 생활 속 변화의 흐름을 알고 제도·정책을 보완, 필요한 법률과 조례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의정 생활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전반기 교육행정위와 보건복지위에서 의정 활동을 했던 김 의원은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 부위원장을 맡으며 여성, 청소년, 평생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획이다.김 의원은 "여성 권익 신장, 취약계층 가정 지원 강화, 평생교육 활성화 등 도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 제도·조례를 살펴보고 개선할 계획"이라며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심을 두고 후반기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짚었다.김 의원은 지역구인 양주시의 인구 증가와 교육 발전에 따른 성과들을 주목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그는 "양주시는 신도시 개발로 젊은 세대가 많이 이주해 오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초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양주시가 선정돼 경기북부 교육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다. 현재 미래교육양주포럼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근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후보지로 양주시가 선정됐는데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성과"라며 "기존의 성과들을 기반으로 양주시의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도의회, 인사청문 특위 구성 못해제도 도입 10년만에 무산 첫사례도의회 국힘, 임명 놓고 강력 반발경기도의회 파행 운영 여파로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가운데 신임 경기도의료원장과 시장상권진흥원장이 인사청문 절차 없이 임명됐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의료원장에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김민철 전 국회의원을 각각 임명했다.도의료원장의 임기는 3년, 시장상권진흥원장은 2년이다.이필수 신임 경기도의료원장은 백재활요양병원 행정원장, 전라남도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을 거쳐 대한적십자사회장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김민철 신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실 행정관과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2개 공공기관장은 모두 도의회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도의 요청에도 도의회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결국 청문회 없이 임명하게 됐다.인사청문회 무산은 도의회가 지난 2014년 9월 전국 지방의회 중 처음으로 제도를 도입한 이후 10년만의 첫 사례다.앞서 도는 지난 8월 29일과 지난달 20일 2차례에 걸쳐 도의회에 2개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했지만, 도의회는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출석 요구는 물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집도 하지 않았다.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 문제로 인사청문회가 뒷전으로 밀린 데다 인사청문특위 구성 등 청문회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특위 위원 선정에 대한 당내 갈등 등이 겹치며 2개 상임위원회 모두 의사일정 조율에 실패했다.도 관계자는 "경기도의료원장의 경우 비상경영 체제와 산하 6개 병원장 선임 등으로 임명을 미룰 수 없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도 올해 초부터 공석인 상태라 임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한편, 도의료원장과 시장상권진흥원장 임명에 대해 도의회 국민의힘은 반발에 나섰다.국민의힘은 성명을 통해 "올해 초부터 공석 상태였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왜 갑자기 임명이 시급해진 것인지,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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