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민주, 감사원장·검사 탄핵 유보… 尹대통령 퇴진 집중할듯

더불어민주당이 4일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함에 따라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윤 대통령의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 선포된 비상계엄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최 원장 및 이 지검

국민의힘, 계엄 해제 선언 이후 긴급 최고위원회 소집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이후 오전 7시부터 긴급 최고위원회에 들어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소집, 향후 당의 입장 정리와 대통령실에 대한 입장 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회에는 한 대표를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장동혁 최고위원, 서범수 사무총장, 박정하 비서실장 등 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고위원회 후 오전 8시부터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과 야권에서 주장하는 탄핵 추진 등에 대한 대응 수위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

민주당 “윤대통령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민주당 윤대통령 즉각 퇴진 요구… ‘탄핵’ 절차 밟을까

긴급 의총 통해 결의문 발표 “엄중한 내란 행위 완벽한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 행

국민의힘 “계엄해제를 받아들여달라”

국민의힘이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안 의결에 다수가 참여하지 못했지만, 당론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해제 결의를 받아들여 줄 것을 의결했다. 국회가 계엄해제 결의안 의결과 이를 대통령실로 전송하는 절차 등을 이행하고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지 않았던 오전 3시 시간대에,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사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배 수석은 “국힘 의원이 모두 108명이다. 지금 갑작스런 사태때매 한군데 모여계시지 못하고 모일 수없는 상황이 됐다. 그럼에도 3층에선 원대 주재로 여기 대다수 모인 회의장에서 앞으로 이문제를 어떻게 저희가 바라보고

[영상+] 12월 3일 밤의 악몽…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일지’

국회, 새벽 1시 비상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계엄군 철수 야권 ‘내란죄’ 정조준… 여권 합류 미정 국민들의 평범한 화요일 새벽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계엄선포는 3일 오후 10시30분께 발표됐다. 이날 오후 여야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액예산안 의결을 두고 공방을 벌였고,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검사탄핵안을 비판한 검사성명을 낸 검사에 대해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정무위원회에서는 사채업자에 대한 규제강화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창원지검에서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김태열 씨 등이 구속

[긴급사설] 윤 대통령의 150분 나홀로 계엄령, 책임도 온전히 대통령 몫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모든 방송사들이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중계했다. 전국민이 순식간에 군부독재 시절로 회귀한 듯한 초현실적인 공포에 휩싸였다. 천만다행으로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에 의해 150분만에 헌법에 따라 해제됐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에 집결한 국회의원 190명 전원이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것이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공세, 예산투쟁을 거론하면서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계엄령 선포에 ‘내란죄’ 여부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계엄령사태’에 대해 ‘내란죄’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원천 무효라는 관점에서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했던 행위기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면서 “어떻게 처리할 지 다른 정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도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했는데도 (해제선언이 없는데 대해) 헌법에 어긋나는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한 시간 단위로

[비상계엄령 선포] 민주당 “국회의장·이재명·한동훈 체포·구금 시도” 확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군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 및 구금하려고 했던 시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3시 기자들에게 “오전 12시경 수방사 특공대가 이재명 당대표실에 난입했다”며 “이 대표를 체포하고 구금하려 했던 시도를 CCTV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CCTV를) 확인해 보니 이 대표와 한동훈 대표,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바삐 움직였다는 것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계엄 선포를 계기로 윤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유리창 깨고 바리케이드 치고… 아수라장 된 한밤 중 국회의사당

한밤 비상계엄 선포에 시민들까지 국회 앞 모여 계엄군 국회 진입 과정서 보좌진 등과 충돌 “본회의장 사수하라! 계엄해제 하라!” 2024년이라 믿기 어려운 함성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울러 퍼졌다.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여야 정치인과 보좌진, 기자, 시민들까지 국회 앞으로 모여 들었다. 국회 정문을 가로 막고 있는 경찰들을 뚫고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기 위해 담을 넘는 국회의원도 있었다. 길을 지나던 시민들은 물론 국회에서 10여년 넘게 일해온 보좌진들까지도 도심을 낮게 나는 헬기 소리와 경찰과의 대치 상황을 보며

[비상계엄령 선포] “본회의장 못 오게 방해”… 추경호 대응 ‘잡음’

계엄령 선포가 국회의 빠른 대응으로 해제 결의된 가운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대응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4일 오전 0시28분께 기자들을 만난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당 대표는 본회의장으로 모여서 계엄령을 풀어야 된다고 하고 있다. 나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본회의장에 못오게 자꾸 딴데로 문자를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령 해제 결의안

[비상계엄령 선포] 우원식 “철수하는 군…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것”

국회를 둘러싼 군이 철수 중인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전 2시 20분께 ‘장병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이라며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이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불행한 군사쿠데타의 기억을 가진 우리 국민들도 오늘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 군의 성숙한 모습을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다시 장병들에게 “헌법에 따른 계엄 해제 요구는 정부가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는 위헌 위법적 요구도 단호히 거부해서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 계엄해제요구서 대통령실로 전달 중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해제 요구통지서를 대통령실로 보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4일 오전 2시 본회의장에서 ‘계엄법의 국회 절차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계엄법 3조는 계엄을 선포할 때 이유 시행일시 등을 공고할 것을 요구하고, 4조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하지만 대통령은 계엄 선포후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국회에서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이어 계엄해제에 대해 “대통령은 계엄상황이 평상으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엄을

[화보] 계엄령 발령에 국회 진입한 계엄군

[비상계엄령 선포] 인천소방본부, 만일의 사태 대비해 비상동원체계 유지

국회가 비상계엄령 해제 안건을 상정해 가결한 4일 오전 인천소방본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동원 체계를 유지 중이다.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각 소방서장들의 정위치를 유지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인천소방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주요 간부를 소집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했다.

[화보] 계엄령 선포에 국회는 아수라장

[비상계엄령 선포] 법조계 ‘헌정 파괴’ 지적… 대통령 내란죄 가능성도 제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윤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이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소집을 막은 것에 대해선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비상계엄령 선포] 교육부 “모든 학사일정 정상 운영”

교육부는 4일 “모든 업무와 학사 일정은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3일 교육부는 초·중·고교 휴교를 검토했으나, 휴교 없이 정상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도 학교에 별도의 지침을 내리지 않을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으나 약 3시간 만인 4일 오전 1시께 국회는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비상계엄령 선포] 아직 국회는 군경의 통제… 우원식 “경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전 1시34분 국회 출입을 막는 군경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우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 출입문을 막는 경찰들에게 다시한번 얘기한다. 국회문을 여십시오. 국민들이 들어올 수 있고, 국회 직원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국회 출입문을 막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자기자리로 돌아가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돌아가지 않으면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당장 자기자리로 돌아가라”고 경고했다. 국회 정문은 계엄령 해제 전과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 여전히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은 대통령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