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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핫이슈] 하남시, 종합운동장 굳이 왜 옮기나… 지면기사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이전을 놓고 뒤늦게 이전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전 시 현재보다 교통 접근성 및 주민 이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굳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까지 이전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지적이다.이에 시는 우선 종합운동장 이전 관련 용역은 추진하면서 추후 시민들의 의견을 재차 수렴해 실현 방안 수립 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소음·빛 등 민원 늘자 계획 수립용역 완료후 의견수렴 절차 진행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신도시 개발에 따라 체육 활동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동장 인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소음, 빛 공해 등 각종 민원이 증가하자 종합운동장(시설 규모 13만6천49㎡) 이전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지난 1일 시 종합운동장 이전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지역 현황 및 관련 계획 종합 분석 및 조사 ▲이전 대상 부지 및 기존 종합운동장 부지와 관련한 기본 구상 수립 ▲이전 대상지 선정 및 이전 타당성 검토 ▲사업 실현 방안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시는 용역이 완료되면 종합운동장 이전과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이전 필요성에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현 종합운동장은 미사신도시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지하철 5호선(미사역)에 인접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용이하지만 이전부지는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할 경우 현재보다 교통이 불편한 교외 지역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기 때문이다.주민들 "접근성 좋고 이용 편리…막대한 비용 써가며 강행" 지적이전 시 필요한 막대한 사업비도 문제다. 시 자체 분석 결과 이전 시 최소 3천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 본 예산(8천700억원) 기준 30%가 넘는 금액이다. 시는 이전 확정 시 기존 부지 매각 비용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미사신도시 주민 A씨는 "운동장이 아파트 인근에 위치해 있어 평소 시간 날 때마다 시설을 자주 이용하고

2023-09-11 김종찬
[클릭 핫이슈] 단독 소각장 건립 지연 '골머리' 지면기사

부천시가 오는 2026년부터 수년간 맞닥뜨리게 될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애초 논란이 됐던 광역화 방안을 접고 단독화로 결정 내렸지만 입지 후보지 선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향후 수도권을 덮칠 '쓰레기 대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현대화 입지 선정 공고 신청 '전무'절차 속도 내도 2030년 건립될 듯4년동안 하루 120t 처리 '빨간불'정부 차원 직매립 금지 유예 간절4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0월께 자원순화센터(쓰레기 소각장) 현대화사업 입지 후보지 선정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11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앞서 시는 지난 5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입지선정계획 결정을 위한 공고를 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공고의 핵심 골자는 부지면적 10만㎡ 규모의 소각장을 신설해 하루 500t 규모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240t, 재활용폐기물 200t, 대형폐기물 50t 등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내용이었다.소각장 처리 규모는 매일 수도권매립지로 향하는 120t의 폐기물과 기존 운영 중인 소각장의 하루 처리량(300t 규모), 대장신도시 및 역곡지구 개발 등에 따른 향후 인구 유입량 등이 고려됐다. 그러나 소각장 건립 계획 자체가 수년간 지연된 탓에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 이전 새 소각장을 짓기가 어렵게 됐다.애초 시는 2022년 7월부터 광역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거센 주민 반발에 부닥쳤다. 이후 '광역화냐', '단독화냐'를 놓고 장기간 고심을 이어오다 지난 3월께 단독화로 결정하고, 입지 선정 공고를 추진했지만 단 한 건의 신청도 들어오지 않았다.이에 따라 시가 오는 10월 중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잇따라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들어가는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올리더라도 빨라야 2030년 말에나 새 소각장이 건립될 것으로 보인

2023-09-04 김연태
[클릭 핫이슈] 포천시 '드론작전사령부 주둔' 갈등 지면기사

최근 포천시에 드론작전사령부 주둔을 두고 지역 전체가 술렁이는 가운데 뜻밖의 '드론 방위산업' 육성이란 '반전 카드'가 등장하면서 지역발전의 '악재냐', '기회냐'란 판단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정부의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이 공식화되고 사령부가 포천 도심에 주둔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질 당시만 해도 포천지역 전체는 반대의 목소리로 들끓었다. "소음, 고도제한, 재산권 제한 등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정부의 결정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시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다룰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될 정도로 반발이 거셌다.그러나 얼마 후 합동참모본부가 시민들이 우려하는 드론부대 운영 없이 지휘·통제 기능만 할 것이란 공식입장을 시에 전달하자 시는 반대에서 환영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때 나온 것이 드론 방위산업 육성론이다. 한마디로 '이 기회를 살려 지역에 첨단 방위산업을 육성하자'는 주장이다. 처음엔 일시적으로 혼란이 따랐지만, 차츰 이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양상이다.軍 "부대 없이 지휘·통제 기능만"市, 반대서 '환영' 지지 입장 선회 그렇다면 시는 이를 뒷받침할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미 경기도와 이에 관한 협력 논의가 시작돼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세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돼 접경지와 같이 낙후지역에선 특화산업을 일으킬 절호의 기회로 여겨진다. 시는 경기지역에서 유일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이란 이점에 드론작전사령부 주둔을 활용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노리고 있다. 옛 6군단 부지에 특화산업으로 드론 방위산업을 육성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다는 장기계획을 구상 중이다. 이를 위해 도와 협력사업으로 드론 방위산업 중소벤처기업 진흥센터 설립과 경기도형 미래 모빌리티(UAM) 생태계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고, 군과 연계해 군 전용

2023-08-30 최재훈
[클릭 핫이슈] 서울시 '기피시설'에 불만 커지는 고양시민들 지면기사

난지물재생센터 등 서울시의 주민기피시설이 고양지역에서 다수 운영되면서 고양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21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난지물재생센터와 마포자원회수시설, 서울시립승화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등은 서울시민을 위한 시설이지만 고양시에 위치해 '편의는 서울시민이 누리고 피해는 고양시민이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중첩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기피시설까지 떠안아 도시발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위치한 난지물재생센터는 1987년 건립돼 서울시에서 배출한 하수, 오수, 분뇨,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왔다.난지물재생센터 현대화 계획 발표음식자원화 대체시설 지하에 건립마포소각장옆 신규시설 추진 반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난지물재생센터 현대화 계획을 발표, 오는 2028년까지 난지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을 복개(구조물로 덮어 씌움)하고 상부에 공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분뇨처리시설은 주거지와 떨어진 센터 내 서측 부지로 이전해 지하화하고 악취 포집·처리 기술을 적용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시설 노후화, 위탁업체와의 분쟁으로 2019년 1월부터 가동을 중단한 난지물재생센터 내 서대문구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오는 2026년까지 난지물재생센터 지하에 대체시설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난지물재생센터 시설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해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을 저감하고 복개 공원을 조성,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하지만 그동안 고양 대덕동 난점마을 주민들은 악취 피해를 이유로 음식물 자원화시설 재가동 시도가 있을 때마다 강력히 반대하고 몸으로 막아와 적잖은 갈등과 충돌이 예상된다.주민들은 "지난 40여 년 동안 주거지에서 악취를 반복적으로 맡으면서 고통을 겪어 왔다"며 "서울시는 기피시설 인근 지역주민 피해 해소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해부터 덕은지구에 4천700가구가 입주하며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2023-08-21 김환기
[클릭 핫이슈] '가평 제2 경춘국도' 암초 투성 지면기사

국가균형발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인 '제2 경춘국도' 건설공사를 두고 수년째 가평 지역이 들끓고 있다. 노선안 기본 설계에 이어 실시설계 용역에서도 갈등이 계속되는 양상이다.17일 가평군 등에 따르면 제2 경춘국도 건설공사는 남양주시 화도읍~가평군 청평면·가평읍~강원 춘천시 서면에 이르는 총 33.6㎞, 왕복 4차로 간선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관련된 도·시·군은 광역 포함 5개 지자체에 이른다.가평 경유 놓고 郡-춘천시 절충'나' IC 위치변경에 논란 재점화이 때문에 예타 면제 대상지로 선정된 2019년부터 기본 설계 노선계획(안)이 나온 2022년까지 3년여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은 각각의 노선(안)을 제시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2019년 당시 가평군 통합 범군민 비상대책위원회는 "노선의 80% 이상이 가평군을 통과함에도 제2 경춘국도가 가평군을 우회하게 된다면 가평군으로서는 지역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가평을 경유하는 노선안 관철을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 결집에 나섰다.군과 군의회 등도 국토교통부, 국회 등을 찾아 군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군의회는 "가평군의 의견과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것을 약속하며 굳게 결의한다"는 '가평군 노선안 관철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국토부를 압박했다.이런 가운데 2020년 기존 경춘국도(국도 46호선) 북측 및 가평군 남측 시가지인 자라섬 북측을 통과하는 군과 춘천시 등의 절충안이 마련됐다.이 안은 가평군청 북쪽으로 우회하는 군의 안과 남쪽으로 건설을 건의한 춘천시 안의 절충안으로 당시 수도권과 춘천을 30분 이내에 연결하는 '최단 거리·최단 시간'이라는 당초 사업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은 결정이란 평가를 받았다.그러나 실시설계를 앞두고 마련된 제2 경춘국도 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기본설계 노선계획(안) 주민설명회에서 또다시 문제가 불거졌다.주민 일각에서 상색리 3개 마을 관통 노선, 역세권 내 IC, 가평고등학교 인근의 고가도로 등에 대해 각각 마을 간

2023-07-17 김민수
[클릭핫이슈] 용인시 포곡읍 일대 수변구역 '이중규제' 해소될까 지면기사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 일원 수변구역 이중규제 개선을 위한 용역 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 마무리 될 예정이어서 올해 안에 규제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11일 환경부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1999년 9월 경안천이 지나는 포곡읍, 모현면, 중앙·유림·동부동 일원 2천421만여㎡ 부지가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이로 인해 폐수·가축분뇨 배출시설,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수 없게 됐고 2016년부터는 다가구주택을 비롯해 종교시설, 양로·요양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공장 등도 제한 대상에 추가됐다.1999년부터 수변구역 지정, 이 중 15.8%는 군사보호구역2011년 법에 따라 일부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벗어나20년째 이중으로 방치된 곳 존재… 시에서 적극 해제 추진문제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 15.8%에 달하는 384만3천㎡ 부지가 기존에 이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곳이었다는 점이다.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 제4조 2항에는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등의 경우 수변구역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2011년 11월 포곡읍, 모현면, 유림·동부동 일대 일부 하수처리구역은 이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이 해제됐다.하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겹친 곳은 20년 넘게 방치, 현재까지도 이중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더욱이 수변구역 지정 당시 범위 측정에도 오류가 발견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한강수계법에는 하천 경계로부터 양쪽 1㎞ 이내의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게 돼 있으나, 처인구 유방동 90-1번지 외 52개 필지 7만6천98㎡ 부지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는 밝혔다. 수변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곳마저 규제에 묶여 각종 제약을 받아온 셈이다.이에 시는 이중규제에 해당하는 곳과 측정 오류로 대상에 포함된 곳의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자체조사반을 구성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4월엔 용역을 발주해 현황 파악에 나

2023-07-11 황성규
[클릭 핫이슈] 시흥 정왕역세권 개발 지면기사

시흥시청 주변 일대가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조정식 국회의원 물러가라'란 집회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수개월째 시위가 지속되면서 시민들은 "오죽하면 매주 저러겠느냐"는 동정론으로 애써 소음을 외면하고 있고, 시흥시 관계자들은 "시가 나서서 해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전혀 없는데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한다.시흥 정왕역세권 부지 10만2천232㎡ 일원 토지주 30여 명은 지난 3월부터 매주 화요일 시청사 앞과 매주 목요일 조정식 국회의원 지역구사무실 앞에서 집회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까지 17회 시위가 진행됐으며 매달 시위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이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구도심 개발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2017년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한 정왕역세권 부지를 당초 계획대로 적정한 대토환지방식으로 보상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2021년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지로 변경돼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면서 수용방식 이외에 다른 보상 대안이 없어졌다.시청·국회의원사무실 수개월 시위도시재생뉴딜서 공공주택지구 변경 개발 관련 지난해 6월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이 공고된 이후 올해 3월24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가 예정됐으나 토지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해 같은 달 30일 주민설명회 생략공고를 강행했다.LH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상 결정된 공기업 투자사업 대상지로 장기간 방치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서민주거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주택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LH는 오는 2027년까지 800여 가구의 공공주택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월 국토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될 경우 2025년 지구계획 승인과 2027년 사업준공이 예정돼있다.올해 주민설명회 거센 반발로 무산"실거래가 절반도 안돼 투쟁할것" 토지주로 구성된 시흥정왕역세권 주민대책위원회 박만순 대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대토환지 보상논의를 해오다 하루아침이

2023-06-13 김성규
'연천 생산성 기반·인구 증가' 확실한 카드 지면기사

연천 통현리와 은대리 일원에 조성 중인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가 연천군을 기업형생산복합도시로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받고 있다.다음달 준공을 앞둔 연천BIX는 생산성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인구증가를 견인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연천군의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다.7일 군에 따르면 연천 인구 수는 2011년 4만4천900명에서 지난해 6월 말 기준 4만2천625명, 지난 4월 현재 4만1천744명으로 매년 줄고 있다. 이에 산업기반 성장을 통해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1차산업 중심의 접경지역 낙후 위기에서 생산성 강화 발전으로의 도약이 군의 최우선 과제다.군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인구유입과 지역발전을 목표로 산업기반시설이 취약한 접경지역에 1천534억원을 들여 59만9천784㎡ 규모로 연천BIX를 조성하고 있다. 2017년 착공해 행복주택 100호, 저류지를 이용한 공원 등 주거와 일자리가 한 공간에 모인 신개념 산업단지로 추진되고 있다.25개사 계약 체결… 분양률 24%郡, 수요 탄력적 운영 완판 목표일자리 2천명·7200억 경제 효과 유치업종은 섬유, 전자, 의료, 화학, 비금속, 1차 금속, 가죽,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이며 군은 건폐율 80%, 용적률 300%, 고도 30m로 지정하고 3.3㎡당 83만7천원의 파격 분양가를 적용해 적극적인 유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2021년 6월부터 분양을 시작해 현재 25개 업체가 분양계약을 체결, 24%의 분양률(일반산업용지 12개 업체, 고무분야 1개, 화학분야 4개 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군은 분양수요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완판을 목표로 하고 있다.분양이 완료되면 산업단지 내 유발인구 수는 5천400여 명으로 2천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7천2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특히 지난 5월 말께 개통한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통에 이어 오는 10월 말 경원선전철(동두천~연천)이 개통되면 유동 인구가 늘어나고 국도 37호선과 서울~문산 고속도로 등 교통호재로

2023-06-07 오연근
[클릭 핫이슈] 철도망 확충 '타당성 조사' 지면기사

과거 7호선 노선변경 문제로 홍역을 치른 바 있는 의정부시는 철도 교통망 확충에 있어 수요와 열망이 큰 지역이다. 특히 동부권 신도시 개발로 유입된 이 지역의 젊은 층 인구는 대중교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을 만큼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철도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그러나 지금껏 의정부시의 철도 이슈는 선거철마다 등장해 시민을 현혹한 뒤 신기루처럼 사라지곤 했다. 논란만 키우고 알맹이는 없어 시민들은 기대와 실망을 반복해야 했다.역사 위치와 노선도를 두고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7호선 연장 의정부 구간은 사용자의 불편이 불 보듯 뻔한 단선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포함돼 주목받았던 8호선 연장선은 타당성 검토 용역비 부담을 두고 정쟁을 벌이다 지금껏 시간만 보냈다. 경전철 지선 연장사업도 한때 검토됐으나 사업성과 필요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필요성·현실적 개선방안 등 검토4억여원 투입 내년 9월까지 용역 이런 가운데 의정부시가 여러 철도사업을 한 데 놓고 시민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바로 올 3월부터 시작된 '의정부시 철도망 효율화 방안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다.의정부시는 4억여 원을 들여 내년 9월까지 7호선 의정부 구간 복선화와 8호선 의정부 연장,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연장 방안, 경전철 지선 연장 등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철도 사업들을 총망라해 도시개발계획과 미래 교통여건에 비춰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시도다.용역에선 현재 단선인 7호선을 복선화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과 필요성이 다뤄질 전망이다. 또 8호선과 GTX-C 노선에 대해선 시민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노선과 역사 배치, B/C(비용 대비 편익) 확보 방안 등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경전철 지선 연장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미래 교통 '합리적 큰 그림' 시도'결과' 국가철도망구축 반영계획용역 결과가 나오면

2023-05-31 김도란
[클릭 핫이슈] 가처분 승소한 박달스마트밸리… 민간 사업자 재공모 '숙제' 남아 지면기사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에서 안양도시공사가 민간 사업자 공모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5월4일자 8면 보도=사업자 선정 논란 종식… '박달스마트밸리' 속도낸다)했지만 민간 사업자 모집을 위한 재공모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의 숙제가 남았다.15일 안양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마감된 민간참여자 지정 신청에 1개 컨소시엄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 따라 2개 이상 업체 모집해야우선협상자 선정 90일 필요 전망지역주민 소통 조례 제정 목소리지원위원에 시민 대표 포함 모색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1개 업체만 참여할 경우 재공모를 통해 2개 이상 업체를 모집해야 한다. 재공모는 업무 지침에 따라 30일 이내에 공고해야 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세부 절차를 포함해 90일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도시공사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통해 재공모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금리 인상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 등의 이유가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도시공사는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난 1월31일께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사업계획 및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낸 바 있다. 만약 재공모에도 1개 업체가 참여할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민간참여자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국방부와 업무협약 체결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이와 더불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지역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위원회는 박달스마트밸리 제안과 중앙정부 협력 및 협의, 종전부지 활용 사항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은 시 공무원과 국방 정책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민)은 "지역위원회에는 공무원이나 군인을 비롯한 전문가는 있지만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에 들어가 있지 않다"며 "시가 명칭 변경 등 조례

2023-05-15 이석철·이원근
[클릭 핫이슈] 양주 우이령길 전면개방 논쟁 지면기사

서울시 우이동과 양주시 장흥면을 잇는 북한산 '우이령길' 전면 개방을 둘러싼 환경부와 양주시의 해묵은 논쟁이 최근 또다시 고개를 들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환경부는 여전히 '시기상조'라며 반대인 데 반해 양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전면 개방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환경부와 시의 이 같은 줄다리기는 무려 13년간 이어지고 있지만, 한 치의 움직임 없이 끝날 줄 모르고 있다.우이령길이 막힌 건 1968년 '김신조 청와대 침투사건' 당시 남파 무장 게릴라의 침투로가 되면서다. 이때부터 군과 경찰은 우이령길을 전면 통제했다. 이후 2009년 전면통제가 완화되며 탐방객에 한해 부분적으로 출입이 허용되기 시작했다. 우이령길을 탐방하려면 사전에 예약해야 하고 양주방면 500명, 서울 강북방면 500명 등 하루 1천명으로 제한된다. 시는 이를 '반쪽 개방'이라 항의하며 전면개방을 요구했지만, 당시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생태계 훼손 우려를 들어 반대했다. 그렇게 14년 동안 환경부 측에 접수된 전면개방 건의서만 11건에 달한다.잇단 건의에도 하루 1천명 제한환경부 올 '설악 케이블카' 허가최근 시와 시의회는 이 문제를 다시 표면화하며 총공세를 벼르고 있다.이번에는 환경부가 지금까지 내세워왔던 환경보호 논리도 다소 궁색해지게 됐다. 2018년 인왕산에 이어 지난해 북악산 둘레길이 전면 개방됐고 올해 3월에는 설악산국립공원에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사실상 허용됐기 때문이다. 강수현 시장은 "북한산 둘레길 21곳 중 전면 개방되지 않은 곳은 우이령길이 유일하다"며 "환경훼손을 문제 삼아 우이령길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지역경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전면 개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시는 지금까지 서울 강북구와 협력에 한정하지 않고 외연을 넓혀 이번에는 국회와 학계 등 우군을 더 많이 확보해 거버넌스 형태를 구축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한상민 시의회 부의장은 "우이령길 전면 개방에 더해 양주 장흥과 서울 강북 우이간 광역도로도 개통해야 한다"며

2023-05-09 최재훈
[클릭 핫이슈] 출근길 긴줄·퇴근땐 환승 "지옥문 열릴라" 지면기사

도시 개발 등으로 지하철 4호선 과천선 이용객들의 출퇴근 시간대 이용 불편이 계속되면서 전동차 증차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과천시는 시민들의 전동차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인근 지자체들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과천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과천선은 4호선 라인으로 과천 선바위, 경마공원, 대공원, 과천, 정부과천청사, 안양 인덕원, 평촌, 범계역 등을 지나는 노선으로 코레일이 관리·운영 중이다.오전 7~9시 배차 서울보다 2배 길어운행방식 달라 44%는 이용 불가능과천선 승차 인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과천선의 지난해 12월 기준 하루 평균 승차 인원은 9만2천185명, 하차 인원은 9만1천846명으로 조사됐다. 2020년 승차 인원 7만6천73명, 하차 인원 7만4천932명보다 각각 1만6천112명, 1만6천914명이 늘면서 혼잡도가 심해지고 있다.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8년께 과천선 최대 혼잡 구간(일평균 승차 인원 11만816명, 하차 인원 10만267명)은 '인덕원역~과천정부청사역' 구간이다. 당시 조사된 혼잡도는 125%였다.과천선은 타 노선보다 배차 간격이 길다. 출근 시간(오전 7∼9시) 과천선 구간 배차 간격은 6분30초로 서울 구간(당고개∼사당) 배차 간격 3분보다 2배 이상 길고 성남에서 강남 수서역을 지나는 수인 분당선의 배차 간격 5분보다도 길다.아울러 서울 지하철 4호선과 과천선 운행 방식이 달라 전체 지하철 4호선 하루 이용 편수 224편 중 44%는 과천에서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과천에 사는 A씨는 "서울에서 과천으로 내려올 때 사당역에서 내려 과천 방면 열차를 기다려야 해 이동 시간이 길어진다"며 "과천을 비롯해 도내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교통 불편 해소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과천정보타운역 준공땐 혼잡 가속화市, 인근 지자체들과 공동대응키로 특히 오는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인 과천정보타운역이 운영을 시작하

2023-04-17 이석철·이원근
[클릭 핫이슈] 평택 화양지구 공사현장 간담회 "문제 해소 긍정적"-"보여주기식 불만" 지면기사

최근 열린 평택 화양지구 공사현장 민원 관련 간담회를 놓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간담회를 연 것은 긍정적'이란 평가와 함께 '보여주기식 간담회 같아 씁쓸하다'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 등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10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평택 화양도시개발조합의 발주를 받은 DL건설은 2021년 10월부터 평택시 현덕면 일원(279만1천195㎡)에 단지 조성공사를, 아파트 건설업체들은 공동주택 공사를 각각 진행하고 있다. 도시개발조합은 수년 전부터 (시공사가 정해지면) "주민생활불편 및 환경 피해 없이 깨끗하게 단지조성 공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공사현장 주변 주민들은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공사 차량의 마을 길 질주,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생활불편, 환경피해, 안전 등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잇따라 제기했다.이 같은 지적에 조합과 시공사, 아파트건설업체들은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며 조치계획을 내놓았지만 주민들의 생활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3월17일자 6면 보도=평택 화양지구 공사현장 고통에 市 소극적 대처… 주민 분통)이에 시는 지난 4일 최원영 부시장 주재로 도시개발 및 환경담당 공무원, 조합 및 시공사 관계자, 아파트 건설업체 소장, 공사현장 주변 마을 이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평택시·조합·시공사·주민 등 참석"환경 피해조사부터 해야" 목소리주민, 정부 조사 호소… 해결 요원 간담회에 대해 뒤늦은 감은 있지만 평택시가 조합, 시공사, 각 건설업체, 주민 대표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를 해소하려고 한 점은 긍정적이란 평가가 나왔다.최 부시장은 이날 "조합과 시공사가 빠르게 제기된 주민들의 여러 민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한 뒤 "평택시 입장에선 화양지구 측, 인근 주민 모두 민원인임을 이해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나 간담회에서 '화양지구와 인근 주민들을 아울러 더 이상 갈등이 없게 하자'란 표현을 놓고 원인 제공자인 화양지구를

2023-04-10 김종호
[클릭 핫이슈]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완전 분리 '교육소외 인식'… 시장들까지 나섰다 지면기사

구리·남양주 지역의 교육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요구대로 조기에 완전한 분리를 이뤄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백경현 구리시장이 지난해 취임 이후 줄곧 교육지원청 분리를 촉구해 온 데 이어, 지난 2월 주광덕 남양주시장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교육지원청 독립 설치를 건의하면서 이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급부상했다.3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교육지원청은 총 25곳으로 이 중 구리·남양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안양·과천,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등 12개 시·군이 6곳의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9년부터는 교육지원청이 없는 지역에서 '출장소' 개념의 지역교육센터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지난 3월 과천에 센터가 들어서면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센터조차 분리되지 않은 유일한 교육지원청으로 남게 됐다.임태희 도교육감 만나 분할 건의교육당국 "국회 차원 법개정 선행"7월 구리교육센터 설치 '반쪽 대책' 현행 통합 운영은 교육지원청 부재 지역으로 하여금 교육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데다가 각기 다른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등의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두 지역은 붙어 있지만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남양주는 신도시 개발 등 학교 신설 사례가 많은 반면 구리는 상황이 달라 맞춤형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방문 시 거리가 먼 타 지역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은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의 회의·연수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하지만 교육 당국은 교육자치법의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는 규정 때문에 교육지원청 신설에 어려움을 겪으며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최근 시·도의원을 중심으로 한 토론회, 협의체 구성 등 분리를 위한 잰걸음에 발맞

2023-04-03 하지은
[클릭 핫이슈] 군포시, 법정 문화도시 도전 지면기사

'문화도시 군포, 시민 참여로 함께 만든다'.군포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 문화도시 지정 추진을 위해 군포문화재단과 함께 시민과 활동가들에게 예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시와 재단이 추진하는 문화도시의 핵심은 '시민의 문화적 권리로 숨 쉬는 군포'다.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대적 요구와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 시민 중심, 시민 주도의 도시문화를 형성하자는 의미다. 이에 문화도시 비전도 도시문화를 만들어가는 시민 주체의 기본권, 군포시민이 원하는 삶에 초점이 맞춰졌다.시와 재단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예비사업으로 ▲시민자치 ▲문화자치 ▲동네자치 등 3가지 전략 및 특성화 사업과 9개 전략 18가지 세부 예비사업을 확정했다. 시민·문화·동네자치 등 예비사업활동가들 설명회 등 발빠른 대응 시민자치는 시민 주체 양성 및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공론장 운영 및 네트워킹·수리문화학교 운영·N개의 문화행동그룹 운영 등을 하며 문화자치는 문화적 협동생산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도랫말 문화놀장' 조성 및 운영·'군포 청년청' 운영·숨쉬는 공공예술 프로젝트 등을 시행한다.또 동네자치는 동네 현안 발굴 및 커뮤니티 형성을 목적으로 '군포 도시문화 실험실' 운영·'문화살롱 10' 운영·동네 돌봄 프로젝트 등 다양한 공동체 문화를 이끈다.시와 재단은 시의 자랑인 수리산을 매개체로 한 '수리산맥 PLUS'를 특성화 사업으로 계획해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생태적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9개 전략 과제를 바탕으로 18가지 예비사업도 다음 달부터 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9개 전략과제는 숨쉬는 군포탐구 및 아카이빙, 온라인 플랫폼 '슬기로운 군포생활', 수리문화학교, 문화도시 거버넌스 및 추진체계 운영, 문화도시 연계사업 등이다.예비사업은 군포도시탐험대를 비롯 '자율주행' 시민공모사업, 군포문화활동 공유 플랫폼 구축 개발, 도시문화자원 DB 및 문화지도 구축, 네트워크 믹스파티, 1인 가구 문화프로그램 등으로 일상에서

2023-03-27 신창윤
[클릭 핫이슈] 파주 운정4동 통학난 심각… 난개발에 단절된 학습권 지면기사

파주시 운정4동(야당동) 거주 학생들이 통학난에 시달리면서 '난개발 후폭풍'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 경의선으로 신도시와 단절된 운정4동은 폭 3~5m 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하는 빌라 200여 동에 9천470여 가구, 1만9천500여 명이 거주하면서 일대 도로는 출·퇴근 시간에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특히 이곳에는 초·중·고교가 전혀 없어 1천400여 명 학생들이 경의선을 건너 신도시 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인근 학교 없어 1400명 원거리 등교통학버스도 부족… 70% 혜택 못봐 상황이 이렇자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해 11월 말 이곳을 방문해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실무 부서가 함께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어 달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그러나 주민들은 "학교 지을 땅도, 도로를 넓힐 수 있는 공간도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이냐"며 "난개발을 허가할 때 후유증을 예상하지 못했느냐"면서 김 시장의 지시사항을 반신반의하고 있다(2022년11월24일자 8면 보도=파주 야당동 '가구 쪼개기' 후폭풍… "예상 못했냐" 주민들 울분 터뜨려).시는 통학난 해결방안으로 경의선을 건너 운정신도시로 이어지는 폭 5m, 길이 76m의 보도육교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육교 건설에는 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육교 건설에 앞서 시와 파주교육지원청은 우선 통학버스를 이용해 학생들을 실어나르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이 역시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통학버스가 턱없이 부족해 전체 학생의 70%가량이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운정4동에서 신도시로 통학하는 초등학생은 582명으로, 지난해 108명이 통학버스를 이용했으나 올해는 운행횟수를 6회에서 10회로 늘리면서 180명이 통학버스 탑승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하지

2023-03-20 이종태
[클릭 핫이슈] 투기물량 빠졌나… 양평아파트 빈집 걱정 지면기사

양평군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비규제지역 메리트로 약 5천가구 아파트가 모두 분양되는 부동산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올해 입주가 시작되면서 단지마다 총 가구의 절반가량이 전·월세 매물로 나오는 등 '빈집 대란'이 시작됐다. 심지어 오는 9월 예정된 1천600가구의 대규모 입주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아 과다 공급으로 인한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이다.1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 기준 양평읍 소재 아파트 총가구수는 2천841가구다. 2019년부터 기존 가구의 두 배가량인 5천가구가 분양됐고, 최근 무더기 입주 물량으로 부동산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올해 빈집 대란의 포문을 연 것은 지난 1월 입주한 '포레나양평'이다. 입주와 동시에 438가구의 절반이 넘는 220가구가 전·월세 매물로 나왔고, 분양권도 분양가보다 싼 값에 거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포레나양평의 분양권은 지난 한달 간 총 14개가 거래됐는데, 대부분이 속칭 무피(분양가) 또는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거래로 진행됐다. 게다가 13일 현재 이달 거래된 분양권은 3개에 그쳐 거래량마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다.3월 입주인 '양평휴먼빌 센트럴시티'와 '양평휴먼빌 리버파크어반'도 입주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센트럴시티는 248가구 중 98가구가, 리버파크어반은 420가구 중 200가구의 물건이 매물로 나오며 당장 절반에 가까운 공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입주예정 절반 가까이 공실한달 14건 거래 중 대부분 '마피'외부 투기물량에 실수요자 피해 이같은 현상에 주민들의 걱정이 쌓이고 있다. 지난해 양평역 센트럴파크 써밋에 입주한 주민 A씨는 "써밋도 고작 500가구인데 일시적으로 근방 아파트 가격이 모두 하락하고 전세 매물이 쌓이면서 장난이 아니었다"라며 "주변 부동산들도 입주가구가 워낙 말도 안 되는 물량이라 다들 고개를 흔들더라. 써밋은 양평역 코앞인데도 500가구가 나가는 데 몇 달이나 걸렸다. 그런데 3천400가구라니 어안이 벙벙하다"라고 말했다.결국 지난 몇년

2023-03-13 장태복
[클릭 핫이슈] 메디컬캠퍼스 개발이익 '누구에게 갈까' 지면기사

김포시, 인하대와 MOA 체결 당시대학용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하고캠퍼스 건립비용 100억 지원 밝혀'플러스 알파' 제공분은 추후 협의 대학병원 유치는 김포의 숙원이다. 적지 않은 시민이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과 일산, 인천 등지로 의료원정을 다니고 있다.그러던 지난해 초 김포시(김포도시관리공사) 측은 인하대병원 측과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MOA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해 명확한 방향성이 담긴다고 당시 시는 강조했다.현재 인하대병원에 대한 지역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던 '플러스 알파'의 실체를 놓고 셈법이 복잡해졌다. 김포시가 추가 제공키로 한 알파로 인해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막대한 개발이익이 병원 건립자금에 쓰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MOA 체결 당시 시는 인하대 측에 풍무역세권도시개발 사업구역 내 대학용지 8만9천여㎡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캠퍼스 건립비용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때 양측은 플러스 알파 제공분을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공직사회 내부에서는 플러스 알파에 대한 설이 무성했다. 대학용지를 더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현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현금지원이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알파'인 만큼 이미 확정된 1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시민들은 대학병원 건립을 현실로 받아들였다.하지만 민선 8기 들어 인하대병원 측이 자세한 요구조건을 좀처럼 내놓지 못하면서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김포시 '건립비용·지원 조건' 제시 요구인하대병원 측 답변, 예상보다 지연돼건축비 상승 등 겹치며 고민 깊어진 듯비용 보전해주지 않으면 착공 어려워 지난 연말 김포메디컬캠퍼스 건립비용 산출과 그에 따른 정확한 지원조건을 제시해 달라고 인하대병원 측에 요구해 놨는데, 답변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일각에서는 플러스 알파의 규모를 놓고 인하대병원 측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인하대병원 측이 생각하는 알파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금액보다 훨씬 클

2023-03-06 김우성
[클릭 핫이슈]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공회전 지면기사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시 화옹지구(화성호) 이전 추진이 화성시와 수원시 간 자존심 대결로 치달으며 6년째 답보상태를 보이는 등 해결이 요원하다.화성시는 절대 불가 입장으로 최근 화성지역 시민단체들은 수원전투비행장 폐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나선 상태지만 수원시는 여전히 이전을 고수하고 있어 화성시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국책사업도 아닌 수원시민의 소음피해 해소와 비행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약을 풀어주기 위한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 이전 추진은 올해도 양 자치단체 간 갈등만 고조시킬 전망이다. 수원정가, 신공항 연계 방안 제시화성은 "타당성 없어 원점 재검토"道 '공론화 의제 채택' 역효과 우려 앞서 국방부는 2017년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하지만 화성지역 반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이제는 총선과 지방선거 등을 겨냥한 정치인들의 단골 공약이 돼 수원지역 출마자들은 '이전'을, 화성지역 출마자들은 '반대'로 맞서고 있다. 화성시는 수원시민들의 피해를 고스란히 화성시민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여기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발을 담갔다.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에서 수원군공항 이전을 공론화 의제로 채택하자, 화성지역 정치권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오히려 양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기는 역효과를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송옥주(화성갑) 의원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홍진선) 등 화성지역 시민단체들은 수원시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원전투비행장의 폐쇄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원전투비행장의 노후 전투기 비행을 즉각 중지하고 점진적 폐쇄, 분산배치, 기능전환, 공모제를 통한 이전 추진이라는 해법을 수원시에 던졌다.하지만 수원지역 정치권은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과 패키지로 엮는 방안을 제시하며 물러서지 않고 화성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말이 나지 않고 있다. 송 의원과 홍 위원장은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

2023-02-21 김학석·민정주
[클릭 핫이슈] 입학 시즌 앞둔 하남 과밀학급 문제 지면기사

입학 시즌이 다가오면서 하남지역에선 과밀학급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재부상하고 있다.하남시에선 미사강변도시를 중심으로 수년 전부터 학생 과밀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미사강변도시에는 초등학교 7개교(학급수 373개), 중학교 4개교(학급수 128개), 고등학교 3개교(학급수 87개)가 있고, 학령인구가 진학할수록 과밀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시, 단설중 개교 2025년 일부 해소현재 40분 이상 거리 중학교 배정셔틀버스 운영 등 대책 마련 요구이에 시는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곧바로 '과밀학급 TF팀'을 꾸려 교육지원청, 시의회와 함께 미사강변도시 내에 31학급 규모의 중학교 신설 추진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학생 적정배치를 위한 단설 중학교 신설에 나선 상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9일 미사강변도시 내 과밀학급 현상에 따른 해소방안으로 학교를 신설하고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했다. 시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고 단설 중학교가 들어서는 오는 2025년께면 과밀학급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아직 학교가 개교를 하지 않아 과밀학급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여기에 입학 시즌이 다가오면서 시 민원 게시판 등에는 학교 배정 문제가 또 다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하남지역 초·중학교의 경우 하남학군과 미사학군으로 나눠 학교 배정 시 근거리 배정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그러나 실상은 미사학군을 중심으로 학교 부족에 따른 근거리 배정 원칙이 깨지고 있다. 미사학군의 초등학생 수는 하남지역 전체 초등학생 수(2만1천33명)의 절반(1만395명)에 육박한다. 이런 상황으로 학령인구 진학 시기에 맞춰 연쇄적인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근거리 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미사학군에 포함된 미사강변도시 내 동원로얄듀크 및 센트럴포레 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의 경우 도보로 10여 분 거리에 위치한 윤슬중이 아닌 40분 이상 떨어진 미사중으로 배정 받는 상황이다.이에 민원인들은 지자체에 근거리 학교를 배정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셔틀버스 운영 등 대책

2023-01-16 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