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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핫이슈] 양주시-SRF 발전소 소송전 '팽팽' 지면기사

환경오염 논란이 있는 고형연료(SRF)발전소 건립을 두고 양주시와 발전소 간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소송전으로 번진 양측의 분쟁이 재판에서 서로 엇갈린 판결이 나면서 한 치 앞을 모르게 된 상태다. 현재 양주지역에 SRF발전소를 짓겠다는 허가신청은 두 건으로 예정부지는 모두 남면에 위치해 있다. 2017년 5㎽급, 2018년 5.5㎽급 발전소가 연이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으면서 양주시에 설치허가를 신청했다.하지만 애초 낙관적이던 허가신청은 예상을 깨고 2020년 4월 모두 반려됐다. 주민들이 제기한 환경오염 등의 이유를 들어 시가 이들 발전소 측에 불허통보를 한 것이다.허가신청 두 건 예정부지 모두 남면市 불허 통보에 法 다퉈… '1승 1패' 두 발전소는 같은 해 8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즉각 행정심판을 청구, 승소를 얻어내며 2개월 후 다시 허가를 시에 요구했다. 시는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재차 불허통보를 보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급기야 두 발전소는 법원에 시설 불허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내고 법정에서 시와 일전을 벌이게 됐다. 소송 결과는 1승 1패. 시는 5.5㎽급 발전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지난 5월 패소했으나 5㎽급 발전소는 이달 15일 승소했다.시는 패소한 소송에 대해 항소했고 내년 1월10일께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같은 건에 대해 상반된 판결이 난 것은 불허 이유에 대한 근거 제시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시가 패소한 앞선 소송에서 재판부는 구체적 증거가 불충분해 불허통보를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이에 시는 승소한 두 번째 소송에서는 환경 유해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주민들, 내년 1월 10일 항소 재판 촉각SNS 중심 건립 반대 여론 확산세 발전소 건립을 반대해온 남면 주민들은 일단 안도하면서도 다음 달에 있을 항소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RF발전소 건립 반대여론은 현재 남면뿐 아니라 시 전역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고 점차 거세지는 상황이다.시 관계자는 "SRF발전소

2022-12-26 최재훈
[클릭 핫이슈] 4개 시로 늘어난 '3호선 연장' 2년 내 '희망고문' 끝날까 지면기사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성사시키기 위해 수원·용인·성남·화성시가 뭉쳤다.앞서 수원·용인·성남 3개 시가 용역까지 했지만 핵심 사안인 '차량기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터라 일각에서는 '과연'이라는 의문 부호를 달고 있다. 그럼에도 '지하철 3호선 연장'이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인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번에는 '희망고문'을 끝내는 '묘안'이 도출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용인서울고속도로 용서고속도로 축 따라 잇단 택지개발앞서 3개 시 추진·공동용역 진행차량기지 해법 못찾아 용두사미용인서울고속도로를 따라 성남시의 경우 고등·대장지구, 용인시는 수지 신봉·성복동, 수원시는 광교 등이 새롭게 개발됐다.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용서고속도로 및 주변 도로가 포화상태가 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지하철 요구가 나왔고 서울시의 수서차량기지 이전 추진과 맞물려 3호선 연장이 급부상했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 용서고속도로 축을 따라 고등·대장지구 외에도 제2·3판교테크노밸리(금토지구)와 낙생지구가 추가 개발되고 있어 지하철을 서둘러야 하는 상태다. 성남·용인·수원시는 지하철 3호선 연장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2020년 8월 각각 1억원씩 분담해 1년 기간의 용역을 발주하고 협의체도 가동했다. 용역은 당초보다 3개월 더 늘어난 지난해 11월까지 진행됐고 3개 시는 중전철이 아닌 경전철로 추진하기로 하고 노선도 확장해 수원 세류~서울 수서, 수원 세류~서울 잠실, 수원 세류~성남 고등지구 등 3가지 노선에 대한 경제성 평가도 진행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핵심 사안인 차량기지와 관련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2020년 2월 대대적으로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 협약'을 발표했을 때와는 달리, 용역 결과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용두사미'에 그쳤다. '3개 시도 안 됐는데 과연 4개 시가 가능하겠느냐'며 '희망고문' 기간만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기한 2년·방울 달기가 관건 '2026년 국가철도망

2022-12-14 김순기
[클릭 핫이슈] 이천화장장 '지자체 갈등' 지면기사

이천화장장으로 인한 여주시와 이천시의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양 지자체의 이견이 커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천시가 최근 화장시설 면적과 화장로를 축소해 자체 재원으로 사업지(수정리 산11의1) 변경 없이 화장장 건립 강행 의사를 밝히자 여주시는 "배려적 경계지역 2㎞ 밖으로 물러나라"며 사업지 변경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앞서 여주시가 지난 10월31일 "이천화장장을 강행한다면 이천시민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혐오 기피시설을 이천시 인근으로 선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자 이천시는 지난달 "여주시와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시설 규모와 사업비를 절반가량 줄여 추진하겠다"는 공식 의견을 전달했다. 이천시 '수정리' 변경 없이 강행화장로 축소·인센티브 대안 제시여주시, 부지 선정 원인무효 주장"자체 재원 추진, 책임 회피 불과"이천시는 "민선 7기 공개 공모와 신청이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의지로 시작돼 온 사업으로, 사업지 변경은 매몰 비용의 문제가 아닌 이천시민들에 대한 행정 신뢰의 문제"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여주시가 요구하는 부지변경의 대안으로 17만9천852㎡의 화장시설 부지 면적을 8만90㎡로 줄이고 화장로도 4기에서 3기로 축소했다. 350억원의 사업비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범위인 자체 재원 200억원으로 줄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천시는 이천과 여주시민이 참여하는 상설 유급환경감시단 운영과 여주시 인접 지역에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여주시는 5일 "'이천시가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한 바, 갈등과 반목을 지양하고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을 위해 현 사업지 철회를 요청하며, 적어도 배려적 차원에서 여주시 경계에서 2㎞ 이상 떨어진 이천시 쪽으로 후퇴해 달라"며 거듭 요청했다.그러면서 6·1지방선거에서 맺은 '여주시장과 이천시장 후보자는 지역 갈등을 일으키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협정서 약속 불이행, '이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2022-12-05 양동민
[클릭 핫이슈] 학부모·시의원·공무원 구성 출범 지면기사

의정부 민락동 200여 명의 유아가 다니는 송양유치원 바로 옆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다시 추진되면서 교육청과 학부모가 반발하고 있다. → 위치도 참조2019년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도가 맞지 않아 불허됐던 이 지식산업센터는 지난해 연말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됐는데, 의정부시는 이를 무효화 하려면 절차적 하자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 학부모 등과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렸다. 2019년 불허·작년 법적 요건 충족市, 지구단위계획 변경 하자 점검 14일 시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반발을 사고 있는 민락동 882번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민락2지구 자족시설용지에 해당한다. 의정부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설인 송양유치원과는 연접해있고, 인근엔 특수학교인 송민학교와 의정부미술도서관, 문화재인 송산사지 등이 있다.한 사업자는 2019년 이곳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했고 당시에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안전 위협과 일조권 침해, 교육 여건 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들과 충돌한 바 있다. 당시 갈등은 시가 '민락2지구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도에 지식산업센터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의 신청을 불승인하면서 사그라졌다.문제는 지난해 12월 시가 바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반영, 민락2지구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도에 지식산업센터를 추가하면서 다시 불거지게 됐다. "필수절차 대부분 서면으로 대체코로나 핑계 제대로 된 공청회 없어" 사업자는 바뀐 지구단위계획을 근거로 지난 8월 시에 허가신청을 협의했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유치원과 학부모들이 다시 들고 일어났다.한 학부모는 "지난해 시는 코로나19를 핑계로 필수절차 대부분을 서면으로 대체하고, 제대로 된 공청회 하나 없이 주민과 시의원 모르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며 "이미 2019년 갈등을 빚은 바 있어 변경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날치기 처리한 건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려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 관련 부서는 지구단위계획이 바뀐 현재로선 지식산업센터 허가를 거부할 법령상 근

2022-11-14 김도란
[클릭 핫이슈] 연천 경제 역전 예방 '안간힘' 지면기사

2023년 4월께 개통하는 경원선 복선전철 '동두천~연천' 구간(20.9㎞)은 약이 될까, 아니면 독이 될까.경원선 전철 연장은 그동안 인구 고령화와 교통 불편에 시달려온 연천군민들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교통 편의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 등에 대한 우려도 뒤섞여 있다.이에 연천군은 은통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생산기반시설 확립 및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 정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군은 급진적인 인구 증가는 불가능하더라도 현재 4만3천여명의 인구 유지, 그리고 더 나아가 점진적인 인구 증가를 통해 생산적인 도농복합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다.전철 개통에 따른 주요 환경변화는 도시화와 어울린 특화된 지역상권을 구축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것이다.郡, 관광 특화상권 조성 경쟁력 판단창업희망 청년 인큐베이팅 공간 계획 군은 연천역이 경원선의 종착역으로서 '연천관광 특화상권'을 조성하는데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역세권 개발을 추진 중인 군은 연천역과 전곡역 인근 점포들의 환경 개선을 통해 연천형 청년몰인 '연천큐브'를 조성해 파주와 포천, 동두천 등 인접 지자체의 창업희망 청년들을 불러모아 요식업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창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전철역 주변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군은 내년 말까지 329억원을 투입해 주차장과 광장, 환승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연천역은 광장(7천700㎡), 주차장(2천60㎡)이 조성되고 전곡역은 광장(1천948㎡), 주차장(2천120㎡), 초성리역은 주차장(1천360㎡)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329억원 투입 주차장·광장 등 확충"연천~전곡역 연결 프로젝트 구상" 이와 함께 군은 역 주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5억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초 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전철 개통에 맞춰 교통 수요에 현실적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군은 전철 개통에 따른 소비자들의 대도시 진입으로 지역경제 역전 및 인구 감소 등의 폐

2022-11-07 오연근
[클릭 핫이슈] '6군단 부지 반환' 국방부-포천시 갈등 지면기사

국방개혁 2.0에 따라 해체가 결정된 육군 제6군단 사령부 부지(이하 사령부 부지)를 두고 국방부와 포천시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국방부는 사령부 부지를 타 군부대 부지로 재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반해, 포천시는 사령부 부지 내 포천시 소유인 시유지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점차 표면화하고 있다.3일 포천시에 따르면 6군단은 지난 2020년 국방개혁 2.0 중기계획에 따라 10월 1일 해체가 결정됐다. 1954년 포천에서 6군단이 창설된 이래 68년 만이다. 이에 따라 현 사령부 부지 중 시유지인 26만4천775㎡가 포천시로 반환될 예정인 가운데 국방부가 사령부 부지 내 시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도 오는 12월 말까지다.국방부는 사령부 내 시유지가 사령부 부지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어 이를 반환할 경우, 나머지 부지를 재사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시유지를 매입한 뒤 다른 군부대를 재배치하는 등 군사시설을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체' 사령부내 26만㎡ 연말 기한국방부, 매입 후 軍시설 유지 방침시의회 '특별위' 조직적 대응 나서市 "협의체 구성뒤 의견 교환될것"그러나 포천시는 이런 국방부의 의향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원래 계획대로 시 소유 토지를 되돌려 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백영현 시장은 "지금까지 포천시민은 국가안보라는 절대 공익을 위해 각종 소음 및 도비탄, 재산 피해를 인내해왔다"며 "시 소유 토지 외 남은 국방부 소유 토지도 매입해 IT, 바이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첨단기업을 유치해서 이곳을 포천의 실리콘밸리로 만들 계획"이라고 시유지 반환 의지를 확인했다.더욱이 포천시에는 6군단을 포함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 군단이 주둔하고 육군 사격장과 주한미군 사격장 등 국내 최대 규모 사격장만 2곳이나 위치하는 등 반세기 넘도록 이들 군사시설로 도시발전의 발목이 잡힌 상황이어서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하다.포천시의회도 이런 여론을 반영, 최근 '6군단 부지 반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적인 대

2022-11-03 최재훈
[클릭 핫이슈] 박달스마트시티, 항고 이유는 지면기사

안양도시공사가 안양 박달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위한 민간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소송에서 항고하기로 하면서 사업 지연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도시공사는 소송 진행과 동시에 각종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31일 안양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달 29일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 관련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공사의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지난 5일 항고장을 접수하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기로 했다.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도중 심사위원 자격 시비 등 논란이 일자 심사 절차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지난 1월 7일께 재심사 결정을 했다. 이에 사업자 선정에 참여했던 A컨소시엄이 재심사 결정에 반발해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냈고 법원은 컨소시엄 측 손을 들어줬다. 도시공사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우선협상자 심사위원 자격 시비에컨소시엄측 반발訴 이의신청 기각 도시공사는 지난 6월 개정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운 공모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소송과는 별개로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 결과는 올해 말께 나올 예정으로 이후에는 새로운 민간사업자 선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도시공사의 항고 조치는 타당성 조사 이후 내년께 진행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재심사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항고하기로 한 것"이라며 "법원 심리를 받아 법적 분쟁 소지를 해소하려는 차원이 크다"고 설명했다.지연 우려에 인허가 절차 동시 추진법원 거부땐 손해배상 등 변수 촉각다만 법원이 도시공사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항고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아직 민간사업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고 소송과는 별

2022-10-31 이석철·이원근
[클릭 핫이슈] 3년간 임대료 50% 지원…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지면기사

기존 지역 기업들이 타지로 빠져나가는 등 자족 기능을 점차 잃는 수원시(10월 17일자 2면 보도='인구만 경기도 1위 수원시' 자족 향상 방안 시급)가 실질적인 '기업·투자 유치'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명확한 기업·투자 유치 지원 근거가 부족했던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해 내년 1월 시행에 나서기 위한 작업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2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2월 20일 회기를 종료하는 수원시의회 제372회 임시회에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내년 1월에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조례 개정 추진… 지원근거 명확히투자심의위 더해 유치위 새로 설립대학·기업 땅에 첨단기업 유치땐용도변경·건폐율·용적률 등 혜택이는 현행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명칭을 '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그 이름만큼 투자유치는 물론 기업유치를 이끌어 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다.현행 조례는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나 민간건물 임차료 등 수준에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그쳐 있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투자유치 기업에게 토지매입비·건축비나 건물취득비 6%(최대 5억 원) 또는 임대료의 경우 3년간 50%(최대 3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 기존의 투자유치심의위원회 말고도 기업유치위원회를 새로 두도록 하고 있다.또 수원지역 기존 대학이나 기업이 보유한 토지에 새로운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수원형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본사 등 주요 시설을 수원으로 이전하는 첨단기업', '300억 원 이상의 건축비와 시설 투자기업', '이전 후 10년 이상 사업 영위 계획 있는 기업' 등을 대학·기업 소유 유휴부지로 유치할 경우 필요 시 '도시계획 반영', '토지용도 변경', '건폐율·용적률 상향' 등 특별 조치가 담긴 방안이다.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부터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기업 유치'를 통해 수원지역 전반적인 경제를

2022-10-24 김준석
[클릭 핫이슈] 광명시 '분양가 상한제' 차별 지면기사

광명시가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을 앞둔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의 택지비 검증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투기과열지역 분양가보다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가가 더 높아진 역전현상까지 나타나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한국부동산원의 택지비 검증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과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뉘는데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택지비 +건축비'로 제한된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산정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는 광명시에서는 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조합와 뉴타운 4R구역 및 10R구역 재개발조합이 최근 일반 분양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택지비 재검증을 진행 중인 가운데 철산주공 10·11단지, 뉴타운 1R구역, 2R구역, 5R구역 재건축·재개발조합 등도 이주가 완료돼 일반 분양을 추진 중이다.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조합과 뉴타운 4R구역 및 10R구역 재개발조합은 한 차례 한국부동산원의 택지비 검증을 신청했는데 부동산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택지비가 너무 높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부동산원이 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앞둔 지역분양가 인하로 조합원 부담 가중조정지역 역전현상, 형평성 논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12월께 낮은 택지비로 인해 당초 희망 분양가보다 크게 삭감된 분양가 때문에 일반분양이 미뤄진데 이어 조합장까지 해임되면서 내홍을 겪고 있는 2R구역의 택지비를 기준지로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부동산 업계는 택지비가 분양가의 65~70%를 차지하고 있어 택지비가 낮아지는 만큼 분양가가 인하될 수밖에 없고 낮아진 분양가는 조합원의 자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반면, 광명시와 인접한 의왕시는 조정지역인 탓에 한국부동산원의 택지비 검증 대신 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으면서 광명시보다 훨씬 높은 분양가가 책정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

2022-10-17 문성호
[클릭 핫이슈] 남양주 '몽골문화촌' 재개관 향방 지면기사

남양주에 재현된 칭기즈칸의 숨결, 국내 유일의 몽골문화 종합관광지인 '몽골문화촌'이 민선 8기 변화의 바람을 타고 주민들의 숙원인 '재개관'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동안 계속된 적자로 운영을 멈춘 몽골문화촌 부지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계획했던 남양주시는 모든 용역을 중단하고 다시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하며 재개관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13일 남양주시와 수동면 주민 등에 따르면 수동면 내방리에 위치한 몽골문화촌은 1988년 10월 시와 울란바토르시 간의 협약에 따라 2000년도에 6만2천479㎡ 규모로 개관했다. 이곳에선 몽골유물전시관을 비롯해 몽골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 체험과 마상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울란바토르시와 협약… 2000년 오픈억대 적자운영에 2018년 폐쇄 결정반려동물 파크 추진엔 주민들 반발市 "의견 수렴 필요해… 용역 중단"특히 매년 몽골에서 30여명의 공연 단원을 선발해 몽골 전통악기 연주는 물론 무용과 기예, 전통의상쇼, 고공 서커스 공연 등을 펼쳐 국내에서 종합적으로 몽골문화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관광지로 유명세를 떨쳐왔다.하지만 2018년 시가 몽골문화촌의 전시·체험 시설만 남기고 민속·마상공연 폐지를 결정하면서 몽골 민속예술 상설공연장에서 18년 동안 펼쳐진 공연은 막을 내리며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다. 매년 12억원 상당의 운영비를 투입했지만 수입은 17~20% 수준인 1억~2억원대에 머무르는 적자 운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그러면서 시는 폐쇄된 몽골문화촌 부지에 80억원을 투입해 공원·캠핑장이 포함된 대규모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추진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관내 반려 가구의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복안이다.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몽골문화촌 재개관을 촉구하며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시 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시가 지난 8월 시민 1천2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 7대 3의 비율로 '찬성 의견'이 높다고

2022-10-13 하지은
[클릭 핫이슈] 오산시 재정 논란 지면기사

재정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오산시의 예산편성을 두고 시와 시의회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오산시의 재정악화는 지난해부터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시는 2022년 본예산을 대폭 삭감해 편성했다. 교육관련 예산 70억원을 포함해 각종 사업예산 260억원 가량이 줄면서 재정 상태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다. 지난 7월 출범한 민선 8기 들어서는 재정 위기 상황이 가시화하며 인력 구조조정 및 사업 재검토가 진행됐다. 이권재 시장은 취임 3주 만에 '초긴축재정을 선언하고 공무원 조직과 산하단체 인력을 조정하는 한편 다수의 행사성 사업을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 민선 8기 인력 조정·행사 폐지 불구2차 추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의문 이런 가운데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610억원을 예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자 시의회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 숙원사업도, 교통 인프라 사업도 중단했는데 갑자기 뭉칫돈이 예산안에 등장했다"며 "초긴축재정을 선언했던 두 달 전에는 없었던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것인지, 왜 지난 3월 1차 추경에서 가용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시는 기금으로 편성한 610억원이 지난해 급격한 부동산 가격상승, 거래량 증가 등 세수 호조에 따른 초과 세수를 통해 조정된 한시적 세입 증가분과 사업 재검토를 통한 비용 절감 등으로 조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부선 철도 횡단 도로 건설,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 세교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향후 추진할 대규모 사업에 사용할 계획임을 밝혔지만 시의회는 추경 예산 심의에서 이를 전액 삭감했다.일시적 세입증가 설명에도 전액 삭감불용액·이월땐 교부세 페널티 난감이에 시는 수백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으면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세 페널티를 받게 된다며 난처해 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잉여금 발생을 줄이기 위해 불용액이 많은 지자체의 보통교부세를 깎는 페널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610억원을 기금으로 예치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남아 추후 결산을 통해 약 55억원에

2022-10-04 김학석·민정주
[클릭 핫이슈] 평택호 관광단지 사업 '다시 속도' 지면기사

순항과 좌초, 그리고 다시 시작. 그러는 사이에 4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사업 시행 주체가 수차례 바뀌면서 '사업이 물 건너갔다'는 등의 여러 논란에 휩싸였던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사업 구역 내에서는 아직도 개발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뒤엉켜 있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일원에 지속가능한 복합휴양형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넓은 호수와 바다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어 국내와 관광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과 10~20분 거리에 있고 국내 민간개발사업 중 최대 규모인 평택항 화양신도시(279만1천195㎡) 등 항만 배후도시와도 가까워 경쟁력도 상당하다. 현덕면 권관리 호수·바다 동시조망2014년 민자 적격성조사 탈락 '좌초'작년 중앙투자수용위 공익 심사 마쳐시설들 단조로운 점 등 과제로 남아이처럼 평택호 관광단지~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등)~항만 배후도시 등으로 이어지는 트라이앵글 형태의 지리적 위치는 관광·문화·휴양 분야에서 큰 장점을 발휘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하지만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40년이나 지연되면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1974년 5월 아산호 방조제가 준공되면서 시동이 걸렸다. 1977년 아산호 국민관광지로 지정됐고 조성계획 및 명칭 변경 등의 행정적 과정을 거쳤다. 2009년 1월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 변경 승인(관광지→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서 접수를 거쳐 같은 해 10월 평택호 관광단지 지정(면적 274만3천㎡, 경기도 제1호 관광단지) 등 속도가 붙었다.순조로운 듯했던 개발사업은 2014년 4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에서 탈락하면서 좌초됐다. 다른 민간사업자의 개발 제안 평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평택시는 2017년 4월 민간투자사업을 종료하고 공영개발(평택시·평택도시공사)로 전환해 개발키로 했으며 면적도 66만3천115㎡로 축소했다. 그리고 지난해 중앙투자수용위원회 공

2022-09-28 김종호
[클릭 핫이슈]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지면기사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사업을 두고 파주 시민들은 '언제까지 희망고문을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있다.국회의원을 비롯해 민선 6·7·8기 파주시장들이 선거 때마다 공약하지만 추진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지하철 3호선(일산선) 추진상황과 가능성을 살펴본다. 6·7·8기 시장 선거마다 '단골 공약'현대건설 민자안, B/C 낮게 나와항의 빗발 '4차 국가鐵 계획' 반영 3호선 파주 연장은 2014년 '수도권 서북부철도망 구축 왜 필요한가'라는 세미나에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및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건설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시작됐다.당시 이재홍 시장은 "일산선은 서울메트로에 연간 180억원의 사용료를 내며 지축기지창을 이용하고 있는데, 파주 연장(운정선)의 경우 민자유치도 가능하고 경의선 문산기지창을 이용할 수 있어 당장 건설비 조달 부담도 없다"고 주장(2014년 12월29일자 20면 보도=[파주]'수도권 서북부철도망 구축 왜 필요한가' 세미나)했다.이후 2016년 6월27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화~운정' 노선이 반영 고시됐고 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19일 제2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개선계획에 포함했다. 국토부는 또 2019년 11월2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대한컨설턴트에 '일산선 대화~운정 연장사업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한 후 2020년 6월17일 철도분야 민간제안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를 거쳐 7월23일 한국판 뉴딜 민간사업으로의 추진을 발표했다.그러자 현대건설이 2020년 9월18일 '대화~금릉 민자사업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파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국토부는 같은 해 10월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B/C(비용 대비 편익)'가 낮게 평가되자 '통과'를 확정 짓지 못하다가 주민 민원이 빗발치면서 2021년 7월5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재차 반영 고시했다.올해 경제성 확보방안 추가 예정"접경지역, 국가차원의 가점 필

2022-09-27 이종태
[클릭 핫이슈] 12월 확정 8호선 판교연장 '경제성 위기'·민관정 '총력전' 지면기사

오는 12월에 예비타당성 통과 여부가 발표될 예정인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사업이 당초보다 노선 길이를 줄이고 성남시청역도 제외했지만 경제성이 여전히 낮게 나타나 비상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성남시는 기획재정부 주관의 2차 점검회의 연기를 요청한 뒤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정책성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김태년(성남수정)·김병욱(성남분당을)·윤영찬(성남중원)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재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졌고 모두 11만8천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청원서가 정부 기관에 제출되는 등 '8호선 판교연장' 성사를 위한 막판 민·관·정 총력전이 전개되고 있다.성남시, 2차 점검 회의 연기 요청1차 회의 후 성남시청역 제외 등 제시경제성 여전히 낮아·0.8에도 못 미쳐■ 2차 점검회의·최종 결정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는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됐다. 기재부 주관으로 국토부·KDI·성남시 등이 참석한 1차 점검회의는 지난 1월 열렸고, 2차 점검회의는 지난 13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성남시의 요청으로 다음달 중순께로 연기됐고, 기재부는 오는 11월에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종합평가를 한 뒤 12월 중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타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앞서 1차 점검회의에서 경제성(비용대비 편익, B/C)이 1에 훨씬 못 미치자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계획을 변경(5월3일자 9면 보도=8호선 판교연장 경제성 높이기 역사 2개로… 2차 점검회의 주목)해 기존 3개역 중 성남시청역을 제외하고 테크노파크역(삼평동 봇들사거리 인근)·판교역(지상) 2개만 신설하는 것으로 했다. 또 판교역 차량 회차 구간을 없애 연장 구간을 3.86㎞에서 3.78㎞로 단축하는 등 당초 총사업비 4천239억원 중 264억원을 줄였다. 또 현대중공업그룹 통합 R&D센터 등 '편익'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하지만 이런 대책 제시에도 B/C값이 0.8에도 못 미

2022-09-26 김순기
[클릭 핫이슈] 군포시 '낙후 도시' 탈피 사활 지면기사

군포시의 최대 이슈는 낙후된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다. 시정구호도 '도시를 가치있게 시민을 행복하게'로 바꿀 정도로 도시의 브랜드화에 집중하고 있다.특히 하은호 시장이 취임하면서 도시개발에 대한 시의 입장은 신속하면서도 분명해졌다는 평가다.하 시장은 최근 국토교통부를 잇따라 방문했다. 원희룡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공공택지지구 내 영구임대주택 비율 최소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자족기능 강화 등 낙후된 도시개발을 실행하기 위해서다. 기존 공동주택의 용적률이 높다는 점과 부족한 자족기능, 과다한 영구임대주택 비율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토부의 협조를 구한 것이다.용적률·자족기능 부족 문제 제기하은호 시장, 국토부에 협조 요청원도심 재개발·소형단지 리모델링 5개 지방자치단체에 건설된 1기 신도시 가운데 산본신도시는 지난 1988년 9월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조성됐다. 전체 개발면적은 426만4천여㎡로 4만2천여가구를 계획, 1992년 12월 준공됐다. 문제는 산본의 경우 소형 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소규모 주택이 많아지면서 도시 개발이 늦어지게 되고 민간 자본의 부정적인 영향까지 미칠 수도 있다.지난해 6월말 기준 시의 임대주택 비율은 공공임대아파트 영구·국민 10년 임대의 경우 12개 단지, 6천908가구를 기록해 전체 11만1천612가구 가운데 6.189%의 임대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1기 신도시인 산본의 영구임대아파트는 3개 단지 3천431가구로 전체 세대수 4만1천974가구의 8.17%로 비중이 높다. 안양 평촌신도시(1.16%)와 비교했을 때 7배가량 높은 비율이다.이는 사회복지예산에도 영향을 미쳐 총예산 6천532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2천958억여원(45.3%)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시는 임대주택 비율을 최소화해 시의 재정을 튼실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및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 변경 시 영구·국민임대주택 단지를 낮추겠다는 복안이다.최

2022-09-21 신창윤
[클릭 핫이슈] 광주시, 다세대·연립주택 난립 지면기사

광주시 오포읍 오포터널을 지나면 빌라 밀집지역이 눈에 들어온다. 능평교차로를 지나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에 인접한 부지 곳곳에는 어김없이 다세대·연립주택이 들어서 있다. 광주시청 주변도 마찬가지. 광주 오포읍 신현리·목현동 등 광주 전역에 10~30여 개 동씩 80~200가구가 거주하는 대규모 빌라단지가 조성돼 있다.빌라촌 주변의 생활편의 시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대중교통 접근성도 떨어지는 곳이 많다. 주차난은 기본이며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통행이 어려운 골목도 많다. 年 인구증가율 3.9% 성장 불구99% 자연보전권역… 개발 난항주차난·통행 불편 갈수록 '심각'市 "2040년 목표 기본계획 수립"광주지역에 빌라가 난립하는 이유는 경기도에서 중복규제가 가장 많은 지역이 광주시이기 때문이다. 시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이다. 99.3%는 팔당특별대책1권역, 24.2%는 개발제한구역, 19.4%는 상수원보호구역이다. 특히 시 전체 면적의 70%는 산지로 돼 있다.자연보전권역과 팔당특별대책1권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이 제한된다. 이런 중첩규제는 도시계획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 그 결과 광주지역은 '빌라 천국',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광주시 전체 15만6천217가구 중 40.2%인 6만2천729가구가 연립·다세대이며 도시화 지역은 54.4%로 절반 이상이 농촌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2022년 광주시 인구는 40만명을 돌파,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3.9%로 점차 도시가 커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중첩규제로 인한 계획적인 도시개발에 발이 묶이면서 발생되는 난개발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자연 경관이 파괴되고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주민의 생활은 열악해지고,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는 도시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도시기반 시설은 수천억원을 들여도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대해 시의 고민은 크다. 시 관계자는 "2040년을 목표로 광주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토지를 계획

2022-09-19 이종우
[클릭 핫이슈] '뜨거운 감자' 안성도시공사 설립 지면기사

안성도시공사 설립 문제가 안성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15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철도 유치와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각종 개발 호재와 맞물려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및 신규 택지개발 등 개발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기획·관리·실행하는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시는 효율적인 도시개발과 지역발전 가속화를 위해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도시공사 설립은 이번이 3번째 도전으로 김보라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앞서 이동희 전 시장과 황은성 전 시장도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했으나 시기상조와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우려 및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도시공사 설립은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역대 시장들의 핵심 정책이었던 셈이다. 市, 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용역설립타당성·적정성 높게 나왔지만시의회 부결 처리에 사실상 무산 시는 기존에 있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 도시공사 기능을 추가해 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자체 수립하고 지난해 9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5천500만원을 확보, 같은 해 10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에서는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과 공사 전환 및 설립의 타당성 및 적정성, 출자 타당성, 대상 사업 발굴 및 수지분석, 조직진단 및 조직 구성방안, 시민의견 조사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공사 설립을 위해 조사, 연구한 각종 지표에서 설립 타당성과 적정성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1대 1 대면조사 방식으로 시민 507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에서는 78.3%가 도시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 도시공사 설립에 탄력이 붙는 듯했다.하지만 안성시의회가 최근 폐회한 제206회 임시회에서 도시공사 설립을 위해 시가 상정한 '안성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안성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등을 모두 부결시키면서 연내 도시공사 설립이 사실상 무산됐다.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 국민의힘 의원

2022-09-15 민웅기
[클릭 핫이슈] 시흥시 GTX-C '오이도역' 연장 지면기사

시흥지역의 주요 현안 중 하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노선 오이도역 연장' 사업이다.GTX-C 노선이 오이도역까지 연장될 경우 시흥 남부에서 서울 강남권까지의 대중교통 이동 시간이 기존의 1시간25분에서 30분대로 단축돼 시민의 삶의 질과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이에 시흥시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오이도역 연장에 힘을 쓰고는 있지만 현재 역 연장은 불확실한 상황이다.그만큼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시는 역 연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역 연장 비용 모두를 시가 부담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안을 찾고 있다. 역 연장 사업에는 수천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市 전액 부담 아닌 방안 모색에 집중안산 상록수역 반영, 비용 감내 덕분현대건설과 협의·국토부 의견 전달인근 지자체인 안산시의 경우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양주 덕정역과 수원역을 잇는 GTX-C 노선에 상록수역 연장을 반영했다. 성공의 비결은 예산 투입으로 알려졌다. 안산시가 상록수역 정차에 따른 건설비와 운영비, 운영손실비 등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만들어낸 성과다. 하지만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문제다. 안산시의 경우 2천억원 가량을 상록수역 건립에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TX가 기존 4호선 속도와 동일하고 1시간에 1대 운행 등은 안산시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겨뒀다.지난 2월 추가역 선정 발표에서 고배를 마신 시흥시는 1호선이 금정역에서 분기해 안산선을 이용, 회차 시 '오이도역'을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량기지를 이용한 연장 추진이다.시는 지난 6월 GTX-C 노선 오이도역 연장과 관련해 현대건설컨소시엄과 실무협의를 마쳤다. 지난 7월에는 국토부에 GTX 관련 시의 의견을 전달하고 협조 요청을 했다. GTX 노선의 오이도역 반영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요청한 것이다.시는 오이도역 연장을 위해 오는 11월 GTX 도입방안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4월까지가 용역기간으로 GTX-시흥플랜을 실현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 그 결과에 따라 관계

2022-09-07 김영래
[클릭 핫이슈] 용인시 지하철 3호선 연장 속도 지면기사

용인특례시가 수년째 답보상태에 놓인 지하철 3호선 연장 이슈를 선점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용인·성남시는 오는 2026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3호선 연장을 반영해 추진(2021년 12월22일자 1면 보도=수원·용인·성남시, 3호선 연장 '광역 경전철' 잠정결론)키로 방향을 잡았으나, 차량기지 확보 문제 등 난제에 가로막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상일 용인시장이 기존 수서에서 수지·광교로 이어지는 노선을 용인 동부지역으로 변경하는 '플랜B'를 제시하며 사업 추진에 불을 당기고 나섰고, 이에 수원시는 기존 노선을 화성시까지 연장하는 새로운 '플랜C'까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차량기지 확보 '난제' 더딘 추진경전철 대안… 3개시 '장소' 걸림돌"수원·성남과 다각적 방법 모색중" 지하철 3호선은 1985년 은평구의 구파발역과 강남구의 양재역을 개통하면서 운행이 시작됐다. 이후 1993년 남쪽으로 수서역까지, 1996년 일산선이 개통되면서 북쪽으로 대화역까지 연결됐고 현재는 서울 동쪽 종착역인 오금역까지 연장돼 있다.지하철 3호선을 경기 남부권으로 연장하는 안은 2017년 처음 거론됐지만, 본격 논의테이블에 올려진 건 2020년 초 수원·용인·성남 3개 시와 경기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부터다. 경기 남부권 교통망 확충을 목표로 3개 시가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으나, 노선 연장에 뒤따르는 조건인 차량기지 이전 문제를 놓고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사업은 표류하는 양상을 보였다. 현재 18만㎡에 달하는 수서 차량기지를 받아들이는 건 3개 시 모두 부담스럽기 때문이었다.3개 시는 2020년 8월 사전타당성 용역을 발주해 1년3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최종보고회를 열었고, 이를 통해 당초 중전철 대신 광역 경전철 형태로 추진하는 내용의 대안이 도출됐다. 이 경우 차량기지 규모를 8만여㎡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차량기지 규모는 줄어든다

2022-09-05 황성규
[클릭 핫이슈] 부천 '첨단산업 중심도시' 구상 지면기사

부천시가 수도권 서남부의 첨단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속도를 내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장신도시 내 도시첨단산업단지와 함께 원도심 공업지역이 조화를 이루는 4차 산업 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게 목표다.1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4.6㎢의 공업지역이 지정돼 있어 행정구역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과밀 도시와 공장 중심의 산업구조로 경기지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 공업지역 중 일부는 테크노파크 등 지식산업센터로 개발됐다. 하지만 대부분 40년 이상 지남에 따라 생산성 저하가 초래되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의 지가 상승으로 성장기업이 지방으로 이탈하면서 일자리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市, 생산성 저하·일자리 유출 해결로봇·헬스케어 융합클러스터 구축2025년 착공… SK그룹 협약 체결 그뿐만 아니라 공업지역 내 일부가 공동주택으로 재개발되면서 노후공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돼 환경 악화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4차 산업에 걸맞은 융합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다.3기 신도시인 대장지구 내 조성될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부천밸리(B-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B-밸리에는 특화업종(로봇, 그린스마트, 헬스케어, 정밀의료, 뷰티산업 등) 기반의 융합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앞서 시는 SK그룹과 도시첨단산업단지에 SK그린테크노캠퍼스를 유치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사업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2025년께 착공에 들어간다. 해당 캠퍼스에는 그룹 내 친환경 부문 핵심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 등 관련 부문 연구인력이 둥지를 틀 계획이어서 B-밸리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시는 당장 내년부터 로봇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4차 산업 융합모델 구상 및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본격적인 개발과 보조를 맞춰 산업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30년까지 산업융합 부천밸리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천이 속한 경기도 서해안 권역은 수도권에

2022-09-01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