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김포, 서울 편입" 목청 높인 국힘… 정작 5호선 연장 예타면제엔 반대 지면기사

재정법 개정법률안 회의 불참野 "골드라인 대책 뒷짐" 비판'광역철도시설' 민주 단독 의결與 "재정 파탄 입법 폭거" 규탄김포골드라인 차량기지를 찾아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선포했던 국민의힘이 정작 골드라인의 혼잡도를 조속히 낮추기 위한 '5호선 연장 예타면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3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회의 일정이 잡혀있었지만, 여당 소속 위원들은 '이 법안 심사를 할 수 없다'며 오전 오후 회의 모두 불참했다.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포시와 같은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에 설치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민주당 경제재정소위 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지난 21일 회의에 이어 오늘 회의에서 이 법안을 38번째로 논의한다고 예정돼 있었다"면서 "법안에 합의하든 안하든 논의를 해야 하는데 아예 심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여당측은 국가재정법에 '접경지역 50만 이상 도시'를 특정해 예타면제 조건으로 넣는다는 것은 부담이다. 다른 도시들도 그런 핑계로 예타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면서 "하지만 예타면제 법은 부담스럽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혼잡한 골드라인에 대한 뚜렷한 대안·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안 발의 당사자이자 소위 위원인 김주영(김포갑) 의원은 "김포 서울 편입을 주장한 여당이 김포의 교통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결국 민주당은 오후 회의에서 단독으로 해당 법률안을 '광역교통시설'에서 '광역철도시설'로 제한해 수정 의결했다.그러자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이 비판 성명을 냈다. 위원들은 성명에서 "국가재정을 파탄내는 입법 폭거"라고 규정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여당의 반대에도 오로지 소속 의원 지역구의 특정사업 예타면제를 위한 개

2023-11-23 권순정
"메가시티는 지방부터… 지역 경쟁력 높이고 소멸 막아" 지면기사

김포시 교통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김포 서울 편입 등 서울 메가시티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영남일보 주최 토론회에서 '서울 메가시티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영남일보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1일 공동주최한 '지역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하혜수 경북대행정학부 교수는 "지방소멸은 수도권인구집중과 상호 연관관계에 있다"면서 "지방은 절박하다. 지금 '메가서울'을 말씀하시는데, 수도권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다. 순서가 지방부터 (메가시티) 가야 된다"고 지적했다.하 교수는 "그래야 지방에 자율성이 생기고 경쟁력이 높아진 다음에야 수도권 쏠림 현상이 안 생긴다. 안그래도 수도권 쏠림이 심한데 (메가서울을 먼저하면 수도권 쏠림을) 극복하기 어렵다"며 "(지방의) 시도통합을 시키고, 정치수도, 행정수도에 대비되는 경제 수도를 한 3개 만들어서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하 교수는 국토 남단에서 느끼는 지역소멸 문제를 '대재난'으로 표현했다. 이날 발제자들 대부분이 인용한 행정안전부 인구소멸위기 지자체는 2022년 89개에서 2023년 118개로 증가했다. 전체 지자체 226개의 52.2%다. 하 교수는 여기에 경기도, 서울, 인천, 충북도 일부, 대구, 부산, 광주만 소멸되지 않은, 나머지 지도가 인구소멸지역으로 붉게 표시된 지도를 보이며, 2047년 예상도라고 밝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3-11-22 권순정
서울 편입 선 그은 고양시, 수도권 재편 필요성엔 공감 지면기사

이동환 시장 "정치적 접근 지양"정부 포함한 '다자협의체' 제안이동환 고양시장이 고양특례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일단 선을 그었다. 대신 수도권 재편에 대한 필요성을 거론하며 정부를 포함한 가칭 '수도권 재편 다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이 시장은 21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 메가시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앞서 오 시장은 면담 전 모두발언에서 "김포, 구리, 고양 등 관련 지자체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서울시 편입 통합연구반'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시장은 "고양시는 정치적 관점의 접근은 지양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실용적 관점에서 메가시티에 접근하고자 한다"며 "서울은 독보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 수도권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인 만큼 시대적 과제이자 필연"이라고 했다.다만 그는 "고양특례시로서 수도권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서울 편입이나 확장 차원보다는 수도권 재편이라는 입장과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재편 다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도 협의회를 통해 얼마든지 녹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특례시 시장들 '특례시 특별법' 제정 맞손)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3-11-21 김태성
메가서울, 되레 쏠림현상 악화 우려… 거점연계형·분권 중장기 계획 필요 지면기사

[뉴스분석] '인구 2600만명' 수도권은 이미 메가시티 해외 광역개념 행정구역과 차이日·英, 지자체간 연합기구 설립지역 균형발전·인구 분산 결실김포의 서울시 편입 근거로 "메가시티는 세계적 트렌드"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해외에서 조성 중인 메가시티는 광역 개념의 메가시티로 '메가서울'과는 개념이 다르며, '메가서울'은 오히려 쏠림현상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 2일 한국은행 지역경제조사팀이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5명이 수도권에 거주한다. 2022년 기준 수도권 면적은 11.8%인데 이곳에 사는 인구만 50.6%인 것이다. 한국의 수도권 비중은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중 가장 크다.유엔(UN)은 '세계 도시화 전망 보고서(World Urbanization Prospects)'에서 메가시티를 '인구 1천만명 이상의 도시집적'으로 정의했다. 일반적으로 메가시티는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주변 지역과 기능적으로 연계된 도시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2천600만여명이 살고 있는 수도권은 이미 메가시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수도권 쏠림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미 진행 중인 현상이다. 이에 일본, 영국 등에선 지방에 광역 메가시티를 설립해 쏠림현상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도쿄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2개 지방자치단체 간 연합체인 간사이광역연합을 2010년 설립했다.영국은 2011년에 10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광역맨체스터연합기구를 설립했다. 두 국가 모두 행정구역을 개편한 것이 아니라 광역단위의 행정구역을 새로 만든 사례다.특히 일본의 경우, 간사이광역연합 설립과 더불어 2014년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해 도쿄권을 제외한 전국 82개 도시를 중추중핵도시로 지방창생추진교부금을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2010년 이후 도쿄권의 순인구유입자수는 2000년 대비 감소 중이고, 도쿄권을 제외한 10대 주요 도시 순인구유입자수는 증가

2023-11-21 이영지
경기북부 찾은 김동연, 서울편입 논란 비판·경기북도 설치 강조

김포시 등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북부 청사를 찾아 북부지역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설치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정치권에서 꺼낸 논란을 '선거용'이라 재차 선을 그으며 경기북도와의 차별성을 강조했고 경기 북부 5개 시·군 단체장으로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건의문을 받으며 경기북도 설치의 중요한 구성 중 하나라고 역설, 원팀을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오전 남양주시에서 열린 2023년 4분기 북부 기우회 정례회에 참석해 최근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을 두고 “2008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서울에서 뉴타운 공약해서 속된 말로 엄청 선거에서 재미보고 선거 끝나고 거의 유야무야됐다"며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번 논란이 '정치쇼'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비전과 전략수립, 주민의견 수렴, 도의회 의결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친 경기북도와의 차별성도 부각했다. 김동연 지사는 현재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주민투표와 관련 “12월 중순까지만 결론난다면 2월 안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함께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에 수백억원대 예산이 들어간다는 회의적 목소리에 대해 “(저는) 600조 넘는 정부 재정을 다뤘던 사람이다. 그 돈 쓰라고 하겠다. 그 돈의 100배, 1천배, 1만배 돈 벌어드리겠다. 북부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자"며 지지를 요청했다. 이날 오후 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 북부 5개 시·군이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경기도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강수현 양주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이현호 포천부시장과 기회발전특구 추진 관련 면담을 가졌고 이들은 특구 지정 절차와 면적에 수도권 차별이 없

2023-11-20 신현정
국힘 뉴시티특위 "서울 메가시티화 총선후에도 추진" 지면기사

'김동연, 총선과… 사라질것' 일축조경태 "인구절벽 시대에 경기도분할보다 통합 도시경쟁력 높여"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20일 김포시 서울 편입에서 시작된 서울 메가시티화를 총선 이후에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지난 1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 메가시티에 대해 "총선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이건 총선 이후에도 추진한다. 왜냐하면 대선 공약이다"라며 "정치인이 대선공약을 지키는 것은 의무"라고 강조했다. 점심을 겸한 특위 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조 위원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서도 "21세기 인구절벽 시대에 분할은 파편화되는 것"이라며 "경기도 같은 도시를 분할하는 것보다 통합하는게 훨씬 더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톱다운(하향식)'이 아니라 '바텀업(상향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조 위원장은 김포시 서울 편입은 "거의 유력해졌다. 김포 시민의 68%가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고, 추가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 "지난 금요일, 경남과 부산이 통합하는 첫 발을 디뎠다"면서 "거듭 말하지만,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에까지 메가시티를 추진할 의사가 없다. 울산은 상당히 소극적이다. 그래서 부산과 경남을 우선 통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상향식 업무 추진을 강조했지만, 조 위원장은 "고양시에서 공식 요청한 것은 없지만, 통합 열의가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내일(21일)쯤 고양시를 방문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3-11-20 권순정
국힘, 구리·하남 등 '서울편입 통합법안' 예고 지면기사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가 20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예를 들어 구리가 한다고 하면 구리(법을) 해야 하고, 하남을 한다 하면 하남(법을)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건건이 하게 되면 국민이 볼 때 혼란스러울 수 있다. 통합법을 담아내면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쉽게 말해 김포 서울편입법만 따로 발의했지만, 각 지자체마다 따로 법을 만들 경우 혼란스러울 수 있어 김포 하남 구리 등의 편입시 공통으로 적용할 '통합법'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경기도는 관할 자치단체의 구역변경에 반대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이 적용된다면 각 지자체의 서울 편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만나 메가시티에 대해 논의한다. 메가시티의 접점을 찾고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권순정·신지영기자 sj@kyeongin.com

2023-11-20 권순정·신지영
김동연 “경기북도 주민투표 12월 결론나도록 힘 보태달라” 요청

2008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서울에서 뉴타운 공약해서 속된 말로 엄청 선거에서 재미보고 선거 끝나고 거의 유야무야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김포시 등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을 정치적으로 해석할수밖에 없는 이유로 이같이 설명했다. 20일 경기 북부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비판 목소리를 이어간 것인데, 이와 더불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행정안전부가 검토 중인 주민투표가 내달 안으로 결론이 나도록 지지를 호소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남양주시에서 열린 2023년 4분기 북부 기우회 정례회에 참석해 “메가시티는 서울을 줄이고 지방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충청권, 광주 호남권, 부울경, 대구와 경북처럼 서울 같은 지방을 여러 개 만들겠다는 메가시티의 본래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서울 일극화를 하고 서울 확장해서 서울 메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힐 노릇이다. 거꾸로 하고 있다.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라고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메가시티 서울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 30년 가까이 대한민국이 끌어왔던 국토 발전에 대한 가장 상위 비전은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지방자치다. 김대중 대통령 이래 면면히 이어왔지만 소위 보수 정부 대통령도 다 똑같이 하신 말씀"이라면서 “서울 메가시티를 당론화하겠다고 한 그날 (윤)대통령께서는 대전에서 균형발전과 자치에 대한 대회에서 지방시대를 주장했다.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정치쇼'와 같은 메가시티 서울과 달리 경기북도 설치는 오랜 시간을 투자한 정책이라며 지지를 요청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기북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에 500억원 예산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2023-11-20 신현정
9호선 직결·기후동행카드 확대… 유정복-오세훈 '교통' 먼저 풀었다 지면기사

서북부 숙원 해소·인천 확대 협약민주당 시당도 이례적 '환영' 논평대체 매립지는 '안갯속' 재공모 일정 합의에도 성과 미지수김포 서울편입, 유시장 숨고르기 전환인천·서울 '국힘'-경기 '민주' 구도로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두 도시의 교통 현안인 '공항철도~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기후동행카드 도입'에 합의했다. 수도권 3개 시도의 얽힌 현안 중 교통 분야의 실타래를 먼저 풀었다. 16일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 회동에선 수년간 제자리걸음인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 매립지 재공모 일정에 합의했지만 구체적 성과가 나올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선 '현격한 의견 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유 시장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김포 서울 편입과 관련해 지난 6일 입장문을 내어 '정치쇼' '포퓰리즘' '서울특별공화국'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이번 회동 직후 기자들 질문에는 "(김포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입장문 발표에서) 옳고 그르다는 것을 말한 게 아니다"라고 수위를 낮췄다.인천시와 서울시는 교통분야에서 선물 보따리를 주고받았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 서북부 지역 주민들 숙원인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을 받았고,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핵심 사업'인 기후동행카드(대중교통 정기권)의 인천 확대를 얻어냈다. 17일 유 시장과 오 시장은 업무협약 후 각각 '지하철 직결사업 대타협 성과'를, 오세훈 시장은 '기후동행카드의 수도권 확산 계기 마련'을 강조했다.유 시장의 이 같은 성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도 이례적인 '환영' 논평을 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9호선 직결사업이 조속히 착수돼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서울시, 인천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교흥(서구갑) 시당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9호선 직결사업 해결을 위해 그동안 노력한 점을 강조했다. 다만,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

2023-11-19 김명래·유진주
수도권 단체장 회동 마친 김동연 "서울편입, 총선과 함께 사라질 것" 날선 비판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이 불거진 뒤 수도권 단체장 3자 회동에 참석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이 20년 이상 견지해온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명확히 했다.김동연 지사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 인천시장과의 회동에서 단호하게 제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국민께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최근 조사에서 응답자의 70% 가까이가 현실성 없는 총선용 주장이라고 응답했다"고 부연했다.앞서 지난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경기도 의뢰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3천4명을 대상으로 이번 논란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66.3%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초부터 같은 현안과 관련된 여론조사 모두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는 결과(11월 13일 1면 보도)가 나온 바 있다.이날 김동연 지사는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취임 이후 5번째 수도권 단체장 3자 회동을 가졌다. 당초 서울시가 꺼낸 기후동행카드와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 등 수도권 교통 정책이 현안이었으나, 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으로 시작한 '서울 확장론'이 제기됐다. 수도권 단체장은 이날 회동에서 해당 논란을 논의했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김동연 지사는 "국토균형발전이냐, 서울 일극체제냐, 지방 살리기냐, 지방 죽이기냐, 이미 국민 여러분의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 제목을 패러디한다면 이 이슈는 '총선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제는 '선거용 가짜 민생'이 아니라 교통, 주거와 같이 시급한 '진짜 민생'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처

2023-11-16 신현정
[수도권 광역단체장 3자 회동] 김포 서울 편입 놓고 입장차만 재확인 지면기사

다섯번째 회동… 논란 이후 첫만남교통현안 공동연구·관련정보 공유 대체매립지 내년 공모 '작은 진전'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한자리에 모여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나 현격한 입장 차를 보였다.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다섯 번째 회동을 가졌다. 이들이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이 벌어진 후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김병수 김포시장,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난 데 이어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과 '메가시티 서울'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각자 김포시 서울 편입에 부정적 또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이번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 회동은 지난달 23일 김동연 지사 장모상 빈소에서 결정됐다. 당시에는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터라 대중교통 정기권 등 교통 현안과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 매립지 공모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오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갈등이 시작됐고, 이날 회동에서도 예상대로 의견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김동연 도지사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현격한 의견 차이를 확인했다"며 "특별한 진전은 없었다"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사안을 처리하기는 무리다. 기초·광역의회 동의 등 법제화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김포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입장문 발표에서) 옳고 그르다는 것을 말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수도권 교통 문제와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재공모와 관련해선 진전이 있었다.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교통 현안과 관련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대체 매립지 면적과 인센티브를 확정해 내년 3월까지 재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2023-11-16 조경욱
[수도권 광역단체장 3자 회동] '서울 메가시티' 현격한 의견차… 일부 현안은 접점 지면기사

김동연 "총선과 함께 사라질 것"매립지·아라뱃길 등 의견 접근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3자 회동에서 김포시 등 경기도 지자체 서울 편입을 놓고 세 지자체장이 '확연한 견해차'를 확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등 3인은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만찬을 나누며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아라뱃길 관광 활성화, 대중교통 공동연구 등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서울 메가시티'는 의견차가 커 더 이상의 발언을 삼갔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만 별도 브리핑을 하고, 국민의힘 소속 유 시장과 오 시장이 함께 브리핑을 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프레스센터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70% 가까이가 현실성 없는 총선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이미 국민들의 심판이 끝난 이야기"라고 단언하고 "아마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니라 총선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쏘아붙였다.김포 서울 편입은 이날 국민의힘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 법률안'을 발의하며 한단계 진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주민 의견수렴, 지방의회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고 아무런 비전도 없이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정치 쇼를 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눈을 부릅뜨시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에 대해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 역시 만찬에서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서로의 '현격한 의견차'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도시연담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입장이다. 오 시장은 "제가 지사님께 12월말, 1월 초에 다시 만나 메가시티를 논의하겠다고 하자, 그마저도 인식을 달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 시장도 국민의힘의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등의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먼저 듣는 게 도리"라며 "그렇게 서둘러 발의할 필요 있나"라고 반문했다. 유 시장도 기존의 '정치쇼' 발언에 대해 "현실적으로 총선 앞두고 무리다. 가능치 않

2023-11-16 권순정
국힘 '특별법' 통해 '김포시 서울 편입' 밀어붙인다 지면기사

21대 국회서 목표 '당론 발의'… '대입 농어촌 전형' 통합후 6년간 유효道소속 지방교부세 등 유예기간 적용… 조경태 "좌절땐 22대까지 진행"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2025년 서울로 편입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16일 발의했다. 김포 서울 편입을 위해 원포인트 특별법이 우선 발의되고, 그동안 검토하던 구리·하남 등 다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은 이번 특별법에 담지 않았다. 경기도의 김포시를 폐지하는 특별법안은 목적과 설치에 관한 2개 조문과 6개의 구체적 부칙으로 당 뉴시티특별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서명해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했다. 약칭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인 이 법안은 내년 중 국회 처리가 목표로,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도농 복합도시인 김포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은 2025년 '서울시 김포구'가 돼도 2030년 말까지 6년 동안 유효하다. 부칙 6조 5항에 '농어촌 특별전형 규정의 경우 2030년 12월 31일까지는 김포구 설치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을 김포구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등록면허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읍·면 지역 혜택 역시 김포구 내 동(洞)으로 전환돼도 2030년 말까지 유지된다.경기도와 도교육청의 행정조치(고시, 처분, 신청, 신고 등)와 경기도 소속으로서 받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도 2030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특별법이 2025년 초 시행돼도 그해 말까지는 경기도의 조례·규칙을 임시로 적용한다. 반대로 서울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김포는 1년 동안 예외다.만약 법이 시행되고 유예 또는 예외 기간 등이 지나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의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김포구청장과 시·구의회 의원을 뽑게 된다.조경태 뉴시티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특별법을 발의한 뒤 기자들에게 21대 국회 안에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김포 다음은 구리

2023-11-16 정의종·오수진·이영지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 발의] 메가시티 특별법 추진과 향후 절차는

국민의힘이 16일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입법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이날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경기도 김포시'를 폐지하고 '서울시 김포구'로 설치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부칙에 명시했다.특위는 일단 지역 간 협의가 이뤄진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먼저 제출하고, 경기 구리 등 다른 인접 도시도 서울시와의 협의가 이뤄지면 추가로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이번에 발의된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은 다른 법안처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무회의 의결로 공포된다.다만, 행안위 심사 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특별법을 국회에서 심사하려면, 먼저 김포시·서울시·경기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시도의회 의견을 수렴할지, 주민투표를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김포시는 일단 대시민 간담회를 통해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조사 이후 당, 서울시, 김포시, 행정안전부 등이 논의해 정식 의견 수렴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시도의회 의견 수렴의 경우 법에는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만 규정돼 있어 '의결'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주민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려면 주민투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담이다. 과거 서울시민만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도 2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바 있다.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대상은 원칙적으론 김포시·서울시·경기도 주민이 되지만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도 있다.

2023-11-16 정의종
국민의힘 '서울편입' 특별법 통해 제도 손질할 듯 지면기사

오세훈 "불이익 없도록 6~10년간재정중립 보장 '단계적 방안' 필요"조 "좋은 생각… 당대표와 논의할것"국민의힘이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을 위해 특별법을 통한 제도 손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자치시가 누린 독립적 행정 권한이 서울시의 한 구로 편입됐을 때 줄어드는 불이익을 막고, 중장기적으로 서울시와의 단계적 통합을 추진하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조경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5일 서울시와 구리시를 오전과 오후에 각각 방문했다. 특히 서울시 오 시장은 이날 조 위원장에게 "지역에 편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준비하는 '뉴시티 특별법'에 한시적 행정체계 특례, 재정 중립성 확보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시장이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서 재정권한이 줄고, 서울시에 따라 불교부단체가 되고, 국고보조율이 낮아지며, 농어촌 특례전형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어 행·재정적 권한과 혜택을 한시적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하고, 차차 서울의 체계를 받아들이게 하는 방식이다. 오 시장은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데, 특별법으로 일괄 해결이 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 조 위원장도 오 시장의 제안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추어올렸다. 이어 16일 김기현 당 대표를 만나 특별법 발의 관련 의견을 교환하겠다고도 밝혔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구리시도 방문했다. 조 위원장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구리시 아천동이 서울 학군에 배정되는 것 등을 강조하며 "구리시는 서울과 같은 생활권이며 특히 인접해 있는 위성도시이기 때문에 서울로 편입하는 게 맞다"고도 했다. 이에 백경현 구리시장은 "서울 편입 논의가 인구 19만의 도시를 자족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특위에서도 행·재정권한을 유지하는 특별법이 발의되도

2023-11-15 하지은·권순정
도마위 오른 '서울 확장론'… 불편한 '3자 회동' 어떻게 풀어낼까 지면기사

김동연·유정복·오세훈 16일 만남당초 교통대책 논의 등 목적에서김포시 편입 현안 '뜨거운 감자'김·유 '비판'… 오 '원론적 입장'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으로 관계가 불편해진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단체장이 16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만난다. 당초 이번 만남의 목적은 기후동행카드와 The(더) 경기패스 등 수도권 교통대책이었으나, 최근 서울 확장론이 불거졌고 경기·인천은 반대, 서울은 원론적 입장만 내놓은 상태여서 어떠한 논의가 오갈지 주목된다.이들의 만남은 지난 7월 경기도에서 체결한 수도권 3자 협의체 업무협약 이후 약 3개월 만으로, 취임 이후 5번째 회동이다. 지난 10월 김동연 지사 장모상 빈소에서 만나 3자 회동에 합의했으며 당시에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더 경기패스 등 교통정책이 주요 현안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특히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조건으로 김포시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를 서울에 내주는 것 아니냐는 서울과 김포의 '빅딜설(11월9일자 1면 보도=[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경기도 '매립장 빅딜설' 관전 모드로)이 논란인 상황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다. 수도권 단체장은 수도권 3자 협의체 업무협약을 통해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합의사항을 기본원칙으로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앞서 김동연 지사는 물론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시장도 이번 논란을 '정치쇼'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김병수 김포시장 및 백경현 구리시장을 연이어 만났는데 각 지자체와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 구성에 합의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이번 논란 이후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수도권 단체장의 첫 회동인 만큼, 명확한 입장 차를 드러낼지 아니면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김포 서울 편입 논란 이후 경기도·인천·서울시 단체

2023-11-15 신현정
서울 편입 '반대' 많아도… 국민의힘 뉴시티특위, 본격 입법 작업 돌입 지면기사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대'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 주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 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들어간다. 기존 특위에 조명희 비례대표 의원을 추가로 특위에 배치하는 한편 '메가시티 정책을 지역 발전의 기폭제로 이어 가겠다'고 강조하는 등 활동 폭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조경태 특별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한해 특위 위원 이름으로 이번 주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선용엔 "여야 대선후보 공약"방향성·대응 방안 전문가 특강법안에는 김포가 서울 편입 지역으로 명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특위가 여론 청취를 위해 현장 방문하는 구리도 대상지로 거론된다.조 위원장은 "김포가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른 지역도 (발의) 타이밍과 안 맞으면 법안이 추가 발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 위원장은 "서울 한정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스스로가 편입되기를 바라는 지역, 메가시티화를 원하는 지역은 구분하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수도권에 (요구가) 많이 있다"고 전했다.조 위원장은 뉴시티 프로젝트가 총선용 공약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 여야 대선후보가 공약하고, 논의는 10년 전부터 있었다"며 "메가시티가 낯선 단어가 아님에도 마치 최근 쟁점이 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는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비전의 5극에도 수도권이 들어가 있다"며 "민주당이 같은 내용으로 다른 목소리 내는 것은 비겁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특위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계획 등 전문가 2명으로부터 메가시티의 방향성과 대응 방안에 대해 특강을 가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이 발언하고

2023-11-13 정의종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지자체장들 간 만남' 정치권 예의 주시 지면기사

김포시 서울 편입 등 '서울 확장론' 논란 속에, 찬반 입장에 함께 또는 따로 서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 간 만남에 대한 여론에도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광주광역시를 방문하는데, 강기정 시장과 이번 논란에 대해 한목소리를 낼지 관심이 집중된다.김 지사는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부터 권역별 서울 수준의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는 국토균형발전을 일관되게 외쳐왔고 이번에 여당이 던진 서울 확장론에도 "정치쇼"라고 선을 그었다. 강 시장 역시 논란이 불거진 뒤 지방 메가시티 조성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두 광역단체장이 공감대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오늘 강기정 시장과 오찬 간담회"균형 발전" 사안 한목소리 낼듯 김 지사는 14일 오전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강 시장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 뒤, 출산·돌봄 컨퍼런스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여당이 던진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서 확산한 서울 확장론이 뜨거운 감자인 만큼, 김 지사와 강 시장도 해당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이번 논란이 불거지자, 김 지사는 '국토 갈라치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무책임한 선거용 정치쇼"라고 질타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이 모두 사라진 지도를 자신의 SNS에 올리며 연일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김 지사는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수도권 1극 체제를 전국 5극 체제로 전환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 공약을 내세운 바 있으며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위해 다른 광역단체장과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는데, 이 때문에 광주광역시장과의 만남이 주목을 받는 것이다.백경현 구리시장 '특별자치시' 제시오세훈 서울시장 "공동연구" 입장 한편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지역의 화학적 결합 시도도 강화되는 모습이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을 공식화한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재정·행정 권한을 유지하는 '특별자치시' 형태의 편입을 제시했다. 서울 편입과 관련해 오 시장이

2023-11-13 하지은·신현정
[뉴스분석] 유정복 인천시장 '김포 서울편입 비판' 일주일 어땠나 지면기사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 중 한 명이자 국민의힘 중진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부 여당의 '김포시 서울 편입' 구상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지 1주일이 지났지만 당내에서 의견 수렴 등 공론화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런 탓에 인천과 김포 지역사회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유정복 시장은 지난 6일 "김포시 서울 편입 구상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의회 동의, 국회 입법 등 행정체제 개편 절차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없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반대되는 점도 문제 삼았다. 유 시장의 입장 발표 후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에서 "진지한 연구와 검증, 심도 있는 경청을 통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안 등을) 실현시키겠다"고 했지만 그 후 토론의 장을 열지 않았다. 이후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이는 메가시티 구상을 서울에서 부산과 광주 등 3개 축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유시장 '실현 불가능 허상' 지적에도국힘, 토론 안 열고 되레 확장 논의 유 시장의 입장을 인천시 공식 입장으로 봐야 한다는 게 지역사회 중론인데, 비난의 화살은 유 시장 개인에게 향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김포에서 시작된 행정구역 개편 추진이 지역에 불이익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등 현안을 두고 봤을 때 인천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 영향권에 포함돼 있다. 김포시와 맞닿아 있고 수도권 3개 시도 중 하나인 인천시 단체장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다.김포검단시민연대 인천시청앞 집회"배신자 될 셈인가" 비난 일색 성명13일 김포검단시민연대 회원 100여 명은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김포의 배신자가 될 셈인가'라는 비난 일색의 성명을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포시갑·을당원협의회의 사전 집회 신고로 이날 시위가 이뤄졌다. 집회 참가자들

2023-11-13 김명래·조경욱
수도권매립지공사장 "4매립장 단독 사용 불가"… 김포 편입 '빅딜설' 일축 지면기사

김포시의 서울시 김포구 편입 추진에 따른 서울·김포 간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 빅딜설'(11월8일자 1면 보도=[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경기도 '매립장 빅딜설' 관전 모드로)이 논란이 된 가운데,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더라도 제4매립장을 독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이 김포 땅이라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인터뷰 발언을 일축한 셈이다. 매립지公 사장, 간담회서 부정"공유수면 어느 지역 소속 아냐""김병수 시장 발언 발목잡을 것" 송 사장은 13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김병수 김포시장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파장을 일으켰고, 나중에 (이 발언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인천시에서 승인해줘야 4매립장을 쓸 수 있는데 인천시가 찬성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4매립장은) 공유수면이라 어느 지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포시의 4매립장 독점 사용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인천시와 김포시 양촌읍에 걸친 수도권 매립지는 1~4매립장으로 구분되는데 1992년 조성 이후 인천 소재 1~3매립지까지 사용했거나 사용 중(3-1매립장)이고 4매립지는 미사용 상태다. 현재 4매립지의 일정 부분이 김포시 소유로 해석되지만,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논의하는 4자협의체에는 김포시가 포함돼 있지 않다. 매립지 면허권 역시 김포시 지분이 없다. 이런 상황 속에 만약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 이후 서울 단독으로 4매립지 사용을 결정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 관련기사 3면([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지자체장들 간 만남' 정치권 예의 주시) /신지영·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사진은 서울시가 김포시 편입시 쓰레기 매립지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김포시 양촌읍 일대에 389만㎡ 규모로 확보돼 있는 수도권 제4매립지 부지. 2023.

2023-11-13 신지영·이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