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이달중 4자 협의체 국장급 회의… 인천 경실련 "매립지 밀담 중단하라" 지면기사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국장급 회의가 이달 중 열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4매립장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인천 시민단체는 서울시와 김포시를 향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위한 밀담(密談)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市, 일정 조율중… 대체지 논의 전망김포 서울 편입 추진 후 열려 쏠린눈 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국장급 회의 개최를 위한 일정 조율 등 실무 작업이 진행 중이다. 주요 안건으로 '대체 매립지 공모'가 논의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21년 대체 매립지 공모를 두 차례 진행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번 회의는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열리는 것이어서 그 내용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수도권매립지 1~4매립장에 대한 논의는 4자 협의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인천시 기본 입장이다. 대체 매립지 공모와 함께 4매립장에 대한 향후 소유권과 활용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장급 회의 때 4매립장 현안이 다뤄질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3-1매립장을 쓰는 동안 (4매립장 사용이 아닌)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은 환경부와 3개 시도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김포-서울시장간 대상 아냐" 촉구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확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와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내지 않는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성명을 내 "수도권매립지 4매립장 사용 문제는 김포시장과 서울시장 간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4매립장과 연계된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환경부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해야 하는 주무 부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중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만약 본연의 역할을 방기한다면 환경부 장관 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23-11-07 김명래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매립장 주고 편입하나… 김포-서울 '빅딜설' 수상한 냄새 지면기사

김포와 인천에 걸친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이 김포 서울 편입 문제에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매립장을 서울에 내주는 대신 편입을 얻는 '빅딜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키를 쥔 인천시가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향후 제4매립지를 두고 분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논란의 '빅딜설'은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이 김포 땅이라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인터뷰 발언에서 촉발됐다.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직매립 금지에 하루라도 빨리 소각장을 지어야 하는 등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안고 있는 서울시로서는 김포 서울 편입 주장이 솔깃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쓰레기 해결할 수 있는 서울 솔깃 인천시와 김포시 양촌읍·대곶면에 걸친 수도권 매립지는 1~4매립장으로 구분되는데 1992년 조성 이후 인천 소재 1~3매립지까지 사용했거나 사용 중(3-1매립장)이고 4매립지는 미사용 상태다. 본래 매립지 사용기한이 2016년까지였지만 대체 폐기물 처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2015년 경기도·인천시·서울시·환경부 4자 협의로 기한을 연장했다. 한시 연장이기에 하루빨리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 서울시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까지 앞두고 있어 쓰레기 매립지와 소각장까지 선정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린벨트를 제외하곤 대부분 지역이 이미 개발돼 있기 때문에 부지 선정에 애를 먹고 있어 서울시가 김포를 편입해 김포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시나리오까지 제기되고 있다.현재 4매립지의 70%가량이 김포시 소유인 것으로 파악되지만,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논의하는 4자협의체에는 김포시가 포함돼있지 않은 게 걸림돌이다. 매립지 면허권엔 김포시 지분이 없다. 2015년 4자협의체는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내 경기도 관할구역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김포 소유라도 4자협의체엔 제외인천도 반대… 법적 분쟁 번질

2023-11-07 이영지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김포' 프레임 싸움 지면기사

김포 서울 편입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프레임 싸움에 나선 형국이다. 서로가 상대에게 자신의 주장에 답하라고 촉구하지만 상대의 프레임에 말리지 않겠다며 응하지 않고 있어 자칫하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김포 서울 편입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5호선 예타면제도 허공에 흩어질까 우려된다.국민의힘은 7일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조경태 위원장 외에 경기도당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 김포을 당협위원장인 홍철호 전 의원, 나태근 구리시 당협위원장, 용인갑으로 출마 예상되는 김대남 경기도당 도시개발위원장, 김기윤 전 광명을 당협위원장 등도 특위 위원으로 자리했다.조 위원장은 일본 사례를 들며 "메가시티를 통해 초강력 도시화 된 도쿄가 최근 국제도시 세계 4위를 했다. 반면 서울은 14위로 밀려났다"면서 "서울을 세계 5대 국제도시로 키워내고 지방도시들도 더욱 건강한 자족도시로 이어질 수 있는 야심찬 프로젝트가 바로 뉴시티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이날 민주당이 양당이 함께 5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김포 서울 편입에 위기감을 느껴 허겁지겁 대응하고 있는데 '5호선 예타면제 당론 추진'이 졸속같다"면서 "지하철을 논의하는 것은 사안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게 옳다"고 거절했다.홍철호 김포을당협위원장은 '선거용·졸속'이란 비판에 대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하나를 설치해 들어가는 인건비 3천억원은 물론 자치단체에 설치해야 하는 선관위·법원 등 행정기구 비용 등을 추계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될지를 국민들이 아시면 경기북도 설치가 졸속이고 행정편의주의라고 얘기하실 것"이라고 맞받았다.그러나 정작 자당 김성원·최춘식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하고, 이 안에 김포시가 경기 북부에 편입된 데 대해서는 "발의 당시에는 김포 서울 편입과 메가시티에 대한 얘기가 구체화 되지 않은 시점이기

2023-11-07 권순정·오수진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간담회 지면기사

"김포 서울 편입, 팩트는 혜택 축소입니다."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가 될 경우 규제 강화·혜택 축소 등 김포시 처우에 작지 않은 변화가 생긴다고 경기도가 공식 입장을 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7일 언론인 간담회를 열어 "서울 확장과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팩트가 명확하지 않다"며 김포구로 바뀌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비교해 설명했다.그린벨트 해제 고갈 택지개발 난항현재 강남구보다 배정예산 대폭 감소용적률 250%→200% 이하 기준 강화읍·면 모두 동 전환 각종 혜택 상실■ 현 김포 예산, 강남보다도 많다가장 먼저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되는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시는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이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산업단지 신규조성이 금지돼있고, 대형건축물 과밀부담금(표준건축비 5~10%)이 부과되며, 4년제 대학이 이전할 수 없다. 그린벨트 관련 규제도 적용된다.오 부지사는 "광역시도별로 보유 중인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보면 서울시는 거의 고갈돼있는 상태다. 추가적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기 때문에 김포시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고 했다.또 서울시 자치구 예산을 비교해 "김포에 배정되는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김포시 예산은 1조6천103억원이다. 반면,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김포시 인구가 48만명인 것을 감안해 이와 비슷한 인구수를 가진 서울시 관악구 예산은 9천715억원이다.오 부지사는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가는 강남구 예산도 1조2천847억원이기 때문에 자치구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자치권한과 예산이 대폭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 표 참조■ 도시계획 권한 축소김포시의 도시계획 권한이 줄어드는 것도 불가피하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승인 권한과 도시개발사업 승인 권한을 잃게 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은 서울시 조례로 위임한 일부 사무에서만 권한을 가지게 된다.이때,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이 250% 이하였지만,

2023-11-07 이영지
"김포 서울 편입은 총선을 위한 꼼수, 시민들 삶의 질 저하"

김포시의 농어촌전형 혜택 소멸(11월 6일자 1면보도=[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농어업인 혜택·대입 특별전형 사라질 수도)과 서울의 혐오시설 이전, 5호선 연장사업 표류 등 서울 편입이 김포시 현안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지역 발전에 악양형을 줄 것이란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황대호(수원4) 의원은 7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국가의 백년대계마저도 팽개치고 오직 총선에서 유리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진보와 보수정권 모두 지난 30년 동안 일관되게 이끌어왔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까지 발족시켜 김포뿐 아니라 하남, 성남, 부천, 고양까지 서울로 편입시킬 수 있다면서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며 "당론으로 추진하는 절차도 민주적이지 않을뿐더러 졸속이었다. 이해당사자인 경기도, 경기도의회와의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경기도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황 의원은 국민의힘이 의원 발의로 특별법을 제정해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것이 김포시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그는 "쓰레기 매립장을 비롯한 서울시의 각종 혐오시설이 김포시로 몰려들 가능성이 크다. 도농복합 지역인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농어촌전형 혜택도 사라지게 된다"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비 지원이 줄어들어 김포시민들의 숙원인 5호선 연장사업도 표류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이어 "김포시가 서울시의 자치구가 되면 약 3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허울 좋은 서울시민이라는 이름만 얻고 김포시민의 삶의 질은 더욱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 집중화와 지방시대는 양립할 수 없다. 주변 도시를 끌어들여 거대화된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은 지방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실현 불가능한 총선용 서울 편입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적인

2023-11-07 고건·이영선
염종현 의장 "서울이 그리 대단한가… 경기도 시·군 떼어내기 정답 아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최근 국민의힘이 추진한 김포시 서울 편입론에 대해 도의회와의 어떠한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11월 1일자 1면 보도=명분 없고, 절차 무시… 졸속 행정구역 개편에 대혼란)을 짚으며 "졸속 정책이자 도민 간 분열과 균열을 일으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시대정신 역행하는 행정구역 개편서울시 주변이라는 인식 탈피 힘썼다'경기북부' 공든 탑 무너트릴 수 없어"염종현 의장은 7일 오전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 첫날 개회사를 통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는 지역 주체인 경기도, 경기도의회와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을뿐더러 행정구역 개편의 타당성을 가늠할 명확한 정보조차 도민들께 제공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며 "경기도와 시·군, 도민과 도민 사이에 분열과 균열을 일으키는 정책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 지방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 정신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정구역 개편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뿐 아니라 구리, 고양 등 인접 시군들까지 편입 대상으로 고려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을 것을 겨냥해 "서울특별시가 뭐 그리 대단한가"라고 비판했다.염 의장은 "그동안 우리 경기도는 서울시의 '주변'이라는 인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주체적이고, 당당한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우뚝 서며 위상을 정립해 왔다"며 "서울특별시가 뭐 그리 대단한가. 경기도 시·군을 떼어 서울시를 확장하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살리는 길인가. 진심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그러면서 "중앙정치권을 중심으로 갑작스레 불거진 행정구역 개편 논쟁이 오랜 시간을 걸쳐 쌓아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한) 노력의 탑을 무너트리게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본회의장에 자리한 여야 의원들을 향해 경기도의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염 의장은 "국가적인 대사 추진은 지방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면서도 철저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하고 추진 과정 또한 합당한

2023-11-07 고건·이영선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김동연·유정복, 다른 정당에도 한 목소리 "정치쇼" 지면기사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의 만남이 이뤄진 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 '정치쇼'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유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했음에도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인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소신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김포 서울 편입 논란에 소신발언서로 다른 정당에도 반대 공식화국힘 내부서는 당황한 기색 역력김병수 "유, 관여할 입장 아니다"특히 유 시장의 경우 국힘 소속 광역 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국민의힘 내부에 끼칠 영향도 클 전망이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예산 브리핑 자리에서 이번 논란을 두고 "경기도를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개탄스럽다"며 "단체장 소속 정당이 바뀌면 그때마다 지자체는 소속 광역단체를 바꿔야 하는가. 선거의 유불리나 표 얻기에 현혹될 국민은 없다. 국민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김 지사는 국민의힘이 쏘아 올린 김포시 서울 편입을 비롯한 서울 확장론을 두고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국토균형발전·지방자치·지방분권이라는 가치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지난 30년간 일관되게 이끌어왔던 것은 지방분권, 지방자치, 국토균형발전이다. 김대중 대통령 이래 노무현 대통령, 보수 정권 대통령도 이어온 대원칙"이라며 "과도한 서울 집중을 막고 지방소멸을 방지하고자 한 근본가치가 고작, 여당 총선 전략으로 훼손되는 것이 참담할 따름이다. 이를 위해 다른 지역 광역단체장과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며 국민 갈등만 일으키는 '정치쇼'"라고 당 지도부 주장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은 제대로 검토도 안 됐다. 국민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 포퓰리즘"이라고 강한 내부 비판을 했다.유 시장은 "경기도지사도 반대 입장을 내놨고 특별법을 만드는 것

2023-11-06 신현정
"김포의 서울 편입은 정치쇼" 메가시티 구상, 태클건 유정복 인천시장 지면기사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안과 관련해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한 지 일주일 만에 인천시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이다. 당내 중진이자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 중 한 명인 유 시장이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향후 관련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유 시장은 6일 오전 9시30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구상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며 선거를 앞두고 법적 근거나 현실적 검토 없이, 국회 만능주의에 입각한 무책임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 갈등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공학적 접근이자 정치 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김포 서울 편입은 정부는 물론 어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검토·협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행정·재정·국방 등 어느 하나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권을 겨냥하며 "국회가 특권의식에 빠져 반민주적 입법 만능주의를 고수하는 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무지·무능·무책임을 감추려는 정치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 정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수도권 단체장의 공개 비판에 눈길절차 등 난관에 '실현 불가능' 판단유 시장이 김포시 서울 편입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가장 큰 이유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1년 이상 걸리는 행정·입법 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민,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고 의회 구성상 통과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 또한 현재 소수인 여당이 관철시킬 수 없다는 게 유 시장 판단이다. 그는 "김포시민에게 기대감을 줬다 혼란과 실망만 초래하고, 김포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 서울특별시 확장에 대한 강력한 비호감만 커질 뿐"이라고 했다.유 시장은 입장문에서

2023-11-06 김성호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대체 매립장 조성·아라뱃길 활용… 편입땐 불리한 현안들 지면기사

6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두고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라고 딱 잘라 말하고 "비현실적 얘기"라며 김포시의 구상을 평가절하했다. 이 같은 유정복 시장의 발언 배경에는 수도권 3개 시도와 연결돼 있는 인천 현안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대표 사례로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를 꼽을 수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4자 합의'로 대체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2015년 합의 이후 수년째 공회전이다.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돼 4매립장이 서울시 관할 구역에 포함되면, 4자 합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인천고등법원 신설' 부정적 영향강화·계양 등 '탈인천' 가능성마저김포의 서울 편입이 추진되면 경인아라뱃길은 인천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보다 서울시의 관점에서 개발될 가능성이 커진다. 서울시는 '여의도~김포시~경인아라뱃길' 구간에 유람선을 운항하는 서울항 계획을 인천시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쟁점도 마찬가지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지만, 경기도 김포시가 아닌 서울시 김포구를 향한 노선 연장으로 재검토되면 인천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인천, 부천, 김포 430만 인구를 대상으로 유정복 시장이 추진 중인 '인천고등법원 신설'에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인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강화군, 계양구 북부 지역 주민들이 '탈(脫) 인천'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포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주장이 나오면서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들도 들썩이기 시작해 '서울로의 빨대 현상' '서울만의 집중 현상'을 가속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직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강화군과 계양구 북부 지역에선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우리도 서울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6일 시청 브리

2023-11-06 김명래
유정복 인천시장 '김포시 서울 편입 반대' 입장문 발표 배경은 지면기사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을 당론으로 꺼내 든 가운데 같은 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치 포퓰리즘'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책임지지 못할 일을 벌이지 말라는 얘기다. 이 같은 유 시장의 발언은 내년 총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도권 '역풍' 우려와 함께 서울시 중심의 정책 추진에 따른 지방 소외를 막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 시장 '메가폴리스' 구상과도 배치'김포통' 중진 반대, 재논의 가능성"조율 없어… 당내 뒤통수 반응도"유 시장은 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구상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1년 이상의 관련 절차가 필요한데, 이번 논의는 총선을 5개월여 남기고 갑작스레 추진됐기 때문이다.인천시가 2군·8구를 2군·9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추진 중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유 시장이 취임한 후 두 달여가 지난 8월 말에서야 처음 발표됐다. 이후 1년여 동안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들었고, 최근에서야 법률안 입법예고가 끝났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 국회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비슷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내년 총선을 코앞에 두고 논하기엔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포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지만, 선거 이후 흐지부지 묻힌 것도 비슷한 흐름이다.국민의힘이 밀고 있는 '메가시티 서울'은 유 시장의 '수도권 메가폴리스(거대도시) 재편' 구상과 배치되기도 한다. 유 시장은 수도권을 4개(동·서·남·북) 권역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부천시·김포시·시흥시·광명시 등과 함께 묶어 서부권 권역으로 만들고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3-11-06 조경욱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도는 '메가시티 서울'과 다르다" 지면기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준비한 정책. 김포시 서울 편입과 다르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와 국민의힘이 선거용으로 꺼낸 '메가시티 서울'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이 경기북도 설치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 주장하지만, 경기도는 애초 김포시를 경기북도에 편입하지 않았으며(11월 6일자 1면 보도=[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잘못된 정보로 김포시민에 양자택일 강요하는 국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도 경기북도와 비교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북도 설치는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도의회 결의안 등을 거친 데 반해, 서울 확장론은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나온 그야말로 '정치쇼'이자, '선거용 표 얹기'를 위한 횡포가 아닐 수 없다"며 "경기북도는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과 전략"이라고 말했다. "주민의견 수렴·도의회 거쳐" 선긋고서울 확장론 '선거용 표 얹기' 비판"실현 가능성도 비교가 안돼" 강조민선 8기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경기북도 설치는 경기도 자체 여론조사 등을 거친 뒤 현재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한 상태다. 더욱이 김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으로 경기북부 성장 잠재력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또 경기도는 김포시 의견이 우선이라며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과 달리 의견 수렴 과정 등을 통해 김포시를 '경기남부'에 두고 계획을 세웠다.김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경기도는 비전발표를 했고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만들었고 경기북도 설치로 규제개혁과 투자 유치가 이뤄진다면 대한민국 성장률이 매년 0.3%p 이상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했다. 북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도민 의견 수렴을 몇 차례 진행했고 도의회 결의안도 통과시켰다"며 "(경기북도 설치는) 현실 가능성이 높다. 모든 절차를 밟아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앙정부에 정식으로 (주민투표를) 요청했고 대통령을 만나

2023-11-06 신현정·이영지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김기현 "주민위한 행정구역… 새로운 금 그어도 면적 똑같다" 지면기사

김포시 서울 편입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말을 아꼈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6일 "주민을 위해 행정구역이 존재하는 것이지, 행정구역을 위해 주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수도권 비대화'는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운동장에 그어진 금을 지우고 다시 새로운 금을 긋는다고 해도 운동장 전체 면적은 똑같다"고 반박했다.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의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고 보고 여러 비판에도 김포시 서울 편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또 울산을 지역구로 둔 김 대표는 자당 소속 최춘식(포천·가평)·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김포를 경기북도로 편입해 둔 사실은 적시하지 않은 채 민주당이 김포를 북도로 편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野, 경기북도 편입 행정편의주의적메가시티 논의 '뉴시티프로젝트' 구성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우리 당은 김포시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며 "지금도 경기도의 외딴섬같이 존재하는 김포시를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경기북도로 강제 편입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토균형발전에 대해서도 "김포는 서울 편입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지금도 수도권이다"라며 "국민의힘은 비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의 뜻을 모아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오면 주민들의 뜻을 존중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메가시티' 논의를 위한 '뉴시티프로젝트'를 띄웠고, 여기엔 조경태 의원이 위원장을,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도내 인사로는 송 의원과 '서울편입'을 당에 제안한 홍철호(김포을 당협위원장) 전 의원, 나태근 구리 당협위원장, 김대남 도당 도시개발위원장 등 4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정의종·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은 윤재옥 원내대표. 2023.11.

2023-11-06 정의종·권순정
김동연·유정복·오세훈 16일 3자회동… '김포 서울 편입' 등 수도권 현안 논의 지면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16일 수도권 3자 회동을 통해 최근 불거진 '김포시 서울 편입'을 비롯한 수도권 공동 현안을 논의한다. 경기도는 수도권 3개 단체장이 오는 16일 서울 모처에서 취임 이후 5번째 3자 회동을 열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23일 김 지사 장모상 빈소에서 만나 3자 회동에 합의했으며 당초 이달 24일 인천시에서 만날 예정이었다. 당시에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경기도 The 경기패스 등 교통 정책이 주요 현안이었으나, 최근 김포시를 비롯한 경기도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김 지사는 이날 2024년도 본예산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3자 회동에서 관련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이와 관련한 제 입장은 분명하다. 서로 밀고 당기고 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과 관련해서도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더 있겠나. 적극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검토를 많이 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수도권 단체장 간 만남은 지난 7월 경기도에서 체결한 수도권 3자 협의체 업무협약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사진은 왼쪽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경인일보DB·연합뉴스

2023-11-06 신현정
하남신도시 연합회 단체장들 "서울시 편입 정치적 이용하지 마라"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자 파장이 하남시로 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하남신도시(위례·감일·미사) 연합회 단체장들이 선심성 공약 등 정치적 이용을 경고하고 나섰다. 하남신도시 연합회 단체장들은 6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발표한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하남시의 서울시 편입을 환영하고 찬성하나 구체적인 로드맵 없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은 반대한다"고 밝혔다.단체장들은 "하남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각종 중첩 규제 등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많은 시민들이 불편한 교통을 감내하면서도 서울로 출퇴근하고,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지어진 지식산업센터 등을 공실이 넘쳐 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며 "하남시의 '메가시티 서울'로의 통합은 지리적 통합만을 내세운 서울로의 단순 편입이 아닌 기존 신도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이를 위해 하남시의 모든 정치인들이 서로의 당리당략과 이해 관계를 떠나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하남시에는 국민의힘 하남시당원협의회 중심의 '하남시 서울편입 통합추진위원회'와 하남 감일·위례 신도시 주민 중심의 '하남 감일·위례 서울편입 추진위원회' 등 각기 다른 추진위원회가 활동하며 공통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때문에 단체장들은 "실질적인 주거와 일자리 안정 대책, 교육과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남시민을 위해 한 뜻이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덧붙여 "불신하지 않는 서울 편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믿음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총선 이전에는 불가능한 서울 편입을 표를 받기 위한 여론전보다는 중앙 정치권과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신도시(위례·감일·미사) 연합회 단체장들이 6일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 "하남시의 서울시 편입

2023-11-06 김종찬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김포시 "편입에도 세수 변동 없을 것"

김포의 서울 편입이 현실화하면 세입이 3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포시가 "세수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 편입과 관련해 김포시 차원에서 나온 첫 공식입장이다.시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로 편입되면 재정력이 좋은 서울특별시세로 개편돼 재원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올해 김포시 본예산 자료를 근거로 "서울 편입 시 김포의 세입이 3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날 시는 서울시 세수 구조상 재정 부족액이 보전되고, 경기도보다 서울시의 보조사업 보조율이 높아 세수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세수 구조가 개편된다. 현행 김포시 세수 구조는 '시·군세'와 '도세'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시·군세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도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로 구성된다.서울로 편입하면 '구세'와 '특별시자치시·도세' 체제로 바뀐다. 구세는 '등록면허세·재산세', 특별자치시·도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로 구성된다.시는 서울의 세수 구조상 이렇게 거둔 특별자치시·도세가 자치구의 재정 부족액을 보전하는 데 쓰인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는 도세 징수실적과 인구수, 재정력 지수 등을 평가해 조정교부금을 지원하지만 서울시는 재정 부족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며 "기존의 세목이 특별자치시·도세로 이동하면 세입이 감소하니까 그만큼 조정교부금은 증가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시는 또 국·도(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부담비율보다 서울시의 부담비율이 높다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 경기도의 보조율이 10~30%인 반면, 서울시는 30~70%에 달해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김포의 재정부담이 훨씬 덜하다는 것이다.시 관계자는 "기업

2023-11-06 김우성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국민 절반은 '김포 편입 반대'… 수도권은 60%대

국민의힘이 당론 추진하겠다 밝힌 김포시의 서울 편입 관련 국민 10명 중 5명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CBS 노컷뉴스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김포의 서울 편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5.5%를 기록했다. '매우 반대한다' 37.2%, '반대하는 편' 18.3%였다. '찬성한다'는 33.0%(매우 찬성 21.1%, 찬성하는 편 11.9%)였으며 '잘 모름'은 11.5%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보면 김포시의 서울 편입 관련 지역인 수도권의 반대 여론이 60%대에 달했다.경기·인천의 '반대한다' 응답률은 61.2%였고 서울은 60.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반대 여론이 52.9%로 절반을 넘겼다.다른 지역의 경우 대전·충청·세종은 찬성 38.8%·반대 45.4%, 강원·제주 찬성 35.6%·반대 43.2%, 대구·경북 찬성 44.8%·반대 40.4%, 전남·광주·전북 찬성 25%·반대 61.9%였다.지지 성향별로 찬반 여론을 살펴보면, 중도층 반대 여론은 59%, 진보 80.9%, 보수 39.3%로 나타났다.이번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RDD에서 18세 이상 유권자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 성, 연령 비율대로 할당해 진행됐으며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1.9%다.앞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김포시의 서울 편입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58.6%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사진은 김포시 도심 전경. 2023.10.3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3-11-06 신현정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김동연 "서울 확장론은 무책임한 정치쇼… 현실성 없어"

김포시를 비롯한 경기도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을 두고 김동연 지사는 "무책임한 선거용 정치쇼를 즉각 중단"하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특히 국민의힘이 꺼낸 서울 확장론은 경기도가 추진해온 경기북도 설치와 달리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여당발 소모적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여당발 서울 확장과 경기북도 다르다=김 지사는 6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광교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4년도 본예산 브리핑'을 통해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경기 북부 대개발을 위해 2천754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히며 최근 경기도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경기북도 설치는) 그동안 선거를 위한 구호에 그쳤다. 정치인들이 선거나 표를 위해 경기북도 설치를 얘기했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어느 누구도 진지하게 본격 추진하지 않았다. 기득권을 내려놓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경기도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적 구호에 그쳤던 경기북도 설치를 본격 추진해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기회의 땅인 경기 북부를 깨울 것"이라고 역설했다.이날 김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준비한 정책이라 강조하며 선거용으로 꺼낸 서울 확장론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경기북도 설치는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도의회 결의안 등을 거친 데 반해, 서울 확장론은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나온 그야말로 정치쇼이자, 선거용 표 얹기를 위한 횡포가 아닐 수 없다"며 "경기북도는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과 전략"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기북도 설치는) 현실 가능성이 높다. 모든 절차를 밟아왔다. 지지하는 의견이 2배가 넘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했고 대통령을 만나서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제 정부에서 주민투표를 결정하는 것만 남았다"며 "정부는 주민투표를 진행하도록 신속하게 결정하고 준비해 달라"고 촉구했다.반면 서울 확장론에 대해서는

2023-11-06 신현정·이영지
유정복 "김포시 서울 편입은 허상… 매립지로 초점 흐려선 안 돼"

인천시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6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구상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며, 국민 갈등만 일으키는 '정치쇼'"라고 비판했다.유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주장은 제대로 검토도 안 됐다. 국민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 표퓰리즘"이라며 "주민과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국회 입법이 돼야 하는데 어느 하나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경기도지사도 반대 입장을 내놨고,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현재 의석수를 볼 때 국회 통과가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아무 차질없이 진행 중인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과 상반된다"고 덧붙였다.유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제4매립장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그는 "행정구역상 제4매립장이 김포에 있지만, 서울시 편입과 관련된 일이 아니다. 초점을 흐려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매립지는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풀어가야 한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결부시킬 얘기도 아니고, 이 자체가 비현실적인데 무슨 얘기를 하겠나"라고 강조했다.한편 인천시는 중구, 동구, 서구를 통합 및 조정 분리해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를 설치하는 '인천형 행정제체 개편'을 추진 중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까지 끝난 상태로, 관련 절차를 거쳐 2026년 7월1일 시행 계획이다./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다음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발표한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문 전문.[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문]"실현 가능성 없는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정치 쇼' 멈춰야"정치만능주의 상징이 된 정당 현수막 특권주의에 이어, 정치 표퓰리즘의 그림자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드리우고 있습니다.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와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2023-11-06 조경욱
김포시, 서울 편입 공식화… 4자합의까지 '균열' 지면기사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불똥'이 인천까지 튀었다. 김포시가 서울시의 자치구가 되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1~4매립장 중 아직 미사용된 4매립장을 서울시가 영구히 사용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중단한 이후 다른 곳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려는 인천시의 오랜 구상과 배치된다.김포시는 '수도권(제4매립장) 활용계획 설정 연구용역'(이하 4매립장 활용 연구)을 추진 중이다. 수도권매립지는 1~4매립장으로 계획돼 있고, 현재 3-1매립장에서 폐기물을 처리 중이다. 김포시는 지난 7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4매립장 활용 연구 비용을 반영했다. 향후 4매립장 소유권과 활용 방안을 두고 인천시와 '대립'할 것에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김포시의 4매립장 활용 연구는 그 시기와 맞물려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김포시는 이 연구를 지난 9월에 시작해 11월 중 마무리 짓겠다고 시의회에 보고했지만 아직 연구용역을 발주하지 않았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서울시 편입'을 염두에 두고 실무진과 사전 협의를 마무리한 시기 역시 지난 9월이다. 이 때문에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가시화한 다음 관련 행정 절차가 과업지시로 반영된 4매립장 활용 연구를 시작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미사용 4매립장 영구사용 우려대체지 조성 인천시 구상 차질김포 활용연구 예측 미묘한 파장 김병수 김포시장은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면담한다. 당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4매립장을 방문하기로 한 일정이 잡혔지만 취소됐다. 이번 면담 이후 두 자치단체가 서울시 편입과 4매립장 활용을 주고받는 이른바 '서울 편입 빅딜'을 구체화할지가 인천시의 관심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달 23일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4매립장을 매립지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것은 매립지 영구화 의도로 볼 수 있는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인천시

2023-11-05 김명래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농어업인 혜택·대입 특별전형 사라질 수도 지면기사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논란 속에, 김포지역 경제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어업 종사자들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던 농민기본소득 등 농·어업인 혜택이 사라지는 등 서울 편입이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서울 편입 시 김포 일부 지역에 적용되던 대학 입시의 '농어촌 특별전형'도 사라지게 돼, 교육 역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김포시 농가인구는 1만4천178명에 달한다. 등록된 어업인도 979명이다. 쌀 생산량만 2만2천t이다. 과일 특산지이기도 해서, 김포 배 100여t이 매년 수출된다. 김포시는 이에 경기도로부터 많은 농어업 지원을 받는다. 농민기본소득 등 다양한 지원금은 물론 종자 보급사업, 꽃게·황복 등 어종 방류사업 등도 이에 해당된다. 반면 치유 농업 등에 치중하는 서울시는 이 같은 지원이 사실상 없다. 특히나 서울은 어업에 대한 행정경험이 전무하다. 지난해 서울시 농경지 면적은 613㏊로 김포시 면적(6천222㏊)의 10% 수준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김포, 서울 편입시 불이익도 상당6일 김병수·오세훈 만남에 주목농민 김모(60)씨는 "서울로 편입된다면 농민기본소득을 비롯한 보조사업이 끊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현재 토종 종자 사업을 진행하며 경기도로부터 생산보상금도 지원받는 상황"이라고 했다.서울 편입 시, 농어촌 지역의 교육도 문제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읍·면 지역 학생들을 위해 만든 전형인데, 김포의 경우 읍·면 지역은 통진읍·고촌읍·양촌읍과 대곶면·월곶면·하성면 등 6곳이다. 하지만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이점은 사라지게 된다. 이는 서울 학생들과의 교육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셈이다.한편 김병수 김포시장은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논란이 커진 상황이어서 오 시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도 관심사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김포의 서울시 편입론으로 촉발된 경기·서울 인접 지자체 편입 논의는 김포와 김포 외 지자체

2023-11-05 이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