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시→구 바뀌면… '현행 주민복지 축소 가능성 높다' 지면기사

김포지역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김포시 서울 편입 구애(?)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상처는 오롯이 경기도민들이 받고 있다. 서울로 가면 지역이 발전하고 경기도에 남게 되면 도시가 쇠퇴하는 듯한 뉘앙스까지 강하게 풍기면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데, 실제 김포시가 경기도를 이탈한 경우 발전이 아닌 후퇴가 예상된다는 견해도 많다.지방세 2500억원 권한 일부 넘어가지방자치 이례 편입 성공 3건 불과수도권매립지 문제 얽혀 더욱 복잡 ■ 김포구… 과연 괜찮을까?=김포는 경기도 김포시로 성장을 거듭해 왔다. 1914년 김포군으로 출범해 1998년 김포시로 승격됐으며 면적은 서울(605㎢)의 약 절반인 276㎢에 달한다. 인구는 2003년 20만명 돌파 이후 서울 도시 인구 흡수를 위한 한강신도시 개발 등으로 급증하면서 현재 51만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서울에 편입될 경우 '시'에서 '구'로 변경되면 많은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세수와 지방행정 규모가 축소돼 현재 주민들이 누리는 복지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김포의 현재 지방세 규모는 약 2천500억원 가량인데 서울 김포구로 들어가면 해당 세수 권한의 일부가 서울시에 넘어가며 김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더욱 줄어든다.■ 유례없는 50만 도시의 '구 편입?'=지방자치제도 부활 후 지자체 편입이 성공한 사례는 편입 3건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자발적 합의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유일하다. 최초의 편입은 정부에 의해 이뤄졌다. 정부는 1995년 직할시를 광역시로 변경하고 도농복합시 정책과 광역시 시역 확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달성군을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옹진·강화군을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시켰다.올해 7월에는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됐다. 지자체 간 합의에 의해 이뤄진 첫 사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0년 7월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에 대구경북신공항을 건설하는 전제조건으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추진하기로 했고, 만 3년 만에 편입 절차가 완료됐다. 김포시 같은 논란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2023-11-05 김태성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與, 이번주 특위 구성에… 野 "김기현·조경태 김포을 나와라" 지면기사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가 정국 핫이슈로 부상하면서 행정구역 통합이 어떤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로 불거진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이 주말 사이 정치권을 달구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국민의힘은 이번 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가칭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부산 출신 5선의 조경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김포을 당협위원장인 홍철호 전 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등 도시 건설 전문가들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특위 출범을 시작으로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인데, 야당은 찬반 입장을 결정하기에 앞서 김기현·조경태 의원을 김포을에 출마하라고 맞불을 질렀다.특위가 시작되면 이번 주에는 관계부처 현황 보고를 듣고,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메가시티'를 요구하는 전 지역을 돌아보고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이와 별도로 김병수 김포시장은 6일 오후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만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요구하게된 배경을 설명하고 후속 논의에 들어간다. 김 시장은 서울이 김포를 품을 경우 얻을 실익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구애 공세를 펼 예정이어서 오 시장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초미의 관심이다. 서울 편입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홍철호(김포을) 전 의원도 주말 동안 야당이 제기한 5호선 연장 사업비 배분, 쓰레기매립장 김포 설치 등에 대해 '그것이 알고 싶다 김포-서울 편입 펙트 체크' 코너를 만들어 SNS 등을 통해 홍보전을 펼쳤다. 5호선 연장 사업비 논란에 대해 "11월 말 혹은 12월 초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단기용역으로 조정 중에 있다. 5호선은 갈아타지 말고 무조건 통진까지 와야 한다"며 '선 5호선 연장 결정'을 끄집어 냈고, 쓰레기매립장 김포 설치문제는 정치적 공세로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국힘 '메가시티' 요구지역 여론수렴김병수, 오세훈에 '구애 예고' 관심홍철호, '팩트체크' SNS 등 홍보전민주 "교통문제 해결 아닌 선거전략국무위원 억지 동조땐 역사적 심판"5호선 예타면제·지방거점 육성 '맞불' 더불어민

2023-11-05 정의종·권순정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여당은 '메가서울', 한은 "지역균형발전 필요"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포함한 서울 인접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메가시티 서울'을 주장하고 나선 반면, 한국은행은 지나친 서울 집중화 등은 수도권 외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해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이번 논란을 두고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라며 김포시 서울 편입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지방자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은행 지역경제조사팀이 지난 2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에서 증가한 인구 중 청년층(15~34세) 유입 비율은 78.5%였으나, 같은 기간 동남권·대경권·호남권의 인구감소 중 청년층 유출 기여율은 각각 75.3%, 77.2%, 87.8%에 달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인구 중에서도 청년층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이다.이들은 기대소득과 더불어 문화·의료 서비스 등을 이유로 이동했으며 이러한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 외 지역은 청년층이 유출돼 산업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청년이 계속 몰리지만, 치열해지는 경쟁 등의 영향으로 결혼과 출산은 위축되고 수도권 외 지역은 청년의 유출로 출산율이 낮아져 국가 전체의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권역별 거점도시들이 중심지 기능을 회복하는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했다. 조사팀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거점도시 중심 정책이 추진된다면 2053년 수도권 인구비중은 49.2%로 낮아지고 전국 인구도 약 50만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당에서는 다른 나라 주요 국가와 비교해 서울의 규모가 적다며 서울 확장론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도내 지자체의 서울 편입을 주장했지만, 수도권 팽창은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성장을 낮춰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반대 주장이 나온 셈이다.김동연 지사도 지난 3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면서 국토균형발전 등을 역설했다.그

2023-11-05 신현정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 "지방분권·자치 역행 '메가서울' 반대"

김포시를 비롯한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으로 확산한 '메가시티 서울' 추진에 지역 시민단체가 "총선 승리의 향배가 걸린 수도권 득표만을 노린 것"이라며 "집권여당의 무책임하고 급조된 졸속정책"이라고 비판했다.전국 18개 시민단체가 모인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현 정권 들어서 기존 수도권 일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던 지방 초광역권 메가시티가 지지부진하고 특히 그나마 진척속도가 빨랐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관련 행정기구마저 해산하며 무위로 돌렸다"면서 "이런 상황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울산과 부산을 지역구를 둔 현역 국회의원들이 가칭 '메가시티 서울,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가균형발전,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문제는 도외시하고 총선용 의제로 급조된 서울 확대에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눈 앞의 정당 이익을 위해 시민과 나라의 미래를 해치는 이들의 행태들 용납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또한, 이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서울 수도권 집중은 최고 수준이다.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수도권에 거주한다. 임금격차, 문화격차, 의료격차, 일자리격차가 날로 커져가며 이는 지역인구 유출의 핵심적 요소이기도 하다"며 "또 행정구역 개편은 하루아침에 진행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주민들의 논의부터 시작해도 그 의견 수렴과 논의가 최소한 수 년은 걸리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메가서울' 계획에 단호히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생뚱맞은 '메가서울' 논의를 중단하고, 지역-수도권 불평등 문제 해소 방안부터 추진하라"고 촉구했다.앞서 국민의힘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고양, 광명 등 서울 인접 경기도 지자체 편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메가시티 서울'을 꺼낸 바 있다. 이를 두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왔으며 김동연 지사 역시 이날 중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진

2023-11-03 신현정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경기북도보단 서울이 좋으시죠?" 북도엔 김포 없어 전제가 틀렸다

'경기북도 대신 서울 가겠다는 김포, 정작 김포는 북도 계획에 빠져 있었다?'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경기북도 편입할 바에는 서울로 가겠다'는 논리를 펼친 반면 실상은 경기도의 기본계획에는 제외돼 주장의 전제조건부터 잘못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북도? 나빠요, 서울! 좋아요'국힘 홍철호 위원장 현수막 걸려여론 몰리자 김기현 대표 당론 결정정치권, 강제로 편입된 모양새 취해 정작 경기도 기본계획에는 김포 제외"김포·시민 의견 존중한 것"특히 경기도가 숙의 과정부터 북도 편입에 대한 김포시의 찬반 여론을 감안해 주민투표 대상에도 제외했지만, 정치권이 김포가 강제로 북도에 편입된 모양새를 취하면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김포시에 선택을 줬다"며 정치권의 이같은 주장에 반발해 나섰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도) 설치 주민투표'에 북도 대상을 김포시를 제외한 북부 지역 10개 시군(고양·남양주·파주·의정부·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을 대상으로 전달했다.도는 북도 설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각종 숙의토론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김포시의 북도 편입에 대한 입장 정리가 시와 시의회, 주민 등 내부적으로 나뉘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지역갈등 등을 우려해 9월 발표한 기본계획에 제외하고, 새로 제작한 관련 홍보물에도 김포시 면적을 북도 영역에서 지우며 김포가 '경기남부'임을 공식화했다.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론은 전제조건부터 사실과 다르게 추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홍철호 김포을 당협위원장 명의의 '경기북도? 나빠요, 서울특별시 좋아요'라는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북도 대신 서울이 낫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됐고, 김병수 시장까지 나서서 김기현 대표에게 요청하자 여당의 당론으로 정해져 버렸다.정치권의 김포 북도 편입 주장에 도는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주민투표 추진의 목적인 국회의 특별법은 김포시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기본계획 제외는 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기 때

2023-11-03 고건·이영지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김동연 "선거용 정치… 김포시민을 '표'로 보는 발상" 지면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포시를 비롯한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중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김 지사는 3일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은 한마디로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다. 나라의 미래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지방분권 추진한 정부, 이번 논란 '침묵'"지방시대 주장, 사기극에 불과한가"단계 없이 '선거용' 내민 여당 주장은道 오래 검토한 '경기북도'와 다르다북도 분리는 기득권 내려놓아야 가능 문제 본질은 '자치분권 추진'서울-경기 대립구도 봐선 안된다그러면서 "참 나쁜 정치다. 이건 정책도 아니다. 김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지도를 보면 세상에 이렇게 생긴 도시가 있나 싶다. 그야말로 '선거용 변종 게리멘더링'이다.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특히 김 지사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을 거론하며 여당이 던진 이번 논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을 꼬집었다.그는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특위까지 구성한 바로 그날, 윤 대통령은 대전에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의 날에 참석해 그날도 지방시대를 주장했다.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지방시대를 주장하는 윤 대통령은 (이번 논란에) 왜 아무 말도 없나. 계속 침묵한다면 윤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 정책은 국민 사기극이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모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여당이 꺼낸 도내 지자체 서울 편입을 구체적 검토도 없이 추진한 '선거용 표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치부하며 경기도가 오랜 시간 검토·분석해 추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경기북도의 경우 오랜 시간 검토와 분석, 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고 주민 공론화를 거쳤고 도의회 의결까지 거쳤다"며 "(반면 김포 서울 편

2023-11-03 신현정·이영지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민주 홍익표, '5호선 예타면제' '지방거점도시 육성'으로 역공

국민의힘이 던진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5호선 예타면제'와 '비수도권의 거점도시 육성'으로 반격에 나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여당에 대해 '경박하다'고 질책하고, 유권자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모습으로 호소하겠다는 전략이다. 홍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발 '김포 등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론'에 대해 "정략적인 꼼수로, 아니명 말고식의 졸속 정책", "뜬구름 잡는 얘기",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된 정략적이고 경박한 선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미 국토교통부가 1년 전 발표한 '5호선 연장 추진'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끊임없이 희망고문을 가하고 붙잡고 있다"며 "5호선 연장에 지체 없이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해 당장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 "9호선 연장도 검토해 신속히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른 추진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덧붙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015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말을 인용,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과밀화된 수도권 단일 체제로는 역부족이며 탄탄한 제2의 광역경제권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했던 2015년 김기현은 2023년 김기현과 다른사람이냐"고 직격했다. 더불어 홍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이 수도권 인구 과밀을 성장잠재력 훼손과 저출생의 원인이라고 분석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인용해, '비수도권 거점 도시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힘이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대한민국이 가야할 경로에서 탈선해서는 안 된다"면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국토 상생 발전 방안이 필요한 때다. 국회에 TF를 설치하자"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가 균형 발전과 인구구조 및 기후위기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

2023-11-03 권순정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국비 지원 줄어 지하철 5호선 연장도 '혼선' 지면기사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 광역철도에서 도시철도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와 관련한 국비 지원은 70%에서 50%로 줄어듦과 동시에 사업 주체 역시 경기도 대신 서울시로 변경돼 서울시가 연장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현재 논의 선상에 오른 노선 모두 인천시를 거쳐 광역철도로 추진되나, 서울시가 사업 주체가 되면 국비 지원은 50%로 감소하는 것이다. 경기도 대신 서울이 만만치 않은 예산을 떠안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서울 내부에서 반대하는 주 이유가 될 전망이다. 경기 대신 서울시가 사업 주체국비 70 → 50%… 부담 커질 듯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광역철도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철도이며, 도시철도는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다. 도시철도와 광역철도는 법적 근거가 달라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이 다르다.'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에 따라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은 국가가 70%를 부담하고, 해당 지자체가 30%를 부담한다. 반면 도시철도의 투자비 부담 비율은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사업 주체가 서울시인지 기타 지자체인지에 따라 다른데, 서울시일 경우 국비가 40% 지원되고 서울시가 60%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국비 지원 비율이 70%에서 40%로 낮아져 5호선 연장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5호선 연장 사업이 광역철도에서 도시철도 사업으로 전환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판단이다. 경기도, 김포시, 인천시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낸 노선 모두 인천 검단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김포가 서울에 편입돼도 연장사업이 서울과 인천을 거치기 때문에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대신 경기도 부담이 서울로 가고 국비 지원 비율도 50%로 낮아진다. 광역교통법시행령은 서울시가 사업주체일 경우 국비 지원을 50%로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경기도는 이 사업을 정책 목표로

2023-11-02 이영지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대한민국 수도가 접경지 되는 '안보 구멍' 지면기사

서울 코앞이 바로 북한해병대 주둔하는 수도?여당인 국민의힘을 통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추진돼 논란인 가운데, 대한민국 최대 전략적 요충지인 김포시를 수도로 편입시키자는 발상부터가 안보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육·해·공군과 해병대까지 모두 품고 있는 김포가 수도인 서울로 편입될 경우 국내뿐 아니라 한미 군사 작전계획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정세가 악화되고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현실 속에 안보 강화를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데, 여당이 국방의 빈틈을 만드는 정책을 당론으로 내미는 상황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포 면적의 70% 軍 관할 작전지역서울 편입시 방호체계 개편 불가피남북 긴장 관계속 '국방 빈틈' 지적 2일 군 당국 및 안보 전문가 등에 따르면 김포시에는 한강의 강안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17사단, 서부전선 경계와 방어를 맡은 해병대 2사단과 해군 예하 부대, 적의 비행체 식별 임무를 맡은 공군의 방공통제소 등 수십 개의 군부대가 있다.해당 부대들의 관할 작전 지역 면적만 전부 합쳐도 195.862㎢로, 김포시 전체 면적(276.597㎢)의 70%에 달한다.김포에 군 전력이 집중된 이유는 월곶면과 하성면이 한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맞닿아 있는 최대 접경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김포 한강하구에서 남하한 북한의 목선이 발견됐고, 1980년에 고양의 한강하구를 통해 침투한 무장공비가 사살된 구역도 김포의 위수지역 인근일 정도로 서해 상 최북단 지역으로 꼽힌다. 수도권과 후방 지역을 방어하는 접경지 군 병력의 임무 특성상 김포시 서울 편입이 추진될 경우 군 작전계획에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육군만 보더라도 김포는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서 최전방 지대와 서부·동부전선을 방호하고, 서울은 수도방위사령부 예하에 대통령실과 국가 주요 보안 시설, 수도를 지키는 등 평시와 전시 임무가 각각 다르다. 전방 지역의 서울 편입은 한미연합군사령부 차원의 방호 체계에도 문제가 생겨 국방부와 합참이

2023-11-02 고건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지자체들 여론조사로 '방향키'… 의회 패싱·객관성 미지수 지면기사

여당 발 경기도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속에 편입 대상에 오르내리는 지자체들도 여론전을 통해 '각자도생'에 나섰다. 여론조사 형식을 빌려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방향을 정하겠다는 건데 이같은 과정 속에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패싱되는 문제는 물론, 조사 또한 조사 내용이나 방법 등에 따라 공정성 시비가 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백경현 구리시장, 긍정적 입장 전제김포시도 1천명 대상 대면방식 조사하남·광명, 여당 당협차원 여론조사백경현 구리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는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긍정적 입장을 전제했다.백 시장은 구리시 스스로 자족도시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한 뒤 "예전부터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 개발이 억제돼 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선 교통 인프라가 향상될 수 있다. 서울시 버스 총량제와 같이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등 자산가치의 상승도 기대된다. 한강변 스마트 그린시티와 같은 개발사업도 속도감 있는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포시도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이달 말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대면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직접 대면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구체적인 설문 문항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나이·성별 등을 토대로 다양한 설문 대상을 선정해 조사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이달부터 지역별 간담회도 수시로 진행한다. 첫 간담회는 오는 7일 오후 7시30분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일대 아파트 입

2023-11-02 하지은·김우성·신현정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민주 "부동산 상승 부추기는 욕망자극정치" 비판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을 주장한 국민의힘을 향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부추긴 '욕망자극정치'라며 또 '간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수도권 과밀·지방소멸'이 현 경제상황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정부도 '지방시대'를 목표로 하는데 여당이 나서서 '서울공화국'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는 점에서 진보·보수 막론하고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애썼지만 "10월 중반을 고비로 강남 외 다른 지역, 특히 강북 지역 집값이 먼저 떨어졌다. 그럼 강북과 집값의 방향성이 동일한 서울 외곽지역, 김포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의 집값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내년 총선까지 이 논쟁을 일으켜 '서울 편입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부추기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으로도 볼 수 있다"는 분석했다. 이에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대통령과 여당이 강서 보궐선거 심판 이후 국정기조를 바꿨나 했더니 이념 과잉의 정치에서 욕망 자극 정치로 바꾼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비수도권' 송갑석(광주 서갑) 의원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를 총선 앞두고 간보듯 꺼내든 김기현 대표의 주장은 총선용 포퓰리즘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매국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랑 대변인은 "정부는 균형발전을 주장하는데, 여당은 수도권 과밀화와 '서울공화국'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정치 계산에 열을 올리느라 국토 균형발전은 저 멀리 던져버린 집권 여당의 매국적 발상은 결국 국민들에게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1년 이상을 고민해 11월1일에 지역균형발전을 발표했는데, 코 앞에 서울메가시티를 들고나오는 국민의힘의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나"라며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역에 못 내려갈 것이다. 난리난다"며 비수도권 민심이 들끓

2023-11-02 권순정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국힘 특위 발족… '메가 서울' 구상 광범위 논의 지면기사

국민의힘은 2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를 다룰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특위 위원장에 5선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애초 위원장으로 경기도당 위원장인 송석준(재선·경기 이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조 의원이 최종 발탁됐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조 의원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도시 설계 등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이라며 "우리 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 건의를 적극 검토함에 따라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선수도 비중 있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 "조 의원은 5선을 하며 다양한 상임위를 경험해 당내 여러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논의하기 위해 애초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했으나 '메가 서울' 구상을 광범위하게 논의한다는 차원에서 특위로 격상시켰다. 특위에는 현역 의원뿐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가 포진할 예정이다.김기현 대표는 "우리 당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 대표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오늘 발족한다"며 "서울 인근 김포 유사 도시에서도 주민 뜻을 모아오면 당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김포시민 의견을 수렴해 서울 편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우리 당 입장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주민을 위해 행정이 존재하지, 행정을 위해 주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 생활권, 통근권, 통학권, 지리적 위치와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행정 이기주의가 가로막는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2023.11.2 /연합뉴스

2023-11-02 정의종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부동산 기대심리 부추겨… 민주당 '욕망자극정치'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을 주장한 국민의힘을 향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부추긴 '욕망자극정치'라며 또 '간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전문가들은 '수도권 과밀·지방소멸'이 현 경제상황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정부도 '지방시대'를 목표로 하는데 여당이 나서서 '서울공화국'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는 점에서 진보·보수 막론하고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애썼지만 "10월 중반을 고비로 강남 외 다른 지역, 특히 강북 지역 집값이 먼저 떨어졌다. 그럼 강북과 집값의 방향성이 동일한 서울 외곽지역, 김포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의 집값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내년 총선까지 이 논쟁을 일으켜 '서울 편입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부추기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으로도 볼 수 있다"는 분석했다. 민주당 내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빚내서라도 부동산을 사라며 전 국민을 가계부채 더미로 몰아넣더니 이제는 (여당대표가) 정책이라 부를 수도 없는 설익은 선언으로 부동산 기대심리부터 부추기겠다 한다"고 간파했다.'여당 속내는 부동산 기대심리'라는 판단이 나오자,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대통령과 여당이 강서 보궐선거 심판 이후 국정기조를 바꿨나했더니 이념 과잉의 정치에서 욕망 자극 정치로 바꾼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비수도권' 송갑석(광주 서갑) 의원은 "김기현 대표의 행정구역 재편은 중차대한 국가 미래전략"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과제를 총선 앞두고 간보듯 꺼내든 김 대표의 주장은 총선용 포퓰리즘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매국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랑 대변인 "정부는 균형발전을 주장하는데, 여당은 수도권 과밀화와 '서울공화국'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정치 계산에 열을 올리느라 국토 균형발전은 저 멀리 던져버린 집권 여당의 매국적 발상은 결국 국민들에게 심판받게

2023-11-02 권순정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부울경·세종서도 비판 목소리 "서울공화국"·"지방말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확정한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 논란을 두고 "황당하다"고 비판한 가운데(11월2일 3면 보도=[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포 서울 편입은 '국토 갈라치기' 황당한 급조"),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이 같은 여당의 결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 논란이 메가시티 서울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자, 수도권 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분권 역행 우려가 커진 것이다.부산·울산·경남지역 시민단체인 메가시티포럼은 2일 부산시의회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결정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 김포구로 만들겠다는 것은 앞으로 서울시 고양구, 부천구, 성남구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끝내는 서울시 부산구가 생길지 모를 일이다.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서울공화국이 건국될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현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부울경 메가시티를 단숨에 폐기해 버렸다. 돈도 사람도 일자리도, 대학도, 의사들조차도 지방의 환자를 다 버리고 서울로 가는 현실을 외면하고 눈앞에 놓인 선거에만 매몰됐다"고 지적했다.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전날(1일)에는 세종 시민단체가 여당의 이 같은 정책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지방을 말살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 중인 여당을 지적했다. 이어 "김기현 대표는 이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이란 국가적 과제는 실종되고 오로지 내년 4월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얻기 위한 정략적 술수"라고 말했다.아울러 "여당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필두로 '메가 서울 추진론'을 확산할 경우 지방을 죽이는 세력으로 단호하게 규정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과 연대해 내년 총선에서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

2023-11-02 신현정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경기·인천 65.8% 지면기사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김포시 등 경기 지자체의 서울 편입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고 이번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경기와 서울의 반대 의견도 60%대를 넘었다.이번 논란을 꺼낸 정치권은 내년 총선 전략이 아니라 부인했지만, 국민 10명 중 6명은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도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에 대해 찬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58.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31.5%에 그쳤으며 '잘 모름'은 10.0%였다.지역별로 보면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반대의견이 높았는데 이번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경기·인천지역의 '반대한다'는 65.8%에 달했고 서울시도 60.6%를 기록했다. 반대의견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충청·세종으로 67.5%였다. 경기 지자체의 서울 편입이 '메가시티 서울'로 확산하면서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이 밖에 강원도는 62.7%, 부산·울산·경남 52.9%, 대구·경북 45.7%, 광주·전라 45.3%, 제주 31.2%로 집계됐으며 보수가 강세인 지역에서도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이념 성향별 조사 결과를 보면 보수층은 54.1%가 찬성했지만, 중도층(66.5%)과 진보층(74.7%)은 압도적인 비율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여당은 경기 지자체의 서울 편입을 두고 내년 총선 전략이라는 지적에 선을 그었지만,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58.8%는 경기 지자체의 서울 편입을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지역 주민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응답은 27.3%에 불과했다. '잘 모름'은 13.9%다.경기·인천을 비롯해 전 지역에서 이번 사안을 '정치적 이해'로 바라봤다. 정치적 이해라고 답한 비율은 강원도가 73.8%로 가장 높

2023-11-02 신현정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6년 전에도 거론된 '수도권통합론'… 그때도 이재명은 "허경영 주장" 비판 지면기사

김포의 서울 편입론(11월1일자 1면 보도=[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명분 없고, 절차 무시… 졸속 행정구역 개편에 대혼란)으로 불거진 '서울 메가시티' 구상으로 지난 제7대 경기도지사 선거를 달군 수도권 통합론, 이른바 '광역서울도' 논란이 재소환됐다. 진보 진영에 큰 격차로 뒤처진 판세를 뒤집기 위해 보수 진영에서 나온 게 경기·서울을 합친 거대도시를 출범시키자는 구상이었는데, 당시 이재명 후보는 "실현 불가능 하다. 허경영 주장"이라며 일축한 바 있다. 결국 '광역서울도'는 여론 호응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지 못한 채 좌절됐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서울 메가시티'와 관련해 "경기도의 자주성, 중심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건데 이건 지방자치 분권시대에 역행하는 말도 안되는 얘기다. 정치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고 효과도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또 "경기도를 서울의 변두리·외곽·껍데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치정부, 서울과 경쟁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서울 메가시티 구상에 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이 명확히 드러나 있는 셈이다.경기도지사 선거 때 남경필 공약선거판세 영향 주지 못하고 좌절 과거를 돌아보면 경기도지사 선거를 한 해 앞둔 2017년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를 포기하겠다'라는 글을 통해 광역서울도 출범, 즉 수도권 통합론을 폈다. 잠재 후보군으로 꼽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여론조사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지자 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한 게임체인저가 필요한 시점이었다.수도권 지자체를 합쳐 가까운 중국 상하이나 일본 도쿄도와 같은 메가시티로 출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구상이었다. 경기도를 포기하는 대신 수도권을 서울도로 바꾸자는 게 골자였다. 여론은 명확하게 갈렸다. 명분과 실리를 떠나 실현 가능한 구상이 아니라는데 방점이 찍혔고 이재명 후보는 한 TV 프로그램에서 "수도권 통합은 허경영씨의 주장"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2023-11-01 신지영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서울 인접 지역들 '혐오·기피시설' 떠안나 지면기사

경기도 지자체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국민의힘 당론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11월1일자 1면 보도=[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명분 없고, 절차 무시… 졸속 행정구역 개편에 대혼란),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 시 이들 지역이 서울 외곽에 자리를 잡으면서 각종 '혐오·기피시설 집하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미 고양시 등 서울 인접 도내 지자체 중 일부는 서울시민만을 위한 기피시설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김포시의 경우 수도권 매립지 일부가 위치해 있어 서울시 입장에서는 매립지 종료라는 난제를 풀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시민'이라는 타이틀을 얻는 조건으로, 쓰레기 처리 등 기피시설에 따른 피해를 떠안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이번 논의에서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포는 쓰레기매립지 활용 가능성음식물쓰레기 처리장·차량기지 등반대할 명분 잃어 고양·광명 '난감'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두고 가장 우려 섞인 목소리는 '수도권 매립지'다. 인천시 서구와 김포시 일부에 걸쳐 있는 수도권 매립지는 수도권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오는 2025년 종료를 앞뒀다. 이에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는 협의체를 운영하며 대체 매립지 등 대안을 찾고 있다.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김포시를 편입하는 대신, 서울시는 김포시에 있는 제 4매립장을 활용할 가능성이 생긴다. 어쩌면 매립지 인근에 거주하는 김포시민들은 미래에 김포구민이 돼 이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지도 모른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를 두고 "매립지 영구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비판했다.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달 3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 편입을 받고 추후 건폐장, 소각장 등 기피시설을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번에 편입을 서울시와 얘기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라든지 매립지라든지 이런 문제를 얘기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지난달 열린 한 행사에서는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서울시는 서해를 통한

2023-11-01 신현정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포 서울 편입은 '국토 갈라치기' 황당한 급조" 지면기사

황당하기 짝이 없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을 두고 내놓은 첫 공식입장이다. 중국 출장길에 오른 김 지사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과 관련해 "경제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이념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는 경기도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경제정책'"이라며 "반면 여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 모든 절차와 방법은 무시한 채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것이다. 그야말로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적 계산'만 남았다"고 꼬집었다.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구리, 하남, 광명, 과천, 부천, 고양 등 서울과 인접한 도내 지자체로 서울 편입론이 확산됐다. 특히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은 김 지사의 주요 정책인 경기북도 설치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는데 이를 여당이 당론으로 확정해 추진에 나서면서 경기북도 설치 추진에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가 됐다.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는 등 경기북도 설치에 적극 나서는 김 지사 입장에서는 이번 논란이 달갑지 않은 셈이다. "정책 실종·정치적 계산 불과" 질타경기북도 추진 와중 '찬물' 모양새김포에 "5호선 연장에 힘 쏟아야" 그동안 김 지사는 김포지역 정치권에서 시작된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은 정도였다. 더욱이 김 지사가 경기도와 중국 랴오닝성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중국을 찾은 만큼 출장 일정을 소화하는 데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기북도 설치와 메가시티 서울을 비교하며 차기 야권 잠룡인 김 지사를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 등이 잇따라 나오자, 김 지사는 여당의 발언을 '정치적 계산'이라 지적하며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김 지사는 "선거 전략으로 내세우는

2023-11-01 신현정·이영지
"서울시 울릉구까지 나오나?"… 누리꾼 '노이즈 마케팅' 지적 지면기사

경기도 지자체 '서울 편입' 추진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은 물론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다양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총선용'이라는 비판은 일반 시민과 정치권 모두에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를 서울의 변두리로 만들려 한다는 데 도민들의 의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여당 내부서도 공개 비판 목소리"내년 총선 무리수" 비꼬는 조롱도■ 여당 당론인데 여당도 반대?=여당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도 없이 덜컥 당론부터 정했다는 데 대한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현재 거론되는 경기지역보다 훨씬 낙후된 서울 변두리부터 챙기라는 '힐난'까지 나오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경기도 일부의 서울 편입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있는 서울부터 잘 챙겨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한다고 해서 5·9호선 연장 조건인 건설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김포'구민'들이 퍽이나 좋아하실까"라고 비판했다.이준석 전 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포가 경기에서 서울로 소속이 바뀌면 광역철도에서 도시철도로 변경돼 국비 지원 비율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살펴서 김포시민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지역 커뮤니티도 난리. "제주도 빼고 다 서울이냐?"=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번 논란을 '노이즈 마케팅'에 빗대며, 조롱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광명지역 한 커뮤니티에서는 "내년 총선 때문에 막 던진다. 정도 껏 해야지 너무 무리수"라며 "광명이 서울로 편입되면 금천구보다 더 변두리 되는데, 지금의 광명이 좋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러다 서울시 울릉도 구, 제주 구까지 나오겠다"며 "도대체 무슨 논리냐"고 비꼬았다. 화성 동탄에서도 "우리도 서울 생활권이다. 우리 만큼 서울 출·퇴근자 많은 지역이 없다. 차라리 동탄을 서울에 편입해

2023-11-01 고건·이영선·이영지
민주당, '부·울·경 메가시티' 주장… '행정 대개혁' 역제안 카드 꺼내 지면기사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운 '김포 서울 편입론'이 총선을 앞두고 급부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일 대상 지역을 국토 전반으로 넓히는 '행정 대개혁'으로 역제안에 나섰다.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 지방 분권적 관점에서 논의를 확장해보자는 것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서 "우리당은 전부터 부산·울산·경남 지역과 호남권 등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사회를 대비해 메가시티를 주장해 왔다"며 "김포시만 따로 논의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정 대개혁을 제안하고 여당과 협의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교흥 "갑자기 등장해 이해 안돼"최종윤 "주민의견 수렴 선행돼야"행정체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소관 상임위가 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도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행안부의 주민투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여야가 추진해 왔는데, 갑자기 함께 추진했던 행정구역 개편이 무시되고 김포시 서울 편입이 등장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가 말한 '행정 대개혁'에 대해선 "구체적 논의를 해 보지 않아 모르지만, 과거 60만 명에서 80만 명 인구를 유지할 수 있게 중형 도시를 만들자(메가시티)는 얘기는 있었다"면서도 "(김포의 서울 편입은) 지금까지 추진돼왔던 정책 맥락과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짚었다.하남·구리·성남·고양·광명 등 수도권 전역의 서울 편입 이야기를 두고 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며 "서울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립지, 소각장, 차량기지 등을 편입 대상이 되는 지자체에 이전하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 관련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만큼, 적정수준의 사회적 합의도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김포 서울 편입론에 천공 개입설도 나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논리적·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마다 매번 등장하는 인물"이라며 "설마 하는 마음으로 찾아봤더니 놀랍게

2023-11-01 권순정·오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