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내 차 고쳐내라” 공무원 협박한 일가족 항소심에서 형 늘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다 자신의 외제차량이 고장났다며 공무원들을 협박한 일가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이상덕)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50)와 아들 C씨(25)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께 김포시청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서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BMW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위탁업체에 의해 견인되던 중 '미션'이 고장났다. 차량을 고쳐달라"고 김포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C씨는 김포시청 정문 출입구 차단기 앞에 BMW 차량을 30분간 세워뒀다. B씨는 차량을 빼달라는 공무원들에게 “민원은 해결해주지 않으면 차량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10여일 뒤 시청에서 공무원들과 면담 중 “차량을 안 고쳐주면 농약을 마시고 죽겠다"고도 했다. A씨는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몸에 새긴 문신을 드러내며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불법 주차 차량이 견인 과정에서 파손됐다면 견인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 등이 원칙"이라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 공무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행위에 상응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5-10 변민철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인천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지원 전담인력 배치 지면기사

전략적 사업 추진 계획 처음 마련소규모사업장에 보호장비 구입비강제 어려운 민간부문 참여도 유도 인천시가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감정노동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에는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보호장비(녹음장비·비상벨 등)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감정노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 계획(2024~2028년)'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가 감정노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략별 사업 추진 계획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인천시의 이번 계획은 '보호기반 구축' '보호지원 강화' '보호제도 확산' '사후관리 및 체계지속성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인천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번 계획은 인천시 산하 지방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인천시 사무 위탁 기관, 국비를 지원받는 각종 시설 등 공공부문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앞서 인천시는 지난 2022년 보육교사, 상담 전문가,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등 공공부문을 비롯해 콜센터 안내원, 판매업 종사자, 항공기 객실 승무원, 간호 업무 종사자 등 민간부문 감정노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2022년 12월 21일자 1·3면 보도=감정노동자의 권리는 지켜지고 있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한 바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부문까지 사업 대상을 일부 넓혔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인천시는 인천노동권익센터 내에 감정노동자 지원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천지역 특성을 반영한 감정노동 종사자 관련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감정노동 피해 사례를 조사·관리할 예정이다.인천시는 강제하기 어려운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인천 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 협업 사업을 추진하고, 상담·의료기관 등 전문기관과 협약(MOU)을 체결해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인천시

2024-05-07 유진주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전화 먼저 끊는다고 악성민원 끊어질까… 정부 '공무원 보호 대책' 지면기사

폭언·협박땐 1차 경고후 통화종료 권장시간 설정 부당요구때도 가능과다 정보청구, 심의후 종결 추진'성명 비공개' 권장… 기관 자율로보호 미이행 기관장 처벌은 '검토'대응 예산·인력 보충 없어 우려도 앞으로 민원인이 전화로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고, 과다하고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 민원의 경우 종결이 가능해진다. 민원폭주에 시달리던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사상 첫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책을 고심해온 정부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민원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하면 1차 경고하고, 그래도 폭언이 이어질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기관별로 통화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시간을 초과할 때도 통화를 끊을 수 있다. 방문 민원도 '사전 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시간을 정하기로 했고, 온라인 민원창구로 단시간에 대량 민원을 신청해 업무처리에 지장을 준다면 시스템 이용에 일시적 제한을 둔다.공무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동일 내용 민원이 반복 제기될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 동일 내용인지 판단할 때 내용뿐 아니라 민원 취지·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이다.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청구도 자체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 개정에 나선다.이번 대책에는 공무원들이 요구해온 악성민원 예방 수단도 담겼다.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 '좌표찍기'로 악용되는 등 온·오프라인상에 무분별하게 공직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공무원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공무원 성명이 홈페이지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기

2024-05-02 김우성·조수현·변민철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악성민원은 범죄" 영정 들고 나온 공무원들 지면기사

서울서 '블랙데이' 대규모 집회 양대 노조 집결, 정부 대책 촉구 희생자 추모… 전국서 '검은 옷'"공무원을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29일 오후, 초여름 기운이 감도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검은옷 차림을 한 공무원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하나둘 모여 아스팔트 바닥에 앉았다. '좌표찍기'에 따른 민원폭주에 시달리던 김포시청 9급 공무원이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이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동료 공무원들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것이다.이날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를 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공무원 양대노조는 "갈수록 심화하는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이 겪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악성 민원은 범죄라는 대국민 인식 전환과 함께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젊은 동료 공무원들의 현장 발언도 이어졌다. 국가보훈부 소속 황보영 주무관은 민원인을 상대하며 폭언을 겪은 일을 이야기한 후 "악성 민원은 개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공직사회에는 빠른 구성원 이탈이라는 문제를 남긴다"며 "더는 악성 민원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 고통받는 공무원 노동자를 구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현장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공무원들도 '공무원 블랙데이'로 정한 이날 숨진 공무원에 대한 추모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마음을 담아 검은색 차림으로 일터에 나섰다. 과천을 비롯해 부산, 광주 등 전국 광역·기초 곳곳의 지자체 공무원들은 각자 자리에서 이같은 행렬에 동참했다.거리 행진에 나선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 대책 즉각 마련', '공무원 노동자 생존권 보장', '공무원 정원 확대 즉시 시행'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악성 민원은 공무원 노동자를 향한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는 것을 더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

2024-04-29 조수현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김포 공무원' 비방·협박 혐의 민원인 7명중 2명 '검찰 송치' 지면기사

실명·부서공개… 욕설전화 인증 30·40대 남녀, 명예훼손 등 적용 '좌표찍기'에 따른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인터넷 카페에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협박성 전화를 건 민원인 2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입건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 등 민원인 2명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A씨는 김포시청 소속 9급 공무원 C(37)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고 그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B씨는 C씨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을 해당 카페에 올리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앞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달 13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신원불상자 15~20명에 대한 수사를 김포경찰서에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포함해 7명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 중 5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들 5명의 경우 A씨나 B씨와 달리 단순한 민원이거나 의견을 게시한 차원으로, 법리상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과 시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카페에 게시글로 C씨의 실명·소속부서·직통전화번호를 여러 차례에 걸쳐 올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랍니다',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등의 글도 추가로 달았다. B씨는 욕설을 섞어가며 C씨에 대한 감사와 징계 등을 언급하고, 항의전화 사실을 해당 카페에 인증하기도 했다.경찰은 A씨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B씨에게는 해당 혐의와 협박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29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영장 등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했고 A씨와 B씨에 대한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수현·김우성기자 joeloach@kyeongin.com경찰청. /경인일보DB

2024-04-28 조수현·김우성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경찰, ‘좌표찍은’ 민원인 2명 검찰로 넘긴다

'좌표찍기'에 따른 항의성민원에 시달리다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인터넷 카페에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협박성 전화를 건 민원인 2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입건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 등 민원인 2명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김포시청 소속 9급 공무원 C(37)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고 그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을 해당 카페에 올리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달 13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신원불상자 15~20명에 대한 수사를 김포경찰서에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포함해 7명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 가운데 5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들 5명의 경우 A씨나 B씨와 달리 단순한 민원이거나 의견을 게시한 차원으로, 법리상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과 시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카페에 게시글로 C씨의 실명·소속부서·직통전화번호를 여러 차례에 걸쳐 올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랍니다'라거나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등의 글도 추가로 달았다. B씨는 욕설을 섞어가며 C씨에 대한 감사와 징계 등을 언급하고, 항의전화 사실을 해당 카페에 인증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B씨에게는 해당 혐의와 협박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29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영장 등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했고, A씨와 B씨에 대한 송치를 결정했다"면서도 “(신원이 특정된) 나머지 5명은 법률검토를 거쳐 혐의 적용이 힘들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달 5일 오

2024-04-26 조수현·김우성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공무원 '신상정보 비공개' 조치해도…"얼마든지 알수있다" 목청 지면기사

인천 지자체, 악성민원서 직원 보호홈페이지 수정·직제표 사진 뺐지만"신문고 접수시 이름·전화번호 공개"개인정보 노출 최소화할 대책 필요 인천 각 군·구청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업무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2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서구는 이달 1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직원들의 이름을 가리고, 담당 업무와 전화번호만 공개하고 있다. 사무실 앞에 부착한 직제표에선 직원들의 사진을 뺐다. 서구를 시작으로 미추홀구, 부평구, 남동구, 중구 등도 이런 방식으로 홈페이지를 수정했다.이는 지난 2월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신상 정보를 악용한 이른바 '좌표 찍기'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포시 9급 공무원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인천뿐만 아니라 부산과 서울 등 전국 지자체에서도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 등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다. 공무원 신상 정보 공개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등의 별도 지침이 없어 각 지자체가 직원 보호를 위해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다.그러나 공직사회 안팎에선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구청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민원 창구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신상 정보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인천만 하더라도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는 국민신문고를 비롯해 새올전자민원창구, 구청장(시장)에게 바란다, 120미추홀콜센터 등이 있다.인천 한 구청 공무원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전화번호와 이름이 민원인에게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구청 공무원은 "홈페이지 등에서 이름을 가려 직원의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시키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른 창구에서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결국 구청 담당자가 연락해야 하는데, 특히 외부 출장 중에는 사무실 전화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부

2024-04-23 변민철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청년공무원 49재 맞아 전국서 추모물결

신상정보 공개와 민원폭주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의 49재를 계기로 전국 공직사회에서 추모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김포시공무원노동조합은 22일 김포시청사에서 최근 유명을 달리한 A주무관의 49재 추모행사를 치렀다. 이날 검은색 복장으로 행사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오늘은 고인이 되신 소중한 주무관의 49재입니다', '악성민원은 범죄입니다' 등이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청사 정문에서 무언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김포시 측도 본관 전광판에 '소중한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꾸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띄워 추모했다. A주무관을 추모하는 움직임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군산시공무원노조는 22일과 29일 양일간 검은색 복장과 검은색 마스크를 쓰는 '블랙데이'를 운영한다. 조합원뿐 아니라 강임준 군산시장도 캠페인에 참여해 악성민원 근절을 외치고 있다. 충주시공무원노조도 22일 블랙데이 공동행동에 동참했다. 이들은 출근길 동료들에게 검은색 리본을 나눠주고 조길형 충주시장에게는 직접 리본을 달아줬다. 악성민원은 민원이 아닌 범죄행위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동료를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고 노조 측은 알렸다. 또 익산시와 고창군, 경기 광주시공무원노조는 A주무관을 추모하는 조합원 릴레이 시위를 진행 중이고, 천안시공무원노조도 블랙데이 행사로 청년공무원의 죽음을 애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해준)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석현정)은 오는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악성민원 대책을 요구하는 '공무원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유세연 김포시공무원노조위원장은 “공무원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인식으로 한 청년을 하늘로 떠나보냈다"며 “존중과 친절은 공무원과 민원인이 상호 지켜야 할 도리이지, 공무원의 일방적인 의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 이후 홈페이지상 공무원 실명 비공개조치를 시행한 지자체는 30여곳으로 늘었다. 행정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알면서도, 정부가 뚜렷한 직원보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자구책이었다는

2024-04-23 김우성·조수현·변민철
[경인 Pick] "배탈땐 뭘 먹나" 황당민원도 소화… 특이민원 대응 TF 꾸린 인천시 지면기사

청사별 전용실, 업무공간과 분리 사안 경중따라 팀장급 이상 배석정보공개 분야, 법률전문가 배치시의회도 정책과제 제안서 전달# 사례1 : 최근 인천시의 한 행정기관은 '배탈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한 시민이 전화를 걸어 "배탈이 났는데 박카스를 먹어야 하는지 아니면 소화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물으면서 시작된 배탈 민원을 응대한 공무원은 이틀 동안 욕설에 시달려야 했다. 이 공무원은 소화제 복용을 권유했는데 민원인은 "왜 의사에게 물어보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항의하면서 빚어진 일이었다.# 사례2 : 인천시 각 행정기관에서는 특정인(기관)을 겨냥한 집중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하면서 업무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 정보공개 청구에 '정보부존재 조치'를 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1명이 4일간 403건의 추가 정보공개 청구를 한 적도 있다. 공무원이 정보공개 청구 응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감사관실에 조사를 청구하거나 직원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인천시가 공직 신상정보를 악용한 '좌표찍기'로 항의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특이민원 대응 전담반(TF)'을 꾸리고 사무 공간과 분리된 '전용민원실'을 설치하는 등 직원 보호조치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특정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악성(특이) 민원을 반복해 제기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지만 '악성민원'에 대한 법적 규정이 부재해 일부 공무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위법행위로 폭언(4건), 협박(2건), 폭행(2건), 성희롱(1건), 위험물 소지(1건)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법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악성민원 사례는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이 인천시 공무원 대상으로 지난 3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329명)의 88.5%는 '최근 5년 사이 악성민원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했다. 악성민원 빈도는 '월 평균 1회 이하'(39.5%), '월

2024-04-21 김명래·김성호
경인일보 김우성·조수현·변민철 ‘이달의 기자상’ 지역취재부문 수상

경인일보 지역사회부 김우성·사회부 조수현·인천사회부 변민철 기자가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취재보도부문을 수상했다. 한국기자협회(회장·박종현)가 주관하는 한국기자상 심사위원회(위원장·이민규 중앙대 교수)는 18일 제403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경인일보의 <좌표찍기 시달린 공무원 사망사건> 보도 등 총 6편을 선정했다. 경인일보는 신상정보 공개와 민원폭주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사건을 최초 보도하고, 행정현장에 만연한 악성민원 폐해와 구조적 문제를 연속·기획보도를 통해 지적했다. 보도 이후 행정안전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악성민원 대응 부처합동TF를 출범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악성민원 실태 파악에 나섰다. 전국 곳곳의 지자체에서도 신상정보 비공개 조치, 보호장비 지급 등 자구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 제403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경인일보 외에 MBC <이종섭 출국금지·대통령실 통화>, TV조선 <양문석, 대학생 딸 사업자 대출로 본인 아파트 빚 갚았다>, 조선일보 <12 대 88의 사회를 넘자>, KBS <구멍 뚫린 과적단속시스템 고발>, 전라일보 <돈벌이로 전락한 공인어학시험...제94회 한국어능력시험 암표상 사태>가 함께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연주훈기자 raindrop@kyeongin.com

2024-04-18 연주훈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상급자 민원처리 요구 금지돼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 청년위원회(이하 노조)가 '상급자 등 제3자를 이용한 민원처리 요구 금지 방안' 등 악성민원 대책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노조는 1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간담회를 갖고 “청년공무원은 악성민원의 최대 피해자"라며 “앞으로 정부가 마련할 악성민원 대책에 청년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공직 신상정보를 악용한 '좌표찍기'로 항의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노조는 이날 건넨 요구안에 ▲상급자 등 제3자를 이용한 민원처리 요구 금지 방안 ▲악성민원 법적 대응 강화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 ▲반복 및 중복민원 처리 간소화 등을 담았다. 특히 상급자 등 제3자를 이용한 민원처리 요구 금지 방안은 이번 사건 이후 공개적으로 처음 불거진 사안이다.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상급자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연차 공무원들이 고충을 토로하는 부분이다. 청년공무원들은 이 같은 요구가 악성민원과 다름없다고 인식한다는 의미로, 정부 TF에서 이 사안도 짚고 넘어갈지 주목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논의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정기적 협의체를 구성해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17개 시·도 및 관계 부처와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장 최일선에 있는 민원공무원 보호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인 위법행위 위험이 큰 일선 시·군·구 주민센터와 민원실 등에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고, 웨어러블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를 충분히 구비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사·복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민원인과 민원공무원 모두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4-15 변민철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껍데기만 있던 ‘공무원 보호장치’ 관련법 강화로 알맹이 채울까

김포시 공무원이 '좌표찍기'에 따른 민원폭주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가 악성민원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관련 법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장의 공무원들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에 공무원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겨 있음에도, 기관 차원의 대응의무가 없어 결국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4법'에 학교장 의무 조항이 담긴 것처럼 일반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기관이 앞장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민원처리법에는 악성민원인 퇴거조치를 비롯해 업무 일시중단, 고소·고발 지원 등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법조항으로도 악성민원을 어느 정도 제재할 수 있으나 '강제성 결여'로 현장 적용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에 공무원단체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부의 민원응대 매뉴얼이 구체화하더라도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를 지금처럼 기관 자율로 맡겨놓는 한 악성민원 문제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서이초 사건으로 거세진 교권보호 목소리에 따라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은 참고사례로 꼽힌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민원 처리를 학교장의 의무로 포함했으며, 교원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학교·학교장이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새로 부여했다. 통화녹음 등의 행동요령을 민원처리법에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행안부 지침은 악성민원에 대한 통화녹음을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는데, 일선 공무원들은 이 지침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해왔다.(3월11일자 온라인 보도=악성민원 막아줄 '통화녹음'… 하고 싶어도 못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빈틈도 살펴볼 지점이다. 공무원을 괴롭히거나 개인적 분풀이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꾸준히 발생하지만, 피해를 막을 만한 기관 차원의 대응방안이 현행법

2024-04-11 조수현·김우성·변민철
자택서 심장마비 김포공무원 순직 인정 지면기사

김병수 시장, 5급 특진 유족 전달9급 공무원 숨진 이후 정부 변화악성민원 수사기관 대처는 엄중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김포시 6급 공무원이 순직(공무상 재해)을 인정받고 특별승진했다.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생을 등진 9급 공무원사건 이후 정부가 일반공무원에 대한 순직을 폭넓게 인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1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는 2022년 11월 사망한 김포시청 안전담당관 소속 A팀장의 순직을 지난달 말 최종 인정하고 이달 1일 시에 통보했다. 시는 그동안 A팀장의 순직 인정을 위해 생전 업무수행 내용 등 관련자료를 공무원연금공단 측에 충실히 제출하고, 현장 실사 및 인사혁신처 심의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A팀장은 5급 지방사무관으로 특별승진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9일 승진 사령장을 유족에게 전달하고 위로했다.경찰·소방 등 위험직군이 아닌 일반공무원이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순직을 인정받기 힘들지만, 시는 일반공무원의 희생을 바라보는 정부의 잣대가 이전과 달라졌다고 설명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전국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민원해결 전담조직 운영',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지침 배포' 등 공무원 업무집중여건 조성방안을 내놓으면서, 일반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했을 시 승진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시 관계자는 "좌표찍기에 따른 민원폭주에 시달리던 우리 시 9급 공무원이 숨진 사건 이후 지자체 행정에 대한 정부방침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A팀장의 순직 인정도 이 같은 기류변화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악성민원 문제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처도 엄중해지는 분위기다.인천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 B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일 항소했다. B씨는 민원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 옷 벗고 싶으냐', '형사고소하고 언론에 유포하겠다'며 9개월여에 걸쳐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24-04-10 김우성·변민철
경인일보 '7개월 연속' 이달의편집상 지면기사

편협, 뉴스해설&이슈부문 장성환 기자 ''악성민원'을 민원합니다' 등 5편 선정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김창환)는 제270회 이달의 편집상 뉴스해설&이슈부문 수상작으로 경인일보 장성환(사진) 기자의 ''악성민원'을 민원합니다(3월29일자 9면 보도=[기획] '악성민원'을 민원합니다)'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경인일보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264~270회에 걸쳐 7개월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편 제270회 이달의 편집상 종합부문에는 세계일보 서혜진 차장의 '휴전선, 목숨 걸고 넘었는데 생계전선 앞에선 무너졌다', 경제사회부문에는 경향신문 구경민 기자의 ''죽음의 덫' 된 방어벽 산양이 사냥당했다', 문화스포츠부문에는 동아일보 서경완 차장의 '이정후 데뷔전 안타… 바람은 지구 반대편에서도 분다', 피처부문에는 한국경제 방준식, 김경림 기자의 '너와 행복했던 1155일의 기록… '푸'린세스 다이어리' 등 모두 5편이 선정됐다.제268회, 269회, 270회 이달의 편집상 시상식은 4월 19일(금) 오후 7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

2024-04-09 강보한
“공무원 옷 벗고 싶냐” 악성민원인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한 검찰

검찰이 장기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을 협박한 악성 민원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더 중한 형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60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노동청 진정 이후 급여 일부를 지급받았는데도 계속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벽 정도가 심하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직무유기 등으로 수차례 고소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께 지난해 4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직원 B씨를 10여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무원 옷 벗고 싶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고 언론에 제보하겠다"라는 취지로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을 협박해 업무를 방해하고,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 민원' 사건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4-09 변민철
[기획] 민원인 흉기에 찔렸던 9급 공무원… 악몽 속에 사는 '그녀를 기억하라' 지면기사

6년전 용인에서도… 잊힌 악성민원 사건공포, 두려운 '그 사람'의 전화피습, 수술 그리고 트라우마상처, 지켜본 동료들도 피해자 그가 돌아왔다. 9급 여성 공무원을 흉기로 세 차례 찔렀던 민원인이 출소했다. 세상의 관심이 온통 최순실 재판에 쏠리던 시기 용인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피해자는 떨고 있다. 모두의 기억에서 희미해졌지만, 당사자의 시침은 다시 6년 전을 가리키고 있다. 지난 3일 만난 그녀는 매 순간 이겨내는 중이라고 했다.김포 9급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악성민원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몇 해 전 용인시청 소속 9급 공무원이 동주민센터 민원인의 흉기에 피습당해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척추 깊숙이까지 부상을 입고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긴급수술을 받은 피해자는 2년 가까이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이어가다가 휴직 연장 불가 통보를 받고 복직해 있었다. 겨우 추스르고 있던 어느 날 동료에게서 다급히 연락이 왔다. "그 사람 이쪽으로 다시 오게 된 것 같아."지난 2018년 3월 9일 금요일 오후. 주말을 앞두고 들떠 있을 여느 직장인과 달리 김가영(가명) 주무관은 초조하게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었다. 전화로 심한 욕설을 퍼붓던 민원인 A씨 때문이었다.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온 그는 한 달 5만원가량인 난방비 지원문제를 놓고 가영씨를 괴롭히고 있었다. 지원을 안 해주려는 것도 아니었다.그날따라 가영씨는 A씨에게 전화하는 걸 주저했다. 옆에 있던 동료들이 대신 통화를 해주겠다며 가영씨를 위로했다.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난방비가 곧 지원될 것이라고 안내전화를 했더니 A씨가 통화내용을 오해하고 불같이 화를 냈다.이날 오후, A씨는 동주민센터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김가영이 누구냐'며 소리 지르는 고압적인 모습에 가영씨는 잠시 고개를 떨궜지만, 동료가 자신의 민원에 대응하느라 곤욕을 치르는 걸 보고는 신분을 밝히며 일어섰다. A씨는 순식간에 가영씨에게 달려들었다.처음엔 아픈줄도 몰랐다. 숨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민원대 아래로 먼저 몸을 피한 가영

2024-04-04 황성규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실명·사진 비공개… 지자체들, 공무원 '좌표찍기' 막는다 지면기사

제2의 '김포 공무원' 없도록… 보호대책 분주 인천 서구 등 노출 제한… 경기도 검토권익위 실태파악중 "대응책 마련 활용" 공직 신상정보를 악용한 '좌표찍기'로 항의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직원들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자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좌표찍기 등 보복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인천시 서구는 직원들의 실명을 홈페이지에서 가리고, 사무실 벽면에 부착한 직제표에서 사진을 뺐다. 이전까지는 구청 홈페이지의 업무 담당자 조직도에서 직원의 실명과 담당업무를 함께 노출했으나, 이달 1일부터 '김OO' 형태로 성씨만 공개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김포 공무원 사건 이후 논의를 거쳐 이같이 조치했으며, 부서 사무실 직제표에서도 직원들 사진을 제거했다"고 밝혔다.공무원들의 신상정보 비공개 조치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앞서 부산시 해운대구는 홈페이지에 공무원의 직위와 업무는 공개하되, 이름은 성씨만 표기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서울시 양천구는 사진·이름·담당업무가 담긴 조직도에서 사진을 가렸고, 서대문구도 민원인에게 공개되는 공무원 사진을 가리기로 결정하고 이달 말까지 교체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경기도도 홈페이지상 직원 실명 비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도는 전 직원 대상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악성민원 실태 전반에 대한 설문 문항뿐 아니라 홈페이지 조직도의 실명공개 여부를 묻는 내용이 담겼다.도 관계자는 "공무원노조에 설문내용에 대한 의견회신을 요청했다"며 "다음 주부터 경기도포털을 통해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민권익위원회도 정부 부처 및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악성민원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지난달 18일 각 기관에 '악성민원 현황'을 묻는 설문지 등이 담긴 공문을 내려보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설문 자료 제출을 받고 있는 단계"라며 "취합된 자료를 분석해 향후

2024-04-04 조수현·변민철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전화 욕설’ 3명 특정… 좌표찍은 누리꾼도 파악중

이른바 '좌표찍기'에 따른 항의성 민원 폭주로 한 생명이 세상을 등지게 한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해당 공무원 A(37)씨와 관련해 김포시청에 전화를 걸어 악성 민원을 제기한 3명을 특정했다. 온라인에서 A씨 신상을 공개하거나 집단 민원을 종용한 게시글 또는 댓글을 단 대상자들의 신원도 파악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 수사 상황을 묻는 질의에 “관련자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며 “일부 다른 관계자에 대해선 영장을 집행한 뒤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2월 말 무렵 A씨 신상정보를 접한 온라인 카페 회원들 가운데 유선상으로 김포시청 당직실에 연락해 욕설 등으로 A씨와 관련한 불만을 표한 3명을 특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나 그를 상대로 한 집단민원 종용 등 내용의 게시글 또는 댓글 작성자에 대해선 아직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복수의 해당 닉네임들에 대한 신원 확인을 관련 포털사이트 측에 요청해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앞서 김포시는 A씨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수차례 공개하고 비난을 유도한 회원 및 관련 비난에 가세한 회원, 전화로 폭언을 쏟아부은 민원인 등 신원불상자 15~20명을 김포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 위반이다. 홍기현 경기남부청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김포시를 포함해 경기도에만 4건, 최근 충북에서도 1건 등 공무원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김포사건 관련)김포서에서 역점을 두고 진상 규명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4-04-01 김준석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인천 곳곳에서 공무원 보호 처방… 악성민원 끊는다 지면기사

계양구 스토킹 예방지침 입법예고다른 군·구도 상반기중 대책 마련고충상담창구·보호조치 방안 담아"안전요원 필요" '제3자' 규정 필요인천 기초자치단체들이 직원 보호를 위한 '스토킹' 예방 지침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런 지침이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계양구는 지난 21일 '계양구 스토킹 예방지침(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수립해야 한다.이에 계양구를 비롯한 인천 10개 군·구들도 상반기 중으로 이런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스토킹 예방 교육 실시, 고충상담창구 운영, 피해자 보호 조치 시행 등의 방안이 담긴다.집요하고 악질적으로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빠지게 했을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저촉될 수 있다. 지난달 29일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항의 민원 등에 시달리던 김포시 한 공무원이 숨진 후 민원 글을 올린 누리꾼들에게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라는 목소리가 지역사회 안팎에서 나오기도 했다.(3월11일자 7면 보도=[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질적 공무원 좌표찍기, 스토킹 처벌법 적용 가능")이번 지침이 공무원이 겪는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한 명이 집요하게 (스토킹처럼) 악성 민원을 넣는 것에 대한 예방책 등이 부족했는데, 관련 지침 마련은 긍정적인 부분"이라며 "이와 함께 (민원담당 공무원 등을 위한) 안전 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도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스토킹 예방 지침을 적용받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범위를 '공공기관 소속 구성원', '공공기관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인천 한 구청 관계자는 "지침에서 적용 범위를 '제3자'라고 했는데

2024-03-28 변민철
[기획] '악성민원'을 민원합니다 지면기사

'좌표찍기' 김포 공무원 사망 그후… 커져가는 변화의 목소리 애써 웃으며 견뎠고… 협박 시달려도 참았고… 해코지하면 당했고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좌표찍기'에 따른 민원폭주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사상 첫 악성민원TF를 가동하고 속속 대책을 내놓고 있다. 수많은 공무원이 생을 등지고 염산과 쇠망치 등으로 잔인하게 공격을 당할 때도 없었던 조치다.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는 평도 있지만, 최일선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민원트라우마를 겪는 공무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정책 결정과는 멀찍이 떨어진 현장에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손흥민·블랙핑크·레드벨벳관심사 얘기 나누던 1986년생 동갑내기그저 누군가의 아들이자 형제이자 친구였는데'순직' 무슨 소용인가#내 친구 이름은 민우입니다■ 내 둘도 없는 친구 천민우를 소개합니다. 저는 민우와 함께 인천 부평구보건소에서 근무해온 최권형이라고 합니다. 민우는 물리치료사로 일하다 2020년 6월에 늦깎이 공무원이 됐습니다. 저보다 6년 후배이긴 해도 1986년생 동갑내기인 우리는 금방 친구가 됐습니다. 민우는 심성이 착하거든요.남성 직원이 많지 않은 보건소에서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를 만난 건 행운입니다. 그해 여름 코로나19 상황실에 열흘 정도 파견된 우리는 밥 먹을 때마다 유럽에서 활약하는 손흥민 이야기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민우는 자기가 뛰는 풋살팀에도 들어오라고 제안했는데, 제가 "축구하다 다치면 보건소 업무는 누가 하느냐"고 뿌리쳐 서로 깔깔대며 웃었던 적도 있습니다.소주도 종종 마셨습니다. 블랙핑크와 레드벨벳 등 좋아하는 아이돌부터 결혼은 언제 하겠냐는 푸념까지 우리의 술자리는 많은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민우는 착실히 저축하며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다고 했습니다.민우는 2020년 9월 다시 코로나상황실에 배치돼 자가격리대상자 통보와 집단격리시설 점검 등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듬해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

2024-03-28 김우성·조수현·변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