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정부 '악성민원 TF' 첫 가동… 기대보다 우려 지면기사

'현장 담당자 어려움 先청취' 요구법적조치 강제 없으면 해결 난항 민원폭주에 시달리던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숨진 데 대해(3월5일 인터넷판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악성민원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키로 했다. 하남·구리 등 전국 각지의 공무원이 민원에 시달리다 생을 등지고 쇠망치와 염산 등으로 테러를 당할 때도 없었던 조치다.공무원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며, 현장 민원 담당자의 어려움을 우선 청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래야만 현실적인 보호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인사혁신처·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악성민원 대응 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TF는 앞으로 온라인상 모욕·협박 등 민원인 위법행위 유형, 법적대응 현황, 민원 응대방식, 민원공무원 인센티브 현황 등을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이날 행안부 관계자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드는 건 처음"이라며 "그동안 부처 간 논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김포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위원장은 "정부가 TF를 마련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악성민원으로 죽음까지 이어진 이번 사태를 놓고 기존 매뉴얼 등을 수정만 조금 해서 넘어가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TF에 일선 민원현장 공무원을 지속 참여시키거나 하다못해 노조라도 참여시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민원담당자를 법과 제도로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기관별 특성에 따라 악성민원으로 고초를 겪는 사례가 계속 나올 것"이라며 "국회를 통하는 것보다 정부가 직접 입법하는 게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TF에서 이 부분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새로운 대응방안이 마련되더라도 법적조치를 강제하지 않는다면 해결

2024-03-10 김우성·조수현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인격 말살 ‘좌표찍기’ 제3자 신고로 처벌할 수 있었다

민원폭주를 겪다 세상을 등진 김포시 공무원의 신상이 무방비 노출되고도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는 지적이 불거진 가운데(3월8일자 인터넷판 보도=악성민원은 왜 반복되는가 '강제성 없는 법적조치'), 이 같은 '좌표 찍기'와 그에 따른 비난행위를 제3자 신고로 수사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9일 황칠상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무원의 신상을 명확히 드러낸 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행위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고 특히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집요하고 악질적인 형태로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는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 밤 포트홀 보수공사에 따른 차량정체와 관련해 인터넷카페에 좌표가 찍혀 항의 민원에 시달렸고, 지난 5일 오후 인천 서구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포트홀 공사가 있던 날 인터넷카페 회원 B씨는 공사에 불만 표하는 게시글들에 댓글을 달며 A씨의 실명·소속부서·직통전화번호 등을 4차례에 걸쳐 공개했다. 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랍니다'라거나 'OOO 주무관이 승인한 공사랍니다. 그분은 퇴근하셨구요',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등의 글을 달았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자정 이후까지 공사현장을 지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소속부서는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일에 종일 걸려온 항의전화로 업무가 마비됐다. 황 변호사가 언급한 스토킹처벌법은 지난해 7월 개정에 따라 개인의 신상정보·위치정보 노출과 관련한 '온라인 스토킹' 처벌이 강화됐으며,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제3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비난을 유도하는 듯한 반복적인 좌표 찍기 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다면, 이번에도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해도 됐을 상황이었다는 의미다. 더욱이 지난 법률개정 때 반의사불벌죄도 폐지된 사실이 새삼 알려지면서, 신고만

2024-03-09 조수현·변민철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성민원은 왜 반복되는가 ‘강제성 없는 법적조치’

'좌표 찍기'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 A씨가 마땅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가운데(3월7일자 인터넷 보도='흉기처럼 휘두르는 악성민원, 공무원에겐 방패가 없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민원 대처 지침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 지침이 특이·악성 민원의 특성 및 유형을 구체화함으로써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지만, 기관장의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는 여전히 기관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현장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 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폭력·협박 등 위법행위를 당할 경우 이를 유형별로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이르면 이달 내 배포할 예정이다. 지침에는 특이·악성 민원이 현행법상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사례 중심 대응요령과 고소·고발 등 법적절차 안내 등의 내용이 담긴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형사정책관련 기관 감수를 거쳐 현재 지침 초안 완성단계"라며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3월 말, 늦어도 4월 중에는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유형별 대응지침이 마련될 시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법적조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씨가 겪은 일처럼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폭력 등 이전에 보이지 않던 공무원 대상 범죄 유형에 대해서도 기관 차원 대응이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과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이 나왔지만, 구체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특이민원 특성·유형에 따른 맞춤대응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임준배 국회 입법조사관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유형별 대응방안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하는 건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2024-03-08 조수현
[영상+]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성민원 이렇게 퇴근합니다

'좌표 찍기'에 따른 민원폭주를 감당하다가 세상을 떠난 김포시 9급 공무원(3월5일자 인터넷판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의 발인식이 8일 새벽 김포시청사에서 치러졌다. 아들 영정 앞에 엎드린 어머니의 사무친 절규에 동료 공무원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숨진 A(37)씨의 운구차량은 인천의 한 종합병원을 떠나 오전 6시 20분께 김포시청사에 들어섰다. 꿈 많았을 청년 공무원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시청사에는 400여명의 동료가 도열해 있었다. 발인상이 차려지는 사이 김병수 김포시장과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장 등은 유족들의 손을 어루만지며 위로했다. 엄숙한 분위기 속 영정 앞에 가장 먼저 다가간 어머니는 “우리 아들 어떡해"라는 말만 되뇌며 통곡했다. 어머니는 한동안 바닥에 고개를 묻고 일어나지 못했다. 뒤이어 예를 표하러 나선 한 동료는 “OO이형"이라고 목청껏 소리쳐 보는 이들을 숙연하게 했다. 고인과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젊은 직원들은 영정 앞에 서서 연신 눈물을 훔쳤다. 고인이 막 임용됐을 때 함께 근무했었다는 국장급 간부는 “과거 번듯한 직장을 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해봤던 친구라 신규직원답지 않게 식견도 넓고 동료에 대한 배려심이 많았다"며 안타까워했다. 현장에서 만난 또 다른 직원은 “A주무관이 이전 회사에 다닐 때 타지 근무가 많아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뒤늦게 공무원이 됐다고 들었다"며 “늘 성실하고 듬직해서 같이 일하고 싶은 후배였다"고 돌이켰다. 마지막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은 아버지는 아들 동료들의 배웅에 허리 숙여 감사를 표하고 버스에 올랐다. 동료들은 운구차량이 시청사를 빠져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제자리에서 A씨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김포시에서 도로 긴급보수 및 도로 피해보상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달 29일 밤 김포한강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보수 공사와 관련해 인터넷카페에 실명 등이 공개되고 항의 민원에 시달려왔다. 이후 지난 5일 오후 인천 서구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례절차 없이 인천의 종합병원에

2024-03-08 김우성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갑작스런 비보에 일정 멈춘 김동연 지사, 추모공간 찾아 애도

연락처 등을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이른바 '좌표찍기'를 겪던 김포시 공무원(3월7일자 인터넷판 보도='흉기처럼 휘두르는 악성민원, 공무원에겐 방패가 없다')이 유명을 달리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오후 1시20분께 김포시 공무원 추모공간을 방문해 애도를 표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김포 북변5일장 민생현장 점검 차원에서 김포를 찾았는데, 추모공간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방문했다. 지난 5일까지만 해도 김 지사의 김포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날 추모공간 방문도 공식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생현장 점검과 더불어 김포시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망소식에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홀로 추모공간을 찾아 애도한 것으로 보인다. 방명록을 적고 추모공간에 들어선 김 지사는 고인을 추모한 뒤 김포시 관계자들과 잠시 환담하고 떠났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아침 조문을 마치고 그 시각 수원에서 일정을 소화 중이었다. 앞서 지난 5일 김포시 9급 공무원 A(37)씨가 인천 서구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밤 김포한강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긴급보수 공사와 관련해 인터넷카페에 실명 등이 공개되고 항의 민원에 시달려왔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24-03-07 김우성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양대 공무원노조, “비극 되풀이 않도록 재발방지와 진상규명 나서야”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이름과 연락처 등 신상이 노출되는 식의 '좌표 찍기'를 당한 뒤 숨진 사건(3월5일자 인터넷판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에 대해 양대 공무원 노동조합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청년위원회(이하 전공노)는 성명을 내고 “익명의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항의민원을 제기한 것에서 나아가 온라인카페에 고인의 실명과 소속부서, 직통번호까지 공개해 무차별적인 비난과 조롱을 유도했다"며 “불합리한 요구를 넘어 개인 신상을 유포하는 등의 도를 넘은 민원은 시민 권리라 할 수 없다. 개인의 존엄을 짓밟고 삶을 파괴하는 폭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전공노는 “누구보다 앞장서 공무원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보호 계획은 고사하고 악성민원에 대한 정의조차 명확히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입직 5년차 이하 청년공무원 상당수가 악성민원으로 꿈을 접고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 자살을 생각했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면서 “악성민원인 강력처벌과 민원 응대업무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도 지난 6일 악성민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공노총은 “무분별한 신상털이, 마녀사냥식 공격을 하는 수많은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고인과 함께 일했던 공무원마저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지난해 7월 초등교사와 세무서 민원팀장이 숨진 뒤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의 대책이 과연 달라졌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공노총은 사후 대처가 아닌, 선제적인 공무원 안전조치와 조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공노총이 지난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악성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75.8%)와 기관이 주체가

2024-03-07 조수현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좌표 공격 받다 세상 등진 공무원, 공무상재해 인정까지 ‘험난한 길’

연락처 등을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이른바 '좌표찍기'를 겪던 김포시 공무원(3월7일자 7면 보도='숨 막히는 악성민원, 참는 것 외엔 매뉴얼 없다')이 유명을 달리한 가운데, A씨의 순직(공무상 사망)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김포시 9급 공무원 A(37)씨가 인천 서구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밤 김포한강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긴급보수 공사와 관련해 인터넷카페에 실명 등이 공개되고 항의 민원에 시달려왔다. 경인일보의 첫 보도가 나간 뒤 온라인상에는 서이초 사망교사 등의 사례가 언급되며 A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초 인사혁신처는 민원으로 고충을 겪다 지난해 여름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7일 유영숙 김포시의회 의원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고인을 특정한 좌표 찍기와 민원 폭주가 사실로 드러나면 시 차원에서 강경 대응하고 순직 절차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고인에 대한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면 유족 측에 순직 신청 여부를 타진하고, 유족이 동의하면 김포시청공무원노조와 논의해 순직 절차를 밟으려 한다"고 말했다. Ａ씨에 대한 순직이 신청되더라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경우에 대한 기준이 미비한 까닭에 인정되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법에는 '공무 중 발생한 질병·사고', '지속적인 야근 등 과로', '공무와 관련된 정신적 충격' 등을 공무상 재해로 규정하는데, 증언 등을 토대로 유족과 주변인 등이 근거 자료를 직접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극단적 선택으로 공무상 사망을 신청한 일반직 공무원은 총 17명이었으나 순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 인천 부평구보건소 코로나 상황실에서 격무와 폭언에 시달리다 2022년 9월 숨진 故 천민우 주무관도 순직까지 험난한 과

2024-03-07 변민철·김우성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융단폭격 떨어지는 ‘온라인 좌표찍기’…알고도 당하는 공무원들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가 숨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속칭 '좌표 찍기'(3월5일자 인터넷판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는 이름과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을 뜻한다. 특정인을 격려·응원하려는 목적도 더러 있으나 대개 비난을 유도하기 위한 부정적인 의도로 사용된다. A씨는 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카페에서 '좌표'가 찍혔다. 지난달 29일 밤 김포한강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보수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졌는데, 이 공사가 A씨 담당업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타깃이 된 것이다. 그는 항의성 민원에 시달린 것도 모자라 실명과 소속부서·직통전화번호 등이 공개된 채 온라인상에서 '정신 나갔네요'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랍니다' 등의 인신공격성 폭격 글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온라인 특성상 게시글이나 댓글로 한번 표적에 오르면 쉽게 벗어날 수 없고 확산 속도 역시 걷잡을 수 없는 게 일반적이다. 한순간에 추락한 인격권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같은 민원을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인 심리상담 등 기관 차원의 포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단순히 인정받거나 주목받고 싶어 공격적인 글을 쓰는 게 온라인에 퍼진 일반적인 정서라면, 그런(악성민원을 겪는) 일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대한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2차 가해를 피하지 못하고 트라우마까지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어처구니없는 억지 민원 전부를 당장 피하기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공무원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폭넓게 지원하는 국가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가 정당한 공무행위 속 갖가지 모욕을 겪으면서도 제도적인 해법을 고민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김포시와 김포시청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악성민원으로 가중된 심적 부담을 자택 컴퓨터에 글로 수차례 남기면서도

2024-03-07 조수현·김우성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흉기처럼 휘두르는 악성민원, 공무원에겐 방패가 없다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온라인상 '좌표 찍기'와 그에 따른 민원 폭주에 시달리던 중 유명을 달리하자(3월7일자 7면 보도='숨 막히는 악성민원, 참는 것 외엔 매뉴얼 없다'),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신분을 비관하는 목소리가 공직 내부에서 쏟아지고 있다. 6일 김포시청 직원게시판에는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직원은 “몇 년 전 흉기를 들고 살해 협박을 한 민원인이 현장 체포돼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됐는데 '출소 후 인사드리겠다'는 편지를 수차례 보내오더니 출소 후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고 경험을 떠올렸다. 경찰에 신변보호까지 요청하게 됐다는 그는 “개인사가 아닌데 모든 걸 개인이 감당해야 하더라"면서 “사후 상담이나 치료비 등은 필요 없다. 제도적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최우선"이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직원은 “아파트 단체, 각종 인터넷카페와 대책위 등에서 당번을 정해 국민신문고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다"며 “급격한 정보화에 따라 민원은 다양해졌는데 이에 대응하는 방식은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어느 직원은 “국민신문고 접수량이나 민원 통화량을 제한한다든지, 담당 공무원 1인에게 할당되는 민원 수를 제한하는 식으로 '폭탄식 민원'을 법적으로 막아줘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당자에게만 민원이 몰리고 혼자 감당해야 하는 지금의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게시판에는 “민원 하나 들어왔다고 벌벌 떠는 조직문화부터 바꿔야 한다"거나 “민원이 터지면 '불친절하진 않았는지 생각해봐라', '어쩔 수 없다', '참아봐라' 등의 말만 듣는데 직원들 좀 보호해 달라"는 등의 글이 올라와 공감을 얻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포시는 법률 자문을 거쳐 인터넷카페 회원들을 경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 신변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24-03-07 김우성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성민원 고통' 말단관료 저버린 관료주의 지면기사

항의 시달린 '김포시 9급' 사망 각종 '폭력' 노출… 세상 등지기도 피해 경험 76%, 소속기관 조치 미흡"부당한 일 당해도 참는 것 강요돼"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좌표찍기'와 항의전화에 시달리던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3월5일 인터넷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되면서 악성민원과 신상털이로부터 공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요원하다. 그 사이 전국 각지의 공무원들이 악성민원과 유무형 폭력에 무방비 노출돼 신음하고 있다.6일 경기도 내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악성민원도 모자라 공무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파주시 소통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 자택에 방문했다가 쇠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했다. 환경관련 민원을 1천건 이상 제기해온 민원인의 자초지종을 듣고자 찾아간 자리에서 폭행을 당한 것이다. 지난해 4월 구리시에서는 30대 공무원이 수습기간을 끝내고 며칠 지나지 않아 민원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겪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2021년 포항시에서는 택시 감차정책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담당부서 공무원의 얼굴 등에 염산을 뿌리는 테러가 발생해 사회에 충격을 줬다.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해 말 소속 조합원 7천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보면, 응답자의 84%가 최근 5년 사이 악성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 두드러진 건 악성민원으로부터 '출구'가 없다는 점이었다. 조사대상 중 88.3%가 '참고 견뎌야 하고,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 등 근무처의 악성민원 대응태도를 부정적으로 봤다. 또 76.3%는 소속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가 없다고 답했다.이처럼 공무원 대상 악성민원은 시시각각 일어나지만, 공직자에 대한 뿌리깊은 통념과 관료문화 등 구조적 문제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팀장급)는 "헌법

2024-03-06 조수현·김우성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숨 막히는 악성민원, 참는 것 외엔 매뉴얼 없다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좌표찍기'와 항의전화에 시달리던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3월5일자 인터넷판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되면서 악성민원과 신상털이로부터 공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요원하다. 그 사이 전국 각지의 공무원들이 악성민원과 유무형 폭력에 무방비 노출돼 신음하고 있다. 6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악성민원도 모자라 공무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파주시 소통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 자택에 방문했다가 쇠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했다. 환경 관련 민원을 1천건 이상 제기해온 민원인의 자초지종을 듣고자 찾아간 자리에서 폭행을 당한 것이다. 지난해 4월 구리시에서는 30대 공무원이 수습기간을 끝내고 며칠 지나지 않아 민원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겪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2021년 포항시에서는 택시 감차정책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담당부서 공무원의 얼굴 등에 염산을 뿌리는 테러가 발생해 사회에 충격을 줬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해 말 소속 조합원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보면, 응답자의 84%가 최근 5년 사이 악성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 두드러진 건 악성민원으로부터 '출구'가 없다는 점이었다. 조사대상 중 88.3%가 '참고 견뎌야 하고,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 등 근무처의 악성민원 대응태도를 부정적으로 봤다. 또 76.3%는 소속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가 없다고 답했다. 이처럼 공무원 대상 악성민원은 시시각각 일어나지만, 공직자에 대한 뿌리깊은 통념과 관료문화 등 구조적 문제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내 한 지자체 관계자(팀장급)는 “헌법상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된 공무원의 지위 때문에 민원인으로부터 어떤 부당한 일을 겪고 공격을 당해도 무조건 참을 것을 사실상 강요받고 있다"며 “대

2024-03-06 조수현·김우성
[2보] 김포 공무원 숨진 차량에 유서는 없어…카페 운영진 사과문 공지

5일 정오께 극단적 선택 정황과 함께 발견 경찰 “사인 명확해 부검 의뢰하지 않을 것” “성실하고 듬직한 동료, 평소에도 시달려” 신상과 연락처 등을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이른바 ‘좌표 찍기’를 겪던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3월5일자 인터넷판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고인이 숨진 차량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정오께 인천 서구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김포시청 9급 공무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인이 명

2024-03-06 변민철·김우성
[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신상과 연락처 등을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이른바 '좌표 찍기'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복수의 제보자와 김포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인천 서구에 주차된 한 승용차 안에서 김포시청 9급 공무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차량 한쪽에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남겨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 부서에서 도로 긴급보수 및 도로 피해보상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9일 밤 김포한강로 강화 방면에서 진행된 포트홀 긴급보수 공사와 관련해 최근까지 항의 민원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편도 3차로 중 2개 차로를 통제한 공사로 인해 차량 정체가 빚어졌고, 이에 불만을 품은 운전자들이 지역 인터넷카페에 글을 올리자 댓글에 A씨의 실명과 소속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이 공개됐다. 댓글에 A씨 신상을 공개한 운전자는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라거나 'OOO 주무관이 승인한 공사랍니다. 그분은 퇴근하셨구요'라는 부연설명을 달았으며, 또 다른 운전자는 'OOO 주무관 욕하면 안 되죠?'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휴일이었던 다음날에도 이 카페에는 '도로 재난상황을 만든 담당자·부서는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쓰레기 같은 공무원', '시공사와 어떤 관계이기에' 등의 표현이 적힌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들의 건당 조회수는 3천~4천에 달한다. 민원인들의 항의와 A씨 사망 간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는 “고인이 민원인들의 항의에 심적으로 힘들어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24-03-05 김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