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악성민원은 범죄" 영정 들고 나온 공무원들 지면기사

서울서 '블랙데이' 대규모 집회 양대 노조 집결, 정부 대책 촉구 희생자 추모… 전국서 '검은 옷'"공무원을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29일 오후, 초여름 기운이 감도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검은옷 차림을 한 공무원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하나둘 모여 아스팔트 바닥에 앉았다. '좌표찍기'에 따른 민원폭주에 시달리던 김포시청 9급 공무원이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이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동료 공무원들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것이다.이날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를 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공무원 양대노조는 "갈수록 심화하는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이 겪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악성 민원은 범죄라는 대국민 인식 전환과 함께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젊은 동료 공무원들의 현장 발언도 이어졌다. 국가보훈부 소속 황보영 주무관은 민원인을 상대하며 폭언을 겪은 일을 이야기한 후 "악성 민원은 개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공직사회에는 빠른 구성원 이탈이라는 문제를 남긴다"며 "더는 악성 민원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 고통받는 공무원 노동자를 구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현장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공무원들도 '공무원 블랙데이'로 정한 이날 숨진 공무원에 대한 추모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마음을 담아 검은색 차림으로 일터에 나섰다. 과천을 비롯해 부산, 광주 등 전국 광역·기초 곳곳의 지자체 공무원들은 각자 자리에서 이같은 행렬에 동참했다.거리 행진에 나선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 대책 즉각 마련', '공무원 노동자 생존권 보장', '공무원 정원 확대 즉시 시행'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악성 민원은 공무원 노동자를 향한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는 것을 더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

2024-04-29 조수현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김포 공무원' 비방·협박 혐의 민원인 7명중 2명 '검찰 송치' 지면기사

실명·부서공개… 욕설전화 인증 30·40대 남녀, 명예훼손 등 적용 '좌표찍기'에 따른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인터넷 카페에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협박성 전화를 건 민원인 2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입건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 등 민원인 2명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A씨는 김포시청 소속 9급 공무원 C(37)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고 그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B씨는 C씨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을 해당 카페에 올리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앞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달 13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신원불상자 15~20명에 대한 수사를 김포경찰서에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포함해 7명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 중 5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들 5명의 경우 A씨나 B씨와 달리 단순한 민원이거나 의견을 게시한 차원으로, 법리상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과 시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카페에 게시글로 C씨의 실명·소속부서·직통전화번호를 여러 차례에 걸쳐 올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랍니다',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등의 글도 추가로 달았다. B씨는 욕설을 섞어가며 C씨에 대한 감사와 징계 등을 언급하고, 항의전화 사실을 해당 카페에 인증하기도 했다.경찰은 A씨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B씨에게는 해당 혐의와 협박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29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영장 등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했고 A씨와 B씨에 대한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수현·김우성기자 joeloach@kyeongin.com경찰청. /경인일보DB

2024-04-28 조수현·김우성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경찰, ‘좌표찍은’ 민원인 2명 검찰로 넘긴다

'좌표찍기'에 따른 항의성민원에 시달리다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인터넷 카페에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협박성 전화를 건 민원인 2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입건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 등 민원인 2명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김포시청 소속 9급 공무원 C(37)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고 그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을 해당 카페에 올리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달 13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신원불상자 15~20명에 대한 수사를 김포경찰서에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포함해 7명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 가운데 5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들 5명의 경우 A씨나 B씨와 달리 단순한 민원이거나 의견을 게시한 차원으로, 법리상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과 시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카페에 게시글로 C씨의 실명·소속부서·직통전화번호를 여러 차례에 걸쳐 올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랍니다'라거나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등의 글도 추가로 달았다. B씨는 욕설을 섞어가며 C씨에 대한 감사와 징계 등을 언급하고, 항의전화 사실을 해당 카페에 인증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B씨에게는 해당 혐의와 협박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29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영장 등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했고, A씨와 B씨에 대한 송치를 결정했다"면서도 “(신원이 특정된) 나머지 5명은 법률검토를 거쳐 혐의 적용이 힘들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달 5일 오

2024-04-26 조수현·김우성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공무원 '신상정보 비공개' 조치해도…"얼마든지 알수있다" 목청 지면기사

인천 지자체, 악성민원서 직원 보호홈페이지 수정·직제표 사진 뺐지만"신문고 접수시 이름·전화번호 공개"개인정보 노출 최소화할 대책 필요 인천 각 군·구청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업무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2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서구는 이달 1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직원들의 이름을 가리고, 담당 업무와 전화번호만 공개하고 있다. 사무실 앞에 부착한 직제표에선 직원들의 사진을 뺐다. 서구를 시작으로 미추홀구, 부평구, 남동구, 중구 등도 이런 방식으로 홈페이지를 수정했다.이는 지난 2월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신상 정보를 악용한 이른바 '좌표 찍기'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포시 9급 공무원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인천뿐만 아니라 부산과 서울 등 전국 지자체에서도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 등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다. 공무원 신상 정보 공개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등의 별도 지침이 없어 각 지자체가 직원 보호를 위해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다.그러나 공직사회 안팎에선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구청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민원 창구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신상 정보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인천만 하더라도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는 국민신문고를 비롯해 새올전자민원창구, 구청장(시장)에게 바란다, 120미추홀콜센터 등이 있다.인천 한 구청 공무원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전화번호와 이름이 민원인에게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구청 공무원은 "홈페이지 등에서 이름을 가려 직원의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시키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른 창구에서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결국 구청 담당자가 연락해야 하는데, 특히 외부 출장 중에는 사무실 전화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부

2024-04-23 변민철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청년공무원 49재 맞아 전국서 추모물결

신상정보 공개와 민원폭주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의 49재를 계기로 전국 공직사회에서 추모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김포시공무원노동조합은 22일 김포시청사에서 최근 유명을 달리한 A주무관의 49재 추모행사를 치렀다. 이날 검은색 복장으로 행사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오늘은 고인이 되신 소중한 주무관의 49재입니다', '악성민원은 범죄입니다' 등이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청사 정문에서 무언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김포시 측도 본관 전광판에 '소중한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꾸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띄워 추모했다. A주무관을 추모하는 움직임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군산시공무원노조는 22일과 29일 양일간 검은색 복장과 검은색 마스크를 쓰는 '블랙데이'를 운영한다. 조합원뿐 아니라 강임준 군산시장도 캠페인에 참여해 악성민원 근절을 외치고 있다. 충주시공무원노조도 22일 블랙데이 공동행동에 동참했다. 이들은 출근길 동료들에게 검은색 리본을 나눠주고 조길형 충주시장에게는 직접 리본을 달아줬다. 악성민원은 민원이 아닌 범죄행위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동료를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고 노조 측은 알렸다. 또 익산시와 고창군, 경기 광주시공무원노조는 A주무관을 추모하는 조합원 릴레이 시위를 진행 중이고, 천안시공무원노조도 블랙데이 행사로 청년공무원의 죽음을 애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해준)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석현정)은 오는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악성민원 대책을 요구하는 '공무원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유세연 김포시공무원노조위원장은 “공무원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인식으로 한 청년을 하늘로 떠나보냈다"며 “존중과 친절은 공무원과 민원인이 상호 지켜야 할 도리이지, 공무원의 일방적인 의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 이후 홈페이지상 공무원 실명 비공개조치를 시행한 지자체는 30여곳으로 늘었다. 행정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알면서도, 정부가 뚜렷한 직원보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자구책이었다는

2024-04-23 김우성·조수현·변민철
[경인 Pick] "배탈땐 뭘 먹나" 황당민원도 소화… 특이민원 대응 TF 꾸린 인천시 지면기사

청사별 전용실, 업무공간과 분리 사안 경중따라 팀장급 이상 배석정보공개 분야, 법률전문가 배치시의회도 정책과제 제안서 전달# 사례1 : 최근 인천시의 한 행정기관은 '배탈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한 시민이 전화를 걸어 "배탈이 났는데 박카스를 먹어야 하는지 아니면 소화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물으면서 시작된 배탈 민원을 응대한 공무원은 이틀 동안 욕설에 시달려야 했다. 이 공무원은 소화제 복용을 권유했는데 민원인은 "왜 의사에게 물어보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항의하면서 빚어진 일이었다.# 사례2 : 인천시 각 행정기관에서는 특정인(기관)을 겨냥한 집중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하면서 업무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 정보공개 청구에 '정보부존재 조치'를 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1명이 4일간 403건의 추가 정보공개 청구를 한 적도 있다. 공무원이 정보공개 청구 응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감사관실에 조사를 청구하거나 직원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인천시가 공직 신상정보를 악용한 '좌표찍기'로 항의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특이민원 대응 전담반(TF)'을 꾸리고 사무 공간과 분리된 '전용민원실'을 설치하는 등 직원 보호조치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특정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악성(특이) 민원을 반복해 제기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지만 '악성민원'에 대한 법적 규정이 부재해 일부 공무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위법행위로 폭언(4건), 협박(2건), 폭행(2건), 성희롱(1건), 위험물 소지(1건)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법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악성민원 사례는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이 인천시 공무원 대상으로 지난 3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329명)의 88.5%는 '최근 5년 사이 악성민원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했다. 악성민원 빈도는 '월 평균 1회 이하'(39.5%), '월

2024-04-21 김명래·김성호
경인일보 김우성·조수현·변민철 ‘이달의 기자상’ 지역취재부문 수상

경인일보 지역사회부 김우성·사회부 조수현·인천사회부 변민철 기자가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취재보도부문을 수상했다. 한국기자협회(회장·박종현)가 주관하는 한국기자상 심사위원회(위원장·이민규 중앙대 교수)는 18일 제403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경인일보의 <좌표찍기 시달린 공무원 사망사건> 보도 등 총 6편을 선정했다. 경인일보는 신상정보 공개와 민원폭주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사건을 최초 보도하고, 행정현장에 만연한 악성민원 폐해와 구조적 문제를 연속·기획보도를 통해 지적했다. 보도 이후 행정안전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악성민원 대응 부처합동TF를 출범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악성민원 실태 파악에 나섰다. 전국 곳곳의 지자체에서도 신상정보 비공개 조치, 보호장비 지급 등 자구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 제403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경인일보 외에 MBC <이종섭 출국금지·대통령실 통화>, TV조선 <양문석, 대학생 딸 사업자 대출로 본인 아파트 빚 갚았다>, 조선일보 <12 대 88의 사회를 넘자>, KBS <구멍 뚫린 과적단속시스템 고발>, 전라일보 <돈벌이로 전락한 공인어학시험...제94회 한국어능력시험 암표상 사태>가 함께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연주훈기자 raindrop@kyeongin.com

2024-04-18 연주훈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상급자 민원처리 요구 금지돼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 청년위원회(이하 노조)가 '상급자 등 제3자를 이용한 민원처리 요구 금지 방안' 등 악성민원 대책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노조는 1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간담회를 갖고 “청년공무원은 악성민원의 최대 피해자"라며 “앞으로 정부가 마련할 악성민원 대책에 청년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공직 신상정보를 악용한 '좌표찍기'로 항의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노조는 이날 건넨 요구안에 ▲상급자 등 제3자를 이용한 민원처리 요구 금지 방안 ▲악성민원 법적 대응 강화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 ▲반복 및 중복민원 처리 간소화 등을 담았다. 특히 상급자 등 제3자를 이용한 민원처리 요구 금지 방안은 이번 사건 이후 공개적으로 처음 불거진 사안이다.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상급자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연차 공무원들이 고충을 토로하는 부분이다. 청년공무원들은 이 같은 요구가 악성민원과 다름없다고 인식한다는 의미로, 정부 TF에서 이 사안도 짚고 넘어갈지 주목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논의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정기적 협의체를 구성해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17개 시·도 및 관계 부처와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장 최일선에 있는 민원공무원 보호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인 위법행위 위험이 큰 일선 시·군·구 주민센터와 민원실 등에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고, 웨어러블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를 충분히 구비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사·복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민원인과 민원공무원 모두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4-15 변민철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껍데기만 있던 ‘공무원 보호장치’ 관련법 강화로 알맹이 채울까

김포시 공무원이 '좌표찍기'에 따른 민원폭주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가 악성민원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관련 법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장의 공무원들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에 공무원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겨 있음에도, 기관 차원의 대응의무가 없어 결국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4법'에 학교장 의무 조항이 담긴 것처럼 일반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기관이 앞장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민원처리법에는 악성민원인 퇴거조치를 비롯해 업무 일시중단, 고소·고발 지원 등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법조항으로도 악성민원을 어느 정도 제재할 수 있으나 '강제성 결여'로 현장 적용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에 공무원단체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부의 민원응대 매뉴얼이 구체화하더라도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를 지금처럼 기관 자율로 맡겨놓는 한 악성민원 문제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서이초 사건으로 거세진 교권보호 목소리에 따라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은 참고사례로 꼽힌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민원 처리를 학교장의 의무로 포함했으며, 교원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학교·학교장이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새로 부여했다. 통화녹음 등의 행동요령을 민원처리법에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행안부 지침은 악성민원에 대한 통화녹음을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는데, 일선 공무원들은 이 지침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해왔다.(3월11일자 온라인 보도=악성민원 막아줄 '통화녹음'… 하고 싶어도 못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빈틈도 살펴볼 지점이다. 공무원을 괴롭히거나 개인적 분풀이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꾸준히 발생하지만, 피해를 막을 만한 기관 차원의 대응방안이 현행법

2024-04-11 조수현·김우성·변민철
자택서 심장마비 김포공무원 순직 인정 지면기사

김병수 시장, 5급 특진 유족 전달9급 공무원 숨진 이후 정부 변화악성민원 수사기관 대처는 엄중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김포시 6급 공무원이 순직(공무상 재해)을 인정받고 특별승진했다.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생을 등진 9급 공무원사건 이후 정부가 일반공무원에 대한 순직을 폭넓게 인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1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는 2022년 11월 사망한 김포시청 안전담당관 소속 A팀장의 순직을 지난달 말 최종 인정하고 이달 1일 시에 통보했다. 시는 그동안 A팀장의 순직 인정을 위해 생전 업무수행 내용 등 관련자료를 공무원연금공단 측에 충실히 제출하고, 현장 실사 및 인사혁신처 심의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A팀장은 5급 지방사무관으로 특별승진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9일 승진 사령장을 유족에게 전달하고 위로했다.경찰·소방 등 위험직군이 아닌 일반공무원이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순직을 인정받기 힘들지만, 시는 일반공무원의 희생을 바라보는 정부의 잣대가 이전과 달라졌다고 설명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전국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민원해결 전담조직 운영',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지침 배포' 등 공무원 업무집중여건 조성방안을 내놓으면서, 일반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했을 시 승진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시 관계자는 "좌표찍기에 따른 민원폭주에 시달리던 우리 시 9급 공무원이 숨진 사건 이후 지자체 행정에 대한 정부방침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A팀장의 순직 인정도 이 같은 기류변화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악성민원 문제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처도 엄중해지는 분위기다.인천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 B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일 항소했다. B씨는 민원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 옷 벗고 싶으냐', '형사고소하고 언론에 유포하겠다'며 9개월여에 걸쳐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24-04-10 김우성·변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