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민원현장 위법행위 막는다… 정책 속도 내는 정부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민원응대 공무원을 보호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되는 가운데, 정부가 폭언·협박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발생 가능성이 큰 주민센터와 민원실에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기로 하는 등 악성민원 해결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17개 시도 및 관계 부처와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장 최일선에 있는 민원공무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민원인 위법행위 위험이 큰 일선 시군 주민센터와 민원실 등에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고, 웨어러블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를 충분히 구비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사·복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민원인과 민원공무원 모두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원공무원을 보호할 방안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부처에 건의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앞서 전날에는 공무원이 악성민원에서 벗어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여건 조성방안이 발표됐다. 행안부와 인사혁신처는 현장공무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범정부 건강안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마음 돌봄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 진료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생명·신체 등에 위험이 있는 위험직무에 대한 순직 절차도 간소화한다. 위험직무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처럼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됐을 시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024-03-27 조수현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방치된 독버섯 ‘악성민원’ 애꿎은 시민들에 피해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비정상적인 악성민원의 폐해가 선량한 민원인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업무 마비와 인원 공백 등에 따른 불편을 애꿎은 시민들이 떠안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3월 5일 온라인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26일 국내 양대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악성민원은 폭언, 폭행, 성희롱, 보복민원, 반복민원, 괴롭히기민원 등의 양상으로 발생 중이다. 행정처리 대한 단순 불만을 넘어 개인감정 해소를 위해서도 민원을 쏟아내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노조는 파악하고 있다. 악성민원 수단으로는 직접적인 협박 및 인격모독을 비롯해 장시간·반복 통화, 국민신문고 반복접수, 정보공개 폭탄, 무차별적 감사청구 등이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공무원들은 이 같은 민원의 폐해가 일반 민원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무마비와 담당자 이탈, 소극행정 고착화에 따른 행정불편을 나머지 민원인이 고스란히 겪게 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2022년 중앙·지방정부에서 발생한 악성민원은 보고된 것만 7만9천904건에 달한다. 순수 근무일 수로 따졌을 때 전국적으로 하루 1천건 넘는 악성민원이 꾸준히 발생했는데, 이 조사에서 악성민원으로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는 응답은 54%에 달했다. 김포시 한 팀장은 “누군가 담당자 한 명을 집요하게 붙잡고 늘어지면 다른 민원인은 그 업무를 볼 수가 없다. 현장에서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다"며 “직원들이 악성민원 피해 충격으로 휴직이라도 하면 엉뚱한 인원이 투입되거나 기존 인원이 업무를 나눠 가져야 하는데 이 또한 선량한 민원인의 행정처리가 지연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기피현상에 따른 전체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난 23일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가장 낮았고, 응시율(75.8%)도 최근 3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행정연구원의 '2023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서

2024-03-26 김우성·조수현·변민철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김포시, 순직 신청…수사로도 인과관계 입증될까

'좌표찍기'에 따른 항의민원 폭주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김포시 공무원의 유가족이 공무상재해(순직) 인정 신청을 하기로 했다.(3월5일 온라인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김포시는 숨진 A(37)주무관의 유가족과 함께 이번 주 중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시와 유가족은 유족급여신청서, 사망경위조사서, 증빙자료 등 순직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왔다. 연금공단은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인사혁신처로 자료를 보내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순직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김포시는 도로 긴급보수·도로 피해보상 업무를 맡고 있던 A주무관이 도로파임(포트홀) 보수공사에 따른 신상공개와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중 숨졌기 때문에 업무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주무관은 항의가 빗발치던 지난 달 29일 오후 11시 무렵까지 공사현장을 지키고, 사무실에서 비상근무를 하다 다음 날 오전 1시에 퇴근했다. 경찰도 A주무관의 신상을 공개하고 악성민원을 제기한 누리꾼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순직 인정에 필요한 인과관계가 입증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1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 위반 등의 혐의로 신원불상자 15~20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용의자 중 한 명은 지난달 29일 밤 포트홀 긴급 보수로 인한 교통정체에 불만을 표하는 인터넷카페 여러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가며 A주무관의 실명·소속부서·직통전화번호를 4차례에 걸쳐 올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랍니다'라거나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등의 글도 추가로 달았다. 또 다른 용의자는 지난달 29일 밤부터 2일 오전까지 시청에 4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섞어가며 A주무관에 대한 감사와 징계 등을 언급하고, 항의전화 사실을 인터넷카페에 인증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A주무관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일을 안 하는

2024-03-26 김우성·조수현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죽음 헛되지 않게… 전국 지자체서 메아리

항의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세상을 등진 이후 기초지자체 단위의 메아리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중앙부처 합동 악성민원 TF와 별개로 저마다 자구책 마련에 고심 중인데, 정부대책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해석된다.(3월5일 온라인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먼저 전북 전주시는 지난 8일 경찰과 함께 악성민원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경남 양산시도 13개 읍면동 민원창구에서 일제히 폭언·폭행 대비훈련을 했다. 이들을 시작으로 인천 부평구, 울산 동구, 경남 거창·고성·남해군, 충북 진천·음성군 등에서도 훈련이 이어졌다. 구리시와 강원 속초시 등은 웨어러블캠 또는 녹음기능공무원증 등 채증장비를 직원들에게 배부했다. 또 전남 장흥군은 민원응대 공무원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서울 성동구는 악성민원 예방을 목적으로 전체 동주민센터에 상호존중안내문을 설치했다. 기관장들도 팔을 걷었다. 따로 김포공무원 추모공간을 조성했던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무원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자체적인 대책을 수립했다고 지난 19일 알렸다. 같은 날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민원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해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를 약속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법령과 당사자에만 맡길 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조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대응 방침을 시사했고, 하은호 군포시장은 “행정안전부의 악성민원 대응요령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법적조치를 주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청주시의회에서는 김포사건을 언급하며 민원업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곧이어 이범석 청주시장은 민원공무원 간담회에서 악성민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이동환 고양시장·조길형 충주시장·신계용 과천시장도 악성민원 대응의지를 차례로 표명했고, 광역단체 중에는 지역언론의 공론화에 따라 대구·대전·광주·경남·충남·강원 등에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포사건으로 촉발한 악성민원 문제는 유튜브로도 속속 제작되고 있다.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씨는 지난

2024-03-24 김우성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이번엔 지켜줄까… 악성민원 '범정부 개선안' 추진 지면기사

정부 관계기관 'TF' 본격화 행안부 차관 주재 17개 기관 회의위법대응·제도·처우개선안 논의"노조·현장직원도 참여시켜야"기대감속 '형식적 조치' 우려도민원폭주에 시달리던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숨진 사건(3월5일 인터넷판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을 계기로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본격 첫발을 뗐다. 하남·구리 등 전국 각지의 공무원이 민원에 시달리다 생을 등지고 쇠망치와 염산 등으로 테러를 당할 때도 없던 조치인 점에서 민원 공무원에 대한 현실적 보호 방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20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법무부·보건복지부·인사혁신처·경찰청 등 관계기관 국장급 및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등 총 17개로 구성된 악성민원 대응 범부처 TF 회의를 열었다.정부는 지난 5일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8일부터 의견수렴과 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 TF를 운영해왔다.이날 회의에서는 민원공무원에 대한 위법행위 대응, 민원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 개선 등 3개 분야 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으며, 민원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청취했다. 특히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강화 방안과 악성 민원 대응과 관련해 외국의 유사 제도들의 국내 도입 가능성 등을 다뤘다.공무원들은 정부 차원의 이 같은 움직임에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보호 방안이 도출될 수 없다는 우려를 여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가 TF 회의에 앞서 김포시·서울시 등 자치단체 민원담당 부서, 공무원노조와의 간담회 자리와 지자체 서면 의견 수렴 등으로 현장 목소리를 모으고 있지만, 형식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간담회 자리에 참석했던 공무원노조 한 관계자는 "만나는 자리에서 노조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현장 공무원의 요구 사안들과, 기관장의 의무사항을 강조하는 법 개선 방향을 정부 측에 전달했지만 심도 있는 논의로

2024-03-20 조수현·변민철
[포토]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공무원 노조, 정부에 악성민원 대책 촉구 지면기사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양대 공무원노조는 좌표찍기에 따른 항의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김포시 9급 공무원을 추모하고 정부에 악성민원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3.1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3-18 최은성
[영상+]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성민원 계속된 희생, 대통령실 답해야" 지면기사

양대 노조, 숨진 김포시 공무원 추모120만명 신상정보 노출 관행 비판폭행·폭언·괴롭히기 '범죄' 규정"정부 TF, 면피 위한 형식적 절차" 국내 양대 공무원노동조합이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악성민원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응답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해준)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석현정)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민원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며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A(37)씨를 추모했다.이른 아침부터 현장에는 두 노조 관계자 60여명이 집결해 비장한 분위기 속에서 향후 투쟁방향 등을 삼삼오오 논의했다. 이해준 위원장은 경인일보와의 별도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이 악성민원과 갑질·폭행 등에 시달리는 사건이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기관과 정부에서 늑장대처를 했고, 특히 현장에서는 공무원이니까 참아야 한다거나 누구 아는 사람이니까 참자는 식으로 넘어가다가 사태가 심각해졌다"며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강력하게 대책을 요구해왔지만 정부가 느슨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석현정 위원장은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데 대해 전체 120만 공무원노동자가 함께 아파하고 있고 국민들도 공감해주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유독 아픈 이유는 고인이 공직에 입문한 지 2년도 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신상정보 노출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는 것 때문"이라고 말했다.석 위원장은 그러면서 "고인의 정보는 보호됐어야 했음에도 그러한 정보가 무조건적으로 공개되고, 공개가 관행이 되고, 그 관행이 세상을 떠나게 한 것"이라며 "법을 바꾸는 건 어려울지라도 현장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현재 120만 공무원노동자의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개하고 있는 건 반드시 막을 수 있다. 정부의 대책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이날 양대 노조는 최근 악성민원의 양상으로 폭행과 폭언을 비롯해 성희롱, 보복민원, 반복민원, 괴롭히기 민원 등을 들었다.노조 관계자는 "

2024-03-18 김우성·조수현·변민철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성민원 대처하겠다던 법조항 ‘현장선 무용지물’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 충분히 마련돼 있음에도 정작 일선에선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우숙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과 신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 등은 최근 KBS 1라디오 'KBS 열린토론'에 출연해 “악성민원에 대응할 법이 없는 게 아니고, 비용이나 기관장의 의지 등 여러 이유로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며 법 적용을 강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배종찬 시사평론가가 진행하는 KBS 열린토론은 지난 14일 '김포 공무원 사망 사고, 악성민원 대응은?'을 주제로 이번 사건을 다뤘다. 패널은 선우 위원과 신 변호사를 비롯해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였다.(3월5일 온라인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이날 배종찬 사회자가 악성민원대응 정부 합동TF에서 신체적 위해 등이 있을 경우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지 전망을 묻자, 선우숙 위원은 “이미 공직자 민원응대매뉴얼에 그런 내용이 있고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우 위원은 “민원처리법 제4조를 보면 악성민원 전담부서 지정이라든지 민원인 퇴거조치 등의 조항이 있다"며 “소위 '감정노동자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없는, 한 단계 나은 법 조항이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러지 않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신하나 변호사는 “녹음기나 보디캠 등도 결국 법적조치를 위한 증거수집의 목적인데, 더 큰 민원에 맞닥뜨릴 수 있어 공무원 스스로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다. 기관 차원의 법적조치 지원이 제대로 작동 중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민원처리법 자체는 '담당자 분리', '업무 일시중단',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지원' 등 생각보다 잘 되어 있다"며 “문제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극 실행하지 않는다는 건데 강제할 만한 장치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사회자는 “온갖 좋은 제도적인 건

2024-03-17 김우성
[사설] 김포 악성민원인 고발 사건, 법원 판단까지 받아보자 지면기사

악성 민원에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김병수 김포시장이 직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악성 민원인들을 처벌해 달라며 직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그 결과에 공직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악의적인 악성 민원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과 법적 처벌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 때문이다. 김 시장은 최근 시 노조위원장과 함께 김포경찰서를 찾아 수십 쪽 분량의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숨진 공무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카페에 수차례 공개하고 비난을 유도한 회원과 비난에 가세한 회원, 전화로 폭언을 쏟아부은 민원인 등 신원불상자 15~20명이 의뢰 대상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 위반이다.숨진 공무원은 각종 민원에 시달리면서 밀린 업무도 상당했다. 거기에 공사 관련 게시글이 인터넷 카페에 본인의 실명과 부서, 직책, 직통번호까지 그대로 공개되면서 죽을 만큼 힘들어했다. 극단적 선택을 강제한 원인이 있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면 정의롭지 않다.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통은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일선 지자체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문제다. 행정안전부에 보고된 악성 민원은 2018년 3만건에서 2021년에는 5만 건이 넘을 정도로 해마다 늘고 있다. 유형별로는 폭언 및 욕설이 가장 많고 협박과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등 다양하다. 민원 부서가 많은 곳은 주로 사회복지의 기초수급업무, 복지지원금, 인허가 관련, 주정차 단속 위반 등이다. 더욱이 과도한 정보공개 요구를 하는 악성 민원도 상당하다. 단순한 폭언이나 욕설도 너무 많아서 실제 민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김포시의 이번 법적 조치 시도는 사실상 지자체가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는 거의 국내 첫 사례로 보인다. '민원'이라는 특별한 의미 때문에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자체적으로 떠안는 대응이 대부분이었다. 정부에서 악성 민원 TF를 꾸리고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지만, 민원을 빙자한 불법행위는 처벌한

2024-03-14 경인일보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민원 통화 '고지 없이 녹음'… 경기도 '방어 지침' 추진 지면기사

"긴급땐 가능 행안부 해석 받아"증거인정은 혼선… 지자체 주저 김포시 공무원이 '좌표찍기'에 따른 항의전화 폭주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 경기도가 사전고지 없이 민원통화를 녹음하는 방향으로 대응지침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런 가운데 일선 기초지자체에서는 고지 없는 통화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을 놓고 여전히 혼선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일원화된 지침과 근거법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열린민원실은 민원인의 폭언·협박 등 위법행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전화응대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도는 우선 민원인에게 고지 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변경지침에 따라 녹음 고지 여부가 기관별 재량에 맡겨진 점에 주목해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행안부의 민원응대 지침이 지나치게 민원인 위주로 구성돼 악성민원 방어를 위한 통화녹음에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 관계자는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이후 직원들 사이에 통화녹음을 통해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최근 행안부로부터 긴급상황시 고지 없이 녹음해도 된다는 해석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전 부서 공통으로 '민원응대 공무원을 보호한다'는 통화연결음도 내보낼 방침이다. 기존에는 공무원 보호와 도정홍보 내용 중 하나를 부서마다 선택해 운영했다. 새 시스템은 도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도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판단으로 이렇게 고지 없이 녹음된 음성이 법적 대응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고지 없는 통화녹음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가 아직 주저된다는 입장이다. 경기북부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변경지침을 몰라서 안 했던 게 아니고, 현행법과 배치되는 문제라든지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 등으로 추진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정부가 지침을 하나로 정해서 내려주든지, 고객응대 근로자를 위한 산업안전보

2024-03-13 김우성·조수현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성민원 강력대응” 유정복 인천시장도 나섰다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가 온라인상 '좌표찍기'와 항의전화를 혼자 감당하다 숨진 사건(3월 5일 온라인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을 두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악성민원 등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시장은 13일 인천시청 소속 공무원(사업소, 출장소, 소방공무원 등) 9천850명에게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냈다. 그는 “최근 다른 시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소식에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며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인천시를 비롯한 어느 공직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대응 TF(테스크 포스)'를 운영해 민원의 폭언·협박 등 업무방해와 위법행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공무원 여러분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하려고 한다.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어 “저는 여러분을 위해 힘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겠다"며 “악성 민원 등 어려움이 있을 때 제게 편안하게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했다. 그는 끝으로 “우리는 300만 시민을 위해 일을 하지, 한 사람의 악성 민원인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며 “저와 300만 시민은 항상 여러분의 편이니 부디 자신감을 갖고 일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일 도로파임(포트홀) 긴급 보수공사에 따른 김포한강로의 차량 정체와 관련, 불특정 다수에 신상을 노출하는 '좌표'가 찍혀 항의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가 인천 서구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인사혁신처·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악성민원 대응 TF를 꾸리고 악성민원 등과 관련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3-13 변민철
[화보]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 수사의뢰

13일 오전 김포경찰서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이 최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공무원과 관련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3.1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13일 오전 김포경찰서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이 최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공무원과 관련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3.1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13일 오전 김포경찰서 통합민원실에서 김병수 김포시장과 유세연 김포시 노조위원장이 최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공무원과 관련한 수사의뢰서를 경찰관계자에게 제출하고 있다. 2024.3.1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13일 오전 김포경찰서 통합민원실에서 김병수 김포시장과 유세연 김포시 노조위원장이 최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공무원과 관련한 수사의뢰서를 경찰관계자에게 제출하고 있다. 2024.3.1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13일 오전 김포경찰서에서 김병수 김포시장과 유세연 김포시 노조위원장이 최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공무원과 관련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기 위해 통합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4.3.1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3-13 이지훈
[영상+]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김병수 시장이 직접 수사의뢰…비난 내용 뭐였나

김병수 김포시장이 자신의 직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을 처벌해 달라며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3월 5일 인터넷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김 시장은 13일 오전 11시 유세연 김포시청공무원노조위원장과 함께 김포경찰서를 찾아 수십 쪽 분량의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숨진 공무원 A(37)씨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카페에 수차례 공개하고 비난을 유도한 회원과 비난에 가세한 회원, 전화로 폭언을 쏟아부은 민원인 등 신원불상자 15~20명이 의뢰 대상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 위반이다. A씨 사망 이후 시는 증거 수집과 법률 검토를 진행해왔다. 앞서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는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 밤 도로파임(포트홀) 긴급 보수공사에 따른 김포한강로의 차량정체와 관련, 불특정 다수에 신상을 노출하는 '좌표'가 찍혀 항의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 5일 오후 인천 서구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포트홀 공사가 있던 날 카페 한 회원은 공사에 불만을 표하는 타인의 게시글들에 댓글을 달며 A씨의 실명·소속부서·직통전화번호를 캡처한 이미지를 4차례에 걸쳐 올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랍니다'라거나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등의 글을 추가로 달았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자정 이후까지 공사현장을 지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회원들은 인신공격성 글을 달고 시청 당직실에 60여차례 전화해 심한 욕설을 섞어 항의했다. 이 중에는 '해당 공무원은 욕먹어도 싸다. 찾아간다고 전해라'고 발언한 민원인도 있었다. A씨 소속부서는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 날 종일 걸려온 항의전화에 업무가 마비됐다. 시는 수사의뢰서에서 포트홀 민원 급증에 따라 서울을 잇는 중요 길목인 김포한강로의 긴급공사가 불가피했던 점을 설명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심야시간대에 공사가 이뤄졌음을

2024-03-13 김우성·조수현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성민원 고리 끊어야"… 숨죽였던 공무원들 연대 지면기사

시청사앞 전국 100여곳서 근조화환양대 공노, 국회 찾아 "재발방지를"각 지자체도 "강력 대응" 의지 밝혀김병수 시장 "순직 인정에 노력할것"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가 온라인상 '좌표찍기'와 항의전화를 혼자 감당하다 숨진 이후 전국 곳곳에서 공무원들의 연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만큼은 악성민원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얻으면서, 일선 기초지자체들도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3월 5일 온라인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공무원들의 연대는 근조화환으로 시작됐다. 지난 6일 저녁 김포시청사에 추모공간이 설치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땅끝 보성과 완도를 비롯해 인제·예천·청도·충주·서산·정읍, 대구 북구와 서울 동대문구 등 전국 기초지자체 노조 100여곳에서 화환을 보내 애도했다.이들은 지역 공무원커뮤니티 등에서 A씨 사례와 유사한 경험을 털어놓으며 민원담당자들의 보호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12일 양대 공무원 노조는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청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지켜달라"고 촉구했다.지자체 공무원노조와 지자체장들도 김포 사건을 언급하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구로구공무원노조는 지난 7일 노조출범식에서 "공노비 등의 프레임으로, 악성민원이 발생해도 공무원을 보호해 줄 장치가 없어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이 죽음에 이르고 있다"며 "악성민원에 대한 강력한 보호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튿날 익산시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발표해 "정당한 행정행위를 했음에도 실명·소속부서·직통전화번호가 공개돼 비난댓글에 시달리며 민원의 대상이었던 점은 통탄할 일"이라며 A씨의 죽음을 애석해 했다.또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11일 간부회의에서 김포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정도를 벗어나 직원들을 괴롭히는 이들에게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고, 12일 하은호

2024-03-12 김우성·조수현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논의 불붙은 법적대응…근거는 아직 ‘애매모호’

'좌표 찍기'와 항의전화 폭주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세상을 등진 이후 악성민원에 대한 법적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직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개개인의 법적대응에 한계가 있어 기관차원의 고발과 이를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3월 11일자 2면 보도=정부 '악성민원 TF' 첫 가동… 기대보다 우려) 김포시는 지난 11일 “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누리꾼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포시는 13일 오전 중 김포경찰서를 방문해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의 이 같은 강경 조치에 발맞춰 타 지자체에서도 악성민원에 대한 법적대응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천 부평구지부는 최근 수년간 민원을 통해 구청 직원들을 힘들게 한 A씨를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일 부평구지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부평구의 여러 행정에 불만을 품고 연간 300여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해왔다. 그는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해 장애가 생겼다는 등의 억지 주장을 펴고,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부는 밝혔다. A씨의 집요한 민원으로 인해 부평구 공무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왔으나 피해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아 법적대응까지 이어진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평구지부는 이번 김포 사건을 계기로 피해 당사자들을 대신해 고발을 준비하고 있지만, 법률 적용을 놓고 판단이 서질 않아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김희경 부평구지부장은 “피해 당사자가 고발했다가 무혐의라도 나오면 심리적 압박감이 더 커질 수 있어 노조가 추진하려는 것"이라면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혐의를 검토 중인데 정확히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오선희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려면 수

2024-03-12 변민철·김우성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홈페이지 이름 내려달라"… 좌표찍기 두려운 공무원 지면기사

성명·직통번호 공개 법적의무 아냐 "정당한 민원 위해 필요" 옹호론도 온라인상 불특정 다수에 실명과 직통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 김포시 9급 공무원이 항의전화에 시달리다 숨진 이후,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지자체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신상정보 일부를 비공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3월 5일 온라인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외교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정부기관은 악성민원과 부정 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공무원도 악성민원과 부정 청탁에 똑같이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알 권리보다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공무원들은 입을 모은다. 반면 타 기관보다 밀접하게 시민과 맞닿은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현 수준의 정보공개는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11일 경기도 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숨진 공무원 A(37)씨가 소속된 김포시를 비롯해 도내 대다수 지자체는 홈페이지에 직원들의 이름과 업무, 직통전화번호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담당자를 명시해 민원실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대면 업무뿐 아니라 전화 등 비대면 업무에서도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원업무를 효과적이고 속도감 있게 수행하겠다는 취지에서 신상정보 공개를 고수하고 있다. 공무원의 이름과 직통번호 등을 공개해야 하는 법·제도적 의무조항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이러한 방침을 이어오는 지자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상정보 공개는 기관마다 업무특징을 파악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지자체는 대민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곳이라서 신상정보를 부득이하게 공개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 등의 기관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관련 청탁이나 불필요한 민원 때문에 고충이 있었고, 이에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부서별 대표번호와 주요 업무사항만 공개하고 있다"며 "감사원

2024-03-11 조수현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성민원 막아줄 '통화녹음'… 하고 싶어도 못한다 지면기사

행안부, 민원 응대과정 폭언 대처요령 배포폭언 발생시 불가피한 경우에만 녹음 '규정'민원인 입장만 고려한 비현실적 지침…반발일선 공무원 "모든 행정전화 자동녹음해야"도로 긴급보수 및 피해보상 업무를 담당하던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좌표 찍기'와 그에 따른 항의전화 폭주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가운데, 정부의 민원응대 지침이 지나치게 민원인 위주로 구성돼 악성민원 법적대응을 위한 통화녹음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5일 온라인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전화상 폭언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1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7월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개정해 공무원들이 통화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폭언 대처요령을 배포했다.이에 따르면 민원인이 전화로 욕설과 협박을 할 때 민원담당 공무원은 '선생님 폭언을 계속하시면 상담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통화내용을 녹음하겠습니다'라고 고지한 뒤 녹음을 시작해야 한다. 녹음하는 와중에도 민원인이 폭언을 멈춘다면 녹음을 중단하고 정상적으로 응대해야 한다.이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지침으로, 해당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때 증거수집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녹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일선 시·군에서는 이 같은 행안부 지침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조항이 발목을 잡아 민원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자동으로 녹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지자체와는 다르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금융사·통신사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상담내용이 녹음된다"는 고지와 함께 자동녹음을 하고 있다.경기남부 한 지자체 정보통신관련 부서장은 "이미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

2024-03-11 김우성·조수현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인터넷카페 채증 마치고 수사의뢰… 순직 추진도

'좌표 찍기'와 민원폭주에 시달리던 9급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3월5일 온라인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김포시가 채증을 마치고 누리꾼들을 수사의뢰한다. 11일 김포시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오는 13일 누리꾼들에 대한 경찰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신원이나 인원 수는 특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와 함께 “고인의 명예회복과 공무 중 사회적 타살에 따른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공무원 A(37)씨가 사망한 이튿날부터 인터넷카페 게시글을 수집하고 제보를 통해서도 증거를 모았다. 또 A씨 소속부서로 걸려온 전화에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 파악해 법률 검토를 거쳤다. 시는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인의 신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 노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방한 데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는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 밤 포트홀 긴급 보수공사에 따른 차량정체와 관련해 인터넷카페에 좌표가 찍혀 항의 민원에 시달렸고, 지난 5일 오후 인천 서구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포트홀 공사가 있던 날 인터넷카페 회원 B씨는 공사에 불만을 표하는 게시글들에 댓글을 달며 A씨의 실명·소속부서·직통전화번호 등을 4차례에 걸쳐 공개했다. 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랍니다'라거나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등의 글을 달았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자정 이후까지 공사현장을 지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소속부서는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일에 종일 걸려온 항의전화로 업무가 마비됐다. 한편 황칠상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집요하고 악질적인 형태로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스

2024-03-11 김우성
[오늘의 창] 돌고 돌고 도는 민원 지면기사

김포에서 있었던 일이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등산로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아예 희망위치까지 지정해 민원이 이어졌다. 시에서 화장실 조성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악취와 청소년 비행 등을 우려한 이들의 반대민원으로 사업은 수개월 간 지연됐다.또 다른 장면 하나. 김포시는 여름철 땡볕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사거리마다 접이식 그늘막을 설치했다. 그런데 어느 사거리 모퉁이에는 지난해 여름 내내 이 그늘막이 접혀 있었다. 그늘막을 펴면 자신의 매장이 완전히 가려진다는 항의민원 때문이었다.똑같은 사안을 놓고 민원이 충돌하는 경우는 이뿐만이 아니다. 누구는 주차단속을 요구하고 누구는 단속 예외를 요구한다.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에는 '왜 우리 것만 떼느냐'는 반발민원이 따라붙는다. 공영주차장 입구가 어두워 사고위험이 있다는 민원을 받고 차단봉에 조명을 설치했더니 불빛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항의한 사례도 있다.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은 민원이 꼬리를 물다가 벌어졌다. 제설 요구 민원에 따른 염화칼슘 선제 살포, 염화칼슘 살포에 따른 포트홀 발생, 포트홀 항의민원에 따른 긴급 보수공사, 보수공사에 따른 교통정체로 특정 공무원에게 '좌표'를 찍고 분노를 쏟아냈다. 심야시간대에 공사를 진행했는데도 항의가 걷잡을 수 없이 빗발치다가 기어이 사달이 났다.민원이 끝모르고 계속되는 건 행정기관의 저자세와 무관치 않다. 헌법상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된 공무원의 지위가 발목을 잡으면서 어떤 부당한 일을 겪고 공격을 당해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행정서비스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대다수 시민은 안다. 그럼에도 민원인들은 문제의 해결 여부를 떠나 감정쓰레기통 역할이라도 할 것을 공무원들에게 강요해왔다.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돌고 도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끊어내야 할 때다./김우성 지역사회부(김포) 차장김우성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2024-03-10 김우성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질적 공무원 좌표찍기, 스토킹 처벌법 적용 가능" 지면기사

전문가들, 제3자 신고로 수사 여지 "지속적인 비난 유도·비방땐 저촉"반의사불벌죄 폐지돼 경각심 효과"항의전화 빗발, 업무방해 혐의도" 민원폭주를 겪다 세상을 등진 김포시 공무원의 신상이 무방비 노출되고도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는 지적이 불거진 가운데(3월8일 인터넷판 보도=[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성민원은 왜 반복되는가 ‘강제성 없는 법적조치’), 이 같은 '좌표 찍기'와 그에 따른 비난행위를 제3자 신고로 수사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황칠상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무원의 신상을 명확히 드러낸 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행위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고 특히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집요하고 악질적인 형태로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앞서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는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 밤 포트홀 보수공사에 따른 차량정체와 관련해 인터넷카페에 좌표가 찍혀 항의 민원에 시달렸고, 지난 5일 오후 인천 서구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포트홀 공사가 있던 날 인터넷카페 회원 B씨는 공사에 불만을 표하는 게시글들에 댓글을 달며 A씨의 실명·소속부서·직통전화번호 등을 4차례에 걸쳐 공개했다. 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랍니다'라거나 'OOO 주무관이 승인한 공사랍니다. 그분은 퇴근하셨구요',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등의 글을 달았다.하지만 A씨는 이날 자정 이후까지 공사현장을 지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소속부서는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일에 종일 걸려온 항의전화로 업무가 마비됐다.황 변호사가 언급한 스토킹처벌법은 지난해 7월 개정에 따라 개인의 신상정보·위치정보 노출과 관련한 '온라인 스토킹' 처벌이 강화됐으며,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제3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비난을 유도하는 듯한 반복적인 좌표 찍기 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다면, 이번에

2024-03-10 조수현·변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