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스토리

[이슈&스토리] 연기와 냄새 없다, 혐오도 없다… 도심속 자연 있다, 휴식도 있다 지면기사

시민이 찾는 친환경 소각장 '하남 유니온파크' 7만9천㎡ 부지, 연평균 30만 방문풋살·테니스장, 하남시민은 무료환경시설 지하화 세계 최초 사례인천시,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4곳중 남부권 제외 건립속도 더뎌인식 개선·최대 1천억 혜택 추진지난 5일 오후 찾은 경기도 하남시 유니온파크. 105m 높이의 전망대(유니온타워)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풋살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은 평일 오후에도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 시설은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하남시민은 무료다.인근 아파트에 산다는 한 주민에게 물으니 시설 이용 만족도가 꽤 높았다. 그는 "풋살장이나 테니스장은 인기가 워낙 많아 주말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주 전부터 예약해야 한다"며 "집에서 가까운 곳에 무료 체육시설이 있어 자주 오고 있고, 바로 옆에 쇼핑몰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말했다.전체 넓이 7만9천㎡인 유니온파크 연평균 방문객은 30만명이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공원이지만, 공원 아래 지하 공간에는 도시 유지에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이 숨어있다. 환경시설을 지하화한 세계 첫 사례다. 하수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이 함께 모여 365일 가동된다. 지하 4층, 깊이 25m로 이뤄진 환경시설에서 112명의 인원이 교대로 근무한다. 반면 지상에는 전망타워와 체육시설, 공원 등을 조성해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랜드마크로 거듭났다.유니온파크의 하수처리시설은 일 3만2천t의 용량을 갖췄다. 슬러지건조설비(하루 60t)와 오수중계펌프장(하루 11만t)도 있다. 소각장은 하루 48t의 생활폐기물을 태울 수 있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매일 80t 정도의 음식물폐기물을 건조해 사료로 만들어낸다. 또 재활용선별시설에서 하루 50t의 재활용품을 자동 분류 후 가연물(비닐·필름 등)로 고형연료(SRF)까지 생산 중이다. 모든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증기와 열 등 에너지는 시설 관리와 인근 지역 에너지로 재이용된다.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환경기초시설이 모인 곳이지만 주민 민원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

2023-12-07 조경욱
[이슈&스토리] 베를린에서 본 '다크 투어리즘' 그리고 인천 캠프마켓 지면기사

전쟁, 재해·재난 등 참상이 벌어진 장소를 여행하는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은 한국에선 아직 낯설지만, 해외에선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여행 방식이다. 영광스러운 역사를 가졌거나 경관이 수려한 장소로 향하지 않고 굳이 어두운 기억을 찾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교훈과 성찰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등 전쟁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국제 정세에서 더욱 주목받는 여행 방식이기도 하다. 국립국어원은 다크 투어리즘을 대체할 우리말로 '역사교훈여행'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크 투어리즘 장소 대부분은 볼품없거나 오히려 흉물스럽기까지 하다. 그 장소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전쟁과 갈등, 재해·재난의 '기억'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으로 기획 취재를 위해 지난달 독일 베를린을 찾았다. 1990년 10월 3일 동·서독의 통일을 기념하는 '통일기념일'인 3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크 투어리즘 장소인 '베를린 장벽'을 비롯해 전쟁과 분단 역사를 담은 현장을 답사했다. 베를린 장벽을 둘러보고 만져보면서 인천에 있는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의 옛 일본육군조병창(군수공장) 병원 건물이 떠올랐다. 여전히 존치·철거 논란이 가시지 않는 조병창 병원 건물을 포함한 캠프 마켓 전체를 베를린 장벽에 견줄 다크 투어리즘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봤다.영광스러운 역사나 경관 수려한 장소 아닌일부러 어두운 기억 찾아 나서는 여행방식전쟁의 불씨 살아나는 국제정세에 더 주목분단·나치 아픈 흔적 그대로 남겨둔 독일'다시는 일어나선 안될 역사' 메시지 전달가치 높은 인천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얼마 안 남은 유산인데 철거··존치 논란 중 ■ 다크 투어리즘 성지 베를린1961년 동독이 동베를린 서쪽 경계선에 기습 축조, 국경을 봉쇄한 베를린 장벽은 독일의 분단과 냉전을 상징한다. 1989년 11월 9일 동·서 베를린 시민들이 직접 장벽을 허물었는데, 냉전의 종식을 상징하는 유명한 장면이다. 장벽은 모두 허물어지지 않았다. 베를린 곳곳에는 장벽이 남아있고

2023-11-09 박경호
[이슈&스토리] 경기도일자리재단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지면기사

남양주의 돌봄교사 김향씨는 아이들을 돌보며 일하는 요즘이 즐겁기만 하다. 지난 5월 시가 운영하는 돌봄센터에 취업하기 전까지 구직 활동은 막막하기만 했다. 네 아이의 어머니인 김씨는 바쁜 육아 일정 속에서도 짬을 내 유아교육 학위를 수료했다. 학위를 마친 건 2021년 일이었지만 막내를 초등학교에 보낼 때까지는 종일 육아에 매진해야 해서 실습을 마치지 못했다. 결국 2년이 지나서야 유아교육 실습을 마치게 됐고, 올해 2월에 학위를 땄다. 순탄할 것만 같았던 돌봄교사의 길이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100대 1이 넘을 정도로 방과 후 돌봄교사 경쟁률이 치솟아 2차례나 쓴 맛을 보게 된 것이다. 결정적인 탈락 이유는 김씨가 돌봄교사 경력이 없다는 점이었다. 이때 한 줄기 빛처럼 기회가 찾아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이었다.# 구직자에 경력 쌓을 기회공공기관·협동조합·우수기업 등매칭후 7개월간 일하며 적성 탐색워킹맘 김씨, 市 돌봄센터서 근무아이 넷 돌보며 행정실무까지 익혀# 회사도 뽑아보니 만족감제조업 근무 박씨 '징검다리' 입사인사업무보며 동일방식 채용 준비"중기, 인재 구하기 쉽지않아 선호"작년 72곳 122명 지원·84명 취업신규 구직자에게도 경력이 필수가 된 사회. 사회 초년생이나 이제 막 구직을 시작한 김씨와 같은 사례자들은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채용 경쟁에서도 경력이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은 바로 이렇게 경력이 없는 구직자에게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내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공공형 일자리와 도내 청년친화강소기업, 산업단지 기업, 일자리우수 인증기업 등 민간형 일자리로 나눠 구직자에게 일할 기회를 준다.구직자에게 경력을 쌓을 기회를 줄 뿐 아니라 구직자가 자신이 원하는 분야가 정말 적성에 맞는지 확인할 기회를 준다는 게 특장점이다. 참여자와 참여기업이 매칭

2023-10-26 신지영
[이슈&스토리] 1377일만에 열린 인천애뜰… '위헌 결정' 환영 시위 지면기사

"'인천애(愛)뜰'(인천시청 앞 광장)을 열어라!"광장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민주제의 기틀을 마련한 고대 그리스의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곤 했다. '아고라'로 불리는 이 광장에서는 민회(民會)뿐만 아니라 상업·사교 활동 등도 이뤄졌다.아고라에서 이어진 광장 정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큰 축으로 작용했다. 한국의 광장은 주로 시청이나 도청 등 지방정부 청사 인근에 들어섰다. 국가의 중대사를 논할 때면 수십만 명의 국민이 서울시청 앞 광장을 가득 채웠고, 그날 광장의 모습은 언제나 역사 한 페이지에 기록됐다.인천에도 그런 공간이 있다. 지금의 인천시청 앞 광장은 청사가 구월동으로 이전한 1985년부터 시민 공간으로 활용됐다. 시청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시민의 목소리가 가장 잘 닿는 곳이었다.광장에서는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노동계의 시정 규탄 시위, 재개발 반대 집회, 마을버스요금 반대 시위, 집창촌 여성들의 생존권 보장 집회, 어민들의 불법 조업 외국어선 대책 마련 시위 등이 열렸다. 정치인들은 이곳에서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다.세월호 참사와 천안함 사건 등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던 순간에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도 마련됐다. 시청 앞 광장은 인천 시민들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이 담긴 공간인 셈이다.1985년 이래 각계각층 다양한 목소리 공간잔디·재산 보호 이유 '시위 금지' 조례 제정이 광장은 지난 2019년 하반기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인천시는 시청 주차장과 담장을 걷어내고 인천애뜰 광장을 조성했다. 인천애뜰은 공공청사 부지인 '잔디마당'과 일반광장 부지인 '바닥분수', '음악분수' 광장 등으로 구성됐는데, 인천시는 잔디마당에선 원칙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다. 인천애뜰 잔디광장은 인천시 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관리나 청사 방호, 보안 등을 유지하기 위해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인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개인의 자유와 의사를 존중하는

2023-10-19 변민철
[이슈&스토리] 가을옷 입은 계절따라 축제 오색빛… 슬슬 나가볼까 지면기사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알록달록 물든 단풍、 파랗고 높은 하늘。바야흐로 야외활동을즐기기에 좋은 계절 가을이다。가을의 경기도는 특색있는 축제들로 가득하다。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이야기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해볼 수 있는 축제의 현장서 올가을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현대로 잇다…'다산 정약용문화제'이번 주말 남양주 정약용 유적지·다산생태공원서 정약용문화제는 남양주에서 태어난 조선 시대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을 기념하는 축제로,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사상과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해 온 남양주의 대표적인 문화제이다. 올해 정약용문화제는 남양주의 아름다운 정취와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잇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 '다산가경(茶山佳景) 사람을 잇다'라는 주제로 소통과 화합에 주안점을 두고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전통의식인 헌화와 헌다례를 내실있게 치르는 것은 물론, 전통에 기반을 둔 문예 대회와 공연·전시, 놀이체험 프로그램, 피크닉존 등을 다채롭고 풍성하게 마련했다. 또 실학박물관에서 실학사상을 주제로 한 '한국·베트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며, 이번 학술회의에는 양국의 학자 17명이 정약용과 레뀌돈(베트남 대표 유학자)을 중심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실학사상을 세계적 관점에서 비교·조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유당 야행, 마재마을 스탬프투어 등 다양한 연계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37회를 맞은 정약용문화제는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와 다산생태공원 일원에서 10월 14일과 15일 양일간 펼쳐진다.■ 가을의 억새와 보내는 시간…'포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15만㎡ 드넓은 억새 벌판·명성산 단풍까지… 오늘부터 손짓 '포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는 억새와 산정호수, 명성산 등 포천시의 관광자원과 지역 특화 문화예술 콘텐츠를 결합한 축제이다. 명성산은 대한민국 100대 명산 중 하나이자 수도권 대표 억새군락지이다. 15만㎡의 드넓은 벌판에 펼쳐진 억새가 물결을 이루고 단풍도 함께 즐길 수 있어 매년 축제기간 50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2023-10-12 구민주
[이슈&스토리] 수탁기업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내달 4일 시행 지면기사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상생협력법)'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본회의 종료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의미가 크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기도 했다. 20대 대선에 출마한 윤석열, 이재명 당시 두 후보의 공통공약이 법안으로 마련된 첫 사례였기 때문이다.날이 갈수록 격한 대립을 펼치는 여야가 한마음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최근 들어 더욱 보기 어려워졌지만, 납품대금 연동제는 예외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원도급업체(위탁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하도급업체(수탁기업)의 생산비 부담이 커지자,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대됐다. 20대 대통령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는 시점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민생경제, 공정거래의 화두로 떠오르자 후보들은 하나같이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 만에 개정안 시행이 확정되면서, 중소기업계의 오랜 기다림도 결실을 맺었다.제품·부품 생산비 올라 손실 떠안는 中企계약 해지 불이익 걱정에 반영 요청 못해14년만에 법제화… 성공적 안착할지 주목669개 품목 원재료 거래시 계약 준수해야안 지키는 원청기업 최대 5천만원 과태료현장에선 '불공정 관행 개선' 기대감 커져90일 이내·1억 이하, 연동제 적용 안받아위탁기업들 악용해 '쪼개기' 꼼수 우려도 ■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수탁기업 '냉가슴'… 2008년 도입 '납품대금조정협의체'는 무용지물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거래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납품 대금에 변동분의 일정 수준을 반영하는 정책이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치솟아 수탁기업의 제품·부품 생산비가 크게 뛰었지만, 위탁기업이 지급하는 납품대금에 생산비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

2023-09-21 한달수
[이슈&스토리] 셀프사진관 전성시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사각지대 지면기사

"친구들과 만나면 꼭 가요. 이젠 필수코스나 다름없죠."'셀프사진관' 전성시대다. 특히 20·30세대에게는 만나면 꼭 찾아야 하는 필수코스이자 하나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았을 정도로 열풍이다. 밥을 먹든, 술을 마시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셀프사진관에 가서 다 같이 사진을 찍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찍은 사진을 공유하는 것이 흔한 일상이다. 대학생 김선태(24)씨는 "셀프사진관에서 친구·지인들과 사진을 찍는 것은 무언의 약속과도 같은 것"이라며 "젊은 세대의 필수 소비 형태로 정착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말에 찾은 경기도 내 셀프사진관 10여 곳의 내부 모습은 큰 차이가 없이 비슷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진 찍을 때 활용하기 좋은 모자·선글라스 등의 소품들이 눈에 가득 들어왔다. 날것의 사진을 담을 '비닐봉투'는 모든 사진관이 빼놓지 않고 비치해놓고 있었다. 사진을 찍은 후 따로 비용을 내지 않아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넉넉한 양의 비닐봉투가 사진관의 한편을 채웠다.■ '공짜' 비닐봉투 얼마나 낭비될까?그렇다면 이 같은 비닐봉투들은 어디서 얼마에 가져왔을까. 도내 7곳의 셀프사진관에 따르면, 매장에서 쓰는 사진 보관용 비닐봉투 가격은 장당 1.5원에서 25원으로 제각각이었다. 이들 업체에서 소비하는 비닐봉투의 규모 역시 편차가 컸다. 한 달 평균 적게는 200장을 썼고, 많은 곳은 3만장 가량을 소비했다. 이를 종합하면, 손님이 많은 업체는 한 달간 최대 75만원 상당의 비용을 비닐봉투 구매비용에 쓰고 있는 셈이다. 구리시에서 셀프사진관을 운영 중인 손모씨는 "본사를 통해 비닐을 일괄 구매하는 곳도 있고, 업주들이 직접 사설업체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한 번에 구입하는 양에 따라서도 비용이 다른데, 적지 않은 금액을 비닐 구입에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비닐봉투 무료 제공많은 곳 월평균 3만장 소비24시간 운영 전력 낭비까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장 면적이 33㎡를 초과한 도매 및 소매

2023-09-14 조수현
[이슈&스토리] 인천Utd, 창단 이후 첫 AFC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 성공 지면기사

프로축구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가 창단 이후 첫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시민프로축구단 인천은 지난 8월 22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2023~2024 ACL 플레이오프(PO)에서 베트남의 하이퐁FC를 연장 접전 끝에 3-1로 제압했다. 특히 PO 연장전 종료 직전 인천 제르소의 쐐기골은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다. 전반 5분 선제골을 허용한 인천은 전반 16분 천성훈의 헤더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하이퐁의 역습에 고전하던 인천은 연장 전반 에르난데스의 결승골로 앞서 갔으며, 연장 후반 제르소의 쐐기골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ACL PO서 베트남 하이퐁FC 3-1 제압전체 40팀 4팀씩 10조 중 G조 '16강 목표'19일 日 요코하마와 첫 원정경기 펼쳐10월 3일 인천경기장서 일로일로 상대 당시 제르소는 인천의 역습 상황에서 하이퐁의 골키퍼가 전진 수비를 펴는 틈을 타서 발 빠르게 볼을 탈취 후 하이퐁의 빈 골문에 볼을 차 넣었다. 골문을 향해 드리블하던 제르소는 슈팅하기 직전 인천 서포터스석을 향해 격한 세리머니를 펼쳐 보였다. 이날 승부의 하이라이트이자 마침표였다.제르소는 경기 후 "우리가 드디어 아시아로 향하고, 새 역사를 쓴다고 팬들에게 말하고 싶었으며, 그 순간을 팬들과 함께하고 싶었다"고 세리머니의 의미를 설명했다.이 경기의 승리로 인천은 울산 현대, 전북 현대, 포항 스틸러스와 함께 K리그 4개 팀이 출전하는 ACL 조별리그 참여가 확정됐다. 지난해 K리그1에서 4위에 오르며 이번 ACL PO 티켓을 획득한 인천이 창단 20주년을 맞이한 올해 아시아 무대를 향한 항해를 이어가게 된 것이다.조 추첨은 PO 이틀 후인 8월 24일(이하 한국시간) AFC 본부가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됐다. 인천은 조 추첨 결과 요코하마 F.마리노스(일본), 산둥 타이산(중국), 카야FC-일로일로(필리핀)와 함께 G조에 편성됐다.ACL은 동아시아와 서아시아로 나눠 20팀씩 40개 팀이 본선 무대를 밟는다. 4개 팀씩 10개 조를 이뤄

2023-08-31 김영준
[이슈&스토리]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경기도에 미칠 영향은 지면기사

"그리고 이런 얘긴 안 하려 그랬는데."현관 바닥에 앉아 신발 끈을 묶던 아주머니가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다."점심시간 끼어 있으면 대충이라도 먹을 거는 주고 그래야 아줌마들이 좋아해. 새댁이 잘 몰라서 그러나본데."(일의 기쁨과 슬픔·2019·장류진)정부, 노동시장 축소·비용 인상 부담에 정책 도입경제적 양육 부담 줄여 저출산 극복 '큰그림' 효과동남아 노동자 한정에… 중국인 반발 가능성 높고"내국인 일자리가 먼저" 한국 노동계 반응도 싸늘서민 감당하기엔 만만치 않은 비용… 실효성 의문단축근무 등 양육시간 보장은 않고 탁상행정 비판실수요자들 "신원보증 확실해야 안심하고 맡길 듯" ■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근로자 한국 상륙외국인 가사근로자가 한국에 온다. 기간은 6개월, 장소는 서울이다. 필리핀 등에서 100명이 오는데 이들은 가정집에서 가사와 육아를 맡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가사 및 육아도우미는 12만1천명 수준. 지난 2013년 25만1천명에서 불과 10년 이내에 절반이 줄었다. '파출부'라 불리던 가사근로자가 사라진 자리를 '이모님'이 메우기 시작했다. 가사와 육아에서 가사 노동을 최소화하고 육아만을 담당하며 보육과 등·하원을 책임지는 구조로 노동시장이 변화했다.종일 근로·신도시 기준,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중국 국적자 50대는 270만원, 60대는 250만원이라는 '스탠더드'도 정해져 있다. 한국인을 쓰면 300만원이 넘어간다. 지속적인 노동시장 축소와 매년 오르는 비용이 겹쳐 '외국인 가사근로자'라는 시범사업에 이르게 된 것이다. 서울에서 펼쳐질 시범사업, 확대될 본사업은 경기도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외국인 가사근로자, 경기도에 영향은지난해 전국 혼인건수 19만1천690건 중 경기도에서 일어난 혼인은 5만4천178건으로, 서울(3만5천752건)보다 많은 것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출생아수 역시 전국 24만9천명 탄생에 경기도가 7만5천300명으로 가장 수치가 높았다. 혼인·출생아 통계는 곧 경기도 가사근로자 시장이 가장 크다는 의미다.

2023-08-24 신지영
[이슈&스토리] 내달부터 '아트페어' 잇따르는 인천 지면기사

올 가을 인천에서 누구나 쉽게 미술품을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는 아트페어가 잇달아 열린다. 오는 9월에는 '인천호텔아트페어'(INHAF), 10월 '개항장아트페어'(가칭)와 '2023 인천코리아아트페스티벌'이, 11월은 인천아시아아트쇼 등이 열릴 예정이다. 인천시도 거들고 나섰다. 인천시는 2억7천만원의 예산을 준비하고 '인천형 아트페어 육성지원' 사업에 나서는 등 미술 시장 활성화와 미술 저변확대를 꾀하고 있다. → 표 참조INHAF, 내달 15~17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10월 12~15일 송도컨벤시아 '인천코리아…'26~30일 제1회 '개항장아트페어' 행사 주목11월23~26일 '제3회 인천아시아아트쇼'도市 '인천형 아트페어 육성' 공모로 3개 선정2억7천만 예산 미술시장 활성·저변확대 나서지역 작가 홍보 플랫폼 기대 '차별화' 관건 ■ '인천형 아트페어' 키우기 나선 인천시미술시장은 크게 '창작자'(작가)와 작품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유통자', 그리고 작품을 구매하는 '구매자'(컬렉터)를 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단순화해 살펴볼 수 있다. 작품을 유통하는 주체는 크게 갤러리, 아트페어, 경매 등이 있고 소비자는 개인이나 기업, 펀드 등이 있다.인천시는 지난해 '2023 인천형 아트페어 육성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작품을 유통하는 주체 가운데 하나인 '아트페어'를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다. 인천 미술 시장 역량과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천형 아트페어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아트페어가 인천 작가의 작품을 알리고 판매하는 플랫폼으로서 작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결과적으로 미술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유다. 인천시는 최근 공모를 통해 3개의 아트페어를 선정하고 2억7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호텔아트페어, 개항장아트페어(가칭), 인천아시아아트쇼 등이 선정됐다. 인천시는 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아트페어 개최·운영 단체를 선정해 미술 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2023-08-03 김성호
[이슈&스토리] 경기도내 기업 지원에 진심 다하는 LH 지면기사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일원엔 여러 대형 건물들이 밀집해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건물 안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쏟아져 나왔다. 각기 다른 사원증을 건 채였다. 해당 건물들엔 적어도 300곳 가까운 기업들이 입주해있다. 대부분 창업한 지 10년이 채 안되는 새싹기업들이다. 각 기업에서 근무하는 3천명 가량의 임·직원들이 이곳으로 출근해 일상을 보낸다. 함께 기업을 성장시키면서 성공의 꿈을 꾼다. 제2판교테크노밸리(이하 판교2TV)에 속해있는 이곳은 판교2TV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이다. 판교2TV 기업지원허브·성장센터 지원대상·입주조건 달리해창업지원주택 직주근접 실현·성남산업진흥원 사업화 멘토링'유니드캐릭터'·'슈퍼톤' 대박에 동탄2에도 인큐베이팅센터 설립1인 기업 맞춤형 사무공간… 스마트시티 산업 분야 뭉쳐 '시너지' 이 중 주축을 이루는 기업지원허브와 기업성장센터, 창업지원주택은 판교2TV를 조성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만든 곳이다. 그동안 경기도내 주요 신도시 건설을 주도해온 LH는 판교는 물론, 동탄2신도시에도 기업 지원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 나아가 현재 대학교 안에도 기업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 중이다. → 표 참조■ 판교에 만들어진 기업들의 요람판교테크노밸리 입주가 본격화된 것은 2012년 무렵이다. IT분야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하나 둘 판교로 모여들어 생태계를 구축했다. 소규모 벤처기업으로 출발해 판교에서 성장한 대규모 기업들도 적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판교의 문턱은 높아졌다. 자본이 부족한 신생 기업들이 판교에 둥지를 트는 것은 점점 요원해졌다. LH가 단순히 땅을 갈아 도시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것은 이 때문이다.LH가 판교2TV에 조성한 기업 지원 공간은 크게 세 곳이다. 큰 틀에서 목적과 기능은 비슷하지만, 지원 대상과 입주 조건 등이 조금씩 다르다. 기업지원허브는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스타트업이 입주 대상이다. 예비 창업자에게도 문이 열려있는 게 특징이다. 임대료가 시세의 20~60%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하다.

2023-07-27 강기정
[이슈&스토리] 정당현수막은 철거의 대상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지면기사

인천시가 도심 곳곳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 도시경관개선과 시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정당의 정치적 의견 표현을 제한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9개 군구 320여개 일제 정비… 전국서 인천 최초킥보드 타던 대학생의 목에 걸리는 등 사고 발생여야 정치권 "문제는 인식… 상호 조율과정 우선"혐오·비방문구 제한 조건, 판단 기준 모호 '혼란'무소속 정치인 게시 불가 형평성 논란도 재점화전문가 "전광판·온라인 대체해 환경오염 최소화" ■ 정당 현수막 철거 나선 인천시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인천 강화군을 제외한 9개 군·구에서 철거한 정당 현수막은 320여개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연수구가 100개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 81개, 동구 39개, 남동구 28개, 서구 18개 등 순이다. 강화군은 정당 현수막 난립 지역을 파악해 조만간 철거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당 현수막 철거에 나선 건 전국에서 인천시가 처음이다. 지난달 개정·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조치다. 개정 조례는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걸도록 규정했다. 또 혐오나 비방 표현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거리 미관 개선과 시민 보행 안전 확보 등이 주된 개정 이유다. 지역 기초단체도 개정 조례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로 하면서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가 이뤄지게 됐다.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시행된 이후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 3월 연수구 한 사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겠다며 정당 현수막의 설치 수량과 규격, 장소를 제한받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한 게 또다른 역효과를 내는 실정이다. 이는 인천시가 정당 현수막 철거에 적극 나서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 '표현의 자유 제한'

2023-07-20 박현주
[이슈&스토리] '스마트워크 도입' 경기도교육청, 광교 신청사 입성 지면기사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광교신청사(남부청사) 11층에서 일하는 A씨는 '언제, 어디서나, 유연하게' 일할 수 있게 마련된 '스마트워크' 시스템에 대해 "조직에 유연한 새바람을 몰고 왔다"고 평가했다. 날마다 자리를 골라 앉을 수 있는 변화를 넘어 위계로 짜인 과거 조원동 청사 시절 수직적인 자리 배치를 일거에 탈피한 점에 높은 점수를 준 것이다. A씨는 "직급에 따른 고정된 자리 배치가 어찌나 '무거운 공기'를 만들었는지 신청사에 한 달 정도 출근해보니 조금 알겠다"면서 "물론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조직문화도 이런 변화에 발맞춰 수평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다"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A씨와 같은 도교육청 광교신청사 15층에서 일하는 직원 B씨는 아직 스마트워크에 반신반의하고 있다. 정책과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15층에 주를 이루다 보니 이들과 협업·업무 조율이 필요한 남부·북부 청사 직원들이 이곳으로 출근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다. B씨는 "6월 초 구청사에서 넘어왔을 때는 이렇게 자리가 직원들로 꽉 들어차지 않았는데, 지금은 확실히 몰리는 게 느껴진다"며 "7월 초 인사이동 때 신·구 직원들의 소통을 위해 자리를 붙여주느라 (맡은) 자리를 양보하고 남는 자리를 찾아 떠난 적도 있다"고 했다. ■'자율좌석제', 시간이 약일까?키오스크·앱 이용 자율좌석제… 경직된 교육조직 분위기에 새변화 도교육청이 통신망인 '5G 국가망' 기반 근무 환경을 구축해 언제, 어디서든 근무 가능한 스마트워크 체제를 전국 교육행정기관 중 처음으로 광교신청사에 도입했다. 이중 가장 눈에 들어오는 변화는 단연 정해진 좌석 대신에 키오스크(무인단말기)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매일 자신이 일할 자리를 고를 수 있는 '자율좌석제'를 꼽을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앞선 사례처럼 직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과정을 경직된 교육 조직 특유의 분위기에서 빠져나와 새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긍정적인 징후로 보고 있다. '좌석 쏠림

2023-07-06 조수현
[이슈&스토리] 케냐에서 본 '기후위기' 우리의 대처는 지면기사

유엔 산하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1990년 처음 '기후위기'를 경고한 뒤 30년이 지났다. 당시 IPCC는 1차 종합보고서를 통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후"가 미래에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고, 기후위기는 이제 현실이자 전 세계가 당면한 최대 과제가 됐다. 지난 5월 찾은 케냐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겪고 있었다. 수년간 가뭄을 걱정했지만, 이젠 홍수로 마을이 잠기고 있고 계절마저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다.저개발 국가인 케냐는 당장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고 싶어도 관련 인프라와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 대한민국은 정부뿐 아니라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와 도내 시군들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며 케냐를 비롯해 기후변화로 신음하는 국가들을 지원하려 노력하고 있다. 지구 반대편 국가들이 처한 위기 상황과 '기후 선진국'을 표방하는 한국의 기후 정책이 어떤 영향을 줄까.지독한 가뭄과 살인적 폭우 반복 마을까지 삼키기도선진국 뿜어낸 탄소 피해 고스란히 저개발국에 '타격'대규모 벌목·규제없는 개발… 쓰레기도 수년째 방치경기도 전국 유일 'RE100' 김동연 '기후도지사 자처''지구의 날' 기후변화주간 운영에 환경 캠페인 '적극'시흥·광명 등 확산 신재생에너지 전환·사업에 공들여 ■ 가뭄과 폭우, 이상기온 일상된 케냐지난 5월 13일 기자가 찾은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이날 오전 10시부터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시작됐다. 케냐의 우기는 통상 5월 이전에 끝나고, 저녁 시간대에 비가 내리는 게 특성이다. 그러나 최근 1~2년 사이 우기가 6월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아침과 낮을 가리지 않고 비가 내리고 있다는 게 현지 주민들의 설명이다. 실제 이날 나이로비에서 지방인 나쿠루로 향하는 길목에는 범람한 하천으로 길이 없어지거나 잠긴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기후변화는 재앙으로 다가왔다. 2010년대에 케냐를 비롯한 아프리카는 지독한 가뭄에 시달렸다. 2017년 나라 절반 이상이 가뭄이 든 케냐는 정부가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고, 먹을 물이 부족해 대기근에 직면했다.그러나 2

2023-06-29 고건
[이슈&스토리] 드라마·영화 흥행 필수 코스된 인천 지면기사

최근 누적 관객 900만명을 돌파한 흥행작 영화 '범죄도시3'는 '2015년 인천 남항'이라는 자막으로 영화를 시작하며 인천이 항구도시임을 각인시킨다. 비단 부두뿐 아니다. 이 영화에는 인천 곳곳이 등장하는데, 중구 신포동을 중심으로 하는 개항장 거리,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도로가 등장한다. 영화 속 전직 조직폭력배 '초롱이'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간판에도 인천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배우들의 대사에서 인천이 언급된다. 영화는 러닝타임 내내 인천 곳곳을 비추며 도시 인천의 존재감을 한껏 드러낸다. '범죄도시3'는 이제 이름 석 자가 하나의 영화 장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 배우 마동석의 화끈한 액션과 코미디가 결합한 '범죄 액션 코믹물'이다. 대중성은 이미 검증됐다. 2017년 첫 편이 688만명의 관객을 끌어모았고, 지난해 개봉한 '범죄도시2'가 관객 1천269만명을 동원하며 '1천만 영화'가 됐다. '범죄도시3'의 흥행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1천만 달성도 머지않아 보인다.남항 등 배경 영화 '범죄도시3' 1천만 눈앞신포동·개항장 거리·송도·청라 등서 촬영'별그대' '도깨비' '극한직업' 등 잇단 성공'재벌집 막내아들' '더 글로리' 유명세 계속항만·공항 기반 신도시·구도심 공존 매력인천영상위 인센티브 등 유치 작전도 주효'범죄도시3' 촬영기간 3억 지출 '경제효과'로케이션 따려면 '전문스튜디오' 조성 절실 ■ 흥행 보증수표 된 촬영지 '인천'인천을 거친 영화나 드라마 가운데 크게 흥행한 것은 '범죄도시3'에 앞서 2013년 30%에 가까운 시청률을 기록한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가 유명하다. 케이블 드라마로 경이적인 시청률인 20%를 넘어서며 2017년 종영한 '도깨비-쓸쓸하고 찬란하神'(이하 도깨비), 누적관객 1천600만명으로 2019년 개봉한 영화 '극한직업' 등이 뒤를 이었다.별그대 방영 후 촬영지였던 연수구 옥련동의 송도 석산엔 중국 관광객이 몰렸고, 도깨비와 극

2023-06-22 김성호
[이슈&스토리] 한 목소리 내는 인천 지역사회 "100만 서명운동 돌입" 지면기사

"반드시 인천에 설립돼야 합니다!"재외동포청 유치로 탄력을 받은 인천시가 이번엔 '법원' 유치를 위한 도전장을 내밀었다. 최근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다. 인천 지역사회 역시 이들 법원 유치전에 적극 참여하며 힘을 싣고 있다.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지방변호사회 관계자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 출범했고,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등 10여개 기관·단체들도 지난달 '해사전문법원 인천설치 범시민 운동본부'를 구성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항소심 소송, 연평도 등 이틀 소요 '접근성 불편'10년후 100만명 늘어 사법 서비스 수요 증가세인천시, 항만·국제공항 소재 특성 '타당성' 강조법 개정 필요… 국회 2020년 발의 설립 법안 계류 인천시는 이런 지역사회 움직임을 기반으로 최근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위한 '100만인 유치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완성된 '100만인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해 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유치 관련 법안의 조속 통과를 촉구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이들 법원이 인천에 유치되면 시민 편의성 향상을 비롯해 지역 경쟁력 강화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관련 법률의 개정과 법원행정처 등 관계부처 설득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 표 참조■ 인천고등법원, 왜 필요한가인천고등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 등 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다.인천에는 2019년 3월부터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이곳은 민사·가사사건 소송 재판만 다룬다. 인천과 경기 부천·김포 시민들이 형사·행정 사건 항소심 소송을 받으려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한다. 인천 등 수도권 서부지역에서 서울고법까지 대중교통으로 평균 1시간30분 가량, 왕복으로는 3시간 이상 걸린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섬 주민들의 경

2023-06-01 유진주
[이슈&스토리] 성남형 구도심 재개발의 차별화 지면기사

지난 24일 성남시 금광동. 가파른 언덕을 올라 골목으로 접어들자 차 한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길이 이어졌다. 길을 사이에 두고 오래된 저층 아파트와 커다란 간판을 내건 낡은 상가들이 다닥다닥 붙은 채 마주하고 있었다. 폐기물을 수거하는 트럭, 택배 운송을 하는 차량, 배달에 나서는 오토바이 등이 좁은 길을 수시로 오갔고 그럴 때마다 보행자들은 가까스로 차량들을 피해갔다. 좁은 길은 끝날듯 끝나지 않고 길게 이어졌다. 내리막인가 싶더니, 다시 오르막이었다. 옆쪽엔 한눈에 봐도 아찔한 내리막길이 마치 절벽처럼 아래쪽 큰 도로와 연결돼 있었다.금광동과 멀지 않은 수진동 일대에서 평생을 산 A(35)씨는 "금광동 쪽은 다른 성남 구도심과 비교했을 때, 언덕 경사가 그렇게 심한 곳은 아닌 것 같다"며 "우리 집도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비좁은 골목에 있다. 겨울에 길이 얼면 매번 아찔한 데, 구도심 중에 사정이 더 심한 곳은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도 있다"고 말했다. 단대·중3구역 시작으로 단계적 사업 진행LH 참여 시행 원주민 중심 조합 갈등 탈피순환정비방식 등 사업 전반 리스크 최소화경기도 각 지역 난제 '균형 발전'까지 기여 골목을 빠져나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타난 풍경은 생경했다. 언덕은 역시나 가파른데, 그 위로 한눈에 봐도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놓여 있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 구도심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이다. 5천320세대 규모의 대단지다.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집이 금세 찼다. 단대오거리역이 인접해 있고 기존에 초등학교 2곳이 위치하고 있던 곳이라 젊은 층의 수요가 높았다. 당초 이곳에 살던 고령의 원주민들은 물론, 새로 유입된 젊은 주민들이 어우러져 자연스레 세대 조화를 이뤘다. 헌 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짓는 일을 넘어, 성남시 안에서도 오랜기간 변화가 정체돼온 해당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이다.■ 성남형 재개발엔 다른 게 있다금광동은 성남시의 구도심 중 한 곳이다. 1970년 초 서울 청계천 일대

2023-05-25 강기정
[이슈&스토리] '경기국제공항 건설' 필요성 대두 지면기사

경기국제공항이 건설되면 국가 경제는 물론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편의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기도가 올 초부터 김동연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 공항 유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 개발은 지난 2021년 9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국토교통부에서 사전 타당성 용역 예산(2억원)을 확보해 현재 관련 검토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해 기본계획수립 등의 절차만 마무리 지으면 사업시행에 들어가게 된다.1200만 인구 경상도 공항 5곳·150만명 강원도 2곳과 대비수원 등 남부권서 가까운 공항까지 80㎞ 넘어 불편인천공항 2040년·김포 2035년 포화 '증설 불가피'경제구역 등 200조 파급효과 물류·관광 '장밋빛 전망'민·군통합 활주로, 타당성 확보·최소 예산 장점도경기도 추진단 신설 연내 부지 개발 등 구상 국내에는 국제공항 8개(인천, 김포(서울 방화동), 청주, 대구, 양양, 김해, 무안, 제주)와 국내 공항 7개(원주, 군산, 광주, 여수, 사천, 포항, 울산) 등 총 15개 공항이 운영 중이다. 권역별로 보면 강원권 2개(154만명), 충청권 1개(555만명), 전라권 4개(504만명), 경상권 5개(1천274만명), 제주권 1개(68만명) 공항이 들어섰다. 1천360만명이 사는 경기지역에는 공항이 없다 보니 애꿎은 도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실제 수원·화성에서 인천공항까지 평균거리는 대략 80㎞로, 차량 이동 시간만 1시간30분 이상 소요되며, 차량 정체 시 공항 도착 소요시간은 더욱 증가한다. 특히 공항 이용객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항공기 탑승 준비 및 대기시간이 과다하게 늘어난다는 문제도 야기된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필요한 이유다.특히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는 국내 국제공항 주변 지역의 발전 사례에서도 확인할

2023-05-11 이상훈
[이슈&스토리]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문제 없을까 지면기사

정부의 천원의 아침밥 정책 사업이 정치권에서 뜨겁다. 대학생이 1천원만 내면 학교식당에서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정부와 학교가 지원하는 내용인데 고물가 시대와 맞물리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받는 정책이 됐다. 그러나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할 만큼의 효용성이 있을지를 놓고는 시각이 엇갈렸다.찬성론!2017년부터 시행, 최근 고물가에 주목 받아경제적 부담해소 도움, 학생들 필요성 입 모아경기도의회서도 "청년·고3으로 대상 넓히자"정부도 올해 지원식수 69만 → 150만 확대회의론?일부 학교는 "실제수요 적을 것" 의견"아침 등교 힘들어" 1개소당 하루 평균 17명뿐"출근만 앞당겨" 노동자 대상 더욱 부정적전면 확대 비용 막대… 기업·학교도 부담 ■ 찬성론=경기지역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합심해 천원의 아침밥 확대 추진에 나섰다. 2017년부터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아침밥 사업은 그동안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가 최근 고물가 등 경제난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학교 현장에서 뒤늦은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천원의 아침밥이란 현 대학생에게 1천원만 내면 학교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1식 기준 대학생 1천원, 정부 1천원,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하는 구조다.뒤늦은 호응의 이면에는 외식물가 급증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식물가는 지난해 5월(7.4%)부터 7%를 웃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만 해도 외식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7.4% 뛰었다. 세부적으로 피자(12.0%), 김밥(10.3%), 라면(10.3%), 햄버거(10.3%), 돈가스(10.0%) 등 가격이 크게 올랐고, 지난해 연간 외식 물가 상승률은 7.7%로 1992년 10.3% 이래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그래프 참조경제상황 때문인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한 대학생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치권 "정책 확대해야"=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대학생 여론을 의식해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천원의 아침밥

2023-04-28 명종원
[이슈&스토리]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입주자-국토부 입장차 팽팽 지면기사

오는 10월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이용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해 입주자들이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도록 정부가 2년 간 유예기간을 제시했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허가가 잘 나지 않아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입주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생활숙박시설 입주자들은 용도변경기준을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엄연히 숙박용으로 규정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용도변경의 길을 터줬는데, 추가 완화 방안을 내놓는 것은 아파트 등 일반주택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장기투숙 외국인 대상… 숙박업 한시 완화10월까지 용도변경 안하면 '이행강제금'경인지역 3만7천곳… 인천 실제변경 '0'"정부 감독 책임"… 업체에 소송 현실적 ■ '저렴한 값에 장기투숙' 주목받은 생활숙박시설… 2012년 법제화 이후 본격 등장생활숙박시설이란 1개월 이상 장기 투숙하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취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호텔과 오피스텔을 합친 개념이다. 2000년대 초부터 등장해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거형태로 머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장기 관광이나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호텔업계가 이에 반발해 생활숙박시설이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고발했고, 2010년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사라지는 듯했다.그러나 불법 장기체류 숙박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는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 숙박시설과 별도의 개념으로 생활숙박시설을 법제화했다. 오피스텔 같은 업무시설에서 1~2개월 숙박을 제공하는 등 불법이 횡행하자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업에 포함하는 조건으로 양성화한 것이다. 이후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부산 해운대와 인천 송도 등을 중심으로 하나둘 세워지기 시작했다.■ 집값 급등기 부동산 규제 미적용에 수요 증가… 주거용 불법 규정하고 한시적 완화책 내놓은 정부생활숙박시설이 급증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한 2018년 이후부터

2023-04-14 한달수